[8월 4주 주목보도] 아직 조사도 받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대 1,800명”

과거 시설에 수용돼 강제노동과 폭력 등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일보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최소 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청기간에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배제됐다.

앞서 2기 진화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한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지 못했다. 현재 부산시는 이후 찾아온 피해자 179명에 대해선 설문을 접수하고 보관만 해둔 상황이다. 2기 진화위는 현재 추가 조사 계획은 없으며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조사 미포함 피해자 규모가 최대 180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적어도 수용인원이 2000~3000명에 이르렀고, 현재 진화위 조사를 받은 피해자 숫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도 못한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진화위 조사에서 배제된 피해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은 알아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조사 미포함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진화위 출범을 기다리거나, 개별적으로 피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화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하면 부산시의 의료·생활 안정 지원에서도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사기구 상설화나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 보도 목록]

<형제복지원 남겨진피해자들, 야속한 국가에 또 운다>(부산일보, 6, 8/21)

<“국가가 안 해주니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섰지만…”>(부산일보, 6면, 8/21)

주차장 없는 콘서트홀?

부산시민공원 내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KBS부산은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현재 2천석 규모의 공연장의 전용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160여 면이 전부라고 한다. 당초 지상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녹지 확보와 안전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고 대신 100m 떨어진 곳에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짓기로 됐다. KBS부산은 콘서트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야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늑장 계획이라며 내년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단독] 콘서트홀 다 짓고 주차장 설계?무책임 행정”>(KBS부산,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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