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4/10~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역언론 관심은 미지근
시민사회‧수산업계 우려에도 정치권 공방 전달 치중
검증 위한 방안, 정부와 부산시 대응 점검은 미흡
4월 둘째 주 지역언론은 산업은행 부산 유치, 그리고 총선 1년을 맞아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격전지 출마자 예측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산업은행장 부산 방문을 보도하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유치 당위를 강조했고, 총선 보도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 두기보다는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법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등 정치권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경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명,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긴급좌담회 등 시민단체‧정치권의 대응도 잇따랐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번 주 지역 언론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에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로만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 ‘극좌단체만 만나’ ‘신뢰할 수 있다’ 단정적 제목 사용
먼저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방류 우려 분명히 전했다” vs “극좌단체만 만나고 온 빈손 외교”>(4/10, 6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당의 엇갈리는 평가를 보도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빈손 외교였다는 국민의 힘 비판을 전했고, 특히 ‘극좌단체만 만나고 왔다’는 여당의 이념 공세를 제목으로 하는 등 갈등을 부각했다.
부산일보는 또 같은 날 17면 <일본에 힘 실어준 IAEA…”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체계 신뢰할 수 있다”>에서 원자력기구(IAEA) 중간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IAEA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일본이 방류 후 인근 해역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고는 했지만, 기사 주요 내용과 제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이 더 부각된 보도였다. 4월 13일 열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입장 전달, 총선 쟁점 여부에 초점
KNN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논란, 객관적 접근 필요”>(4/13)에서 안병길 의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소식을 전한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쟁점 가나>(4/14)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과 가짜뉴스 가려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각각 전했다.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안병길 의원 주최 좌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치권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향후 오염수 안전성 여부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부산은 <원전 오염수 방류 온도 차 ‘극명’…여 “안전” 야 “불안”>(4/13)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야당 목소리와 방류돼도 영향은 적다는 여당, 정부 입장을 대비해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日원전수 방류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을”>(4/14, 11면)은 안병길 의원 긴급 좌담회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및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 및 합동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기사 말미에 언급했다.
부산MBC는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정부 대책 내놔야>(4/13)에서 기자회견과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100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보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또 해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과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회센터 상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13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시민이 우려하고 궁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주민 갈등 불러온 원전 지원금 점검한 국제신문 ?
<원전마을 압수수색에 뒤숭숭…지원금이 싹틔운 갈등>(4/14)
경찰이 기장군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집행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한수원은 매년 원전 최인접지역을 마을 주민단체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할 뿐 사업자 선정 등 집행‧결산 권한은 마을측에 두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원금의 지급과 집행이 이원화되면서 마을 집행부 소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탓에, 매번 이장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고 마을 주민이반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국제신문은 지적했다. 길천마을도 집행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또 현행 지원금이 지역 내 사업체 수나 고용 증가 등 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의 한수원 지원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보도 ☹️
수도권‧비수도권 갈라치기 보다는 우려점 해소방안 제시에 초점을
<지자체 예타 ‘통곡의 벽’ 허물어진다>(4/13, 2면)
<‘예타’ 벽 완화 첫발, 균형발전 걸림돌 뿌리 뽑아야>(4/13, 사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는 예타 기준 완화가 균형발전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예산낭비, 선심성 공약‧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모두 수도권의 어깃장 놓기로 평가했다. 물론 사설을 통해 우려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차차 해결하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뒤섞인 정책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심성 사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 구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KBS부산, 변화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과정 지적 ?
4월 13일부터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과거 고리 2호기 공람 당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공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KBS부산은 직접 공람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개선되었는지 점검했다.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평가서 초안, 한정된 시간 등 공람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전했다. 또 원전기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민공람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였다. 이 밖에도 KBS부산은 지역 정치권의 고준위 특별법 운영기한 명시 요구, 원전동맹 시‧도 지자체의 안전예산 마련 국민청원 활동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부산MBC, 준공영제 버스사업자 주주 이익 배당 짚어 ?
<수천억 세금 지원받고, 주주 배당 ‘펑펑’>(4/13)
부산MBC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사업주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2019년 1천 3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 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 사이, 배당금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100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도했다.
물론 버스업체의 주주배당이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조합이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실태를 적절히 지적한 좋은 보도다.
KNN,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상태 점검 시의적절 ?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저류시설 들어가봤더니…유명무실>(4/13)
2020년 폭우로 인해 초량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NN은 취재를 통해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관할 구청은 준설 용역을 맡겨 놓은 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침수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