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 이슈](5/8~1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지역언론 평가는?
‘엑스포·신공항·산업은행 이전’은 성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 평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역언론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부산지역 현안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9개가 반영됐는데 지역언론은 지난 1년 부산 공약 이행 현황과 핵심 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성과를 주로 점검했다. 부산MBC는 지역 입장에서 원전 및 대학정책을 추가로 평가했고 부산일보는 외교·안보 분야 등 성과 중심으로만 평가해 차이를 보였다.
부산일보 외교·안보 등 성과 위주 평가, 비판 여론 전달은 없어
지역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중 진척된 사안에 주목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엑스포ㆍ신공항은 속도…침례병원·먹는 물은 답보>(5/9, 1면), <북항 재개발·가덕신공항 기반 닦고 앞장서 엑스포 띄웠다>(5/9, 면)에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산 주요 공약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두 신문 모두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 문 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 실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신문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다며 미이행 공약을 짚기도 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한국신문협회 공동기획 ‘대통령과 지방시대’를 연속보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착과 지자체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성과 중심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국제신문은 <지방시대 첫 발도 못 떼…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지지부진>(5/9, 3면)에서 정부가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반노조 기조로 노정관계가 외려 악화한 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여러 논란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중 균형 외교서 미일 편중으로…북·중·러 리스크 불가피>(5/9, 3면)에서는 정부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미일 편중 외교가 또 다른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다며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밖으로 1호 영업사원, 안으로 개혁 드라이브>(5/9, 1면)와 이어진 기사에서 외교ㆍ안보ㆍ정치ㆍ경제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1년 국정 운영을 점검했는데, ‘한·미·일 공조 강화’로 특징되는 외교·안보 분야 전반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로 성과와 과제에 주목한 반면, 한·일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미ㆍ일 편중 외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부산MBC 원전·대학정책 지역차별 부채질한다 지적
부산MBC와 KNN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 1년, 부산 공약 성과와 과제는?>(부산MBC, 5/9)과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성적표는?>(KNN, 5/9)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과 기반이 되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물 문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미추진을 짚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부산MBC는 지역 현안인 원전 정책과, 수도권 중심 대학정책 1년을 짚었다. <원전 독주 1년, ‘지역 차별’ 부채질>(5/10)에서는 윤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고리원전 2,3,4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안전보장과 여론 수렴, 피해보상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차등제, 원전교부세 도입은 보류하고 있다며 지역 차별을 심화시켰다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잇단 파열음>(5/14)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 공약 이행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원전과 지역대학 소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도 평가했다.
한편, KBS부산은 관련보도가 없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해 근본 대책 놓친 ‘수질 기금’ 짚은 국제신문 ?
<낙동강 중-상류 공장 난립, 수질 기금만 4조 삼켰다>(5/10, 1면)
<부산 23.7% 최다 기금 내는데… 지역 물 정화엔 2.7% 배정>(5/10, 3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강 인근 지자체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2002년부터 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며, 20여 년간 4조 원 이상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쓰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오염원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수가 강 중ㆍ상류에 150% 이상 늘어나면서 수질이 외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한 반면, 비점오염원 관리에 소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기금 대부분이 중ㆍ상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집중된 탓에, 부산은 가장 많이 분담함에도 기금 지원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된 사업을 축소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개선 관련 제도의 문제를 환기한 보도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제도 허점 짚은 KBS부산 ?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BS부산은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에서 작업장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체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음 날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에서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기도 했다. 사고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관계 기관의 점검은 허술했고 현장 안전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 모국어로 교육하는 등의 노동 안전 교육이 내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단순히 개별 사고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고 이면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평가된다.
미생물 폐수처리,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고발한 부산MBC ?
<“깨끗한 폐수만 받는다?”..황당한 부산시>(5/11)
부산MBC는 수백억 원을 들인 녹산 하수처리장의 폐수 처리시설이 지어진 지 1년 넘도록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녹산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는 전국 최초로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투입된 예산만 49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을 완공하고도 2차례 정화 성능 검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성능 개선 대신, 업체에게 “깨끗한 폐수를 가져오라” 등의 부실하고 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업체들은 폐수처리 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사전 폐수처리’를 해야 해서 이중 비용을 떠안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고발한 보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