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10~16)
보건의료노조 파업…의료공백에 주목한 지역언론
부산MBC, 대규모 환자 이동에 대한 부산시 대책 부재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부산본부는 공동 교섭안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가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은 직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양산부산대병원 입원환자 퇴원조치>(국제신문, 7/11, 1면),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퇴원 권고’>(부산MBC, 7/11)].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와 병원의 입장,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함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다뤘다[<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배수진’>(부산일보, 3면, 7/12), <부산대병원 중노위 조정 중지…환자 퇴원 조치>(KBS부산, 7/11)].
이번 파업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참여했는데, 지역 언론은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노사 간 갈등으로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각한 보도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방치가 의료 공백 불렀다>(7/13, 1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부산대병원 노사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KNN도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7/11)에서 ‘밥그릇 싸움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다는 환자 인터뷰와 함께 시민 불편 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탈’, ‘진료 스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기사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부산대 두 병원 6000명 중 4500명 이탈..사실상 진료 스톱>(7/12, 3면)].
한편, 부산MBC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이 강행한 퇴원 조치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현장 혼란… “퇴원 조치 노조 압박용”>(7/12)에서 병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가운데 퇴원조치를 내린 건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MBC는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입원가능한가요?” 발 동동…부산시 “대책없다”>(7/12)를 통해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렸던 부산시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가용 병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직고용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부터 촉발됐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이 현재까지도 직고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처우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도 연관돼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병원과 지자체, 정부의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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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 비판하다, 수행 사업자 폄하한 KNN ☹️
<‘눈먼 돈 퍼주기’ 민간보조금 집중 조사>(7/13)
정부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KNN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기준·검증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고, 대상 선정 2년 차부터는 무조건 천만 원씩 지급됐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특정 정당, 단체,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크다’는 김영철 시의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교육청의 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업을 수행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는 7월 14일 KNN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예산 집행 과정도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KNN은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마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들이 기준ㆍ검증도 없이 선정되고 특정 정당, 단체 소속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기준·검증도 없었다는 KNN 보도와 다소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은 KNN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인 사업 참여 단체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폄하하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이다. 부산교육청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함께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없어 아쉬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정성 낙관한 부산일보 ☹️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
지난 12일 부산일보, 부산시,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시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는 당사가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인용됐다. 특히 삼중수소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연간 피폭량이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정부 관계자 주장도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은 기사에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기대한다.
부산일보, 부산MBC 완월동 재개발 문제 주목 ?
<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부산일보, 7/11, 8면)
<‘완월동’ 여성 자활 대책 답보 … 또 다른 성매매 온상 키운다>(부산일보, 7/12, 8면)
<아파트 짓고 역사관은 무산… “부끄러운 과거”>(부산MBC, 7/11)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완월동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산MBC는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완월동 지역의 공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외려 정반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은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성매매 업소 폐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결정과 공약 파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지적해 사안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운 보도였다.
지역 원전 문제 꾸준히 조명하는 지역 방송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듣는다지만…토론은 실종>(KBS부산, 7/10)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곳곳 ‘원전 리스크’>(부산MBC, 7/10)
KBS부산은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현장을 담으면서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청회에서 원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한 자리였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산MBC도 공청회 논란을 전함과 함께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섬에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부산과 쓰시마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쓰시마섬에 방폐장이 건립될 경우 부산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원전 수명 연장, 쓰시마섬 방폐장 건립까지 부산의 각종 원전 리스크를 환기한 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