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각하, 지역언론 보도는? 판결 요지와 시민단체 비판 전달 지역신문은 후면에 기사 게재해 비교적 덜 조명해 8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각하됐다. 지역언론은 재판 결과와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 환경단체 항소 입장 등을 보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 금지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은 국제협약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 보도 목록]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관할권 없다”>(국제신문, 8/18,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소송 1심 각하>(부산일보, 8/18, 10면)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KBS부산, 8/17)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해양투기 면죄부”>(부산MBC, 8/1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패소>(KNN, 8/17)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기공식 소식과 함께 67층 높이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쇼핑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부산롯데타워의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부산롯데타워에 360도 조망 루프탑>(국제신문, 8/16, 2면), <부산롯데타워, 27년 만에 첫 삽>(부산일보, 8/18, 1면), <부산롯데타워 23년 만에 기공식…2026년 완공>(KBS부산, 8/17), <부산롯데타워 착공…”부산 대표 랜드마크 되겠다”>(부산MBC, 8/17),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특히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도 차질없이 완공해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했다[<오늘(17일) 기공식 부산롯데타워, 관광도시 발판되길>(국제신문, 8/17),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부산일보, 8/18)]. 하지만 부산롯데타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23년 동안 터파기 공사만 진행돼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언론은 완공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면서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부산시, 롯데그룹 입장을 전하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360도 조망’ 67층 전망대 뺀 대부분 공간 구성은 유동적>(부산일보, 8/18, 2면),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기공식만 3번째.…이번엔 약속 지키나?>(부산MBC, 8/17)에서 롯데그룹이 광복동 땅을 매입한 이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실패하자 타워동은 방치한 채 백화점과 아쿠아몰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10년 넘게 영업해온 과정을 되짚고, 부산시가 백화점 영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끝에 기공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주목하며 중대재해법 소극적용 지적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DL이앤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숨져…벌써 8명째>(국제신문, 10면) <1주일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국제신문 8/15)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국제신문 8/16 2면)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국제신문, 8/18 8면)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KBS부산, 8/16)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공론화한 부산일보 ? <억울한 죽음에 유해라도 찾으려 해도 국가는 외면했다>(8/10, 5면)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8/15, 1면) <유엔평화특구에 수천 명 ‘억울한 죽음’ 기억할 공간 만들자>(8/17, 6면) 등 12편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광안리 드론쇼 추락사고 안전대책 지적한 부산MBC ? <광안리 드론쇼 ‘또’ 추락… 안전대책 ‘구멍’>(8/14)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폭우 대피시설,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지적한 KNN ?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