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11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부산시민사회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반대 한 목소리

도심 속 공원,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높이 올리고 스키톰으로 이미 실패한 일대를 호텔로 개발한다고 나서고 케이블카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황련산 훼손은 물론이고 특정 개발사업자가 황령산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 하며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11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의 사유화를 거부한다며 황령산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시민사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황령산 개발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검찰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1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를 보면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오남용과 부정 사용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예산검증 프로젝트 참고)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로 또다시 예산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밝혀진 불법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시민안전 관심없고 이해당사자 대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의제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의제, 시민안전 보다는 원전산업 등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또 의원 지역구의 현안을 질의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정 집권 2년차 내실을 따져묻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문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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