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D-65, 1월 한 달간 지역언론 보도는? 보도량, 공천·예비후보·정치이슈…국민의힘에 치우쳤다 유권자 알권리보다는 정치권 행보 중계 보도 여전 작년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당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언론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거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연재 기사를 통해 예비후보와 지역구 후보군을 소개하는 등 선거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역시 매주 1, 2건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보도들은 각 정당의 공약에 주목하거나 소수 정당을 조명해 거대 양당에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나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알려주는 단순전달식의 보도들이 많았다. 부산민언련은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가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언론 총선보도감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를 살펴봤다.  보도내용에서 정당별 단독등장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야권보다 여권에 더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보도량이 야권 전체 단독보도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기적으로 1월은 국민의힘 공천룰이 먼저 발표되어 지역구별 전략공천 구도, 대통령실 인사 출마여부 등의 정치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공약 발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야권의 정치이슈도 함께 진행된 시기였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정치이슈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런 경향은 지역신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언론, ‘친윤’, ‘97세대’ 등 여권 후보자 주목 부산MBC와 KNN, 우려도 함께 전해 먼저, 여권 후보자에 주목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여당 내 주류세력인 ‘친윤석열’계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 소식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등] 또한 해양수산부 등 정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소식을 알린 기사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4면, 1/17)을 통해 여권 내부의 이른바 ‘97세대’를 조명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사령탑을 맡으면서 여권 최대 화두가 세대교체가 됐다며, 한 위원장과 또래인 정치인들을 ‘97세대’라는 이름 아래 묶은 것이다. 이는 ‘97세대’로 지목된 전봉민, 박성훈, 주진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인 세대교체론에 힘을 싣는 측면도 있었다.  부산MBC와 KNN도 ‘친윤’ 후보자를 조명했지만, 한계점도 지적했다. 부산MBC는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1/29)에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자의 출신이 아니라 실력에 있다는 것이다. KNN도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1/29)을 통해 ‘친윤’ 후보자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선 정치인의 출마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세대교체에 반하는 행보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KBS부산은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1/15)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같은 지역구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1면, 1/16)와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4면, 1/16) 등을 통해 김무성 등 올드보이의 출마를 전하며 세대교체론으로 인해 공천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 보도,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 비판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 조명하기도 야권 보도에 있어 지역언론은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을 조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식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보도 경향은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현안에 소극적인 민주당이라는 인상을 심는 식이었다.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에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세워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역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8면, 1/24)에서 부산이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임에도 민주당이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산은 여론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이 아닌 다른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산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보도들은 부산을 외면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KNN은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1/1)에서 여야를 향한 PK의 민심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은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발목잡는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여권이 이용할 것이라며 PK지역 내 야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제3지대 움직임에 주목하는 기사도 있었다. 특히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했다.[<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KBS부산은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1/26)를 통해 제3지대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며 현재 양강구도를 쉽게 뒤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부산MBC도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1/24)에서 빅텐트를 주도할 인물이 없어 난립 연합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해 제3지대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했다. 이밖에도 보도량은 적었지만, 소수 정당을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1/19)를 통해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의 공약을 전하고 한계를 짚어보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낙연ㆍ이준석 신당 등 새로운 경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부산일보도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1/18, 5면)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전했다고 보도했고, 부산MBC도 각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피는 기사에서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물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주목한 공천 보도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공천룰과 전략공천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짚기보단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담아내는 데 그쳤다. 부산일보는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1면, 1/18)과 같은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우선추천(전략공천) 발표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공천룰 확정에 대해 ‘친윤’ 후보자에겐 유리하고 현역 교체 길 넓힌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적하기보단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국제신문은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1면, 1/3)에서 PK 여론이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고 있어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민심대로 현역 물갈이가 대폭 이뤄질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4면, 1/17)과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4면, 1/18)를 통해 현역물갈이와 관련된 공천룰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도 공천룰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공천 과정에 주목했다.[<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1/11)] 이밖에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1/29)을 통해 ‘현역물갈이’론과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KNN은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1/17)에서 3선 이상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발표되자 중진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천룰 확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전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4면, 1/4)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 내 친이재명 색깔이 급속히 강화된 반면, 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탈당 이후엔 친명계가 친문재인계를 밀어내고 있다며 ‘친명’과 ‘친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5면, 1/22)] 아울러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3면, 1/18)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인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자격 심사에서 통과했다며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객관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위와 같은 보도들은 민주당 내 분열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우는 보도였다. ‘한동훈 부산 방문’ 조명한 지역언론 ‘한동훈 띄우기’ 나선 보도도 있어  지역언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1/10)에서 부산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명했고, 부산MBC와 KNN은 지역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메시지에 주목했다.[<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이처럼 방송은 부산 방문 당시 한 위원장의 발언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신문은 방문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제신문은 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으로 집토끼 몰이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부산 현역 의원인 장제원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했다.[<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4면, 1/8)] 한 위원장과 장 의원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4면, 1/12)을 통해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인파가 상당했다며, 그의 패션부터 먹은 것까지 모든 것을 화젯거리로 삼았다. 또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영상의 제목은 ‘한동훈 부산 방문 현장 연예인 뺨 치는 인기’였다. 부산일보도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1/12, 1면)에서 PK 지역 방문 행보를 긍정 평가했고, 이외 기사에서도 ‘광폭 행보’ ‘한동훈표 공약 띄운다’ 등 한 위원장의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는 자칫 ‘한동훈 띄우기’처럼 비칠 수 있는 보도들이었다. 현역 의원 평가하고, 총선 공약 점검해 선거 운동 변화 촉구하기도 1월 총선 보도 가운데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현역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지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도시철도 도입과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이 대부분 추진 되지 않았음을 짚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같은 공약들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유리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이면서 공약의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도였다. KBS부산도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1/31)를 통해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알아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산MBC는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1/18)에서 총선 공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없는 것을 짚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KNN은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1/4)을 통해 ARS 전화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불만에 주목했다. 정치 신인들이 홍보 수단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 방법이 유권자의 피로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 필요해!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공천 과정을 중계하는 데 집중했다. ‘친윤’, ‘친명’ 등 계파를 나눠 보도하는 구태적인 관행과 함께 정치인 개인에 대한 낯부끄러운 홍보성 기사도 발견됐다.[<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면, 1/12)]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중계하거나 당선 유불리만 점치는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제3지대의 보도 역시 선거 판세의 변수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부산의 <부산 총선 민심은?…“지역을 바꿀 정책으로”>(1/3)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실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거가 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언론은 더 이상 진부한 보도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출마자 공약과 행보를 점검해야 하며, 공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3지대의 의미를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이런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여권 보도 목록] <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부산일보, 4면, 1/17)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부산MBC, 1/29)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KNN, 1/29)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KBS부산, 1/15)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국제신문, 1면, 1/16)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부산일보, 4면, 1/16) [야권 보도 목록]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국제신문, 8면, 1/24)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KNN, 1/1) <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KBS부산, 1/26)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부산MBC, 1/24)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KBS부산, 1/19)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부산일보, 5면, 1/18) [공천 보도 목록]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부산일보, 1면, 1/18)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국제신문, 1면, 1/3)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국제신문, 4면, 1/17)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국제신문, 4면, 1/18) <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KBS부산, 1/11)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KBS부산, 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KBS부산, 1/29)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KNN, 1/17)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부산일보, 4면, 1/4) <‘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부산일보, 5면, 1/22)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부산일보, 3면, 1/18) [한동훈 보도 목록]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KBS부산, 1/10) <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국제신문, 4면, 1/8)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12, 1면) [주목 보도 목록]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4년 전 너도나도 트램.경전철 약속…사업 확정은 극소수>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지역 환골탈태 내건 ‘단골 공약’, 남은 건 희망 고문·특혜 논란>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KBS부산, 1/31)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부산MBC, 1/18)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KNN, 1/4) 이 주의 주목 보도(1/29~2/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후, 첫번째 사고 발생 부산일보, 사업주 개인 사연 전하며 유예 필요성 부각 ? <“직원 아니라 친구를 잃었어요” 30대 사장 망연자실>(3면, 2/2) <법 적용 경계선··· ’유예‘ 따라 처벌 갈린다>(3면, 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후 1월 31일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법안 확대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건이 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 사고 경위와 향후 수사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부산일보는 사업주의 개인 사연을 전하며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보도를 썼다. 부산일보는 사고가 난 업체를 찾아 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대부분 지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사장의 친구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한 ‘사장이 처벌받게 돼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 업체 직원의 말도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중처법 유예에 따라 사장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에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만약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안전 장치나 수칙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개인 사연을 부각하며 제도 유예만을 강조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에도…중대재해법 처벌은 ‘솜방망이’>(부산일보, 9면, 1/1)와 <부산 산업현장서 2주간 이틀에 1명 꼴 노동자 사망… 특별 현장점검>(부산일보, 8면, 1/10)의 기사에서 중처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단순히 제도 유예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