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의 부산시의회 전반기 결산, 칭찬 일색

KBS부산, 조례 남발 비판

다른 언론, 부산시의회 전반기 평가 전무

지난 18일, 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그동안의 행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미흡했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만 관심을 쏟을 뿐,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유일하게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부산시의회 전반기를 평가했는데,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다.

부산일보, 부산시의회 전반기 “입법 역할 충실히 수행”

부산일보는 전반기 부산시의회에 대해 <같은 당이라도 ‘송곳‘ 견제… 입법 기능 크게 향상>(5면, 6/17)에서 입법 기능은 강화됐고 “박형준 시정에 적극 견제했다”고 평가했다. 9대 전반기 동안 발의된 조례안은 총 434건이었는데, 이는 4년 간 8대 의회 발의 건수의 77%에 달하는 양이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는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초선이 35명으로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이례적”이라며 “9대 시의회가 전반기에 입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의원들도 있었다”며 조례의 질도 좋았다고 했다.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에 대해서도 “박형준 시장의 ‘레드팀’ 역할도 잊지 않았다”라면서 호평했다. 개원 초 첫 예산심사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본예산이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시의회가 “시정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뤄진 부산시 조직개편에 시의회가 경제 정책 위축을 우려한 점을 두고선 시의회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부산일보의 9대 시의회 전반기 결산은 호평으로 가득했다. 발의된 조례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질도 좋았다고 언급했는데, 그 근거는 빈약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전문성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 소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의 질이 좋았다고 일반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조례 발의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심지어 이런 비판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실제로 조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이런 내용은 뺀 채 일부 의원들의 사례만으로 “조례 양질 모두 챙긴 9대 전반기”라고 평가했다.

시정 견제 기능도 잘했다는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사례만 골라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시 조직개편과 부산시 예산 삭감 사례를 들어 시정 견제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 것인데, 최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시 상징물 교체 등을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와의 인터뷰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 전한 KBS부산

반면, KBS부산은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의회의 조례 남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해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겉치레 심사”…넘쳐나는 조례 내실 다질까?>(6/4)에서 조례 건수는 많지만 조례 심사 과정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짧고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뉴스7 ‘대담한K’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기도 했다. <남발되는 조례 … 의정 활동 vs 실적 경쟁?>(뉴스7, 6/11)에서 오타나 중복 내용 등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조례가 발의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 인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는 모습도 부족했다는 양미숙 사무처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정 견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부산시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언론 평가는 전무, 후반기 의장 선출에만 관심

전반기 부산시의회를 평가한 기사는 앞선 부산일보와 KBS부산 기사뿐이었다. 지역언론 대부분의 관심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쏠려 있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6월 17일부터 주요면에서 의장 선거 소식을 다뤘다.1) KBS부산, 부산MBC, KNN은 6월 18일 후반기 의장이 선출됐다는 사실을 리포트나 단신으로 전했다.2)

보도는 대부분 선거과정을 단순 중계하는 데 그쳤다. 그간의 의정 활동이나 자질을 살펴봐 의장 후보자를 검증했어야 했지만, 그런 시도는 없었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의장 연임이 이뤄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만 뒤따를 뿐이었다.3) 의장 연임시 전반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후반기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한편, 부산MBC는 ‘뉴스투데이’와 ‘시사포커스IN’에서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기를 되짚어보기도 했다.4)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의 소회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설명만 들어볼 뿐, 날선 질문은 없었다.

부산시의회 평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이번 지역언론 보도에서 앞선 KBS부산 기사를 제외하곤 전반기 부산시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점검하기보다는 다소 보도하기 용이한 의장 선거에만 관심을 쏟는 등 관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부산일보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등 편향된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시의회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1. <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국제신문, 4면, 6/17), <부산시의회 의장단 오늘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국제신문, 2면, 6/18),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국제신문, 1면, 6/19) <시의회 의장 선거, ‘안성민 vs 박중묵‘ 압축>(부산일보, 5면, 6/17),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실상 연임 확정>(부산일보, 1면, 6/19)

2.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과제는?>(KBS부산, 6/18),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안성민 선출>(부산MBC, 단신, 6/18), <안성민 의장, 최학범 부의장.. 하반기 의장 후보 선출>(KNN, 단신, 6/18)

3. <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국제신문, 5면, 6/19)

4. <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평가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부산MBC, 뉴스투데이, 6/3), <제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를 돌아본다>(부산MBC, 시사포커스IN,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