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회적 가족의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와 생전 장기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과 유언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주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는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감한 상황은 장례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후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 탓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장례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도 발생한다. 사후 재산처리 권한은 상속인에게만 있어,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사회적 가족은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유품이나 고인이 생전에 맺은 사소한 계약조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부산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연고자 중심의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연고자 중심 현행 장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춘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지원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1면, 6/27)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3면, 6/27)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3면, 6/27)
<모은 돈으로 장례 치르고 싶어도 공영장례만 가능>(6면, 7/3)
<성년후견인도 무연고자 사후 ‘흔적‘ 정리 어렵다>(6면, 7/3)
<“사후 자기결정권, 사회보장 관점으로 전환해야“>(6면, 7/8)
<“외롭지 않은 사후 처리, 산 사람을 위한 일이죠“>(6면, 7/8)
<부산 동구, ‘사회적 가족 장례-추모’ 시스템 만든다>(8면, 7/10)
조속한 보수공사 약속해놓고선, 4달째 기약 없어
영도고가교는 완공 10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조속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NN은 부산시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이나 늦은 9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안전진단까지 마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4월 KNN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공 당시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업체 선정이 단 5일만에 이뤄졌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도 의문을 표했다.
완공 10년도 되지 않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 보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영도고가교 시공때부터 위험, 알고도 방치?>(4/12)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로 진행되는 옛 부산외대 개발사업 수정안 심의를 한 주 앞두고, 공공성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