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부산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원전 산업계의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고사 직전까지 몰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주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 이후 관련 업체 절반 이상이 도산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를 겪었다”며 “원전 관련 기업들은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산업 붕괴’, ‘정권에 상관없는 원전 산업 지원’. KBS부산의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다고 전하며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KBS부산의 이번 보도가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원전 산업의 목소리를 전할 순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원전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국제신문의 <월성1·3호 자동 작동, 방사능 유출은 없어…원전사고 잇따라 우려>(2면, 8/8)에 따르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와 3호기의 전원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다. 다행히 외부 방사능 유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6월 22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바다 누설, 지난 1일 신한울원전 1호기 터빈 자동 정지 등 사고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기에 우려가 더욱 나온다.
KBS부산은 지난 7일 발생한 월성 원전 사고를 비롯해 신한울원전 사고 등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앞선 보도를 통해 원전 산업계의 입장만을 전할 뿐이었다.
[관련 보도]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정책 일관성 필요”>(8/6)
21억 들여 정화작업 해놓곤 또다시 흙 갈아엎는 부산시
부산시가 토양 오염 논란이 일었던 부산시민공원에 대해 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없이, 대대적인 흙 교체 작업에 나서 논란이다.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에 있는 부산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위험 수준의 오염토가 검출됐다. 당시 지역시민단체는 10여 년 전 미 하야리아부대 터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진행된 토양 정화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전체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21억을 들여 부산콘서트홀 등 일부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만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과거 부실하게 정화작업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에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오염토를 정화했다며 환경공단의 하자 담보가 적힌 수탁협의서를 분실한데다,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부산시가 다시 부산시민공원 일대 흙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KBS부산은 “예산 중복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흙 교체 사업에 최소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시민 불편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부산콘서트홀 준공을 앞두고 인근 부지 개선 관련 예산 감시에 나선 보도였다.
[관련 보도]
<오염토 정화하고 또 흙 교체?…예산 낭비 논란>(8/7)
국힘 홀로 ‘교섭단체’ 꾸려 예산 부풀리기?
국민의힘은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일당 체제에 가까운 것인데, 국민의힘이 교섭 상대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KNN에 따르면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운영해 각각 한 해 1천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받고 있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의원 식사비나 다과, 단체 활동비 구입 등에 예산이 사용됐다. KNN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 일당 체제인 울산과 광주시의회는 비난을 의식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회는 조례에 2개 이상 교섭단체가 구성될 때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정당이 편법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보도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했다.
[관련 보도]
센텀2지구 개발, 보상ㆍ이주 대책 미비하다
센텀2지구 1단계 조성사업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산MBC는 사업 부지 내 석대화훼단지, 반여농산물시장의 이주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40여년 역사를 가지며 지역 대표 화훼단지로 자리 잡은 석대화훼단지. 부산MBC에 따르면 상인들은 이전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사측인 부산도시공사는 마땅한 땅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산단 개발 시 상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도시공사가 약속한 상가 부지는 기존 규모의 1/10 크기로 영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MBC는 약속한 휴업보상비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반송농산물 시장의 경우도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부산MBC는 새로운 시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의 공식 논의도 없었으며 거론되는 대체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입장을 전했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