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가 16개 구ㆍ군 무료 급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에 투입되는 부산시 예산은 3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3억 원이 줄어들었다. 삭감 배경에는 시와 기초 지자체 간 보조금 비율 조정이 있다. 작년에는 부산시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로 부담했으나, 올해는 5대 5로 조절된 것이다.
예산 부담이 커진 일선 구ㆍ군은 무료 급식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계속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줄인다면 부산 전역에서 노인 무료 급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오히려 시 보조금을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부산시 보조금 13억 넘게 줄어들자 지자체 노인 무료 급식소 신음>(부산일보, 3면, 8/27)
유례없던 녹조의 습격, 부산시 대응은 미흡
폭염이 길어지면서 낙동강 녹조가 증가하면서 부산 시민의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KBS부산에 따르면 부산의 취수지인 낙동강 하류 매리 취수장 일대에 녹조 알갱이가 가득했다. 실제로 유해 남조류 수는 밀리리터당 26만 개 검출돼, 일주일 전 환경부 검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녹조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강 한가운데서 물을 떠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류 제거 선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알렸다.
[관련 보도]
<낙동강 녹조 ‘악화일로’…실태 조사·대책 ‘한계’>(KBS부산, 8/28)
다른 식수원서는 최악 수준의 대장균 검출
부산MBC는 부산 식수원인 물금 취수장에서 최근 10년 중, 최악 수준의 총대장균군 수가 검출된 것에 주목했다.
지난 22일 물금취수장에 조류 ′경계′ 경보가 내려졌는데, 남조류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인 총대장균군까지 대규모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2014년 측정된 이후 최고치인 수질 기준치 5천 17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어 시민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 집중호우 등을 원인으로 꼽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염소단계에서 총대장균군은 완벽하게 제거되고 추가로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음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인을 달리 분석한다. 총대장균군은 인간이나 포유류 분변에 유래하기에 폭염 등 계절적 요인보다는 부산시가 분뇨처리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수질관리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산MBC는 “부산시의 식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물금취수장 총대장균군 최악..수질관리 시급>(부산MBC, 8/26)
동의서 조작해도 무효 아냐?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은 설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KNN에 따르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짓 동의서를 냈더라도 조합 설립을 무효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동의서를 위조 당한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단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는 게 이유였다.
KNN은 “설립 절차를 어겨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법원 해석에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은 사업 속도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빠른 추진을 위해 서류 위조가 판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작 동의서를 거르기 위해선 구청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