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시설에는 무숙자부터 고아까지 수많은 약자들이 수용됐다. 시설의 삶은 처참했다. 군대식 통제 아래 폭력과 강제노역이 비일비재했다. 악몽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더라도 이들은 또 다시 거리에서 붙잡혀 다른 시설에 갇혔다.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수용시설이 존재했고, 시설 내 인권유린은 똑같이 이뤄졌다. 시설이 무서워 도망친 이들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다수의 삶은 ‘디아스포라’와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디아스포라는 강제로 난민 또는 이주민이 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19명의 수용 이력도를 통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단수용 시설 내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력인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비하다. 개별 사건 조사에만 그쳐 있으며, 이마저도 모든 피해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조사기구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 ‘시설’이 아닌 ‘체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과거사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고향 가던 길 끌려간 생지옥…감금과 탈주는 반복됐다>(국제신문, 8면, 7/2)
<국가폭력(집단수용시설)에 거리로…난민 된 아이들>(국제신문, 1면, 7/2)
<기억 감옥서 탈출하고 싶었다…평생 놓지 못한 ‘치유 투쟁’>(국제신문, 8면, 7/9)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국제신문, 8면, 7/16)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국제신문, 8면, 7/23)
<오직 돈벌이 무대였던 교실…‘배울 기회’마저 빼앗아갔다>(국제신문, 8면, 7/30)
<구호와 야만 사이 ‘죽음의 공포’ 5년…혼혈 고아, 살기 위해 미국행 택했다>(국제신문, 8면, 8/6)
<아물 틈조차 없던 육체·정신적 고통…전쟁 겪은 이보다 트라우마 더 많아>(국제신문, 6면, 8/13)
<시효 1년도 안 남았는데…강제수용 기록 없어 피해입증 험난>(국제신문, 8면, 8/20)
<생존 피해자 삶의 종점 다가오는데…국가 비겁한 시간 싸움>(국제신문, 8면, 8/27)
<집단수용 이력 밟아보니…‘시설폭력’ 아닌 ‘국가폭력’ 명백>(국제신문, 6면, 9/3)
안전시설도 짓지 못하는 지반에 터널을?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피로를 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 일부 피난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연약한 지반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 당국인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사업자는 아예 피난통로를 만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MBC는 피난시설조차 못 짓는 지반이면 터널 자체가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년 전, 터널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 탓에 개통이 연기됐다. 연약한 지반 문제는 복구 공사 과정서도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예상보다 좋지 않는 땅속 상황 탓에 복구 공사 완료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4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당국의 행정 때문에 더욱 커져간다. 부산MBC는 “이미 건설 중 붕괴사고를 겪은 만큼 해당 구간의 지반 안전성은 물론, 이용객 안전에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요 피난시설 누락>(부산MBC, 9/2)
<사고 나면 ′생명통로′..”못 짓겠다“>(부산MBC, 9/2)
<복구 4년·피난통로 못 지어..”불안한 땅속“>(부산MBC, 9/4)
<비공개, 비공개..개통 앞두고 ′안전′ 깜깜이>(부산MBC, 9/5)
21살 노동자 추락사, 애초에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당시 현장에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대 고리와 아래층 덮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안전대 고리는 마지막 생명줄로 아파트 벽체나 안전난간에 연결해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한다. 통상의 현장에선 안전대 고리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해 아래층에 덮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사고 현장엔 없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원청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발주처이자 시공사는 여전히 소방 설비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보도]
<21살 추락 공사장 “생명줄, 안전 고리 없었다”>(KNN, 9/4)
부산시 ‘페스티벌 시월’, “졸속추진·부실운영·세금낭비”
최근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6개 분야 17개 국제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페스티벌 시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행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부실 준비, 예산낭비, 사업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K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합 입장권 판매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조차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열흘만 사용할 연회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KNN은 일회성에 불과한 사업에 수억 원을 쏟아 붓지만, 지역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실하게 행사가 추진된 데에는 급작스럽게 행사 기획이 이뤄진 데 있었다. KNN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은 지난 3월 부산시 정무라인이 포함된 대규모 해외출장 뒤 급속도로 진행됐다. 5개월 만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부산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부산시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부산형 융복합 축제 ‘페스티벌 시월’, 허술한 준비 우려>(KNN, 9/2)
<일회성 예산만 수억 원..‘페스티벌 시월’ 논란>(KNN, 9/3)
<목적도, 효과도 없는 ‘페스티벌 시월’ 재검토?>(KNN, 9/4)
<급조된 ‘페스티벌 시월’…발 빼는 지역 기업>(KNN, 9/5)
<부산시의회 ‘페스티벌 시월’ 부실 지적>(KNN, 9/5, 단신)
<‘페스티벌 시월’ 규모 축소·종합점검 검토>(KNN, 9/6, 단신)
연립주택부지를 아파트로?
KBS부산은 해운대 53사단 인근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운대 그린시티에는 군부대 53사단 인근이기 때문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연립주택 용지가 5곳 있다. 그런데 최근 한 건설사가 이 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29층짜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례적인 사업안임에도 해당 건설사의 사업계획은 두 달만에 공람을 거쳐 해운대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BS부산은 해당 사업이 승인되면 건설사가 수천억 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립주택 용지 5곳 중 한 곳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돼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설사가 내기로 한 2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실제 수익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