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국립부경대 학생들이 학교측의 정치적 활동 불허에 항의하자 경찰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학교측에 학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앞서 학생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학내에 설치하겠다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학교측이 경찰 대응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부산MBC는 “대학 측이 내세운 ‘학내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정과 삭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학내에 경찰력이 투입돼 학생들을 연행한 사건으로, 시민사회에서는 학생 정치활동 억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가 없거나, 그나마 보도하더라도 단신이나 온라인 기사로만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리포트 기사로 메인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는 등 주요하게 전했다.
[관련 보도]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논란 파장..학칙도 쟁점>(부산MBC, 11/13)
연이은 땅꺼짐, 주민 불안 가중되는데 원인 발표는 언제
최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이 또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지난 9월에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었다.
KBS부산에 따르면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올해 발생한 땅꺼짐은 총 8차례였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KBS부산은 “부산교통공사는 대형 땅꺼짐 원인과 대책 관련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왔는데도 애초 비공개 방침까지 밝혀 ‘깜깜이 용역’이란 비난까지 일었다”고 지적하며 시민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사상-하단선의 땅꺼짐 현상은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된 문제이기에 지역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지지부진한 행정을 지적해 적극적인 시의 행동을 촉구했다.
[관련 보도]
<사상-하단선 또 땅꺼짐…원인 발표 언제?>(KBS부산, 11/15)
밀가루 공장이 준주거로?
최근 부산시가 남구에 있는 밀가루 제조업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재정비안을 추진하자 논란이다. 부산MBC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사실상 이전시키려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의 한 밀가루 제조업체 부지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공장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소음을 이유로 들었는데, 부산MBC는 “용도지역을 한 번에 두 단계 상향시킨 건 이례적”이라며 이를 부산시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장 부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인데, 부산MBC는 “이 부지에는 또 고밀도 주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난개발. 그중에서도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부산MBC는 부산시의 부적절한 용도변경 문제를 지적해 난개발 문제를 환기했다.
[관련 보도]
<주민 민원에 공장 나가라?..주거시설 들어서나>(부산MBC, 11/11)
부산시, 청년 부부 거주지원 정책 발표 … 실효성은 의문
청년ㆍ신혼 부부가 자녀를 두 명 출생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평생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정책이 발표됐다. KNN은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포함되는 등 현실성에 의문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신혼부부가 자녀 2명을 낳으면 평생 임대료를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NN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지 가운데 일부는 이전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도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NN은 “부산교육청 이전도 본격적인 추진은 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는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연수원 등을 짓는 계획이 나오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정책에 포함해 공급 가구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녀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평생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녀 2명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청년 및 저출생 정책을 점검한 보도로 눈에 띄었다.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