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톺아보기_4월4주(2)]

 

선거 끝나자마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론 불지피는 지역신문

 

4월 16일 국제신문 <초유의 위성정당 전쟁…총선 후 사라질 운명>

4월 16일 국제신문 사설 <취지와 달리 누더기 된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

4월 16일 부산일보 <논란만 남긴 ‘준영동형 비례대표’ 폐지 수순으로>

4월 21일 국제신문 <국민 87%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 폐지해야”>

 

총선 다음 날, 개표결과를 전하면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기사와 사설을 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다뤄질 의제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는 <논란만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 폐지 수순으로>에서 정당 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듯이 서술을 했습니다. ‘새 선거법 아래 ‘한탕’을 노리는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 ‘유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만 있는데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보다 쉽게 등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이 많아졌다면 언론이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 안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깜깜이’라는 불만만 늘어놓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논란을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성명서를 인용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애초부터 제도의 탄생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들의 입장을 전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국제신문의 기사 <국민 87%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 폐지해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42.5%입니다.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의 속뜻은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살려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과 ‘폐지’를 묶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부정함을 강조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설 <취지와 달리 누더기 된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에서는 ‘강한 회의감’, ‘허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성 강화가 옳은 방향이라면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보완 또는 폐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역시 제도의 허점과 부정적 여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많으니 차라리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오히려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보도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방지하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려면 개정한 선거법을 다시 어떻게 손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무엇이 타당한지 방법을 모색하는 보도가 더 건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