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8월3주(3)>
KNN은 하동군이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보도는 총 4차례에 걸쳤는데요, 지원금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대조해서 실제 피해주민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각종 토목사업에 쌈짓돈처럼 지원금을 빼 썼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토목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가 지원금 심의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네 편의 리포트가 집중 취재한 곳은 하동군 명덕마을입니다. 명덕마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30m 떨어져 있는데 주민 390명 중에 암 환자가 29명이라, 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첫 번째 리포트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은 지난 10년간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90억 원이 내려왔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과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시설개선과 같은 토목공사, 복지회관·장례식장 운영이나 체육행사, 행정시책 우수마을 포상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는 지원금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하동군은 집행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합니다. KNN은 지원금 집행이 근거도 없고 지침에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리포트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는 지원금이 엉뚱하고 허술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 15인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을 부군수와 발전소가 추천한 겁니다. 실제 한 심의위원은 지원금 사업으로 5,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NN은 발전소 주변 피해 마을 주민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덕마을은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침묵하면 안 될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로 꼽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고압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KNN의 이번 기획보도는 이미 십 수년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주민 거주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 분석으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를 찾아내 설득력을 더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수나 발전소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구성돼 피해주민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보도목록]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