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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논평] KBS의 독립과 공영성 훼손할 극우 뉴라이트 인사의 이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뉴라이트 인사의 KBS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2014.9.1)

KBS의 독립과 공영성 훼손할 극우 뉴라이트 인사의 이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이 KBS를 역사왜곡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늘(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주 26일 이길영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장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로 정평이 나있을 만큼 극우적 색채가 짙어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 초기 광복절을 건국일로 제정하기위해 만든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이 교수는 백범 김구를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백범의 초상을 화폐에 새기는 데 반대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올 3월 13일 국가 원로급 인사로 초대된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면서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이 지탄을 받자 종편채널인 TV조선에 출연해 “비기독교인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약간 있다. 하지만 강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 후보자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런 언행만으로도 이 교수가 KBS 이사장이 되는 것은 KBS 안에서 편향된 이념과 역사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밖으로 국민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관이나 KBS이사회의 역할 등 법·제도적으로는 KBS 이사장이 방송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와대-이사장-사장으로 이어지는 은밀하고도 조직적인 보도통제의 실상은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다. KBS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한 방송을 책임져야 할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KBS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KBS가 제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함으로써 한국현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 인선을 두고 박 정권 비호에 미온적인 조대현 사장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이다. 이 교수의 임명 강행은 길환영 전 사장이 쫓겨난 후 어렵사리 KBS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애쓰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저지하고 또 다시 KBS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안팎으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또 다시 국민, 시청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길환영 사장의 해임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는가. KBS를 정권의 시녀로 만든 자들에 대해 KBS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했는지, 박정권은 벌써 잊었는가.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인호 교수의 KBS 이사장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9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길환영 사장을 파면하라!

* KBS 양대 노조 파업지지 지역민언련 성명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길환영 사장을 파면하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청와대 외압 폭로로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청와대와 KBS 길환영 사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세월호 참사 보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그 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이 KB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권의 보도 통제가 실재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미디어법 개악을 시작으로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통한 언론통제를 떠오르게 한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2014년 대한민국은 또 다시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독재정권의 망령을 경험하고 있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폭로와 KBS 구성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길환영 사장의 행태는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의 보도통제에 맞서 공영방송 KBS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 사장이길 포기한 채 정권의 요청에 보도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의 불법적 인사개입 역시 받아들였다. 본분을 망각한 채KBS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사퇴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 KBS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KBS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조원과 보직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징계 발령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길은 자명하다. 그 첫 걸음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이다. 내부 구성원 97.9%가 불신임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길환영 사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KBS이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5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추락시킨 길환영 사장의 사퇴가 아닌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정권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KBS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공영방송 KBS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실현할 책무가 KBS에 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길환영 사장 퇴진과 함께 공영방송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사장 선임 제도를 개혁해야한다. 이를 통해 KBS의 정치적 독립과 보도·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참회와 공영방송 KBS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KBS본부의 파업에 조건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그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KBS를 보며 희망의 끈을 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권의 언론통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품으로 KBS를 돌려놓겠다는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다. 부패한 정권과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내던진 길환영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침몰해 가는 공영방송KBS를 살려달라는 양심적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공영방송 KBS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4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논평]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뉴라이트 출신인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를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안검사 출신 박만 위원장의 낡은 공안적 사고로 인해 방송통신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가 박효종 교수를 내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안 통제’에 이어 3기에서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로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박효종 씨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집필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친일·군사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으로 가득 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탄생했고, 역사학회와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또 2012년 7월 11일 MBN 인터뷰에서 5·16을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다”고 말했고 18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5.16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했고, 이들이 민주주의의 등뼈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5․16 쿠데타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효종 씨의 편향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북 척결’을 내세운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극우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았고, 2012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는데 당시 박효종씨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과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인선은 업무의 연관성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한, 오로지 정권보위에 대한 기여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박효종 씨가 방송통신분야와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논외로 하자. 하지만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으리라 것은 기대난망이다. 따라서 편향된 잣대로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교육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박효종 씨의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끝>

2014년 5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