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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도 훑어보기] 3. 격전지 부각하고 전쟁용어 남발하는 구태 보도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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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부각하고 전쟁용어 남발하는 구태 보도 여전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여야는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막판 공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일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다. 부산 연제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야권 단일화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1일,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2차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18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만을 상대로 진행한 지난 1차 여론조사에 이어 남은 지역구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밖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총선 의제 제안 결과 발표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유권자 의제 제안 활동이 이뤄졌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난 한 주. 지역언론의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봤다.  

격전지 위주 보도, 유권자 알 권리 제한
전쟁용어 남발하고 후보 외모 조명하는 구태 여전 


지역언론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주요 지역을 골라 소개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국제신문은 ‘4ㆍ10 총선 핫플레이스’, 부산일보는 ‘PK 격전지를 가다’, KNN은 ‘선택 2024’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알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부산MBC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주요 선거구를 살펴봤다. 국제신문은 ‘사상’과 ‘북을’을 조명했다. 부산일보는 ‘양산갑’, ‘양산을’, ‘중영도’를 주목했다. 부산MBC도 ‘양산을’과 ‘양산갑’을, KNN은 ‘북구갑’, ‘양산을’, ‘중영도’, ‘거제’, ‘김해갑’, ‘사상’을 소개했다. 소개된 지역 대부분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이거나 중량감 있는 후보가 경쟁하는 곳들이었다. 특히 중ㆍ영도, 양산을, 사상은 2개 이상 언론에서 주목해 2회 이상 소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격전지에 언론의 관심이 몰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은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언론이 명망 있는 후보와 접전지 위주로만 보도하는 것은 소개되지 않은 지역구 유권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경쟁지역만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수나 탈환 등 전쟁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부산일보의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5면, 3/20)에서 ‘낙동강벨트 최전선’, ‘사수’, ‘탈환’, ‘방어선’ 등의 용어가 사용됐다.1) 부산MBC의 <양산갑, ′진보의 성지′ VS ′보수의 텃밭′>(3/22) 경우, ‘요충지’ 등의 단어가 나왔다.2) KNN의 <여론조사 초박빙 사상구, 국민의 선택은?>(3/22)에서도 ‘수성’이나 ‘탈환’ 등 전쟁용어로 지역구를 소개했다.3)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의 2024총선보도준칙에 따르면 선거보도에서 전쟁용어 사용은 선거를 여야 간의 전쟁으로 치환해 서로 간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쟁용어 사용 사례(좌: 부산일보 3/20 5면, 우: 부산MBC 3/22)

후보 외모를 부각하거나 지지자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하는 양상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1%p 승부만 두 번… 도지사급으로 체급 올렸다>(5면, 3/18)에서 “김(태호) 의원은 호감형 외모에 특유의 친화력을 기반으로 바닥 민심을 두텁게 다지는 편이다”라고 전하며 후보의 외모를 조명했다.4) 부산MBC도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3/21)에서 “남자답게 생겼”다는 김태호 후보 지지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5) 또한 “무조건 밀어주자”라는 또 다른 지지자의 발언을 여과없이 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도 마찬가지로 <前 차관 박성훈 VS 前 구청장 정명희…화명동 당락 승부처>(4면, 3/21)에서 “잘생겼다”, “사진이 실물을 못 담았네” 등 후보의 외모를 칭찬하는 지지자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6) 이 같은 보도들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단 외모 등 외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보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후보자의 유명세나 인지도에 기반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의원’, ‘전직 도지사’, ‘장관 출신’ 등 후보의 이력에 주목한 것이다. 예컨대 ‘경남 양산을’을 소개하면서 ‘전직 경남도지사 간의 맞대결’로 제목을 붙인 부산MBC와 KNN이 있었다.7) 또한 KNN은 ‘부산 중영도’를 소개하면서 ‘장관 출신’에 주목하기도 했다.8) ▲후보 외모 부각 사례(상: 부산MBC 3/21, 하: 국제신문 3/21 4면)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의 후보를 제외하는 문제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국힘과 민주당 후보 외에도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있는 ‘중ㆍ영도’를 소개하면서 김 후보를 제외했다.9)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가 출마한 양산갑을 알리면서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를 배제했다.10) 다자구도임에도 양강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반면, KNN은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에도 주목했다. <낙동강 최대 격전지 ‘북구갑’… 맞짱 승부>(3/18)에서는 개혁신당 배기석 후보를,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3/19)에서는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알렸다.11) 다만, 국힘과 민주당 후보보다 적은 분량으로 소개된 점이 아쉬웠다.


단순 소개에 그친 정책ㆍ공약 보도
반면 KBS부산, 후보자에게 예산 방안 물어보기도


지역언론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갔다. 국제신문은 ‘4ㆍ10 총선 지역 핫이슈’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여야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했다. 모니터 기간, 해운대 신시가지 정비사업, 산업은행 본점 남구 유치 등을 다뤘다.12) 주로 현안의 현재 상황과 후보별 입장을 소개할 뿐, 후보자 공약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없었다. 부산일보도 <남구 핵심 쟁점 오륙도선 트램 ‘선거 바람’에 흔들>(5면, 3/20)에서 남구 핵심 쟁점인 오륙도선 트램에 대한 여야 후보의 입장을 짚어봤다.13) 현안을 두고 엇갈린 여야 후보의 입장을 공방으로 전했다.  

한편, KBS부산도 지난 18일부터 ‘공약맞수K’라는 기획으로 후보자 정책 보도를 진행했다. 사상, 사하갑, 해운대을, 강서, 기장, 중영도의 현안에 대한 여야 후보의 해법을 들어봤다. 앞선 지적처럼 대부분 보도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14)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 후보자에게 예산 확보 방안을 물어보거나 공약 이행 시 예상되는 변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15) 후보자의 공약을 단순 소개하기보단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점검한 좋은 보도였다.  

부산일보ㆍ부산MBC 2차 여론조사 공개
‘오차범위 내 1위’ 보도 이어져  

지난 21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지난 1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이어 나머지 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우세인 지역인 2곳,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우세 2곳, 접전 지역 5곳인 것으로 나왔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분석한 보도를 냈다. 부산일보는 여론조사에서 부산 민심이 여야 어디에도 기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모두 ‘당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16) 각 정당 모두 각자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MBC도 여야의 격전지인 ‘낙동강벨트’의 표심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달했다.17)  

한편,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나 ‘앞섰다’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전재수 49.9 서병수 42.8%, 정명희 44.1 박성훈 45.6%>(1면, 3/21)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며 순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18) 이밖에 개별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임에도 1위, 2위로 나눠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MBC도 <여야 혈투 낙동강벨트… 3분의 2가 ′접전′>(3/20)에서 기자 멘트를 통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라고 전했다.19)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차범위 내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의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 불공정 보도로 제재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할 것을 언론에게 당부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보도 모두 이 같은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언론의 주의 깊은 단어 사용이 요구된다. ▲부산일보 3월 21일 3면 갈무리

시민사회 의제 제안, 더 많은 관심 필요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각 정당에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주4일제 실현을 제안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개발반대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각종 정책을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인 만큼 언론의 조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지난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각 정당에 의제를 제안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산MBC와 KNN을 제외하곤 보도가 없었다. 부산MBC는 <부산 시민단체 의제, 각 당 얼마나 수용했나>(3/19)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사안에 따라 수용 여부를 밝혔다”며 결과를 전했다.20) KNN은 <10대 선거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공개>(단신, 3/19)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달했다.21)   한편, 국제신문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4일제 법제화하라” 경영계 “현실성 낮아“>(8면, 3/20)를 통해 주4일제를 제안한 노동계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22)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다른 언론의 보도는 없었다.  

[관련 보도 목록]
1)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부산일보, 5면, 3/20)
2) <양산갑, ′진보의 성지′ VS ′보수의 텃밭′>(부산MBC, 3/22)
3) <여론조사 초박빙 사상구, 국민의 선택은?>(KNN, 3/22)
4) <1%p 승부만 두 번… 도지사급으로 체급 올렸다>(부산일보, 5면, 3/18)
5)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부산MBC, 3/21)
6) <前차관 박성훈 VS 前구청장 정명희…화명동 당락 승부처>(국제신문, 4면, 3/21)
7) <전직 경남 도지사들, 18년만에 재대결>(부산MBC, 3/21), <경남 양산시을, 전직 경남도지사 맞대결>(KNN, 3/19)
8)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KNN, 3/19)
9) <합구 후 보수 후보 잇달아 승리… 정치색 다양 영도 승부처>(부산일보, 5면, 3/22)
10) <평산마을 품은 낙동강 최전선… 사수냐 탈환이냐 자존심 한판>(부산일보, 5면, 3/20)
11) <낙동강 최대 격전지 ‘북구갑’… 맞짱 승부>(KNN, 3/18), <부산 중ㆍ영도, ‘지역 밀착형’ vs. ‘장관 출신’>(KNN, 3/19)
12) <그린시티 정비사업…”민관 TF 꾸릴 것” “리모델링 투트랙”>(국제신문, 5면, 3/21), <산은 부산행,,,”與 승리 땐 일사천리” “타지역 의원 설득 관건”>(국제신문, 4면, 3/22)
13) <남구 핵심 쟁점 오륙도선 트램 ‘선거 바람’에 흔들>(부산일보, 5면, 3/20)
14) <해운대을 센텀2지구 개발방안은?>(KBS부산, 3/20), <강서구 ‘교정시설 이전·교통 확충’ 해법은?>(KBS부산, 3/21), <기장군 ‘교통 확충·원전 안전’ 해법은?>(KBS부산, 3/22), <중·영도 ‘교통 확충·관광 육성’ 방안은?>(KBS부산, 3/24)
15) <사상공단 재생·교육 개선 해법은?>(KBS부산, 3/18), <사하갑 ‘교통 확충·주거 개선’ 해결 방안은?>(KBS부산, 3/19)
16) <기울지 않은 부산 민심… 여도 야도 ‘당혹’>(부산일보, 1면, 3/22)
17) <여야 혈투, 낙동강 벨트 3분의2가 ‘접전’>(부산MBC, 3/20)
18) <전재수 49.9 서병수 42.8%, 정명희 44.1 박성훈 45.6%>(부산일보, 1면, 3/21)
19) <여야 혈투 낙동강벨트… 3분의 2가 ′접전′>(부산MBC, 3/20)
20) <부산 시민단체 의제, 각 당 얼마나 수용했나>(부산MBC, 3/19)
21) <10대 선거 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공개>(KNN, 단신, 3/19)
22)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4일제 법제화하라” 경영계 “현실성 낮아”>(국제신문, 8면, 3/20)
공지사항, 활동소식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지역언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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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과 각 지역민언련으로 구성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22대 총선을 맞이해 8개 원내정당에 지역언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로 지역미디어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4월 2일(화)까지 정당에 답변을 요청했고, 답변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할 계획입니다.

총선의제 제안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합니다.

* 미디어자치권이란 시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에 있어 중앙정부에 위임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지방정부 및 시민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회 미디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나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미디어의 전문성과 자율성, 시민의 참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1) 지역 대표성 강화

  •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방송정책기구 구성에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임과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지역성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 장기적으로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사의 중간에서 언론 공적 지원을 매개할 수 있는 ‘권역별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 정책 및 인허가 등 규제·지원 제도 수행, 지역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허가 갱신, 지역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 지역방송위원회의 대표가 방송통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방송적책의 지역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 지역 현실에 맞는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1)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 지역신문잘전기금은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금목적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법으로 전환 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체 사업비 규모는 완연한 하락세이며, 예산 편성 시 정부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으로만 100%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 지역신문 지원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금 사업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기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의 확대만큼 지역신문의 질적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 검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2)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정 당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권 방송사와의 불균형 해소, 지역방송 담당부서의 위상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지역방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코로나와 각종 국지적 재난 등을 겪으며 지역방송사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3) 지역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역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역 언론계에서는 요구해 왔으며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진정한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공적 재원 조성은 당연하다.
  • 장기적인 과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지역 분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지역으로 분배해, 지역의 수신료가 지역에서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 온전한 지역미디어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차후 수신료 용어에 대한 재정립 필요하다. 또한 민영방송사(상업 방송), 공동체방송사(시민 영역) 영역으로 설정 시, 수신료 지역 분배 대상에 대한 영역은 향후 합의 과정과 공공 영역에 지상파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논의 과제다.

3.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2)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필요


4.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1)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재반영 요구

  •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사에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삭제함.
  • 위 조항은 언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었으나 2023년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조항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됨.
  • 이러한 조치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 내 비정규직을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파악’ 보고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향후 재허가 과정에서 비정규직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재반영 할 것을 요구함.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소식

[정책위원회] 총선보도 특별칼럼 4_’골때녀’에는 있고 ‘선거보도’에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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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녀’에는 있고 ‘선거보도’에는 없는 것  

쏟아지는 판세 분석  

또 시작이다. ‘49.9 vs 42.8%, 44.1 vs 45.6%, 48.9% vs 43.9%, 7.1p오차범위 내 우위, 불과 1.5% 차, 우세 또는 접전…’ 신문을 펼치면 숫자의 향연이 펼쳐진다. 얼마 전까지는 전국 팔도의 시장 풍경을 마주하게 하더니 슬슬 선거도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모양이다. 숫자의 향연과 함께 막말의 향연도 눈부시다. ‘막말’로 공천 취소된 후보들의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후속보도까지 쏟아지니 그야말로 틀면 나온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주 포털뉴스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인물 키워드에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언급량 상위권에 등장했고 도태우, 정봉주, 장예찬, 조수연 등 후보들의 막말 논란 관련 후속 보도 건수는 323건, 노출시간은 1,077시간으로 두 당의 공천 보도 건수 240건과 노출시간 879시간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오래 노출됐다. ‘판세-전략’과 ‘판세-여론조사’ 이슈도 보도량 상위권에 등장하는 시기이다. 기사건수와 노출시간에서 198건(9.3%)과 781시간(11.6%)을 기록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별 지지율 비교보도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 국민의힘 도태우·조수연 후보자의 막말을 정리한 MBN <MBN뉴스와이드>(3/14)



항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어디랄 것 없이 판세 분석이 보도의 중심이 된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을 보도하는 ‘경마식 중계’ 또는 ‘스포츠 게임’ 방식으로 선거보도는 지역 후보의 인물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뺏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 선택에 필요라고 항변하지만 경마 경기처럼 “000 후보 앞서고 있고 그 뒤로 *** 후보, ### 후보가 뒤따르고 있다”는 식의 단순 중계보도는 지역 후보의 인물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뺏을 수밖에 없다.  

여기가 경마장이야?  

그러고 보면 선거 과정에서 ‘말’과 관련한 용어들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선거에 나설 때 후보들은 자신의 의지와 다짐을 담아 ‘출마의 변’을 밝힌다. 출마는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 내온다는 말로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마 경기에서 기수와 경주마가 경주에 참가할 때 ‘출마’라는 말을 쓴다. 선거 중에 뜻밖에 선전을 하는 후보를 ‘다크호스’라고 부르고 공천 과정과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낙마’라고 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말이 출세나 입신양명을 뜻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말’과 관련한 용어들이 자주 쓰인다 해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마식 보도’는 얘기가 다르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000이 구포시장에 왔다던데요” “그래서 뭐 먹고 갔대?” “모르죠. 그 동네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보다는 000이 앞선다던데요.” “그 지역은 공약이 뭐예요?” “몰라요. 지지율은 막상막하라던데… 요즘 골때녀도 막상막하예요. 완전 재밌는데 골때녀 안보세요?” △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장면(3/20) 갈무리



금세 대화는 SBS 스포츠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로 옮겨갔다. 화제가 되고 있는 팀과 감독 이야기, 선수들의 놀라운 투혼과 실력에 대한 이야기, 어느 팀이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팀 다 내 팀 같은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승부가 아니라 모두가 내 팀 같은 경기라니! 이거야말로 선거에 딱 어울리는 얘기 아닌가.


골때녀가 궁금해졌다. 골때녀는 2개 팀 조합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치르던 올스타전 형식을 바꿔 각 팀의 스타플레이어들을 총 망라한 4개 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올스타리그를 시작했다.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울고 웃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니 ‘두 팀 다 내 팀 같은“ 스포츠 경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선수들은 상대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즐겁게 축구를 즐기는 더 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편’과 ‘남의 편’의 대결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축구에 대한 진심과 유대감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여론조사의 함정  

경마식보도를 볼 때마다 못내 답답하고 불편한 것이 선명해졌다. 몇 대 몇,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를 읊어대는 보도에서는 절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다. 경마식 보도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정치에 무관심한 현실에서 그나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항변이 무색하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 갇힌 경마식 보도가 어떤 관심을 끌고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경마식 보도가 많을수록 유권자들은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 외에도 경마식 보도의 핵심인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흔히 선거과정 여론 조사와 관련해 ‘밴드왜건 효과’가 자주 등장한다. 유행 동조나 편승을 일컫는 말로, 다수의 선택을 무작정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세 후보 쏠림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여론조사가 표심을 읽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의 공간에서 사실상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밴드왜건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라면 좀 더 은밀하고 간접적인 차원의 영향력도 있다. 프라이밍(priming), 즉 점화 효과인데 먼저 받은 정보가 뒤에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현상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한번 공표되면 경쟁력 척도로 각인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선거전이 임박해지면 후보들의 세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3월 21일 부산일보 여론조사보도(3면)△ 3월 20일 부산MBC 뉴스데스크 여론조사보도 갈무리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여론조사는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이 충분히 크고,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됐는지, 특정 성향이 과표집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자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차범위를 확인해서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보도해야 한다. 얼마 전 한 지역신문은 최근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지역구에 1위, 2위를 붙이는 잘못된 보도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 구성과 답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론조사 기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주중 낮에만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주중 낮과 밤, 주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조사기관의 성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마식 보도는 단순한 수치를 전달하는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선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게임이다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5년에 세 번 권리를 행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권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다. 선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열고 싶은 가능성은 무엇인지, 2024년 총선은 어떤 선거가 돼야 하는지 분석하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마식 보도의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경기장에 직접 들어가뛰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대신해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열쇠를 찾는 선수들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며 함께 뛰는 선수들과 함께 축구라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골때녀’들처럼. 우리는 그런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여는 맞춤한 열쇠가 있을 테고 말이다. ‘우리 편’ 이든 ‘남의 편’이든 우리의 열쇠를 찾아 뛰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 팀처럼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선거보도를 기대하는 건 ‘골때녀’에 너무 푹 빠진 탓일까?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특별칼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중심보도를 제안하는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진행합니다. 구태의연한 후보자중심보도가 아닌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를 기대하며, 3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발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보도 모니터, 언론 모니터

[총선보도 훑어보기] 2. 한동훈은 ‘지지세 부각’, 이재명은 ‘산은이전 입장 요구’….지역신문 차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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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지지세 부각’, 이재명은 ‘산은 이전 입장 요구’
지역신문, 차이 보였다  

지난 3월 12일을 기점으로,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공천을 마무리 짓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부터 10대 공약 발표까지 여야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 부산을 방문했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방문인 만큼 지역언론은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편, 지난 12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중ㆍ동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지지율’, ‘지역구 후보 지지율’,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지역 현안’ 등을 물었다.  

이재명에겐 ‘산은 이전’ 입장 요구 … 한동훈에겐 질문하지 않은 지역신문  

한동훈ㆍ이재명 부산 방문을 두고 지역신문은 다소 불공정한 보도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 소식은 지면 배치나 사진 기사 등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반면, 이 대표 소식은 지면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한 위원장 부산 방문 소식을 1면을 통해 주요하게 다뤘다.1) 이어 3면과 4면 등 주요면 기사에서는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 모습을 ‘구름 인파, ’역대급 인파‘라는 표현을 써 한 위원장의 인기를 부각했다.2) 부산일보는 팻말을 만들어 한 위원장을 환영한 시장 상인들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3) ▲한동훈, 이재명 방문 관련 지역신문 1면 갈무리



이처럼 한 위원장의 긍정적인 모습이 조명된 반면, 이 대표는 ‘산은 이전’에 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4) 국제신문은 이 대표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단독 이전 사실상 불가 입장’이라고 해석했다.5)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6) 이 기간 국힘 장예찬, 도태우 후보의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질문이 한 위원장에게는 없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보도량과 지면 편집 등에서도 한 위원장과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가 금요일에 방문했기에 두 신문 모두 온라인 기사로 먼저 소식을 전했다. 이후 국제신문은 3월 18일 4면에 이 대표의 행보를 전하는 기사 한 건 실었고,7) 부산일보는 사진 하나만 보도했다. 여야 선대위의 행보를 다룬 기사와 함께 이 대표 부산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을 5면 하단에 게재한 것이다.8) 한 위원장의 경우 1면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던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보도다. 물론 이 대표가 곧바로 지면에 반영될 수 없는 금요일에 방문했기에 3일 뒤에 보도해야 하는 시의성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보도 양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한동훈, 이재명 방문 관련 지역신문 주요면 갈무리  



한편, 지역방송은 한동훈ㆍ이재명 부산 방문 소식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보도했다. 부산MBC와 KNN은 한 위원장의 경우 유세 현장서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고, 이 대표에 대해선 현장 발언과 함께 ‘산은 이전’에 관한 입장을 담았다.9) 산업은행 단독 이전 불가 입장이라고 한 지역신문과 달리 ‘산은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단신 기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산은 이전’에 관한 답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10) 반면, KBS부산은 이 대표를 다룬 기사에서 ‘산은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11)


지역신문, 여야 다룬 기사서 여당 편향적 사진 편집 보여  

지역신문의 여당 편향적인 편집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여당에겐 긍정적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인상이 부여됐다. 국제신문은 부산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전한 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힘 서병수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을 실었다.12) 여기서 서 후보와 악수하는 시민은 활짝 웃고 있는 반면, 전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시민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워 차이가 드러났다. 부산일보는 막말 논란과 금품 수수 의혹 등 여야의 각종 논란을 다룬 기사에서 민주당의 유세 현장 사진을 실었다.13) 기사는 여야 모두의 악재를 언급했지만, 민주당만 담겨 있는 사진이 실려 자칫 민주당에 관한 기사로 오해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 여당 편향적 사진 편집 사례



부산일보ㆍ부산MBC 여론조사, 의심스러운 조사 대상지 선정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 선택지, 대부분 개발 이슈에 치우쳐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공동 여론조사는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를 골라 진행됐다. 9개 지역구는 모두 지난 총선에서 국힘이 당선된 지역으로 여당에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두 언론사는 여론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기준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아울러 부산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을 묻는 문항의 문제도 있었다. 지역민들이 뽑은,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1순위 지역 현안으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나왔다. 조사는 언론사가 제시한 여러 현안 가운데 유권자가 고르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울경 메가시티 등 현안 모두 이미 정부가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었다. 부산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원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사안들은 문항 자체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개발 공약이거나 현 정부에게 부담되지 않는 사안들만 시민에게 제시됐다.   한편, 부산일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지역구에 1위, 2위를 붙이는 잘못된 보도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14) 또한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여론조사 보도에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식의 보도 관행이 발견됐다. ▲부산일보 3월 12일 3면, 5면 갈무리



거대 양당의 10대 공약만 소개
시민사회가 제안한 총선 의제 KBS부산만 주목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게재됐다.15) 지역신문은 국힘과 민주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하면서 국힘은 저출생 해소,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고 전했다.16) 그러나 국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10대 공약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의 경우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소개한 기사가 없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분권혁신본부가 정당에 15대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지역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지역방송은 단신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시민사회의 목소리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KBS부산이 시민사회가 제안한 총선 의제에 주목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담한K]’정쟁 대신 정책’… 시민단체가 제안한 총선 의제는?>(뉴스7, 3/14)에서 총선 의제를 제안한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17) 구체적인 의제 내용부터 의미까지 짚은 보도였다.  

공약 점검 필요성 알린 KNN, 선거일정 안내한 부산MBC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한 좋은 보도도 있었다. KNN은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가능성은?>(3/12)에서 후보들의 도시철도, 경전철 공약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비슷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유권자에게 꼼꼼하게 해당 공약들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18) 부산MBC는 <총선 일정 본격화..남은 선거 절차는?>(3/12)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운동일, 사전투표 선거 일정 및 선거운동 방법 등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19)  

[관련 보도 목록]
1) <‘낙동강벨트’ 찾은 한동훈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국제신문, 1면, 3/15), <전국 총선 판세 흔드는 ‘낙동강 벨트’ 뜨거워진다>(부산일보, 1면, 3/15)
2) <韓 환영 구름인파…”부산서 새 정치 출발” 즉석 민원 청취도>(국제신문, 4면, 3/15), <“한동훈 떴다” 들썩이던 구포시장 역대급 인파 ‘화답’>(부산일보, 3면, 3/15)
3) <생선가게 스티로폼 이름 삼행시에 한동훈 “감사합니다” 함박웃음>(부산일보, 3면, 3/15)
4) <피습 두 달만에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부산행 협의 필요”>(국제신문, 4면, 3/18),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이전 질문에 “공공기관 배치는 협의 필요”>(부산일보, 온라인, 3/15)
5) <이재명 부산 기장,당감시장 등서 표심 공략…산은이전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포괄적 논의 필요”>(국제신문, 온라인, 3/15)
6) <피습 후 첫 부산 방문 이재명…‘산은’ 이전에 대한 답변은?(종합)>(부산일보, 온라인, 3/15)
7) <피습 두 달만에 부산 찾은 이재명 “산은 부산행 협의 필요”>(국제신문, 4면, 3/18)
8) <국힘 “민생 정책 승부” vs 민주 “심판이 곧 민생”>(부산일보, 5면, 3/18)
9) <불붙은 ‘낙동강 벨트’ 여야 본격 선거전>(부산MBC, 3/14), <여야 지도부 잇따라 방문..선거전 가열>(부산MBC, 3/15), <한동훈 PK 방문, 사령탑 화력전 시작>(KNN, 3/14),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뜨거워진 PK>(KNN, 3/15)
10)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산은 이전 침묵’ 사죄해야”>(부산MBC, 단신, 3.13), <국민의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주당 입장 촉구>(KNN, 단신, 3/15)
11) <“부산 후퇴시켜”…이재명, 정권 심판론 부각>(KBS부산, 3/15)
12) <PK총선 승패, 낙동강벨트서 갈린다>(국제신문, 1면, 3/11)
13) <공천 취소-선거운동 중단… 여야, 약재 조기 진화 부심>(부산일보, 4면, 3/15)
14) <국힘 정동만·민주 최택용 ‘리턴 매치’ 오차범위 내 접전>(부산일보, 3면, 3/12), <양당 대표 대리전 ‘친한’ 정성국 ‘친명’ 서은숙 오차범위 내 접전>(부산일보, 5면, 3/12), <44.5% 조승환, 38.8% 박영미 오차범위 내 앞서>(부산일보, 5면, 3/1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ㆍ공약 마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16) <여야 10대 공약 확정…與 “저출생 해소” 野 “민생 회복”>(국제신문, 4면, 3/13), <선대위 구성 여야, 유권자 공략 본격화>(부산일보, 5면, 3/13)
17) <[대담한K]’정쟁 대신 정책’… 시민단체가 제안한 총선 의제는?>(KBS부산, 뉴스7, 3/14)
18) <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가능성은?>(KNN, 3/12)
19) <총선 일정 본격화..남은 선거 절차는?>(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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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이 주의 주목보도_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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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보도](3월 1주, 2주)

100여건에 달하는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사항 알린 KNN ?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수두룩, 무단 변경도 적발>(3/12)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다. 고리원전 내부까지 전수조사 한 점검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KNN이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결과를 단독 입수하여 이를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위급 상황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다는 것이다. ‘비상 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작동 안해서 원자로가 터진 게 후쿠시마 사고’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로 해당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터빈용 윤활유를 공급하는 펌프는 옥외 탱크저장소와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거나 옥내 저장소 환기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소방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사안이 무려 91건임을 알렸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 고리원전, 점검 사각지대>(3/13)에서는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임을 전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였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습이 덜 됐을 정도로 원전 사고는 강력한 피해를 남긴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밀집을 곁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는 필수이다. KNN의 해당보도는 고리원전이 폐쇄성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임을 공론화하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보도로 평가된다.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현실 알린 KBS부산 ?
<[대담한K] “학력평가 배제는 인권 침해”…여전한 차별>(3/6)


KBS부산은 <뉴스7>의 [대담한K]를 통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직전 학력 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는 학력평가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시 박용민 인권센터 센터장 인터뷰에서 현재 부산시 학력평가는 대상을 ‘재학생’으로 규정한 초등중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별없이 진행하고 있는 대구와 대전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 할인, 부산청소년상 등에서도 대상을 ‘학생’으로만 규정해 소외되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지만 현재 부산교육청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마물러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부산에만 약 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문제를 알린 보도로 평가된다.    



위안부 사료 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 지적한 국제신문 ?
<부산 위안부역사관 떠돌이 신세…市, 지원 근거 없다며 방관>(3/15, 6면)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지 2년이 지났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타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유일한 재판인 관부재판 판결문을 포함해 위안부 역사와 한국여성 인권운동 자료 등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은 현재 디지털기록화(아카이빙)를 위해 창원대, 강원대 등 전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강원대의 작업이 만료되면 역사관 자료는 또 옮겨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관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해 적절했다.



중처법 확대, 인재 막을 안전장치보다 영세 어선 어려움만 부각한 KBS부산 ?
<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전전긍긍’>
KBS부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선주들의 고민에 주목했다. 확대된 중처법 대상이 된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한다며 50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하는 대형선망업계도 어려움이 있어, 바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업계의 발언을 전했다.  

어선 사고 원인에는 무리한 조업 활동이나 안전 수칙 미비 등이 꼽힌다. 예컨대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은 적재 불량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어선 사고는 인재의 측면이 있다. KBS부산의 해당보도는 이러한 점을 함께 점검하지 않고 업계 주장만을 전했다. 특히 ‘5인 이상 선원이 탄 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서 오징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확대된 중처법의 피해자로 부각했다.  

지역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소식

[정책위원회] 총선보도 특별칼럼 3_속 보이는 편향, 공천 평가 문항 왜 포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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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여론조사 톺아보기
속 보이는 편향, 공천 평가 문항 왜 포함했나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22대 총선 D-30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8~9일 부산 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부산MBC는 11일, 부산일보는 12일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일보의 여론조사 보도를 집중적으로 톺아봤다.  

2020년엔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문항 포함하고,
2024년엔 어느 정당이 더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22대 총선 여론조사는 양당 후보 가상 대결, 비례 대표 투표 의향과 함께, 여야 공천 평가와 주요 지역 현안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참고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부산일보는 여론조사에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긴급재난지원금 공감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정부대응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총선 당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프레임 지어졌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문항이라 보일 수도 있으나, 시기적으로 국민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 여론조사에 포함한 공천 평가 문항은 국민의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도 아닐뿐더러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사안이기에 해당 문항이 지역사회와 지역 유권자에게 어떤 함의점을 갖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일 발표한 총선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국민의힘 공천은 정보 위주로 전달하면서 현역 의원 교체를 ‘쇄신’이라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비명횡사’, ‘문-명 충돌’이라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쇄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갈등’으로 보도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기사를 양산한 매체에서 여론조사 문항으로 공천 평가를 포함한 것이다.  

2020년 총선 여론조사처럼, 코로나19 정부 대응이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논의를 하려면 현재 핵심 현안인 의료계에 대한 정부 대응이나 물가 상승 책임론, 지역의료 정책 필요성 등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산일보 여론조사 문항 (위) 2020년 총선 (아래)



2024년 총선18개 선거구 중 9곳만 선택,
9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배출한 지역구  

부산일보의 여론조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개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해운대구 갑·을,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중영도구, 부산진구 갑·을로 모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구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은 부산지역 내에서도 보수세가 뚜렷한 지역이다. 부산일보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 9곳을 여론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택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독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인 9곳을 선택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의 판세를 ‘국민의힘 우세’라 평가한 셈이다. 이전 선거와의 비교, 역대 선거 맥락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12일 1면 톱 기사는 <장예찬 54.2 유동철 30.9%, 정성국 45.7 서은숙 43.8%>으로, 여론조사 결과 중 후보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구인 수영구와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구인 부산진구갑의 지지율을 나열해 헤드라인으로 올렸다. 같은 날 장예찬 의원과 관련한 ‘핫이슈’는 그의 SNS발언이었으나, 부산지역 대표 일간지라는 부산일보는 그의 지지율 수치만을 강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런가하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9곳 중 3곳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일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 지역구에도 ‘1위’, ‘2위’를 붙이는 잘못된 선거보도 관행도 여전히 이어갔다. △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지역구 보도 갈무리



엑스포 유치에 사용한 예산만 600억
개발 정책 다시 불붙인 부산일보  

의제설정도 빈곤했다. 부산일보의 22대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20, 21대 여론조사와 달리 ‘지역현안’을 포함한 점도 특징적이었다. 포함한 5개의 현안은 ‘가덕신공항 차질 없는 건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처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등이었다. 모두 개발, 건설과 관련한 경제현안이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불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고준위 방폐장 건설, 먹는 물 문제, 전세 사기 등 지역언론에서 그간 다뤄온 사회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예산·행정력 낭비 등이 거론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평가는커녕 언론이 앞장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경제현안 5가지로 축소한 셈이다.  

5가지 현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외하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도 아니어서, 거대 양당에게 부담 없는 개발 이슈였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핵폐기장 금지, 주4일제 노동시간 상한제 등 갈등 사안은 모두 비껴갔다. 지역신문의 사회면 귀퉁이에 자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여론조사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다. △ 부산일보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 기사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특별칼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중심보도를 제안하는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진행합니다. 구태의연한 후보자중심보도가 아닌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를 기대하며, 3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발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보도 모니터, 언론 모니터

[총선보도 훑어보기] 1. 국민의힘에 치우친 지역언론, 공천 점검은 부족하고 결과만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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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치우친 지역언론 공천 점검은 부족하고 결과만 중계했다  

총선을 한 달여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산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부산 서동, 북을의 경선만이 남아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제구에서 진행되는 진보당과의 야권 단일화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공천을 완료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부산 중ㆍ영도에만 후보를 내기로 했으며, 개혁신당은 부산 동래와 북ㆍ강서갑 2곳에 공천을 진행했다. 진보당의 경우,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노정현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예비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각 정당의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은 거대 양당, 특히 국민의힘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소식도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보도량이 많았던 것이다. 보도 내용은 중앙당의 공천 갈등, 공천 결과와 후보자에 대한 단순 사실 나열, 후보자 간 비방 등이었다.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부족했다.  

지역신문, 국힘에 쏠린 보도량
민주당에 대해선 주로 부정적인 이슈 다뤄  

지역신문은 거대 양당, 그중에서도 국힘의 공천 과정과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국힘 소식이 1면에 게재된 것과 달리,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소식은 주로 4, 5면에 배치했다. 주로 신생 지역구 공천의 향방을 살펴보거나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구 상황을 알아보는 기사가 많았다. 특히 국힘 공천에서 부산 현역 초선 의원이 대거 탈락한 것에 주목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1) 지역신문 모두 이 사실을 주목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부산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을 두고 국제신문은 부산이 ‘영남 물갈이’의 최대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2) 반면, 부산일보는 부산에 쇄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했다.3) 초선 의원의 본선 탈락은 재선, 중진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 있는 지점임에도, 부산일보는 외려 쇄신 바람이라고 해석해 국힘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1면 갈무리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한 기사는 적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먼저 민주당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신문은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주목했다. 부산일보는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 ‘비명 횡사’나 ‘문ㆍ명 충돌’ 등의 용어를 사용해 논란을 부각했다. <‘용광로 선대위’ 협조 요청에 친문계 ‘부글부글’>(부산일보, 6면, 3/8)에서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확산하기도 했다.4) 국제신문은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여야가 서로 비방한 것을 그대로 중계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권향엽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펼쳐진 여야의 공방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5) 민주당이었다가 국힘으로 이동한 김영주 의원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페이스북 공방도 세세하게 알렸다.6) 색깔론 등 무리한 발언도 있었으나, 그대로 기사에 반영됐다.  

소수정당에 대한 주목도 적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나, 주로 중앙당의 전략과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7) 녹색정의당은 부산에 도전한 지역구 후보가 있음에도, 주목하는 기사는 없었다. 진보당의 경우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에 나서고 있어, 민주당 소식과 함께 전해질 뿐 단독으로 조명되지는 못했다.8)   정치권 보도는 넘쳐났으나, 정작 공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는 부족했다. 대부분 여야 공천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고, 공천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물론 여야 공천에 대해 평가한 기사가 없지는 않았다. 지역민 의사와 무관한 기계적인 전략공천을 비판한 국제신문의 칼럼 <전략공천은 전략적인가>(18면, 3/7)가 눈에 띄었다.9) 이밖에 각 정당의 행보를 면밀히 따지는 기사는 없었다.  

지역방송, 거대 양당 공천 결과 중계하기만
KNN 여성 후보 약진 보도, 실상과 무관한 국힘 사례 끼워 넣어  

지역방송은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국힘과 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지역구를 소개하고,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구를 알렸다.10)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연제구 소식을 제외하곤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국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점검이나 평가는 미흡했다. 대신 공천 결과와 여야의 행보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가 많았다. 부산MBC의 <후보 재배치 분주··여야 셈법 복잡>(3/4)에서는 여야가 ‘늑장’ 선거구 획정에 대비해 후보자 재배치에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11)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후보자 공천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KNN의 <‘빅매치’ 낙동강 벨트, 세결집 본격화>(3/6)와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3/7)은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만 전달할 뿐이었다.12) 후보자가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알아보지는 않았다.
?KNN <뉴스아이> 공천 관련보도 갈무리

KNN은 국힘의 공천에 주목하는 보도 양상을 보였다.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3/7)을 통해 신생 선거구 ‘북을’ 지역 여권 경선에 최소 7명의 후보가 접수됐다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13) 국힘 지역구 경선에 관심을 준 것인데, 민주당의 지역구 경선을 주목한 기사는 없었다. 한편, <4·10 총선 부산경남 여성 후보 ‘약진’>(3/10)에서는 국힘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실제와는 무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14) 부산ㆍ경남에서 여성 후보들의 숫자가 늘었다며, 그 예시로 민주당과 국힘의 여성 후보 현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 후보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민주당일 뿐이었다. 국힘의 부산 여성 후보 숫자는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준이었고, 경남에는 여성 후보가 없었다. 국힘에 대해선 여성 후보가 늘어났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보도에서는 이번 총선에 여성 후보가 약진했다는 사례로 언급됐다.


[관련 보도 목록]
1) <與 공천 부산현역 절반 생존…중진 불패, 초선은 잇단 탈락>(국제신문, 4면, 3/4), <초선 무덤 된 부산 국힘 4명 ‘물갈이’>(부산일보, 1면, 3/6)
2) <與 ‘영남 물갈이’ 최대 타깃 된 부산…초선 8명 중 4명 생존>(국제신문, 4면, 3/6)
3) <부산 국힘 ‘쇄신 바람’, 현역 잇단 고배>(부산일보, 1면, 3/4)
4) <‘용광로 선대위’ 협조 요청에 친문계 ‘부글부글’>(부산일보, 6면, 3/8)
5) <여야 ‘권향엽 공천’ 논란 고발전>(국제신문, 5면, 3/7)
6) <이재명-권성동 ‘김영주’ 공방전>(국제신문, 5면, 3/7)
7) <‘이삭줍기’ 제3지대 몸집 불리기 한계>(부산일보, 5면, 3/8), <정식 창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 표심 흡수할까>(국제신문, 5면, 3/4)
8) <민주 부산 총선 출마 라인업 확정 낮은 지지율-계파 갈등 극복 과제>(부산일보, 5면, 3/8)
9) <전략공천은 전략적인가>(국제신문, 18면, 3/7)
10) <민주당 공천 마무리…국민의힘 막바지 경선>(KBS부산, 3/7), <부산 11곳 대진표 확정..남은 지역 ‘속도’>(부산MBC, 3/5)
11) <후보 재배치 분주··여야 셈법 복잡>(부산MBC, 3/4)
12) <‘빅매치’ 낙동강 벨트, 세결집 본격화>(KNN, 3/6),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KNN, 3/7)
13) <부산 북구을 여권 예비후보들 ‘뜨거운 경쟁’>(KNN, 3/7)
14) <4·10 총선 부산경남 여성 후보 ‘약진’>(KNN, 3/10)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소식

[정책위원회] 총선보도 특별칼럼 2_부산 지역언론 총선보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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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선거(총선) 보도에 바란다  

부산에도 총선 열기가 뜨겁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총선 후보자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한 지역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됐고, 다른 지역은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가 결정됐다고 한다. 그리고 한 예비후보는 출마를 선언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 결정을 했다고 하고, 다른 예비후보는 전략 공천이 부당하다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의회, 구의회 의원 아무개가 A 지역구의 예비후보 B를 지지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이 A 지역구의 C를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처럼 부산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지역의 선거 관련 뉴스를 지역의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선거 뉴스는 유권자로 하여금 ‘또다시 선거철이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각 정당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을 읽기에는 정보의 밀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각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약을 선보였는지, 입법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과 철학을 가졌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한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정당 내부 경선에서 A 예비후보가 B 예비후보를 이기고 후보자가 선정된 이유, 호기롭게 출마를 선언한 C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진짜 이유, D 예비후보자가 특정 지역에 전략 공천된 배경 등의 원인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A 후보의 공약이 무엇이길래 B후보를 이겼는지, C 후보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전략 공천이 된 것인지, 같은 지역구의 예비 후보인 A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의 주장과 B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지지 선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막막하다. 음식점에 메뉴는 많은데, 음식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지금의 선거(총선) 보도는 ‘현상’에 집중하되 현상의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여 독자(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오늘 부산 지역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라는 수준의 선거 보도는 결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지 못한다. 오히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필자가 만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신문과 방송에서 접한 사건의 맥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하곤 한다고 말한다. 유튜브에서는 정치 유튜버들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유튜브에서 팩트체크된 뉴스, 편향적이지 않은 논평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지역 언론이 현상의 맥락과 원인 파악에 집중하지 않은 가벼운 선거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민들의 지역 언론 회피와 합리적 투표행위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선거(총선) 초반이다. 이제 곧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 지역 선거 보도는 사건을 흥미위주의 보도, 속보 위주의 경마식 보도만으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산 지역 언론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후보자 자질 검증, 정당과 후보자 공약 검증,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 교차 검증, 선거 데이터의 행간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같이 현상의 ‘원인’과 ‘맥락’을 분석하는 심층보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막고, 지역민들의 합리적 투표행위를 이끌어 내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부산 지역의 선거(총선) 보도가 그 어느 지역의 선거 보도 보다 시민 알권리에 충실한 보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뉴스레터로 보기>>>https://stib.ee/jWOB
<오마이뉴스>에서 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8373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특별칼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중심보도를 제안하는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진행합니다. 구태의연한 후보자중심보도가 아닌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를 기대하며, 3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발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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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지역신문, ‘부산 교육발전특구 선정’ 점검 없이 기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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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지역이슈]
지역신문, ‘부산 교육발전특구 선정’ 점검 없이 기대만  

지난 2월 28일,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총 31건 사업에 6개 광역단체와 43개 기초단체가 지정됐는데, 부산이 포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특구 한 곳당 연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규제 해소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통합 늘봄’과 공교육 강화와 함께 외국어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 조성을 내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는데, 다음 달 교육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장 새 학기부터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봤다.  

“부산발 교육 혁신 닻 올려”라고 평가한 지역신문  


먼저, 지역신문은 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알리는 데 집중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설명한 데 이어 운영 계획과 지원금 규모 등을 알렸다.1) 국제신문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다양한 특례 지원의 길도 본격적으로 열려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평가했다.2)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중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고 전했다.3) 두 신문 모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육모델을 구성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부산형 통합 늘봄’을 앞세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부산일보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4) 국제신문도 “부산시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등 구축에 나섰다고 알렸다.5) 이를 통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은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지만,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적은 없었다.


특구 한 곳당 최대 100억 원에 그친 지원금
회의적인 시선 보낸 부산MBC와 KNN  

반면, 부산MBC와 KNN은 많은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6) 앞서 정부는 사업을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승인했다. 통과되지 못한 9건도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라, 현재 특구 대상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이처럼 많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실효성이 있겠냐고 지적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일인데, 여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MBC와 KNN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구만이 가지는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특구 지역 한 곳당 연간 30억에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지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금 책정까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졌다.   한편, KBS부산은 단신을 통해 부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짧게 다뤘다.

현장의 우려를 같이 전하는 것, 지역언론의 몫  

지역신문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부산형 통합 늘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부산MBC와 KNN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많은 사업 대상자와 적은 지원금 규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부산형 통합 늘봄’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인력 충원 계획 없는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7)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현장의 평가, 우려의 시선을 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백년대지계라고 불리는 교육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점검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 보도목록]
1) <최대 100억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부산,울산,경남 8개 시·군 시범지역>(국제신문, 1면, 2/29), <교육발전특구 부산 선정됐다>(부산일보, 1면, 2/29)[참고, <‘부산 교육혁명 종합본’ 부산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시범지역 선정>(부산일보, 온라인, 2/28)]
2) <부산형 통합늘봄 새학기 가동…항만물류高·원자력高도 추진>(국제신문, 3면, 2/29)
3) <교육발전특구 지정… ‘보육하기 좋은 부산’ 성과 내야>(부산일보, 사설, 2/29)
4) 상동, 3)
5) <‘부산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새 틀 만들자>(국제신문, 사설, 2/29)
6) <′교육발전특구′ 정부 지원은 쥐꼬리>(부산MBC, 2/29), <교육발전특구, 지역발 교육혁명 될까?>(KNN, 2/29)
7) <‘설익은’ 늘봄학교 확대 논란, 학교 현장은 혼란>(오마이뉴스, 2/5)



[총선 보도 훑어보기]
총선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2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통과시켰다.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부산 선거구는 현행대로 18석을 유지하게 됐다. 남구 갑ㆍ을은 합구되고, 북강서갑ㆍ을은 북갑ㆍ을, 강서 3개로 나눠졌다.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으나, 비례대표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선거구를 늘려 비례대표제 훼손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졌기에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문제도 제시된다.  


총선을 앞두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 지역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지역언론의 관심도 많았다.  

선거구 늑장 획정 우려 지적한 지역언론  

선거구가 늦게 획정되면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를 총선 40여 일 앞두고서야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짚었는데, 부산MBC는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2/29)에서 늦게 선거구가 정해짐에 따라 유권자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1)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처럼 이번에도 늑장 획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유권자 알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를 지적했다.2)  

국제신문은 다른 사설을 통해 결국 획정안이 여야의 ‘텃밭 나눠 먹기’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3)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1석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구 1석이 늘었다. 이에 대해 국제신문은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여야가 자기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다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거대양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에 관심 없는 부산 현역 의원 지적한 부산일보
정당별 유불리와 판세 영향 알아보기도  

부산일보는 부산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산 현역들은 제 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4)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나온 기사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산 현역 의원들을 질타했다. 부산 의석 수를 지켜내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선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18석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선거구 조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부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구 조정은 부산 7개 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대형 변수라고 설명했다.5) 선거구 조정으로 새로 생긴 부산 ‘북을’ 선거구가 여야 모두의 전략지로 부상됐다고 전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에서 새로 생겨난 선거구이기에 여야가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독립선거구가 된 ‘강서’, 합구된 남구 등 새롭게 조정된 지역구의 판세 영향도 짚어봤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선거구 조정 이슈를 살펴본 기사였다.  

선거구 획정, 단순 보도한 사례도  
KBS부산은 선거구 획정 소식을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했다.6)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KNN도 선거구 획정 당일, 해당 소식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했다.7) 다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전, 선거구 획정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며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8)  

선거구 획정, 유권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물론 일부 지역언론이 선거구 획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기는 했으나, 기사량이 적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사설을 통해서만 문제를 다뤘다. 또한 이 와중에 선거구 조정 이슈로 인한 정당별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정치공학적인 보도가 나왔고, 단순 전달식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꼼수와 함께 유권자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공룡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인 지역에 한해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미봉책을 썼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로 인한 거대 선거구의 탄생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9) 지역언론은 짚지 않았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식을 전달하거나, 판세 영향을 알아보는 관행적인 보도에 그치지 말고,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투표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식으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보도목록]
1) <18석 유지..남구 합치고 북강서 나누고>(부산MBC, 2/29)
2) <여야 민심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 바로 잡아라>(국제신문, 사설, 2/28), <반복되는 지각·졸속 선거구 확정, 다시는 없게 해야>(부산일보, 사설, 3/1)
3) <지역구 지키려 대표성 훼손…우리 정치의 민낯>(국제신문, 사설, 3/1)
4) <부산 18석 유지 오락가락 해도 현역들은 ‘내 선거만’>(부산일보, 5면, 2/27)
5) <북갑·을, 강서 전략지 부상… 총선 판세 요동>(부산일보, 3면, 3/1)
6) <부산 18석 유지…남구 합하고 북·강서 분리>(KBS부산, 2/29)
7) <부산 남구 합치고 북구 나누고…선거구획정안 확정>(KNN, 2/29)
8) <또 못 끝낸 ‘선거구 획정’… 역대급 깜깜이 선거>(KNN, 2/27)
9) <꼼수로 때운 선거구 획정, 인구감소·지역소멸에 갈수록 난제>(연합뉴스, 3/3)  

국민의힘 후보자에 주목하는 경향은 여전해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모니터 기간에도 지역신문이 국민의힘 경선과 후보자에 주목하는 양상은 여전했다. 예컨대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과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처럼 PK 국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조명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1) 또한 경선 지역별로 국힘 후보자 면면과 경쟁 구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집중했다.2)  

[관련 보도 목록]
1) <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국제신문, 1면, 2/29), <PK 국힘 현역, 오늘 공천 명암 갈린다>(부산일보, 1면, 2/28)
2) <친문 임종석 컷오프… 민주 계파갈등 폭발>(국제신문, 1면, 2/28), <‘뇌관’ 임종석 공천 배제··· 민주 계파 갈등 ‘폭발’>(부산일보, 4면, 2/28)



[이 주의 주목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 장애인 정책 지적한 KBS부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부산시 ‘0’>(2/27)
<“평생교육은 권리”…시대 역행 장애인 정책>(2/27)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내년부터 강서구청은 교육 기능을 축소하고 돌봄에 초점을 맞춘 ‘보호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유는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강서구의 센터 기능 조정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금정구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부산시는 올해도 운영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이 같은 문제를 고발하며 부산시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것이기에 부산시가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서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부산 고교 출신 판사 현황 보도하며 ‘학맥’ 강조한 국제신문?
<부산국제고 판사 15명 배출… 신 법조 학맥으로 떠올라>(11면, 2/26)  

국제신문은 전국 법관 가운데 부산 고교 출신이 총 25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법관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부산국제고라며 해당 고교가 새로운 학맥으로 부상했다고 알렸다. 과거 부산 법조계를 주름잡은 부산고와 경남고 출신은 현직 고위 법관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도 짚었다.   법관들의 출신 고교가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다. 법관들의 ‘학맥’을 강조하는 것은 법조계 내의 학연 문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한 부산국제고가 ‘신흥 법조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기에 좋지 못한 보도로 평가된다.  
공지사항

[제22대 총선보도] 2024 총선미디어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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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보도를 감시할 미디어감시단이 발족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7개 지역민언련은 2월 29일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 1992년 총선을 시작으로 시민 중심의 선거보도 감시 활동을 펼쳐온 민언련은 지금까지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빠지지 않고 공정보도를 포함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촉구해왔습니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특히 포털 총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뉴스유통과 소비를 독점하고 있는 포털 뉴스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여 선거 시기마다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중 포털 뉴스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 ‘언론사편집’ 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각 언론사들이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 특별홈페이지 https://www.ccdm.or.kr/monitor_202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24총선미디어감시단-발족-보도자료20240304다운로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