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지난 21일 1면에 한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인가 이후 앞으로의 사업 과정을 알린 기사인데, 문제는 사업 시공사와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이 짙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산에 짓는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고급 온천 형태의 커뮤니티를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아파트에 긍정적인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 홍보지에서 볼 법한 광고성 짙은 기사를 신문 1면에 다루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서 심히 우려된다.
KBS부산은 생활임금 대상자 중 기준에 미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가 이 사실을 반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지만, 신규 대상자 중에서 생활임금에 충족하지 못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 대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MBC는 영도구 청학동의 한 주택개발 부지가 수년에 걸쳐 방치되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부터 이 일대 주택 개발 공사가 추진됐는데, 지금은 자금문제와 시공사 변경으로 완전히 공사가 멈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쓰레기로 가득 찼고, 흙더미를 방수포로만 덮어놓기만 해 비만 내리면 흙탕물이 아랫마을로 흘러내리거나 뿌리째 뽑힌 나무가 건물 지붕 위로 쓰러진다고 전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짚었다.
부산MBC는 사유지라해도 방치가 장기화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공적개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주택건립 장기간 표류 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공공 관리자 제도’를 소개하며 관할구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다.
부산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움직임 이면에 방치된 위험한 공사부지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문가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적극적 행정을 주문한 기사였다.
지난 22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날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지역이 알려졌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선정된 것인데, 지역은 전부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설명을 통해 지역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역언론은 이런 해명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KNN “사실상 부산 포함 힘들어” vs 국제 “가능성 있어”
먼저, KNN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노후신도시 정비 ‘해운대 제외’, 부산시 당혹>(5/22)을 보면 이번 발표에서 지역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면 추가로 부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도지구 최종 선정일인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신문은 KNN과 달리 충분히 부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22일 정부 발표를 담은 <부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율>(2면, 5/23)에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지역 배제’라고 비판한 KNN과는 달리 ‘배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에서 선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다루지 않은 채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평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을 뿐이었다. 23일 열린 주민설명회 기사 <그린시티(해운대구 좌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1면, 5/24)에서도 지역도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중점을 뒀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지역은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선 일각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NN은 주민설명회 이후 자체 취재를 통해 국토부의 발언을 검증한 반면, 다른 언론은 국토부 발언을 그대로 전한 셈이다. 올해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이 마감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도 용역만 끝나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용역 마감 시한은 2026년이었기 때문이다. 단축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마감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언론이 국토부 발언만을 인용해 부산도 가능하다고 전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부산일보는 주민설명회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특정 의원의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부산도 선도지구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의 역할이 컸다”고 쓴 것이다. 부산도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기사 맥락과는 다소 상관없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경향신문의 <전국 100만여 가구에 ‘특혜’…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거용 논란>(23/12/12)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자 ‘노후계획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 전국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대상 지역에 한해 기존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부터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까지 각종 특혜로 점철됐다.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발이익이 늘어나 좋겠지만, 그만큼 난개발 우려도 커진다.
선도지구에 부산이 지정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언론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부산이 포함되는가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다. 단순히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사업에 채택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라 아쉽다.
KBS부산, 유일하게 노후계획도시 실효성 지적해
대부분 지역언론이 부산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KBS부산만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현실성 문제를 짚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실속있나?’>(5/23)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 증가와 초과 이익환수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정비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단축,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특혜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KBS부산 5월 23일 보도 갈무리
무엇이 진정 지역 위한 것인지 고민 필요해
국토부의 발언을 신뢰한 채 추가 검증에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실효성 자체를 짚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속 있는 정책이 도입됐을 때 부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에 부산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앞서, 정부 정책이 과연 부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집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6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공동대표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KBS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을 이유로 7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달에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야당들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지원 중단을 나흘 앞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상황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에 대한 비판, 유진그룹이 내리꽂은 YTN 낙하산 사장 김백의 불공정 행위,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편성제작 자율권 침해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결의문을 통해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즉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즉시 설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야욕에 맞설 것 등 22대 국회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전국 90개 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월 29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부산민언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40여일간 부산지역 5개언론(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을 모니터링하여 5개의 총선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총선보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토론회가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총선보도 평가토론회에 부산민언련 사무국도 토론자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
5월 14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발족한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의 [2024 총선보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를 주제로 열린 평가토론회에서는 포털뉴스, 전국언론,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가 어땠는지 짚고 역대 선거보도와의 차이도 분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주류언론이 유권자를 위한 선거보도 제공 역할을 제대로 못한 가운데 시민의 선거공론장 활발하게 펼쳐진 최초의 선거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역언론 역시 검증없는 공약 중계보도, 유권자 의제 실종, 거대 양당 중심 보도, 여론조사 남발 등 기존 선거보도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지역 현안과 후보별 공약을 유권자에 충실히 전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뉴스를 포함한 언론 선거보도에 대한 이용률과 선거 영향력이 낮아진 이유와 미디어에 남긴 과제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14.(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통인동)
o 인사말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o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집행위원장)
o 주제발표
–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 제대로 된 선거보도 왜 실패했는가 : 김수정 공동대표(전 민언련 정책위원장)
– 지역언론 이번엔 달랐을까 :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o 토론
-고은상 MBC 기자회장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편,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을 시작으로 전국판 주요 신문지면·방송저녁종합뉴스·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및 지역신문·방송을 모니터해 44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네이버 ‘언론사편집’ 뉴스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전수 수집·분석한 ‘포털모니터’ 보고서 8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감시한 ‘선거심의를 심의하다’ 보고서 7건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언론보도와 유권자, 그리고 언론자유]
5월 23일에는 경남울산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부울경협의회가 공동주최로 22대 부울경 총선보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의 제22대 총선보도가 유권들의 후보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니터내용을 살펴보고, 학계와 언론계, 미디어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과 선방위가 촉발시킨 ‘유권자 알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23.(목) 오후 3시
장소 : 국립창원대학교 사림강당
o 개회사 및 환영사 송현준 경남울산지자협회 회장
o 사회 송현준 회장
o 주제발표 -제22대 총선 부울경 언론보도의 특징 및 개선점(영산대 이진로 교수)
o 토론 -제22대 총선 부산지역 언론보도 모니터 결과(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
-제22대 총선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MBC경남 김태석 기자)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경규 사무국장)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여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한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 이번 총선 기간 사하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실태를 지적한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고발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상패 수여와 함께 기자들의 짤막한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5월 16일 KBS부산 최위지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최위지 기자는 “유독 이번 취재가 까다로워 힘들었는데, 상을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공공기여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취재한 공웅조 기자는 서울 파견으로 인해 이날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최위지 기자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는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급 거부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부산은 첫 번째 공공기여 사업으로 선정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을 비롯해 후속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공공기여 협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를 짚어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게 공론화했습니다.
5월 17일에는 KNN 조진욱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조진욱 기자는 “정보공개포털을 찾아가 우연히 취재처였던 고리원전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보도였다”며 “고리원전이 후속조치를 잘해나가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고발 보도>는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사례가 91건이 적발됐다는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작년 9월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KNN은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전이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부산MBC 조민희 기자에게 상패를 전했습니다. 조민희 기자는 “선거 시기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기에 무엇보다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부산민언련이 주는 첫 상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소개]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산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하며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총선 기간 현직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 알 권리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였습니다.
부산일보는 프로농구 부산 KCC가 리그 우승한 소식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기장에서 춤을 춘 것을 5월 7일 보도했다. 특히 박 시장의 춤을 영상으로 따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농구 마니아’로 유명하다는 것이나 ‘승리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일까지 시시콜콜 알렸다.
박 시장 홍보성 기사는 이뿐만 아니다. 5월 17일 2면 <“홈구장 확 바꿔줄게” 부산시, KCC에 화끈한 우승 보너스>에서 박 시장이 우승 기념으로 KCC 홈구장 시설 개선을 직접 챙겼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박 시장의 춤이 화제가 됐다고도 알리기도 했다.
시장의 댄스 세리모니에 주목하고 농구 마니아로 유명한 시장의 개인 취향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비쳐 부적절했다.
노점상인 4백여 명이 가입한 자갈치시장의 한 상인회는 과거 2007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돈을 거둬놓고 이후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상인회가 주식회사 등기로 낸 법인회사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친목 단체로 알리며 가입을 독려했는데, 부산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상인회와 현대화 사업 관련 입점 조사를 벌인 점도 알렸다. 이와 함께 문제의 상인회와 부산시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로 올해 신설될 자갈치아지매시장 최종 입점자가 결정됐는데, 선정자 가운데 노점상이 아닌데도 입점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갈치시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실한 행정을 해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겪게 된 점을 고발한 보도였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마련한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원전 코앞에 있어 식수는커녕 비싼 가격 탓에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는 가동 중단 6년 만에 환경부가 내놓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환경부 보고서는 원전과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 공급을 검토해보겠다는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짜깁기하고, ′인생 사진′과 체험 활동 장소 등 관광단지로 활용하겠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추가 활용 방안도 계획 중이지만 이제 막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짚었다.
지난 10년간 해당 시설을 공사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산시 예산 500억 원이 들었다. 재가동을 위한 핵심 설비 보수에도 8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설익은 활용 방안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또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NN은 부산의 한 전문대학이 학기가 시작되고 갑자기 전공과 무관한 수업에 교수들을 배치한 사실을 고발했다. 법학박사에게 반려동물보건과 강의를, 언론학박사에게 부동산과 강의를 맡긴 것인데, 교수와 학생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대학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해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생식당, 매점 등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도 모두 폐쇄하고 행정직원까지 절반으로 줄여 학사 행정에 대한 불편 민원도 급증하는 점을 알렸다.
이 보도들은 과거 비리로 직을 내려놓았던 총장이 다시 복귀하자 벌어진 한 대학의 민낯을 고발했다.
부산시가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부시장의 업무는 행정부시장이 도맡고, 신설되는 미래혁신부시장은 도시계획과 개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다.1)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며,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부산지역언론의 보도는 소홀했다.
보도자료 ‘받아쓰기’하고, 방송은 단신만
KBS부산ㆍ부산MBCㆍKNN은 부산시 조직개편 소식을 단신으로 한 건 보도하는 데 그쳤다.2) 보도내용은 14년 만에 경제부시장이 없어지고,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소홀한 보도였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관련 보도를 1면에 배치해 방송보다 비교적 관심을 뒀지만,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전달할 뿐이었다.3) 경제부시장에서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과 부시장 체제 변화로 인한 기존 하위 조직들의 재배치 계획을 알렸다.
2024년 5월 13일~19일 간 부산지역언론의 부산시 조직개편 관련 보도
유일하게 두 건 보도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1면 보도에서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부산시 조직 개편, 현안 사업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조성에 무게>(3면, 5/15)에서 “시청 안팎에서는 행정ㆍ경제 양 날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시정의 무게중심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부시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언급했다.4) 행정부시장이 경제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기능이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인데, 부산일보는 이 문장 뒤에 곧바로 이준승 행정부시장의 해명 발언을 실었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전한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해당 기사 전반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기사 서두를 통해 “각 부서와 기능도 재배치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부산일보 5월 15일 3면 갈무리
한편, 국제신문은 최근 부산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을 다루는 사설에서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5월 16일 사설 <주요 경제지표 곤두박질··· 부산시 특단대책 마련하라>에서 국제신문은 “행정조직 개편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5)
부산시 조직개편, 언론이 지나쳐 버릴 사안 아니야
이번 부산시의 조직개편은 앞으로 부산시정의 방향이 결정되는 주요한 현안이다.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부산시 보도자료를 전하는 수준에 그친 보도가 많아 아쉽다. 아직 부산시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언론이 나서서 예상되는 우려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고, 도시개발 중심의 부시장이 신설되는 것부터 하위조직 재배치로 인한 기능 축소나 혼란 등 여러 우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길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국회도서관 인근에 쌓인 중금속 오염토 아래에 40년 전의 매립장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인근 오염토 문제는 지난 4월 24일 국제신문 보도[<명지 국회도서관 코앞 ‘중금속 범벅 흙더미’>(1면, 4/24)]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중금속 오염토 아래 과거 80년대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가 여전히 묻혀 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해 알렸다. 또한 비위생 매립 쓰레기 처리를 도맡는 LH 측이 과거에 이미 정비 사업을 끝냈기에 다시 쓰레기 처리를 맡을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염토가 쌓인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놓여 있으며 철새 도래지 대체 서식지로 선정된 구역이기도 하다. 주민 건강 침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국제신문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토 문제를 고발한 첫 보도에 이어 이번 보도까지 꾸준히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이 보도는 관리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까지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 기사를 냈다. 5월 9일 1면과 3면, 주요면을 할애해 외교와 국내 정치면에서 정부 평가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한 부산지역 언론은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먼저, 부산일보는 <여소야대-소통 부재 속 개혁-민생 곳곳 파열음>(1면, 5/9)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국정기조를 설정해 과감한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벽’ 탓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논란과 갑작스런 수능 출제 기조 전환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소통 부족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정기조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협치 외면 강공 일변도… 입법 강행에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공방>(3면, 5/9)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것에 야당의 독주 탓도 크다고 짚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독주와 함께 대여 압박에 매진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풀이한 것이다. 외교ㆍ안보 정책의 성과를 짚은 <한미일 ‘3국 공조’는 일단 격상… 북중러 밀착은 숙제>(3면, 5/9)를 통해서는 ‘가치 외교’로 미국과 일본과 견고하게 결속하고 국제연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부산일보 5월 9일 3면 갈무리>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복지, 교육, 북한 정책, 외교, 부동산 정책,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부 평가를 진행했는데, 분야별 긍정평가는 북한 정책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소야대 국면이나 소통 부족 때문에 현 정부ㆍ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부산일보가 야당의 독주를 문제 삼아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외려 정부의 실책을 가리는 꼴이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피습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보여줬다. 또한 사건 이후 혈흔이 낭자한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해 20여 초간 비추기도 했다. 특히 기자가 직접 등장해 사건 현장을 가리키며 피가 묻어 있는 현장의 자극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사건 현장의 생생한 전달은 자칫 시청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방송의 경우 영상과 소리로 통해 전해지기에 그 강도는 거세진다. 기자의 현장 묘사부터 영상 사용까지 언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8일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천장재. KNN는 학교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천장재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천장재를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천장재가 학교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NN은 문제의 천장재가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화재 실험을 시연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했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지난 3월,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도산서원을 탐방했다. 그러나 사실 당일 경북도의회는 직원 한두명만 있었을 뿐 텅 비어있었다. 울산시의회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방문을 강행했다. 해당 일정엔 예산 300만 원이 투입됐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안 논의를 핑계로 도산서원만 둘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장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 검토를 발표하면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 일부 해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간 부산 일부 지역은 도시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걸려있었다. 시는 주변 조망과 경관 침해 여부를 살펴 해당 지역들의 규제를 해제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신문은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지 기대를 모은다”고 언급했고, 부산일보는 “원도심 발전 저해 논란을 촉발해 왔던 산복도로 일대 고도제한이 50여 년만에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며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국제신문, 우려의 시선 거두고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만
국제신문은 5월 10일 1면과 4면 주요면을 할애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부산시가 같은 날 발표한 △역세권 주변 청년 임대주택 확충 △자연녹지·준공업지역 재건축 지원 △종합병원 시설 확충 지원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 전체 내용도 소개했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국제신문은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1) 시대 변화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한 설명이다. 이어 <망양로변-부산진성 일대 50년 만에 고도지구 해제 가능성>(4면, 5/10)에서는 규제 해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망양로변과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를 사례로 들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2)
반면, 시민사회가 제기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지 기대를 모은다”며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국제신문 5월 10일 4면 갈무리>
부산일보, “고도제한이 원도심 부활 저해 요인”이라며 당위성 설명
난개발 우려에는 과도한 규제 푸는 대신 세밀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
부산일보도 1면과 5면을 통해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 <부산시,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손본다>(1면, 5/10)에서 국제신문과 동일하게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산시의 설명을 그대로 전하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3)
이어 <산복도로 고도제한 50년 만에 해제되나?>(5면, 5/10)에서는 고도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4) 이미 주변 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고도 제한이 원도심 부활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바다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되레 시민 삶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기사 대부분을 할애했는데, 난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한 언급은 기사 말미에 한 문장 정도로만 차지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부산시 높이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년 반 동안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기준이었다. 이번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는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해 만든 기준을 부산시가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그런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도시균형발전 취지 잘 살려야>(사설, 5/10)에서 “오랜 규제 탓에 정주 환경이 열악해지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곳이 되다 보니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쇠락하고 있다”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5) 그러면서 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선 고급 주택 단지나 상업시설만 우후죽순 들어서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도시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되, 난개발 방지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산일보 5월 10일 5면 갈무리>
KBS부산ㆍ부산MBC, 4년 전 정책과 배치되는 부산시 행보라고 지적
KNN, 난개발과 특혜 우려 제기
지역방송은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KBS부산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라는 부산시의 설명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또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늪에 빠진 건설 경기가 건축 규제 완화로 살아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6) 아울러 “무너진 경관 훼손을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건물 높이 기준’을 만든 부산시가 4년도 안 돼 정반대 정책을 내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부산MBC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 높이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짚었다.7)
KNN은 전면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시사했다.8) 난개발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빌려 이번 부산시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설익은 계획을 내놓다보니 오히려 경기활성은 뒷전이고 난개발을 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원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부산 도시계획 규제완화….기대보다 우려>(5/8) 일부 내용] 그러면서 “개발수익이 높은 곳일수록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도제한 해제 관련 방송 보도(상좌: KBS부산 상우: 부산MBC 하: KNN>
부산시의 규제 완화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해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엘시티를 비롯한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된 사업들이지만, 부산의 경관을 해치고 사유화하며 만성 교통체증과 해안 침식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대 효과에 비해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된 셈인데,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부산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를 살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결정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