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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송년회로 2023년 한해 마무리

지난 12월 20일 저녁 7시, 부산민언련 회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한파가 심했던 저녁이었지만 23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명의 회원분이 달려오셨습니다.

각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또 부산민언련과는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알리며 서로 소개 시간으로 송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때보다 언론 상황이 심각했던 한 해였고 그런만큼 부산민언련도 힘껏 활동한 한 해였는데요, 퀴즈로 ‘언론장악 실태’ 와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라이브까페’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 해 덕담을 각자 애창곡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조금은 서먹하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참여로 열기가 무르익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시민미디어강좌, 회원행사 할 것 없이 꼭꼭 참여해주신 회원님도 계셨고

각자의 장에서 일하고 활동하시느라 참여가 소홀했지만

마지막 송년회 만큼은 함께 하고자 열일 제치고 참여하신 회원님들,

또 여전히 시민언론운동에 전념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회원님 등등

모여 모여 따뜻하고 서로 힘 북돋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6] 2023 언론장악 5대 늬우스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1
한상혁 면직, 이동관 취임·사퇴, 김홍일 내정…방통위 대통령실 입맛대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근인 검사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전 정부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습니다. 이후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도망치듯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 지명 후에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BBK 의혹 ‘무혐의’ 결론 뒤 훈장 수여 등 인사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격 요인들….202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 행태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2N2LkMtIB4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2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시도…결국 KBS 사장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는데요.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된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인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성 인사와 편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7eV9wHh4gto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3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무력화, 시청자권익 훼손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 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라고 합니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6oPDmVBIY8w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4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수시로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유래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12월 6일에는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NCuU1Khn1k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5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언론탄압의 또 다른 이름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장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26일 출범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GOm58atfbTs

2023년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가 막을 내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년에는 ‘언론장악’을 막아내는 ‘언론정상화’ 늬우스로 만나뵙길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잘 마쳤습니다!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지난 12월 15일,
제10회 부산민주언론 시상식을 부산민언련 회원과 지역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성대히 잘 치뤄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된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모와 심사위원단의 결선작 심사, 부산민언련 회원투표….매년 진행되는 공모와 회원투표 독려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기도 했을테지만, 이렇게 10년을 지나고 보니 이 과정 모두가 ‘부산민주언론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에 걸맞게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봤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3회 수상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4회 수상자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5회 수상자 이이슬 KBS부산 기자의 축하 인사말도 담았습니다. 그간 수상작들은 지역언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지역의제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산민주언론상의 발자취였습니다.


비록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100여 편이 훨씬 넘는 지역언론의 수작들이 부산민주언론상으로 추천되고 후보로 올랐습니다. 지역언론은 최근 10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사회 감시·비판 기능에 충실히 임해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언론자유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1XJfB1VeYmI



1부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1부 시상식에서는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의 제정 취지, 역대 수상작 소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선정과정 보고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심사총평’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심사총평 전문 보기

이어서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지역시청자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꼼꼼히 알린 류제민 기자, 김욱진 영상취재 기자, 박현진 영상취재 기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기에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축하영상 함께 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2LXrrwvlVNI



2부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한 미니토크]


시상식 이후 진행한 미니토크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예산을 감시한 <부산MBC> 류제민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를 모시고 검찰특활비 취재를 통해 얻게 된 것, 취재상 어려움, 취재결과 나타난 문제점, 향후 보도 계획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는 공통의 소회, 검찰조직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기밀수사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집단이라 놀랐다는 후감,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잘 분석하여 시즌2 보도를 하겠다는 포부는 객석을 채운 회원과 시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에 방대한 자료, 팩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엇보다 현 시점 최고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언론이 감당해야하는 사명임을 더욱 절감했다는 기자님들의 담담한 말에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취재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오픈응원게시판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
➡️응원게시판 전체보기

아울러 부산민주언론상을 받을 때 기쁨이 정말 크다며 상의 가치를 말씀해주시는 역대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의 소감을 들으며 부산민주언론상의 10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더 열심히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과 격려, 문제적 언론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5] 일방폐지, 예산 0원 공영방송 잔혹사

? KBS, 게스트 하차 거부한 PD 배제 파행
일방 폐지한 ‘더 라이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나몰라라


11월 13일 박민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페지와 진행자 교체 등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배종찬의 시사본부’ PD를 12일 직무배제 시킨 건데요. 사측이 성향을 이유로 특정 게스트 하차를 요구했고, 제작 PD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배제시킨 겁니다. 이런 조치에 주요 작가진이 하차를 결정했고 사측이 후임으로 기용하려던 PD 또한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라디오부장이 직접 제작하는 파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행태가 중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라이브’ 일방적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비정규직에 대해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20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제작진 실직 사태에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방분 수당 지급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게스트 하차 안 시켜서”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미디어오늘, 12/13)
<KBS 라디오 ‘시사본부’ PD 직무배제…이유는 패널 하차 지시 불이행>(미디어스, 12/13)
<‘더 라이브’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비정규직 실직 사태 ‘묵묵부답’>(미디어오늘, 12/13)

https://www.youtube.com/embed/_G6QFBXrqDg


? 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끝내 ‘0원’ 결정…
부정적 선례 남겨 조례 폐지만으로 존폐 결정…
공영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역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기게 됐습니다. 15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시와 TBS측이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가 시 지원금으로 구성 된 탓에 TBS는 내년부터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가 갈리게 된 TBS 사례는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TBS,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0원’ 현실화>(미디어스, 12/15)
<행정법원, ‘TBS 지원폐지조례’ 소송 각하>(미디어오늘, 12/15)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갖가지 의혹 제기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축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 질문에 ‘법 지식으로 우려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답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조우형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92년 일어난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검사가 김홍일 후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홍일 후보가 보여온 법조인으로서 행보가 방송 정책 수장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미디어오늘, 12/11)
<김홍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진술 코치’ 의혹>(미디어스, 12/13)
<[단독] ‘김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한겨레, 12/14)
<“‘언론장악’ 오기가 권력 망칠 것…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한국기자협회, 12/15)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나와 
공기관의 언론취재 거부 적절성 법정서 따진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이 청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리모델링 비용 등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왔었는데요 법원은 공적 영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뿐아니라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왔는데요,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취재 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첫 재판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판결>(미디어오늘, 12/14)
<공권력의 취재거부 위법 여부, 법정서 처음으로 따진다>(한국기자협회, 12/12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4] 또 검사 출신 ‘검찰 형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 윤대통령, 누구보다 발 빠르게 언론 무경력자 새 방통위원장 지명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방송통위원회’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한 걸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설립목적 발췌>


또 검사 출신, ‘검찰 하나회’가 방통위원장?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불우한 어린시절 극복’ 미화하기도..


윤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가 듬뿍 담긴 ‘김홍일’ 형님검사 지명을 두고 언론단체들을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불우한 어린시절’을 극복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부각하는 언론과 여당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표결 직전 줄행랑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12/6)


“김홍일은 불과 5개월 남짓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2/6)


“김대기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적합성보다 김홍일 후보자의 개인 사연을 전하는 데 집중한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TV조선인데요 ….(중략)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가 김 후보자라는 사실과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 지인 법조인의 긍정 평가를 전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야당은 어제(5일) 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유력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김홍일 때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는데요.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결여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사실상 ‘야당의 김홍일 후보자 때리기’로 치부한 것입니다.”
<‘섞박지, 백종원 가정교사, 소년가장’ 신변잡기 보도, 김홍일 미화 우려>(민언련 모니터보고서, 12/7)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배경과 ‘김홍일’ 지명자 이력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NmVTHPHWF4g



? ‘JTBC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논란 …심의가능성 만으로 위축효과 불러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보도, 방통심의위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를 신속심의한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당시엔 방통심의위가 JTBC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결정한 적도 없고 관련 신고를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를 두고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른만큼 해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의소리 보도 예고편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심의한다는 보도가 흘려나온 것입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는 관련보도 위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류희림 위원장과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원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김건희 명품백 JTBC 보도 긴급 심의>(미디어오늘, 12/4)
<‘김건희 여사 명품백’ JTBC 보도 신속심의? 류희림 “절차대로”>(한국기자협회보, 12/5)
<그 많던 방심위 설명자료, JTBC 김건희 영상 긴급심의 보도는 예외>(미디어스, 12/5)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인사 3개월째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


방통심의위의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 2명은 위촉하고 있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총선 때까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기구를 여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 ‘신속’ 지명… 방심위원은 3개월째 공석>(미디어스, 12/7)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


검찰이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선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적용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에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 “검찰, 대통령 심기경호 위한 언론사 대표 압색 폭거”>(미디어스, 12/6)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혐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미디어오늘, 12/7)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허위 사실과 억측이 가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법원은 물론, 사실 검증에 힘써야할 언론들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OmJQQoIcG28



? 대기업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등 돌린 언론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 먹방에 병풍세운 정부
조선일보도 비판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https://www.youtube.com/embed/bLw5WctsSmA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3] 이동관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 尹 방송법 거부권 시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이동관 자진 사퇴→한총리 ‘방송3법/노조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송 정책 둘러싸고 숨가쁜 한 주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보장•국민 의사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윤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시사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잇따라 방송장악 중단없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


11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이원장 탄핵소추안 보고한 가운데,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집행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했고 12월 1일 오후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사의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 표명 직후 이미 탄핵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5명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부적격 위원장 1인만 임명한 채 파행으로 운영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관련보도와 논평]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전 ‘자진 사퇴’>(미디어오늘, 12/1)
<민주당 “이동관 꼼수 사의…불법 저지르고 뺑소니”>(미디어스, 12/1)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언론개혁시민연대, 12/1)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열고 ‘방송법, 노조법’ 재의 요구안 의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결 무시


한편, 한덕수 총리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안이 12월 2일이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동관 사퇴에 이어 방송법 거부권 행사까지 행보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송법,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몰두하는 정권, 점점 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뿐입니다. 


<윤 대통령, ‘방송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임박>(미디어스, 12/1)



?  ‘희망회로’ 힘 보탠 엑스포 언론보도  
파리 현지 가서도 정부, 이해당사자 기업측 제공 정보 위주 전달 
‘막판 역전극’ ‘박빙 승부수’ 등 근거없는 판세 보도
결과 보도마저 ‘석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으로 호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적인 응원,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탈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희망고문을 증폭시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마지막 발표와 투표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 많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갔지만 대부분 ‘박빙 승부’ ‘막판 대추격’ 등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던건데요. 현지 언론을 취재하거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판세 분석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평이 많았던 최종 PT도 호평일색 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들 때문에 탈락 결과에 국민들의 허탈과 실망이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을 배경으로 현지 현지 방송을 진행해 총 9건의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TV조선은 ‘결선가면 역전 가능’하다고 전했고 채널A는 아예 ‘판세 뒤집혔다’고 해 사실상 오보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장의 카드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설 스튜디오에 부산엑스포 ‘기대’ 리포트 9꼭지 내보낸 KBS, 뭐라 할 것인가>(미디어오늘, 11/29)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엑스포 유치 표차, 허탈함 넘어 민망하기까지”>(미디어오늘, 11/30)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세우기일텐데요, 언론은 장밋빛 전망으로 눈가리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석패’라던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패했다’며 개발도상국들을 폄하하기까지 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언중유골>편 엑스포 보도 비평 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CEwDwPqFYqU



? 일방적인 ‘다음’ 뉴스 검색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아닌가?
가장 큰 피해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게 올것’ 


포털 다음이 검색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P사는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10%에 불과합니다. 지역언론은 단 9개만 포함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풀뿌리 지역언론, 다양성을 보여주는 언론이 검색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단체들은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CP사로 제한’ 거센 반발>(한국기자협회, 11/28)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에 지역언론사들 “풀뿌리 지역언론 말살”>(미디어오늘, 11/27)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은 언론통폐합 행위>(미디어스, 11/30)

부산시민연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1인시위 진행

11.30() 오전1130분 부산시·국민의힘부산시당·KBS부산총국 앞에서 진

불법적 방송 장악, 반헌법적 언론 탄압 집행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30일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의 책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부산시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KB부산총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에는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부적격 이사 임명에 나섰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 직접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주도해왔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침해를 막고자 국회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후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연대활동] 11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부산시민사회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반대 한 목소리

도심 속 공원,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높이 올리고 스키톰으로 이미 실패한 일대를 호텔로 개발한다고 나서고 케이블카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황련산 훼손은 물론이고 특정 개발사업자가 황령산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 하며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개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11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의 사유화를 거부한다며 황령산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시민사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황령산 개발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검찰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1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자료를 보면 검찰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오남용과 부정 사용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예산검증 프로젝트 참고)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로 또다시 예산 8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밝혀진 불법의혹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시민안전 관심없고 이해당사자 대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의제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의제, 시민안전 보다는 원전산업 등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또 의원 지역구의 현안을 질의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형준 시정 집권 2년차 내실을 따져묻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문제를 짚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2] ‘땡윤뉴스’ ‘기자 유배지 발령’ 엉망진창 KBS

? ‘땡윤뉴스’ ‘기자 유배지 발령’ KBS 망치는 낙하산 사장!!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환영식 보도
지상파·종편 중 가장 긴 시간 할애한 KBS


윤정부의 낙하산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고 유례없던 심야 인사를 감행하고, KBS의 간판뉴스 앵커 대거 교체, 간판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라디오 진행자 하차 등 오자마자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뚜뚜전’ 또는 ‘땡전’ 뉴스로 불리우던 80년대 우리나라 방송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소식을 주요 언론사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중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9’에서 무려 5분 40초 간 윤대통령이 영국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50분가량의 전체 메인뉴스에서 5분 35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하루종일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경우,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홍보성으로 비칠 수 있는 현장 설명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9’ 5분40초간 “尹 가장 화려한 의전”>(미디어오늘, 11/22)


아래 영상은 언급된 KBS ‘뉴스9’ 보도이고, 그 아래는 1980년대 ‘땡전뉴스’로 방송의 민낯을 보여준 뉴스의 모음입니다. KBS가 다시 80년대로 회귀하여 ‘땡윤뉴스’의 서막을 울리고 있네요.

https://www.youtube.com/embed/Vv5JWuRc9ws
https://www.youtube.com/embed/SZwWwAUMNsg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
주말뉴스 앵커 출신 정연욱 기자, ‘오세훈 생태탕 의혹’ 취재기자 시청자센터 발령
‘사사건건’ 이재석 전 앵커는 센터 발령에 퇴사 


‘땡윤뉴스’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 취임 열흘 만에 이뤄진 KBS 평기자 인사에서 현 여권이나 박 사장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규정했던 기자 등이 비취재·제작부서로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사건건’ 앵커에서 하차했던 이재석 기자는 KBS내에서 ‘유배지’로 평가받는 곳인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났는데요, 이에 이재석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자는 단식노동 중인 하청 노동자와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이 ‘불공정 인터뷰’라 낙인 찍힌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앵커로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오세훈 처가 땅 검증)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는 경인취재센터로 발령났습니다.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미디어오늘, 11/23)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 사내 성명에 입장 밝혀
“출연자 섭외 다 마친 정규방송, 갑작스런 결방 통보”
“결코 공영방송 정상화 아냐…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한편, KBS 사측이 결국 ‘더 라이브’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제작진에게 통보했는데, ‘4주 대체 편성 후 폐지’ 결정이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은 KBS 사내에 부착한 성명을 통해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템 선정부터 출연자 섭외까지 다 마친 정규방송의 갑작스런 결방 통보, 나흘 뒤 내려온 최종 공지는 4주간 대체 편성 후 폐지였다”며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프로그램 결정과정이 과연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더 라이브 프리랜서 수십 명,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어”>(미디어오늘, 11/17)



?  포털 다음 뉴스검색 ‘콘텐츠제휴사’로 변경, “뉴스검열 쿠데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즉각적인 원상회복 촉구 
다음 검색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 우선 서비스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

22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제목의 공지에서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CP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언론, 대안언론, 비판언론 등은 독자가 ‘전체’ 옵션을 선택해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검색 기본값 ‘콘텐츠제휴사’로 변경한 포털 다음에 “뉴스검열 쿠데타”>(미디어오늘, 11/2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11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한다는’ 고 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언이야말로 탄핵해야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1] 박민 사장이 취임한 날 KBS에서 벌어진 일

? 시청자 안중에도 없는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  사퇴요구 잇따라

국민일보 출신 박민 신임 사장 취임 후 공영방송 KBS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시청자 무시, 편성자율권 침해와 규정 위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한 13일 전후 ‘뉴스9’ 앵커 하차 통보부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교체, ‘더 라이브’ 당일 편성 삭제까지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는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을 천명하고, 편파보도 물의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페지 반대” “진행자 돌려달라” 성토 잇따라 기자, PD 라디오센터장 등 책임자 사과와 징계 요구 나서 


‘더 라이브’ 제작진 “구멍가게도 하루라도 문 닫으면 양해 구한다”
KBS 뉴스 사과 방송에 기자들 분노 폭발…
기자협회 작성자도 없는 ‘4분짜리 사과’ 누굴 위한 것이었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거 같아요” 성토글 이어
‘더 라이브 폐지 반대합니다’ 시청자 청원에 KBS 답변 의무 생겼다 
민주당 “취임하자 KBS 땡윤뉴스 부활이어 일베방송 만드나” 
민언련 “KBS 파괴자 박민 물러나야”…
“언론노조 대못부터 제거해야” 사퇴 촉구 나섰다  


박민 사장의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에 KBS 기자, PD,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성토가 잇따랐고 시청권을 침해한 사장단에 대한 시청자 비판도 거셉니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에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행을 불러온 박민 사장에게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이  위험하다


3인 합의제 무시하고, 류희림 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으로 일방 결정
심의대상인 TV조선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
공정한 심의 가능할까 류희림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부터 위원 추천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학계추천을 대표적인 언론학회나 방송학회가 아닌 신생 학회에 맡기는가 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주고 보수미디어단체가 추천단체가 되기도 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려대로 이들 단체가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위들은 TV조선 출신 인사, 노조활동 부당개입한 전 MBC 부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등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정을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깨고 류희림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이 결정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TV조선 추천 위원이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미디어오늘, 11/13)
<방심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미디어스, 11/15)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이동관을 탄핵하라.>(전국언론노조, 11/1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 진행 

시민사회단체,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1월 15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https://www.youtube.com/embed/UmdyLOXeiO4

[관련 기사와 성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 보다 찬성 여론 높았다>(미디어오늘, 11/14)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까지 국회 앞 끝장 농성” 돌입>(미디어오늘, 11/15)
<언론장악,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전국민언련네트워크, 11/15)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반발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열고 인터넷 뉴스 심의 등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활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직원들의 센터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크다>(민언련 특별칼럼, 10/17)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미디어오늘, 11/14)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고소… 제왕적 시장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편파방송으로 TK신공항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MBC 기자는 “대구시 반론까지 담은 보도로 문제 될 것 없다”며 “홍 시장은 고소로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올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대폭 삭감·중단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뉴스민에 일절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MBC도 올해  3월 이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등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mbc.언론에 과하지욕 강요 말라”>(뉴스민, 11/14)
<홍준표, 대구MBC 기자 고소…”기자가 신하인가? 제왕적 시장”>(미디어오늘, 11/13)
<비판언론 광고 삭감.중단한 대구시>(미디어오늘,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