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와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 8일 수상한 기자들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응원과 당부 드렸습니다. 상패 전달 모습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총선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맡은 이두원 기자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보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총선기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기획을 이어왔고, 8월 한달 쉰 후 9월부터 좀더 정책에 집중하는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패 전달은 8월 9일 부산MBC 뉴스투데이에 <‘알고 보는 총선’ 2분기 부산민언련 좋은 보도상 수상>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정작2.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는 점에 주목해, 부산시에서 제대로 피해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실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석면 피해 문제를 연속 보도한 정지윤 기자는 현재 주요 취재처인 남구에 유독 석면 피해자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1~2회 단발성 기사로 시작했는데 석면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대비는 부족한데다, 소규모 수리조선소 지역 등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등 알릴 내용이 많아 기획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활동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오늘(8월 7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사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진행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소속 지부장 및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김남석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위봉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동일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에 가깝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벌어질 갈등과 사회적 비용 모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후보의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국민의힘 방송으로 사유화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 당하지 않도록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투쟁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이동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러가기>>>https://stib.ee/VdO8

언론노조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도당사를 돌며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bit.ly/이동관지명철회서명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TV’가 함께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진행합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장악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방송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부탁드립니다.

<언론아싸> 1회 보러가기>>>https://youtu.be/-UA-E64u6DI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기 위한 수신료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KBS, 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영방송 흔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청자 권익 침해는 없는지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아보고자 7월 19일 저녁 7시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A toZ>란 제목으로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역할을 톺아보는 특강을 열었습니다.

매체비평 전문 언론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가 수진료의 역사와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의 문제와 영향을 짚었습니다.

1963년 KBS 운영자금으로 처음 도입된 TV시청료는 100원에서 500원, 800원을 거쳐 1989년 2,500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시청료’는 공공부담임을 강조하기 위해 ‘수신료’란 명칭으로 바뀌었고 1994년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TV는 광고를 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철운 기자는 이번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KBS는 공익 프로그램 축소와 광고 확대, 상업성 강화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신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없이 강행했기에 전 국민이 연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수신료를 폐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수신료를 폐지한 대신, 주민세와 통합징수, 부가가치세에서 37억 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는 모두 수신료 벗어나서 조세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공영방송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각 나라 특성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숙의 과정도 없었을 뿐더러러 공적 책임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어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고사시키는 건데 KBS의 위기는 EBS, MBC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적재원 조달방식을 합의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이 아닌 ‘공적서비스’로 내려놓아야 하고, KBS는 민영방송에서는 볼 수 있는 편성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BS부산 이준석 기자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1TV와 1라디오, 1FM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남북화합과 소통위한 <한민족방송>, 글로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국어진흥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KBS부산은 지역 중심의 7시 뉴스를 개편하여 지역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환경 전문 시사프로그램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가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KBS 구성원들도 위기를 느끼고있는데 그런만큼 이번 기회를 KBS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로 당장 어려움을 겪겠지만 공익 프로그램, 지역방송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 호응이 안 일어나는 거 같다’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때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선 KBS의 잘잘못을 따지는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한다’ ‘국민과의 소통없이 강행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역뉴스를 위축시킬 지역총국 축소,통폐합이 우려된다’ ‘함께 연대해요.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 위한 관계 만들어가 봅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단순히 징수 방법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전반을 흔드는 사항임을 공유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KBS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방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주, 경남, 충북, 전북,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인 시위를 각 지역 KBS 앞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시행령 개정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청원한다!
>국회는 수신료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과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라!

7월 4일(화), 부산의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부산민언련의 박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과 언론노조 KBS본부 이준석  부울지부장,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부산공공성연대 이화수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7월 5일)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방통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윤 정부의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역 시청자권익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언론장악 위한 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거세다. 공영방송(KBS·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제를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행위다. 윤 정보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법적·반민주적이다. 3월 한 달간 느닷없이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더니, 이를 근거로 6월 5일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권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16일 곧바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영향‧비용 분석을 위한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EBS,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도 생략했다.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도 소용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일방적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은 4천 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그중 89.2%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했으나 시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안내면 연체료까지 붙는다.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가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특히 KBS 방송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로지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이다. 국민 편익은 핑계고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이 KBS2TV의 재허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부와 여당에만 공정한 언론’ 만들기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이다. 당연히 수신료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원 감소와 공영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원 악화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시청자에게는 더 폭력적이다. 지역 여론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은 사주·광고주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고,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 언론은 관심 두지 않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해야 한다.

그런데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지금도 KBS 본사의 10%에 불과한 지역국 예산 상황에서 재원 악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통폐합에 내몰릴 수도 있다. KBS 지역 구성원들이 공적 책무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은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지역성 등 사회적 책임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

• 8기 박형준 부산시장 1년 평가 토론회와 결과 발표

박형준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시정 1년 평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월 21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복지보건 분야, 원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도시개발 사업, 민관협치와 시민소통, 서민경제 등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을 평가하고 개산방향을 토론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 28일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대중교통 중심 도시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있는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녹조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도, 선제적 대응도 하지 못했고, 대심도 터널 사고 처리 역시 늑장 대응에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 안전 시스템이 부실함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늬만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 케이블카 개발 등 개발 위주의 사업, 복지·돌봄 예산 축소, 협치기구 폐지와 YS기념관 추진 등 시민소통 없는 일방 추진도 비판했습니다. 소더비부산, 요즈마그룹 펀드유치, FIX 가상자산거래소 등 수많은 MOU를 맺고 성과를 홍보했지만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한 반면,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이후 시민 건강과 안전, 민생 문제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민주항쟁 제36주년 부산기념식 참여

6월 10일 송상현광장에서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한뜻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여 6월 항쟁의 뜻을 현재에도 계승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87년 시위를 재연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는데 학생, 넥타이부대, 노동자로 분한 서포터즈와 함께 ‘호헌철폐타도’ ‘민주주의수호’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본격 기념식에 앞서 부산시민단체연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고리2호기 폐쇄 서명을 받는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키고 싶은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성급한 수신료 분리징수 옳지 않다“

– 일시: 6월 26일(월) 11시30분~12시30분

– 장소: KBS부산총국 정문 앞

부산민언련 회원들과 함께 

지역 시청자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KBS부산 총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 보슬비가 왔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KBS부산 노조에서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청자행동이라며

많은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 입니다. 지역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은 권력 감시와 재난 보도 등을 수행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연간 5천억 이상 예산 감소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18개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 공영방송의 기능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지역 시청자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지역시청자권익을 위해, 공영방송 위축을 막기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