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라디오 시민세상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라>
“배움에는 차별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할 텐데요.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펴고 있고
재외동포들은 현재까지도 적대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3월 26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걷기로 활력을 찾은 40년 단짝친구
정옥화, 안계자 씨 이야기를 하점숙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방송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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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2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주관식) 온라인설문을 배포하여 20대 대통령 선거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를 묻는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과연 지역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점에 주목하여 선거정보를 전했는지 분석했다.
1. 모니터 기간 및 대상
2. 분석항목 및 조작적 정의
의견조사에서 추출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뉴스와 보고 싶지 않은 뉴스의 주요 항목과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3. 결과
시민 의견조사에서 보고 싶은 기사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단연 ‘정책 기사’였다. 정책기사를 ‘정책 단순언급’, ‘정책 설명’, ‘후보별 정책비교’, ‘정책 분석/평가’로 세분화하여 기사량을 분석했다. 대선기사 750건 중 160건이 정책기사로 코딩되어 21.3%를 차지했다. 그 중 ‘정책 단순언급’기사는 65건(8.7%)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설명’기사 38건(5.1%), ‘후보별 정책비교’ 기사 27건(3.6%), ‘정책 분석/평가’ 기사 30건(4%)이었다.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유권자 의견 및 정책 제안과 관련된 기사는 77건으로 전체 선거보도의 10.3%를 차지했다. 이 중 방송뉴스는 18건으로 리포팅 보도는 7건, 단신으로 전한 보도는 11건으로 더 많았다. 유권자 의견이나 정책제안 내용의 신문기사는 59건으로 이중 외부의견(기고, 칼럼 등)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이트 기사 19건, 기획기사 7건, 사진기사 2건이었다. 이는 지역언론이 선거시기에 시민사회와 유권자의 의견을 10건 중 1건을 보도했지만 주로 단신이나 외부기고를 통해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선거시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 뉴스는 평가나 분석 없이 수치상으로만 후보의 순위와 우열을 나열하는 경마중계식 보도, 정치권의 갈등과 막말 등을 중계하는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보도, 제목에 편견을 부추기는 발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따옴표 보도’ 그리고 특별한 정보값 없이 후보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행보 중심보도 등을 꼽았었다.
분석결과 경마중계식 보도는 19건(2.5%), 정치혐오 조장 보도는 96건(12.8%), 제목 따옴표 보도 208건(27.7%), 행보 중심 보도 176건(23.4%)이었다. 경마중계식 보도는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유권자들이 원하는 선거정보를 지역언론이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대선이라는 전국 이슈에서 지역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물론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이다.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사소한 일정이나 발언만을 보고 듣기보다는 후보들이 내어놓은 지역관련 공약을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평가한 보도를 지역 유권자들은 원한다.
이제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 실현가능성, 후보자질, 정책검증 등 지역언론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 정보를 꼭 묻고 따져주길 기대한다.
3월 19일 라디오 시민세상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퇴진운동, 어떻게 진행됐나?>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공통된 상식이나 공통된 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지역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언론사 내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3월 19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부산일보 사장 퇴진 운동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선영 씨 이야기를
성경숙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리구요.
시민과 함께 살펴볼 만한 뉴스,
최태경 시민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방송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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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라디오 시민세상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꿈꾸다>
3월 12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바다의 파도에서 이름을 따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을 만나봤습니다.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이
부산의 인권 현장에 어떤 크고 작은 물결을 만들어 나갈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빵천동 지도를 제안하고
지역 골목의 매력을 알려나가는 최윤형 씨를
이세은 시민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발견’ 시간에 새롭게 함께하는
최태경 시민기자가 함께 살펴볼 만한 시민을 위한 뉴스도 전합니다.
방송 다시듣기
3월 5일 라디오 시민세상
<이주민이 제안하는 이주민 5대 정책>
지난 2월 부산지역 이주민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부산이주민포럼>에서
이주민 5대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3월 5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20대 대선을 맞아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이주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또 논어를 배우며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정희 시민리포터가 취재했구요.
천재경 시민기자가 함께 살펴볼 만한 시민을 위한 뉴스도 전합니다.
방송 다시듣기
김진수 사장이 투자한 것은 1억이 아니라 부산일보에 대한 시민의 신뢰이다
언론사 책무 내팽개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물러나라!
지난해,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모펀드를 양도받고
회사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일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2월 9일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김진수 사장 퇴진을 위한 삭발투쟁 및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산민언련도
‘사장 퇴진 및 언론사 바로세우기’에 나선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월 09일, 부산일보 노조 김진성 지부장 삭발식 및 천막농성 시작
2월 10일, 부산민언련 투쟁기금 전달
2월 15일, 부산민언련 성명서 발표 <언론사 책무 내팽개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물러나라!>
2월 16일, 전국언론노조와 부산일보지부 서울 정수장학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부산민언련, 김진수 사장 사퇴 촉구 연대 현수막 게재
2월 21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공동논평 발표 <언론 신뢰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은 당장 물러나라!>
부산일보 노조를 비롯한 언론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천막농성을 진행중이지만
정수장학회 측은
아무런 반응도, 주주총회 일정도 잡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 신뢰 훼손한 김진수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부산민언련은 계속해서 연대의 마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언론은 정책이나 공약 검증보도보다 후보들의 행보나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유권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는 지역과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보도는 찾아 보기 어려워
더욱 언론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그래서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선시기 언론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2021, 커뮤니케이션북스) 저자 이정기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30년째 제자리 걸음인 선거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지난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의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언론.미디어 전공 교수, 언론인 등)의 대선보도 분석을 검토한 결과,
경마식/흥미위주의 보도, 정책보다 갈등/후보 동정을 강조하는 보도,
군소정당 후보를 배제한 유력 후보 위주의 보도, 정치적 편파/불공정 보도, 낮은 품질의 여론조사 보도 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조금씩 유권자 중심 보도를 이행하는 언론도 생겨났지만
여전히 문제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다수였습니다.
시청률과 클릭수(조회수)라는 ‘경제적 성과지표’가 더욱 중요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선정적인 정치보도를 더욱 양산하는 언론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각 언론사들은 이른바 ‘대선보도 준칙’을 만들어
선거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보도 준칙은 “언론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그 동안 수행했고,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선거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이자
선거기간에 언론의 언론의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이정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992년 첫번째 선거보도준칙(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이 발표된 이래,
‘공정한 보도’와 ‘유익한 정보’를 골자로 한 대동소이한 ‘선거보도준칙’이 여러차례 발표되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게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선거보도 준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로
보도준칙의 구속력, 확산성, 추상성을 꼽았는데요.
보도준칙을 잘 지키는 언론을 지원하는 공적시스템을 안착화시키고
준칙의 항목별 구체적 실천을 명시하여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거시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경마식 보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저널리즘 구현,
갈등 중심 프레임에서 이슈 중심 프레임으로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유권자의 능동적인 대선보도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이 아닙니다.
몇 달 후 다가 올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텐데요.
부산민언련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거보도 모니터 뿐만 아니라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로웨이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라서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텐데요.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
그러니까 0에 가깝게 줄이자는 말입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개인 용기를 준비해서 음식물을 포장해 오늘 것,
필요한 만큼만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며
녹색특화매장 1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2월 26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부산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을학교
‘거꾸로 놀이터’ 이야기를
박복남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월 26일 방송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SA8voon5JWRLvdeB9
선거 시기,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유익한 정치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유권자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선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이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에 출연해
언론의 대선보도 짚어봤습니다.
다시 듣기>>>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기 힘든 내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개혁의 내용은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
-검찰은 독립성도 강한 조직인데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해 왔다. 따라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그 해결 방안 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해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2.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 또한 진단도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사건은 묻어버리거나 불기소해 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이라기보다 우선적) 지위를 없애고 검찰은 공수처와 병렬적인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공약일 뿐이다. 오히려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제한된 기소 범위를 수사 범위와 일치시켜주는 등 정상화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수사 개혁’이라며 내세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수사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전과 같이 검찰에게 대부분 수사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인지, 아직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총장인지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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