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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언론 장악 중단, 방송3법 입법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7월 1일 열렸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대구와 부산, 강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3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부산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권교체마다 장악 논란을 반복한 한국 공영방송이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방송 3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본회의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여야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제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 개정안이 22대 들어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그간 한국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논란을 반복해 왔다.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와 극단적인 대립으로 점철된 오늘날 한국 정치에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 신뢰를 담보할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영방송을 정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방송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처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KBS를 대통령 술친구인 박민의 방송으로 만들었지만, 여당은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처럼 MBC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들었던 회초리 대신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집권 때마다 언론타압과 방송장악을 반복해 온 보수 권력이 스스로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끝내는 것만이 등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한다는 대의에도 여야가 없다. 우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동참해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언론자유는 보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탄압에 의한 언론자유 지수 폭락으로 국민적 심판과 국격추락을 부른 과오를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힘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2024년 7월 1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방송3법 개정해 공영방송 공공성 지키자!

부산민언련과 경남민언련 활동가들도 참여했는데요.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는 방송3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책임감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는 힘찬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발언 영상과 발언문입니다.


6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5월 23일부터 고리1호기 영구정지 7주년인 6월 18일까지 고준위특별법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은 6월 4일 아침 선전전과 농성장 지킴이를 진행했는데요, 17일 동안 진행된 이번 농성에는 34개 단체가 참여했고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막고 고리2호기의 영구정지 필요성을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백양터널 운영권이 내년부터 운영권이 민간에서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대부분의 유료 도로나 터널이 공공으로 운영권이 넘어오면 무료화해왔기 때문에 백양터널 역시 무료활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부산시가 전례를 깨고 계속 유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의결을 앞둔, 6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화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신백양터널 계획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높이고 세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사업임에도 부산시가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6월 18일 유료화 및 증설안을 통과시켜 일방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구 이기대공원 입구인 용호동에 최고 31층 고층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되어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 사업을 심의하는 부산시와 남구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자의 건설 계획을 승인해줘 특혜 논란까지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6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 심의를 규탄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남구청에 대해서도 반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륙도, 이기대 공원 일대는 수려한 수변 경관과 갈맷길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고 다양한 식생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공원일몰제로 공원 해제 위기가 있었을때도 시비를 들여 매일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이었기에 아파트 개발 계획이 더 갑작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구청은 시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는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부산역 광장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시민들게 알리는 피켓 행동인데요 6월 21일(금)에는 사무국도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민예총, 부산YMCA 활동가님들과 함께 1시부터 2시까지 ‘탄소중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낙동강 보개방’ ‘에너지전환’ 문제 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여름을 맞아 여행온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였고 때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6월 24일 <민선8기, 부산시정 2년 진단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 영어도시 추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대중교통 △도시계획 및 난개발 △기후위기 환경에너지 △민생 및 사회복지 분야로 나눠 박형준 시장의 시정 2년을 평가했는데요

취임 후부터 엑스포 추진에 집중해 여타 민생 분야는 소홀했고, 원칙없는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장악 국정조사 쟁취! 방송3법 즉각 재입법!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집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현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6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공동대표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KBS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을 이유로 7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달에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야당들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28일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 지원 중단을 나흘 앞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상황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에 대한 비판, 유진그룹이 내리꽂은 YTN 낙하산 사장 김백의 불공정 행위,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편성제작 자율권 침해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결의문을 통해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즉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즉시 설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야욕에 맞설 것 등 22대 국회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활발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 개악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전국 90개 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월 29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 규칙개악을 당장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에서 방송·정보통신 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어지며 9인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했다.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 류희림 위원 위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군사작전 하듯 강행한 호선에서 그들만의 의결로 ‘류희림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을 겨냥한 심의폭주를 일삼으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제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서다.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회의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된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는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언행이다.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말살할 것이다.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 여권 추천 위원들만의 운영을 정당화해준다. 현재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두 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된 상임위원회는 편파・표적・월권 정치심의 상징인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과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일반 안건 제의 규정을 신속심의 규칙이라며 마음대로 준용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도 본인 입맛대로 정해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마땅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만, 위원장 권한이라 우기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다.

규칙 개정이 강행되면 ‘9인 위원’에 이어 ‘합의제 기구’ 역시 과거가 된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는 민간독립 심의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근거까지 급속히 훼손시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청부민원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더 늦기 전에 정치심의와 언론장악의 진상을 밝히고 사퇴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해 시민들과 연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 90개 단체)





※ 10개 시민·언론단체 의견서는 아래 PDF 파일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선보도 평가 토론회] 제22대 총선보도와 유권자, 그리고 언론자유

부산민언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40여일간 부산지역 5개언론(국제신문,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을 모니터링하여 5개의 총선보도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총선보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토론회가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총선보도 평가토론회에 부산민언련 사무국도 토론자로 적극 참여했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


5월 14일,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중심으로 발족한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의 [2024 총선보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민심과 어떻게 달랐나’를 주제로 열린 평가토론회에서는 포털뉴스, 전국언론,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가 어땠는지 짚고 역대 선거보도와의 차이도 분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주류언론이 유권자를 위한 선거보도 제공 역할을 제대로 못한 가운데 시민의 선거공론장 활발하게 펼쳐진 최초의 선거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역언론 역시 검증없는 공약 중계보도, 유권자 의제 실종, 거대 양당 중심 보도, 여론조사 남발 등 기존 선거보도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지역 현안과 후보별 공약을 유권자에 충실히 전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뉴스를 포함한 언론 선거보도에 대한 이용률과 선거 영향력이 낮아진 이유와 미디어에 남긴 과제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14.(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통인동)

o 인사말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o 사회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2024총선미디어감시단 집행위원장)

o 주제발표

– 언론 프레임과 포털뉴스 :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 제대로 된 선거보도 왜 실패했는가 : 김수정 공동대표(전 민언련 정책위원장)

– 지역언론 이번엔 달랐을까 :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o 토론 

-고은상 MBC 기자회장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편,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을 시작으로 전국판 주요 신문지면·방송저녁종합뉴스·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및 지역신문·방송을 모니터해 44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네이버 ‘언론사편집’ 뉴스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전수 수집·분석한 ‘포털모니터’ 보고서 8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감시한 ‘선거심의를 심의하다’ 보고서 7건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언론보도와 유권자, 그리고 언론자유]

5월 23일에는 경남울산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부울경협의회가 공동주최로 22대 부울경 총선보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언론의 제22대 총선보도가 유권들의 후보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니터내용을 살펴보고, 학계와 언론계, 미디어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과 선방위가 촉발시킨 ‘유권자 알 권리’ 침해 우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o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5.23.(목) 오후 3시

장소 : 국립창원대학교 사림강당

o 개회사 및 환영사  송현준 경남울산지자협회 회장

o 사회  송현준 회장

o 주제발표
-제22대 총선 부울경 언론보도의 특징 및 개선점(영산대 이진로 교수)

o 토론 
-제22대 총선 부산지역 언론보도 모니터 결과(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

-제22대 총선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MBC경남 김태석 기자)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경규 사무국장)

-제22대 총선 선서방송심의위원회 문제-실제 사례를 중심으로(MBC울산 최지호 기자)

-경남 후보자 ‘공약’으로 살펴본 변별력 부재 우려(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부산민언련 토론문은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4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위해 투표하자’고 호소하기 위해 나선 진실대행진에 나섰습니다. 4월 4일 부산 서면을 찾아 대자보 쓰기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대학생,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은 저마다 쓴 대자보를 들고와 전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사회에서는 22개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부산민예총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 춤, 연극 등 다양한 추모 공연이 열렸고, 영상으로 보내온 세월호 유가족 발언,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내기 스물여덟 청년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두가 함께 세월호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은폐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역시민단체에서는 4월 19일 저녁 7시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옴니버스 다큐 <세 가지 안부> 공동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언론인들이 세월호 당시 상황을 돌아본 <그레이존>,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 <흔적>,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이브97>가 상영되었고, <흔적>의 한영희 감독과 호성이 어머니 정부자님과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성이를 위해, 또 살기위해 진실 규명 활동 등에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첫째 아이와 소원해진 정부자님은 이제 조금씩 화해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참사를 막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잊지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4월 23일 5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북한학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24일 윤미향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북한의 전쟁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2월 윤 의원과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에 있는 김 이사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는 김광수 이사장은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를 역임한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북한을 분석한 것인데, 그의 북한에 대한 연구·저술·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종북몰이로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KBS의 일방적 보도를 계기로 시의원이 고발에 나선 점에서 언론의 보도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몰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위원회] 총선보도 특별칼럼 5. 민심의 바다

민심의 바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지만, 이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의 유래는 서경(書痙)에서 왔다. 당대의 중국 황제는 천자(天子)로도 불렸다. 황제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었다. 행여 황제가 권력을 잃었을 때 이를 설명할 방도가 없으니 민심(천심)을 내세웠을 뿐이다. 서양에서도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사냥에 하느님의 뜻을 동원했다. 이처럼 천심을 내세워 폭정을 휘두르면 민심은 기댈 곳조차 없다.


그러면 민심을 비유하는 말로 무엇이 적절할까? ‘물(바다)’에 비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 ‘군주민수(君舟民水)’에서 유래한 말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통치자로서의 ‘왕’은 없으니, 배는 ‘정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이다. △ <‘원칙의 등대’로 세상을 밝히라>(국민일보, 2014/12/10) 기사 사진


바다는 잠잠하지만 바람이 불면 무섭다. 태풍급이면 정당이 아니라 정치판도 뒤집을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모호한 한국의 언론은 어떻게든 바람(순풍)을 일으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편을 들고자 한다. 과학적인 여론조사 결과조차 교묘한 편집이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리한 판을 깔아주고자 한다. 공천 과정에서도 이래저래 훈수를 둔다. 그렇게도 정치가 문제라면, 혹은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뛰어들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민심이 바다고, 정당이 배라면, 언론은 등대로 비유하고 싶다. 직접 배에 올라타기보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될 일이다. 아울러 배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깨워주면 될 일이다. 어떤 배에게는 빛을 비추고, 어떤 배에게는 빛을 비추지 않는 등대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지금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사가 보도하는 행태는 도가 지나쳤다. 정치적 이슈 혹은 정치인의 말을 두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논평을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보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다. 뉴스 꼭지 한두 개 정도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뉴스 꼭지에서 이런 보도로 일관하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 사장이 된 데 대한 ‘보은’ 차원의 보도인지, 향후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투자’ 차원의 보도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이 사장의 의중에 따라 기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답변이 의도했던 효과(순풍)를 거두고 있는지 역효과(역풍)를 낳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해당 방송사의 사장은 신문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이다. ‘글’과 ‘말’의 차이를 새삼 깨닫고 있으리라 본다.


국회의원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꽤 많다. 그런데 정당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 개인의 탁월함이 조직 생리에 묻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컨대 입법 과정에서 당론이 자기 뜻과 맞지 않더라도 따라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 된 힘으로 뭉쳐야 다른 정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 전문직 하면 바로 떠올리는 의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기도 하다. 각 정당의 공천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싶다. 유시민 작가(그도 정치인으로 10년 세월을 보냈다)가 모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인도 전문직’이라 한 것이 이런 현실을 빗댄 표현이리라. 시민들의 투표는 이런 공천 과정과 후보자들의 지역 대표성 자질을 동시에 판단하는 일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각 정당의 대표가 올곧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약’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 동네에도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각 정당의 현수막이 길가에 가득 찼다. 이런 공약이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공약인지,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 해야 할 공약인지 헷갈린다.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 공약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권, 환경(기후 위기), 복지, 지속가능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낙태, 생명윤리 등등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라 대체되거나 새로 입안되어야 할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반면 선심성 공약은 예전처럼 돈 봉투를 뿌리는 것과 매한가지다. 이런 공약 때문에라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예산을 끌어오는 데 유리한 상임위에 배정받으려 안간힘을 쓰고, 국정감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협박성 발언과 호통을 일삼는다.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근원인 셈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는 투표 행태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박태웅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을 냈다. 전임 대통령은 이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비틀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국제사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고, 이번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 이런 현명한 시민들이 어떤 집단지성을 보여줄지 자못 궁금하다. 민심의 바다가 요동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끝>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특별칼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중심보도를 제안하는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칼럼을 진행했습니다. 총선보도 특별칼럼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5월부터 <월간 릴레이 칼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3월 22일 22대 총선을 맞아 8개 원내 정당(3월 22일 기준, 위성정당은 제외)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4월 2일까지 정책 제안을 회신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답변 의견으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부 답변 결과와 의제 내용


[연대활동] 시민연대 총선의제 제안 결과 발표 등 3월 연대 활동

부산시민연대 ‘총선의제 정당별 수용 결과 발표’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월 26일 7개 정당에 10대 총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총선에서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선정해 제안한건데요, 모두 5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별 수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의제 결과를 카드 뉴스, 캠페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311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낭독극 참여

또 오후 4시에는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13주기, 안전한 부산 기원 낭독극 ‘집으로’]를 열고 핵발전소 건설을 배경으로 한 동화 ‘집으로’의 낭독극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들이 참여하여 낭독극과 이어진 공연에 공감하였고,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실 책임 생명 안전 행진 참여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대책위는 전국시민행진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21개 지역을 따라 진행했는데요, 행진 6일차인 3월 1일에는 부산에서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역시민사회 회원 분들이 함께 행진했습니다. 광복로 시티스팟에서 출발해 부산역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생명안전 사회 실현을 위한 국회건설을 외쳤습니다.

한편 4월 13일엔 부산역 광장에서 세월호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 <다시피는 꽃으로>가 열립니다. 우리단체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지역언론 의제 제안

부산민언련과 각 지역민언련으로 구성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22대 총선을 맞이해 8개 원내정당에 지역언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로 지역미디어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4월 2일(화)까지 정당에 답변을 요청했고, 답변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할 계획입니다.

총선의제 제안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합니다.

* 미디어자치권이란 시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에 있어 중앙정부에 위임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지방정부 및 시민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회 미디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나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미디어의 전문성과 자율성, 시민의 참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1) 지역 대표성 강화

  •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방송정책기구 구성에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임과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지역성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 장기적으로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사의 중간에서 언론 공적 지원을 매개할 수 있는 ‘권역별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 정책 및 인허가 등 규제·지원 제도 수행, 지역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허가 갱신, 지역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 지역방송위원회의 대표가 방송통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방송적책의 지역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 지역 현실에 맞는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1)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 지역신문잘전기금은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금목적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법으로 전환 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체 사업비 규모는 완연한 하락세이며, 예산 편성 시 정부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으로만 100%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 지역신문 지원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금 사업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기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의 확대만큼 지역신문의 질적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 검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2)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정 당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권 방송사와의 불균형 해소, 지역방송 담당부서의 위상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지역방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코로나와 각종 국지적 재난 등을 겪으며 지역방송사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3) 지역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역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역 언론계에서는 요구해 왔으며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4)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진정한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공적 재원 조성은 당연하다.
  • 장기적인 과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지역 분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지역으로 분배해, 지역의 수신료가 지역에서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 온전한 지역미디어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차후 수신료 용어에 대한 재정립 필요하다. 또한 민영방송사(상업 방송), 공동체방송사(시민 영역) 영역으로 설정 시, 수신료 지역 분배 대상에 대한 영역은 향후 합의 과정과 공공 영역에 지상파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논의 과제다.

3.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2)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필요


4.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1)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재반영 요구

  •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사에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삭제함.
  • 위 조항은 언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었으나 2023년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조항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됨.
  • 이러한 조치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 내 비정규직을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파악’ 보고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향후 재허가 과정에서 비정규직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재반영 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