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엑스포 유치 활동에 국내언론사만 배불린 부산시

기사거래로 엑스포 검증 패스한 언론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라!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한다면서 정작 국내 홍보에 예산을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포 ‘유치’ 활동보다 국내용 ‘홍보’에 치중한데다 그 과정에서 ‘기사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①, ②>(6/20)편에 따르면 부산시 2030 엑스포추진본부는 엑스포 ‘유치·홍보’ 명목으로 300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예산으로 배정한 330억의 90%에 해당한다. 이중 종합홍보용역비를 제외한 홍보비 118억원 집행 내역을 보면 해외보다 국내 홍보 비용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과 광고 홍보비는 48억 5천만 원인 반면, 국내 홍보비는 70억 3천만 원으로 22억 더 지출했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므로 이들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한 유치‧홍보 전략과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도 국내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더구나 부산시 국내 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홍보 대상과 시기, 기사거래 등 홍보 형식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 먼저 홍보 대상을 보면 단일 홍보 예산으로 가장 많이 집행된 것은 10억 원을 들인 티브이엔(tvN)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 채널에만 8억 원이 넘는 홍보비가 지출됐다. 6개 유튜브 채널에도 많게는 1억 원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사용했다. 소수의 매체에 세금을 그야말로 펑펑 쏟아부었지만 매체 선정기준도 불분명하고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부산시는 또한 최종 투표를 앞둔 11월 한 달간 국내 신문과 방송에 11억8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개최지 선정 투표 당일에도 전국 3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회원국에 대한 막바지 유치 홍보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국내 언론사 배불리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이 목격한 것은 국내언론의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점치는 장밋빛 청사진 남발에 당일까지도 ‘해볼 만하다’ ‘백중세’와 같은 오보였다.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을 광고로 입막음한 셈이다.

엑스포 홍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획기사와 칼럼 거래 의혹’도 나와 충격을 더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부산시 ‘PR프로그램 활용 홍보계획’ 공문을 보면 홍보내용에 릴레이 기고와 기획기사 연재 계획과 대상 매체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단 5회의 기고와 3회의 기획기사 연재에 1억4천여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로 구체적인 매체까지 지정했다. 실제로 해당 신문에 엑스포 관련 기고와 기획기사가 연재되었고, 부산시는 이를 종합홍보용역 결과 보고, 검수증빙자료 등에서 홍보실적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기고문 청탁도 해당 언론사가 아닌 홍보대행사가 기고문 섭외를 진행했다. 결국 지면에는 기명 칼럼과 기획기사로 나갔지만 실상은 칼럼 1건에 천만 원 상당의 기사형 광고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기사 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언론 윤리 실종이자 독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와 부산시, 언론이 투표 당일까지 ‘백중세’라며 유치 가능성을 점쳤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은 결국 참패로 끝났다. 이 결과를 두고 추진 주체의 전략‧외교 실패라는 평가와 함께 언론의 실패도 크게 제기됐다. 대다수 언론이 정부와 부산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없이 받아쓰기’하며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허탈과 실망만 안겼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언론의 엑스포 검증 실종 보도 이면에 부산시의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비 예산 퍼주기, 부적절한 기사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와 충격을 던졌다.

국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언론의 감시 책무를 외면하고 기사거래로 독자를 기만한 채 자사 잇속만 챙긴 언론사들은 사과하라. 또한 아무런 반성없이 또다시 엑스포 재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부산시는 자성하라. 철저한 복기와 반성 없는 엑스포 재추진은 있을 수 없다.

2024년 6월 2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 필요
-부산시와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으로 부산시민들의 허탈감 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 외부에서만 찾아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대시민토론회 개최해야 

 지난 29일 부산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투표 직전까지 정부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90표 차이로 결선 투표조차 만들지 못했다. 물론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을 밝혀왔고 언론 역시 비판적 태도보다는 정부의 전망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허탈감을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일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다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다. 이를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한 시민들에게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시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시장은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상대 후보국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머니게임이 돼 각국의 표를 예상보다 훨씬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며 실패 원인을 다시 외부에서 찾았다. 과연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인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박형준 시장이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경쟁 도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종 홍보영상은 시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BUSAN is Ready’라고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에 비해 엑스포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는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하고 2014년 7월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근 10년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부터 해야 한다. 부산시의 유치 활동과 전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외교와 정보, 전략과 판세, 홍보와 행정, 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재도전 여부의 판단은 그다음이다.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평가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시민토론회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실패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결정이나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는 총체적 실패다. 덮어놓고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태도는 부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2023년 1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기자회견문>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9일) 부산지방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피고인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500만 원의 솜방망이 벌금형을, 재판부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자행한 책임자에게 선고된 솜방망이 처벌로,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피고의 재판에 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 까닭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솜방망이 형량 등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의식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직자를 용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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