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 임명 관련 전국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도를 넘는다. 공영방송, 언론 관련 기관도 모자라 케이블협회와 같은 민간 영역까지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이제는 시청자를 위한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차 시청자 권익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보 활동에 익숙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어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 흘러나온 ‘낙하산 내정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등 5개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원․관리하고, 시민들을 위한 퍼블릭액세스 방송, 미디어교육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한다. 미디어 약자를 보호하고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이다. 

하지만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석우 씨는 시청자권익을 위한 기관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종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종북’ 발언 등 막말과 편향적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발탁돼 비서실장까지 거친 인물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전문성은 물론이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우 씨를 임명 강행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방통위원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말이다.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권익을 위한 기관까지 무리하게 낙하산을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취지와 위상에 맞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투명하게 선임하라.

그 이전에 미디어 분야에도, 또 시청자 권익분야에도 전문성이 없는 이석우씨는 자기 자리가 아님을 자각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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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낙하산’, ‘제2의 문창극’ 이인호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는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공염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입법을 가로막고 있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수요일(3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신임이사로 임명했다. 이 씨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인호 씨가 누구인가? 이 씨는 방송에 대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방송 문외한이다. 방송 경력이라고는 종편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을 옹호한 것이 전부이다.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단지 낙하산만이 아니다. 이 씨는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문창극에게 찬사를 보낸 인물이다. 반면, 국민들에게는 “문창극을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KBS를 겨냥해서는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며 몸서리를 쳤다. 역사관이나 언론관에 있어 문창극과 하등 바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제2의 문창극’이다.

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부적격 인사를 KBS에 내리꽂으려 하는 건가? 이인호 씨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박효종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출간을 주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인호 씨는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박 대통령이 평생 그랬던 것처럼 이 씨 역시 조부의 친일행각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친일사관으로 다시 쓰는 일에 일생을 바쳐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았다. 따라서 이인호 씨는 ‘박근혜의 아바타’이다.

이런 인사를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KBS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독립성을 보장 하겠다”던 공약도,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던 대국민 약속도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명박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미 길환영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언론장악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만은 진실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인호 이사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환영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불행뿐이다. 

이인호 씨에게도 강력히 충고한다. 국민들은 이미 문창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제2의 문창극’의 미래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이제라도 부디 노욕을 버리고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2014년 9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방송독립포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대위,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