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04. 1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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