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일해온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끝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0일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KBS는 시간만 끌다가 소송제기 시한인 8월 5일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의 이런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번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작가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되레 법적 소송으로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KBS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 KBS도 달라져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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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지난해 3월 출범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누구도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오늘(8월 5일)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언론‧시민사회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성과로써 의미가 크다.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독점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진전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제작자율성과 보도 공정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 시청자위원회 대상 확대는 시청자권익을 강화한 성과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앞장서온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내내 “방송장악법”이란 궤변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방해공작에 편승했다. 공영방송 개혁입법을 ‘장악’이라 호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언론개혁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기를 그만하고 나머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참하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의 부역행위 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다. 언론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동조, 내란선동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 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론 정상화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5년 8월 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