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언론장악·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일시: 2023년 8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 주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3년 5개월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며 정연주 KBS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해고와 체포·구속, 대통령 최측근 낙하산 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을 진행시켰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실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방송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언론노조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7월 소식]

2023년 일곱번째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윤땡뉴스’의 시작,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미디어이슈, 2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선정 결과, 지역언론 훑어보기, 7월의 주요활동 소개 등 다양한 부산민언련의 활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7월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을 오가는 날씨 속에서 미디어정세도 그렇게 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잃지는 말아야겠습니다.

7월 한달 회원님도 너무 수고많았습니다.
8월에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7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HtH8

– 일시 : 7월 19일(수) 저녁 7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 
– 강사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KBS부산 이준석 기자 


최근 공영방송 KBS, 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던  수신료를,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밀어 부쳐  분리 징수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TV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함께 내던 것을 따로 내도록 해  수신료 징수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은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국민은 국민대로 따로 내야하고 밀리면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편익과 KBS의 공정성’ 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자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내야한다고?” ‘TV 안 보는데 수신료 왜 내야하나’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정성 높아지나?’ ‘앞으로 KBS, EBS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나’ ‘ 등등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언련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https://forms.gle/MpXHuLjoxRjQy8gQ9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6월 소식]

따끈따끈한 2023년 6월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윤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규탄하는 미디어 이슈, 6월 지역언론 훑어보기, <부산경남 언론걱정회>, <부산민언련 30주년 기업사업 추진위 발족>, <지역공영방송을 걱정하는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6월 활동 소식을 담았습니다.

6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tbz7

6월 한달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산민언련도 회원님의 후원과 지지로 풍성한 활동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신료 감소, 지역국 예산 축소,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될 것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의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5천억 정도 연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KBS 연간 예산 1조 5천 억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KBS 1TV는 상업광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족한 비용은 광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는 수년째 1조 원 규모로 답보 상태이며 KBS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창사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이다.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한다. 2019년 지역총국별 예산집행 총액을 살펴보면18개 총국과 지역국에서 약 2,5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악화될 재정 상황은 작게는 지역 KBS의 예산 축소부터 크게는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언론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OTT의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로 지역 단위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익 우선인 시장 논리로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지역에는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들이 사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나마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영 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으며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이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기능과 가치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KBS의 <뉴스7> 지역 방송 확대, <풀뿌리K>의 지역 밀착 강화 보도 전략, 품질 높은 지역의 다큐와 시사프로그램 확장 편성 전략은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 공영방송사가 기능하며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가!

지금도 KBS 본사의 1/10에도 못 미치는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분리 징수’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징수 후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공익성 확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 자구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26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영방송 지키고 싶은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성급한 수신료 분리징수 옳지 않다”

• 일시: 6월 26일(월) 11시30분~12시30분
• 장소: KBS부산총국 정문 앞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시청자가 내고 있는 수신료는 KBS, EBS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재난보도와 보편적 교육의 기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서비스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중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징수에 따른 재원불안은 지금도 제작여건이 어려운 지역공영방송의 제작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결국 지역시청자의 권익훼손으로 귀결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공영방송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부산민언련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
** 오전 10시 기준, 폭우 시 취소

통상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에 따라 6월 26일까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혀 졸속추진이 우려됩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의견개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의견 남기기>>>
https://stib.ee/MOv7

“언론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회 민주화도 어렵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92년부터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4년 4월 30일 창립했습니다. 올해로 29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부산민언련은 부산지역 유일한 언론시민단체로 언론권력을 견제하는 ‘제5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보도 모니터, 시민미디어교육, 언론개혁과제 확산 운동 등 언론 민주화와 지역의 건강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0돌을 맞는 부산민언련의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산민언련을 만들고 지켜온 지역의 언론시민활동가들이 뭉쳤습니다.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하고, 30년 가까이 시민언론운동의 토대가 되어주신 회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념사업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시금 ‘언론 민주화’, ‘공정방송 사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구호가 울려퍼지는 정세 속에서,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준비과정이 지역의 언론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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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5월 소식]

2023년 5월 회원소식지 전해드립니다.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윤정부의 언론장악 행태와 ‘자살방조 의혹’ 제기한 선 넘은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민언련논평, 지역언론 훑어보기, 5월 회원만남의 날, 연대활동 등 다양한 5월 활동 소식을 담았습니다.

5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gbn7

고맙습니다^^

5월에는 책과 함께하는 회원 만남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청하러가기 https://forms.gle/9taJJDn4uSUpg12F8

5월 18일(목)에는 북까페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노동자의 말과 글 <쇳밥일지> 이야기 나눔을 진행합니다. 복성경 대표가 진행하고 책만 읽고 오시면 맛있는 차를 제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수)에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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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대경 부대표가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질문과 토론을 하는 자유로운 방식입니다. 신청하신 회원님 선착순 5명께는 진행자께서 책을 선물로 미리 보내드립니다. ^^

가능한 날, 또는 함께 하고싶으신 회원 모임에 신청해주세요. ^^

신청하러가기 https://forms.gle/9taJJDn4uSUpg12F8

부산경남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걱정회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내 손으로 바꾸는 언론과 정치> 경남민언련과 부산민언련 공동주최로 6.10 민주 항쟁 36주년을 맞아 부산·경남 시민들과 함께 언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통’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과 저널리즘의 위기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봅니다.

⭐일시: 2023년 6월 3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다목적홀 ⭐출연자: 정준희 해시티비 출연자(정준희 교수, 유튜버 거의없다, 이봉우 미디어활동가),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참여대상: 부산과 경남의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사전신청자 100명 내외) ⭐접수확인: 회비 납부 확인 후 접수 완료(참가비 1만원) ⭐회비입급 계좌: 101-2057-3814-04 부산은행, (예금주)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뒤풀이: 참석 가능한 분들과 함께 야외 정자에서 간단히 소감 나눔(안주+막걸리 제공) ⭐문의처: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010-3159-2802 특강 신청하기(클릭)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찾아가는 길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2,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기차: 진영역→10번, 300번 버스 또는 택시 이용→봉하마을 버스: 진영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10, 57번 버스 이용→봉하마을 승용차: 내비 주소 입력→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15 (본산리 40-2), 마을입구 관광안내소 부근 2곳의 공공 주차장, 연중무휴 무료로 이용 가능 *미리 신청 시, 부산민언련 회원 간 카풀 추진 고려중 특강 신청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