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 이슈](4/24~30)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안 시의회 통과…
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4월 24일,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서 조건부 채택됐다.
부산시는 옛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유휴부지 개발에만 매몰돼 ‘공공기여협상’의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지인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역시 부산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방재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세 번의 제안 끝에 보완 요구를 전제로 채택된 것인데, 강제성은 없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의 85%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되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안 시의회 통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은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 부각
KBS부산·KNN은 개발 사업안 통과 우려점 강조
지역신문은 세 번째 제안 끝에 사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다대 한진중 터 개발안,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4/25 2면)에서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의견 청취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전하며 시의회의 부대의견 제시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일보 역시 <다대 한진중 부지 개발안 시의회 통과>(4/26, 6면)를 통해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전달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담지 않았다. 대신 금융적인 문제가 해결돼 사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KBS부산과 KNN은 이번 개발 사업안 통과에 대한 우려점을 강조했다. KBS부산은 <“결국 주거단지”…전략도 견제도 ‘미흡’>(4/24)에서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 채택에 대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과 시의회 견제 기능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턱없이 부족한 토지오염 정비비와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공공기여금 규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추가 공공기여 확대 등의 조건부로 청취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시의회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대한 취지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한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KNN도 <다대 옛 한진중 민간 개발, ‘기대보다 우려’>(4/24)를 통해 사업안에 대한 우려점을 전했다. 당초 해양복합시설을 특화시켜 지역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만 난무해 해양관광은 구실이고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금 액수도 적게 책정되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공기여금 사용 어디에?…주먹구구식 집행 우려>(4/26)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와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도로확장 등 공공기여와 맞지 않고 또 공공기여금 집행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해당 산업 분야를 대변하는 위원도 없을뿐더러,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취약계층에 기금…“공공성 확보해야”>(4/27)에서는 공공기여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정순위를 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서울의 공공기여금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겠다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지침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MBC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협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점과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단신으로만 전했다.
도입취지 훼손, 비판받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전략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지역언론 기대
공공기여협상제는 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다양한 공공기여를 이끌어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공공기여를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여협상에서 공공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악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쟁점들이 있지만, 부산시의 전략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산시)은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공공기여를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여협상과 관련한 부산시의 최근 행보는 민간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의 거점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기여협상의 취지가 아파트 건설로 귀결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를 기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부산시 석면 피해 대책 부재와 예산축소 지적한 국제신문 ?
<‘석면 잠복기’ 끝났다… 부산 4년새 피해자 128% 폭증>(4/26, 1면)
<눈밭처럼 분진 쌓여도 검진 건너뛴 市, 코로나·예산 탓만>(4/26, 1면)
<“환자 급증하는 마당에 예산 축소? 치료 골든타임 놓칠 수도”>(4/26, 3면)
<부산 석면 피해자, 넷 중 1명이 옛(1950~80년대) 남구 거주>(4/27, 1면)
<“석면노동자 폐암 발견 늦어 사망 일쑤” 상시검진 필요성>(4/27, 3면)
<부산시는 석면 피해자 대책 전면 재검토 하라>(4/27, 사설)
<“옛 제일화학서 일한 일가 6명…석면질환으로 4명 숨졌다”>(4/28, 8면)
<경남도, 석면피해 영향조사 예산 축소>(4/28, 8면)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석면 피해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1970~80년 집중적으로 석면을 사용해온 부산의 ‘석면 잠복기’(10~40년)가 끝나감에 따라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석면 노출은 잠복기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시 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석면 피해자가 고령이 되어가고 상황에서, 부산의 석면 피해자 현황과 부산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시 검진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보도로 이 주의 주목보도로 선정했다.
부산시의 ‘무늬만 원자력 안전계획‘ 지적한 부산일보 ?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작년에 만든 시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국회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2월과 3월 두 차례나 고준위법을 소위에 상정하는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국회 방문은 없었다. 또한 ‘원전안전 시민검증단’ 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수원의 반대로 구성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부산시가 주민 안전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을 통해 “시민의 원전 불안감이 더 커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는 부산시를 비판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KBS부산, 더디기만 한 지진대비시설 건립 문제 환기 ?
KBS부산은 원전 지진 안전대책으로 마련된 ‘원전 내 비상대응거점 건립’ 사업이 9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대응 요원 보호 및 원활한 지휘통제에 필요한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한수원에 공식 요구하였지만, 이후 기본계획 확정에만 5년, 지반조사와 설계에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 2024년으로 준공시기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겨우 상세설계를 마쳤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정부가 다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한수원도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 필수시설 건립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국가의 역할 방기하고 주민건강권 무시한 정부 지적한 KNN ?
<환경부, 낙동강 주민건강영향조사 ‘거부’>(4/26)
KNN은 환경부가 부산시의 낙동강 주민건강영향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기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녹조 문제. 이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는 심각하다. 정부가 영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보도로, 이번 주 주목보도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