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보도]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2)]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국제신문은 8월 4일부터 6일, 3일에 걸쳐 기획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를 연재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면면 중 국제신문이 주목한 건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들의 판결문 81건을 분석해 산재사건에서 피고인 양형 근거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전과 없음’, ‘반성’, ‘합의’…. 국제신문은 판결문 중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 임에도 이보다 앞서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적합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의 잘못일까?

국제신문은 2017년 10월 8일, 추석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고 안전대 자체는 지급받지도 못했으며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소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두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재사고 역시 ‘자백’, ‘반성’, ‘합의’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인들은 중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다.”

국제신문의 기획 [산재는 기업범죄다]는 부산지역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한 좋은 보도입니다.

_해당 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국제신문, 8/4,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4.22003000855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국제신문, 8/5,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5.33001001340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국제신문, 8/6, 5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6.22005001742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부산항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는 8월 6일 8면에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기사를 부산MBC는 8월 6일 첫 순서로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를 리포팅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들은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산항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부산항 관리체계를 돌아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지역 언론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