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2024년 부산민언련 활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민언련 활동을 크게 ‘지역언론 감시와 비판’, ‘시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 공공성 강화 위한 실천활동’,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홍보사업’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긴 질문에도 꼼꼼하게 의견주셨습니다.
먼저, 2024년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살펴볼까요?
2024년 숨 가쁘게 달려온 활동들, 회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함께 보시죠.
<지역언론 감시와 비판> 활동 평가
지역언론 감시와 비판 활동에서는 분기별 좋은 보도, 프로그램 선정을 가장 좋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간 모니터 보고서, 지역 현안 및 비윤리적 보도 대응 활동을 꼽아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지역언론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을 살리자고 하면서 정작 챙겨보진 않는다 . 그래도 민언련의 모니터와 좋은 보도 덕분에 지역의 언론이 어찌 하고 있는지 감이라도 잡는다. 모니터하는 게 실무자들에겐 참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좋은 보도 역시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지역언론보도 감시’ 활동이 민언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사업이자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을 비판 감시하고 또 좋은 보도는 발굴하는 사업, 내가 민언련을 후원하는 이유다”
“부산민주언론상은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보도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었다”
“언론사들의 관습적 행태를 비판하는 감시, 필요하다”
“주간 지역언론 모니터 보고서가 꾸준히 발표되는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여러 매체와 통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고민했으면 한다”
지역언론 감시와 비판 활동에 소중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2. 시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활동
시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활동에서는 찾아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가장 좋게 평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원과 지역언론인과의 만남을 좋은 활동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는 사업! 부산민언련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사업 역시 중요하다 생각한다”
“장애인권강사양성과정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확실히 교육을 받고 나면 언론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지역언론인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황과 고민을 듣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았다”
“지역언론을 현장에서 지키는 분들을 보며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느끼고 언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알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 좀 더 내실 있었으면 하고, 적극적 홍보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활동 가능한 시민들이 양성되면 좋겠다”
3.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활동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공공성 강화를 위한활동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활동을 높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KBS 낙하산 사장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공영방송지키기 시민선전전, ‘파우치’ 박장범 사퇴 촉구 시민행동, 방송4법 재개정 위한 기자회견 및 시민선전전 등 시민에게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행위를 알리고 대응하는 활동도 있었고, 지역사회에 연대를 요청하고 회원과 함께 한 이진숙OUT’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영화 함께 보기 등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원의 의견을 볼까요?
“꼭 필요한 실천활동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제신문 정상화 연대활동은 부산만 할 수 있는 일 분명 필요한 사업인데 여론조성이 부족해요”
“신속한 현안대응 좋았다. 하지만 어떻게 더 많이 알리고 영향력을 미칠까는 영원한 숙제…”
“우리 지역에 부산민언련이 있어 이런 활동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공영방송 지키기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한다”
“국가적 사안에 지역 목소리 더하기. 우리가 있음을 알려 좋았다”
4.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활동
30년을 맞은 부산민언련 기념사업에서는 30년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사업에 많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30년 성과평가 연구사업과 기념세미나가 동률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민언련의 30년을 함께 돌아보면서 새삼 민언련의 소중함을 느낀 자리였다”
“부산민언련을 만들고 이끌어 온 많은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인상 깊었다”
“민언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부산민언련의 역사를 기록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출발점에 섰다”
5. 홍보 사업
2024년에는 홍보 강화를 위해 뉴스레터 정비, 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했었는데요. 회원님들은 여전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산민언련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에 좋은 평가를 주셨구요. 하지만 좀 더 부산민언련 콘텐츠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는 바램도 전해주셨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진행했던 활동 중 지역언론 비판과 감시활동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부산민언련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회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2025년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문에도 성실히 답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1987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자문위원회’로 출발해 방송 편성 및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 ‘시청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청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위촉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기능이 강화되었다. 현재 54개 방송사에서 약 650명의 시청자위원이 활동 중이지만, 운영의 질적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시청자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 속에서 시청자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일부 방송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 KBS는 노동조합이 시청자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일부 방송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촉 과정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 낮은 출석률, 객관적 선임 기준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부산 지상파방송(KBS부산, 부산MBC, KNN)의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여러 학술논문과 보고서에서 지적되어왔던 지역방송의 시청자위원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지역민 방송 참여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이 보고서는 2022년과 2023년 동안 활동한 부산 지역 지상파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의 시청자위원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나이, 성별, 직업, 추천 분야 등)과 회의의 정기성 및 위원 출석률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개된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분야(편성, 보도, 시사·교양, 연예·오락, 뉴미디어 등), 주제(프로그램 평가, 제작/편성 요청, 기술적 문제, 시청자 참여 등), 의견 수준(칭찬, 비판, 정책 제안 등) 등을 평가하였다. 방송사가 이러한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참고, 수용, 반론, 조치 등)를 분석하여 방송사의 수용 정도를 파악하였다.
설정된 항목 분석을 통해 지역 시청자위원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시청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1. 부산지역 지상파 3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공개 현황
본 보고서는 부산지역 지상파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의 시청자위원회 자료 공개 현황을 분석하여 시청자위원회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했다. 세 방송사는 모두 각 홈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 섹션을 두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 소개, 관련법규,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공개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KBS부산은 시청자위원회 관련법규를 명시하지 않았고, 시청자위원회 소개는 간략하게 문답 형식으로 제공됐다. 위원명단은 이름, 사진, 소속만 공개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 선정결과 발표 게시물에는 이름, 부문, 추천단체, 성별, 연령대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회기 시작 시에만 추천분야와 추천단체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 ‘KBS부산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첨부한다. 회의록은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부산MBC는 시청자위원회 메인페이지에서 위원회 소개, 권한, 다짐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는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관련 항목을 명시했다. 위원명단은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이름, 사진, 소속, 추천분야, 추천단체를 모두 공개하고 있어 다른 자료를 따로 열어보지 않아도 추천분야와 추천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되며, 2023년 홈페이지 개선 과정에서 2021년 이전의 자료는 게시되지 않았다.
KNN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역할과 구성, 직무 및 권한 등을 제공하며, 위원명단은 이름, 사진, 소속만 공개된다. 다만, 매월 회의록에서는 위원별 추천단체와 추천분야가 공개된다. 또한, 관련법규는 방송법 제6장과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게시된다.
KBS부산과 KNN은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와 추천분야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게시물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시청자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단체와 추천분야의 공개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또한, 추천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단체의 공개가 필요하다.
월별 회의 진행 및 출석률 현황
회의의 정기성 확인을 위해 회의 진행 현황을 살펴봤다. 각 사의 시청자위원회 소개, 직무와 권한을 보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부산지역 지상파방송 3사 모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다만 2022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회의 및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하기도 했다. KBS부산과 부산MBC 경우, 온라인회의나 서면 제출로 진행한 경우 회의록에 별도로 표시하여 온라인·서면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KNN은 별도 기록이 없어 모두 대면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청자위원의 회의 참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방송사별 회의 출석률을 알아보았다.
부산지역 지상파 3사의 시청자위원회는 각 방송사별로 정기적인 회의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KBS부산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부산MBC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KNN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청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MBC의 경우, 2022년에는 3건, 2023년에는 2건의 회의를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하였다. 이때, 회의록에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만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부산민언련이 2019년 개최한 ‘시청자위원회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KBS부산 시청자위원회의 출석률은 2017년 78%, 2018년 69%, 2019년 8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점점 최근 KBS부산 시청자위원회의 출석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위원들의 지속적인 불참 때문인데 시청자위원 위촉시 권한과 직무, 해촉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부족했던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시청자위원의 다양성 및 대표성
방송법 제87조 2항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지상파방송 3사의 시청자위원 구성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비율, 연령대, 소속(직업) 등을 분석했다.
○ 시청자위원의 성비
부산지역 지상파 3사의 시청자위원 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76.4%, 여성이 23.6%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KBS부산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여성 위원이 평균 2.5명, 1.5명에 불과해,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촉이 필요하다.
○ 시청자위원 연령대 현황
부산지역 방송 3사의 시청자위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위원은 전무했으며, 30대도 2022년 KBS부산에서 단 1명만 포함되었다. 이는 세대별 대표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은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미디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시청자위원 영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는 여전히 50대 남성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KBS부산은 상대적으로 연령과 성별에서 다양성을 확보했으나, 2023년에는 여성 비율이 46.7%에서 30.7%로 감소했고, 30~40대 위원 수도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표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시청자위원 소속(직업) 현황
부산지역 방송 3사 시청자위원 소속(직업)은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기업(경제인)이 2022년 29.3%, 2023년 3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부산의 경우, 기업(경제인)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위원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교수, 의료인 등은 1명으로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부산MBC는 기업(경제인)인 42%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추천 분야와는 별개로 시청자위원의 구성에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였다. KNN은 교수와 경제인, 의료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 시청자위원 추천 분야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체가 비영리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추천 분야와 직군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위원이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14개로, 학부모, 소비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노동, 경제, 문화, 과학기술, 인권, 외국인, 물류·유통 관련 단체 등 각 전문 분야를 대변하는 단체가 포함된다. 각 방송사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일부 방송사는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산M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추천 분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회의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지역 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분야는 소외계층 권익 대변 단체, 경제 단체, 문화 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KBS부산은 추천 분야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추천된 위원의 직업과 추천 분야 간 불일치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소외권익단체나 문화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들 중 일부는 경제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군과 추천 분야 간의 연관성 부족을 시사한다. 또한, KBS부산은 ‘경제단체’ 외에도 ‘중소기업’을 추가한 점에서 기업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단체 추천분야 방송3사 합계는 12건인데, 실제 추천된 기업인 합계는 27명으로 불일치한다. 다른 추천분야 단체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나 관계자가 아닌 기업인을 추천한 것으로 기업인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산MBC는 추천된 위원들의 직업과 추천 분야 간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특히, 문화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들 중 상당수가 기업인이나 의료인이었고, 소외계층 권익 대변 단체에는 경제인이 포함되기도 했다. 더불어, 부산MBC는 추천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 여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은 전무하였다.
KNN은 추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분포를 보였으나, 일부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추천 위원 중 경제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분야 추천’에서 모든 위원이 의료인으로 선정된 점은 특이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2. 부산지역 지상파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분석결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 있는 의견 개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된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의견 개진 분야, 의견 개진 주제, 의견 개진 수준 등을 설정하였으며,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용 수준도 함께 분석하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회의록을 녹취 수준으로 정리하여 위원들의 발언을 거의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KNN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정리한 형태로 제공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의견 제시 건수는 KBS부산이 357건, 부산MBC는 278건, KNN은 172건이었다.
의견개진 분야
시청자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분야를 분석한 결과, 방송 3사 시청자위원 모두 보도 분야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MBC와 KNN은 보도 외에도 시사·교양 분야에 대한 평가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MBC는 <예산감시 프로젝트 빅벙커>, <시사포커인> 등 시사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가 많았고, KNN은 <찬란한 유산 100선>, <공개클리닉 웰> 등 교양·정보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반면 KBS부산은 보도 분야에 집중된 의견 제시가 많았으며, 특히 9시 메인 뉴스 <뉴스9> 외에도 <뉴스7>에 대한 의견이 추가되어 보도분야의 의견 비중이 매우 높았다.
편성 분야에서는 기존 보도 및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제작 및 편성 당부, 공익캠페인 요청, 편성시간대 부적절함 지적, 지역뉴스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뉴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시청자와의 접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KBS부산은 건물 보수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방송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반면, 부산MBC는 언론과 공영방송의 책무와 신뢰도, 사옥 이전 후 비전에 대한 의견을, KNN은 시청자 모니터단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청자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의 주제에서 방송 3사는 모두 ‘프로그램 평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부산은 67.6%, 63.7%, 부산MBC는 62%, 54.1%, KNN은 71.5%, 77.1%로 대부분이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평가의 주요 내용은 방송 내용의 품질, 정보 정확성, 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 출연자 피드백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편성·제작 요청’에 대한 의견 비율이 평균 20%를 넘었으며, KNN은 10% 내외였다. ‘편성·제작 요청’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취재 및 지속적 보도 요청, 시사프로그램 제작 요구 등이었다.
또한, 시청자위원들은 프로그램 평가 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복되는 의견도 있었다. 시청자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뉴미디어 활용에 대한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으나 건수는 적었다. ‘시청자 참여/독려’ 관련 의견은 프로그램에 사회적 약자나 미디어 소외계층을 참여시키는 방안, 방송사 문화행사 참여 독려,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성 증대 방안 등을 포함했다. ‘뉴미디어 활용’ 관련 의견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유튜브 카테고리 수정 등이었다.
반면,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발언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시청자위원들이 방송 내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편성이나 시청자 권익보호, 침해 구제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는 시청자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들은 지역방송을 자주 시청하지 않거나 지역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방송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의견개진 주요 내용
위원들의 주요 의견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 언론의 관심을 높여 지속적인 보도나 심층취재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경제인,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지역 엘리트 그룹은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사회 활동가 그룹은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와 보도 강화를 요청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위원들의 의견은 추천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추천 단체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노동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이라면 보다 노동문제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고, 청소년단체 추천이라면 청소년에 관한 시각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것이 취지에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일반적인 평가에 그쳤다.
추천분야 일치도가 높았던 경우는 시민사회단체, 소외계층 권익대변단체, 경제단체 추천 위원들이었으며, 그들의 의견은 추천분야와 대부분 일치했다. 반면, 추천분야와의 일치도는 낮지만 직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언론 유관 학술·단체가 추천한 지역기업인은 지역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문화단체 추천 의료인은 지역 공공의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추천분야와의 일치도는 낮지만, 직업적 배경과 관련된 전문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의견개진 수준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의 긍정인가 부정인가, 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의견개진 수준을 분석하였다. 보도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표현 의견은 각각 ‘칭찬’과 ‘비판’,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표시는 ‘의견제시’, 정책적 대안제시는 ‘정책제안’, 오류나 오기에 대한 수정요구는 ‘시정요구’ 등으로 분류했다.
KBS부산과 부산MBC의 시청자위원들은 회의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개진한 항목으로 ‘의견제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 이슈(엑스포, 가덕신공항, 원전, 지역소멸, 청년 탈지역 등) 공론화, 기후위기 및 재난에 따른 시민안전 강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 강화를 주문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또한 시정요구 항목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 유튜브 검색 및 카테고리 구분, 자막 오류, 라디오 청취 기능 개선, 올바른 단어 사용, 요리프로그램 위생 논란 등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책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발언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로 미디어나 언론 관련 전문가(교수, 언론시민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KBS부산의 경우,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란에서 시청자위원회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며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청자위원들이 방송사와 지역사회의 거시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된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시청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고, 방송사의 편성, 시청자 복지, 서비스 정책,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자막 오류 등은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청자 권익에 대한 더 큰 문제들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요 원인으로 시청자위원들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또 방송사 측도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 방송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이 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송사 수용수준 현황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방송사가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 의견 수용 수준을 분석했다. 수용 여부는 공개된 회의록에 사측이 표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부산MBC와 KNN은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용 수준을 처리했다. 부산MBC는 ‘의견참고’로 표시했으며, KNN은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으로 처리했다. 다만, KNN은 일부 의견을 누락한 후 다음 달 회의록에서 의견 반영 여부를 ‘조치내용’으로 구체화해 답변을 기입한 반면, 부산MBC는 보도 및 프로그램에 반영된 사항이나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했다. KNN은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와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간략한 답변을 제공해 부실한 조치 내용이 드러났다.
KBS부산은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용’, ‘참고’, ‘반론’으로 명확히 구분해 피드백을 제공했다. 특히, KBS부산은 회의 전에 위원들의 의견서를 미리 받아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방식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논의의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부산MBC와 KNN은 월 1회 개최되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및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답변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들 방송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답변하고, 다음 회의 전에 방송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부산MBC는 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반면, KNN은 요약적이고 부실한 답변을 제공하여 시청자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과요약 및 제언
결과요약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 방식은 주로 프로그램 평가에 집중되며, 지역 시청자 권익 향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의견 반영을 위한 공식 기구로서, 방송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시청자위원회는 특정 세대와 직군(예: 기업인, 교수, 의사 등)이 과대표되고, 예술계, 시민사회,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이 부족하다. 또한, 성비에서 여성이 적고, 추천분야와 직군 연관도와 제시된 의견의 일치도도 낮은 문제를 보였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보다는 방송사와 지역의 기업인 및 기관장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시청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회의는 프로그램 평가와 지역 엘리트들이 설정한 아젠다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이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의 시청자위원회는 제도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언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언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여 권역별 혹은 지역별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선임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내 선정위원회에 자사 노동조합과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세대나 직군에 과대표되지 않도록, 인권, 노동,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지역 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현재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대한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시청자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촉 이후 워크숍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청자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청자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시청자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시청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단순한 프로그램 평가의 장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지역 방송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이 방송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및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시청자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강화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자료의 공개는 시청자위원회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청자위원의 기본 정보, 추천 분야, 발언 내용 등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이 자신의 추천 분야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과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법·제도적 개혁을 통한 시청자 참여 지원 강화
시청자 참여와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문제는 지역방송사 측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견인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과 인·허가 평가 시 시청자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협의회와 같은 지역방송 협의체가 시청자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방송사 내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지역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목소리가 방송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째, 시청자위원 전문성 강화 및 시청자권한 확대 법 제정
‘시청자참여 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및 평가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법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청자평가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시청자위원을 방송사별 선정위원회와 함께 선정하고, 일정 기간 시청자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은 법제화가 가능하며, 이는 시청자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들을 통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와 지역 시청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며,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검증 없이 띄워줬던 언론의 책임이 제기된다. 여기엔 부산 언론도 빠지지 않는데, 특히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기대감을 부풀리는 보도를 했다. 이 두 언론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실패’ 인정한 정부 발표
부산일보ㆍKBS부산, 축소 보도
지난 6일, 정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1) 추가 탐사시추는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국언론에서는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했다.2)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전하며 사업 과정에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3)
부산지역언론은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두진 않았다. 보도를 하더라도 사업동력이 약화할까 우려할 뿐이었다. 특히 사업의 기대감을 부풀렸던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후면에 배치했다. 부산일보는 2월 7일 14면 하단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면서 “첫 시추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석유ㆍ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전체 프로젝트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했다.4) KBS부산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왕고래’ 띄웠던 부산일보, KBS부산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대왕고래 사업을 띄우는 보도를 했다.5) 부산일보는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보였다.6) 동해발 석유 소식에 당일 코스피가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7) 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다뤘다.
KBS부산은 개발이 현실화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가스ㆍ석유전 개발이 침체한 부산 경제의 새 도약을 이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8) 당시 지역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KBS부산만 대왕고래 보도를 했는데, 사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했다.
장밋빛 전망 전하기만 한 부산 언론, 책임 없나
‘대왕고래’ 사업은 대통령의 경거망동과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가 만들어 낸 실패작이다. 언론이 제 역할만 잘해냈다면, 최소 1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국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언론은 그러지 못했고, 부산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할 뿐이었고, ‘산유국의 꿈’이라던지 ‘부산 경제의 새 도약’이라고 하면서 과대포장도 했다.
더구나 해당 언론들은 사업의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축소하는 보도를 했다. 부산일보는 작년 6월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관련 기사를 1면 등 주요면에 배치한 것과 달리 이번 정부 발표를 14면 하단에 짧은 기사만을 내놨다. KBS부산은 앞서 지역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대왕고래 보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해서 보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다수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한 이날의 사태는 ‘폭동’이자 제2의 ‘내란’이었다.
사태를 여기까지 치닫게 만든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전국언론과 함께 부산지역언론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실어줬고, 급기야는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내보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부산지역언론의 문제적 보도를 살펴봤다.
尹 측과 국힘 입장 여과 없이 보도
지난 1ㆍ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연일 맹비난에 나섰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ㆍ수색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이미 법원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적법’하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적인 내용이 있으면 검증을 거쳐 내보내야 하지만, 지역언론은 무차별하게 받아썼다. 국제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1차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대통령 측의 발언을 그대로 실었다.1) 게다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면 내전 상황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겁박한 변호인단의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2) 부산일보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고,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한 일방적인 발언 역시 검증 없이 전할 뿐이었다.3)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걸러내지 않은 채 확산하기만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무리한 수사와 영장 집행이라는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고, 국제신문은 ‘공수처의 사법쿠데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한 여당 인사들의 선 넘은 발언들도 제목과 내용에서 그저 인용만 할 뿐이었다.4)
계엄을 정당화하는 황당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국제신문은 영상과 함께 전문을 보여줬다.5) 부산일보는 ‘계엄이 국가 발전의 계기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6) 두 발언들은 상당히 선동적인 내용이기에 언론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지만, 두 신문 모두 이를 거치지 않았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양비론 펼치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 측이 국회와 공방을 이어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국회의 입장과 동등한 하나의 의견인 양 보도했다.7) 심지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국회의 발언보다 더 많이 기사에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도 관련 기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며 팽팽히 맞섰다”며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공방전을 펼쳤다는 식으로 전했다.8)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9) 국제신문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10) 특히 부산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와 사정기관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조성된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11)
양비론은 칼럼에서도 나타났다. 국제신문 강필희 기자는 <[국제칼럼]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12) 강필희 기자는 “적대시하면서 기묘하게 닮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상대 체제를 떠받치는 제일 강력한 지지대가 되고 있다”며 정치 대립이 격화된 사태에 두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도 자신의 칼럼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다.13) 그러면서 ““내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이 이제는 집단화되며 더욱 극단주의화 되는 ‘집단 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날의 정치 대립 문제에 여야 모두 책임 있다고 비판했다.
공방 보도와 양비론은 자칫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여전히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면 부정하고 선동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잘못을 대통령ㆍ여당의 문제와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극우세력 집회 광고하고 부정선거론 생중계해
지역언론은 극우세력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방조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극우세력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광고를 두 차례 지면에 실었다. 국제신문은 지난 10일 2면 하단에, 16일 4면 하단에 해당 광고를 집행했다. 부산일보는 지난 9일 3면 하단에, 15일 5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보수 개신교 세력으로 구성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난 18일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부정선거 진실규명’, ‘탄핵무효 계엄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집회였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런 집회의 광고를 주요면에 걸었다.
KNN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생중계했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KNN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총 다섯 차례 유튜브로 송출했다. 중계방송은 최소 10시간 이상 이어졌다. 해당 기자회견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법원 폭동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을 중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온라인에 확산하는 것일뿐더러 극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세력화하는 데 거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과 20일,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수상자인 뭐라카노 팀과 부산MBC 송광모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과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현장을 보도한 뭐라카노 팀에게 상패를 전달했는데요. ‘부산 청년들의 행동하는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뭐라카노’는 유튜브 기반의 시민 미디어로, 최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부산시민대회’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라카노 팀 대표로 참석한 뭐라카노 신성호 운영위원은 “영상을 생중계할 때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조 배터리를 챙겨주는 등 도움을 주셨다”며 “부산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오늘(1월 20일)은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를 보도한 부산MBC 송광모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MBC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송광모 기자는 “부산민언련이 직접 지역언론 모니터를 하여 좋은 보도를 선정했다는 것이 다른 상과 달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 드리며, 수상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4분기(10~12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4분기에는 공권력, 시정, 난개발, 주거, 사회복지, 녹색금융 등 여러 문제를 짚은 보도 7편이 후보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 KBS부산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밀실 심의 논란 보도>와 KNN <강서구청장 일방 행정 고발 보도>는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기초지자체의 비민주적 행정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자도로 예산 분석을 통해 세금 낭비 실태를 고발한 부산MBC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와 현장 중계로 공권력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행태를 알린 뭐라카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현장 보도>를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송광모 기자)
부산MBC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초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투자를 받아 도로를 건설한 것인데, 실상은 건설비보다 많은 돈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수정산터널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겼고, 다른 터널은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 있어 지원금 규모가 공사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MBC는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가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수시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부산시가 이를 ‘통행료 미인상 보전’이라는 이름의 세금 지원으로 사실상 수용해온 것입니다. 때로는 통행료가 실제로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아무런 타당성 검증 없이 부산시가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행료를 조정할 때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해당 심의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부산MBC는 부산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적용 대상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관련 조례의 부실함도 함께 짚었습니다.
부산MBC는 민자도로가 예산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확보해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관련 조례와 무용지물이 된 ‘통행료 심의위원회’ 문제를 지적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뭐라카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현장 보도(뭐라카노 팀)
‘부산 청년들의 행동하는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뭐라카노’는 유튜브 기반의 시민 미디어입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시민촛불시위’를 계기로 지역의 청년 미디어 활동가들이 결성한 채널로, 각종 시국 현장을 취재, 기록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라카노는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부산시민대회’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긴박한 순간마다 현장을 지키며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퇴진 부산시민대회 공식 소식채널’로서 주최 측과 시민 간의 소통 플랫폼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뭐라카노의 여러 영상 중에서 부산민언련은 ‘[지금라이브]부산의 남태령, 국힘당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 집회’ 편과 ‘[현재상황]국립부경대 학생 감금’ 편을 주목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기성언론이 전하지 못한 현장을 담아냈다는 의미와 함께 부적절한 공권력 집행을 고발하고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현장 중계로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알림으로써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부경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칙 개정에 대한 공론화도 이끌어냈습니다.
뭐라카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확산하는 등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기성언론이 하지 못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을 시민과 함께 지킨 뭐라카노의 활동은 더욱 빛났습니다. 이에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국제신문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산의 빈집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나섰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대규모 철거, 공공 매입 확대, 소유주 책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소식을 소개하며 부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신문은 단발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33조 녹색채권 어디에’(김백상, 손혜림, 김준용 기자)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친환경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인기와 달리 내실은 빈약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 동안 발행된 총 33조 원의 녹색채권을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녹색채권의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인 LNG 발전에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일부는 녹색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채권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는 허술한 녹색채권 관리 실태를 고발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인 녹색금융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귀향, 입양인이 돌아온다’(변은샘, 양보원 기자)
최근 친부모 추적에 나서는 해외 입양인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인이 점차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상 친부모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입양인들은 사적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민간단체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해외 입양인의 ‘알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KBS부산, 53사단 인근 개발 사업 밀실 심의 논란 보도(김영록 기자)
해운대 53사단 인근 아파트 개발 사업은 4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는 용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청은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심의를 두고 ‘밀실 심의’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구청이 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KBS부산은 53사단 핀셋 특혜 의혹을 단독으로 제기한 데 이어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청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KNN, 강서구청장 일방 행정 고발 보도(최혁규, 하영광 기자)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법인 결정 과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서구청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구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 재심의 위원회를 꾸려 법인을 재선정했다며 특정 법인을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강서문화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 구청장인 일방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NN은 앞서 강서구의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 매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일간지 중 하나인 국제신문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는 국제신문 위기는 곧 지역공론장의 위기로 보고 정상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매주 화요일 국제신문 앞, 대주주 능인선원 앞에서 능인선원 책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집담회, 기업회생 신청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국제신문·능인선원 앞 1인시위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부산 시민사회 릴레이 피켓시위가 11월에 이어 12월에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었습니다. 12월에는 부산민언련 사무국, 국제신문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전국언로노조 KNN 지부, 부산MBC지부, 전국언론노조 사무처, 아시아경제지부에서 1인시위에 연대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대주주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은 파탄경영·무책임 경영 책임지고 국제신문에서 손 떼라!’고 알렸습니다.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집담회 개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국제신문비대위, 부산시의회와 공동주최로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1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집담회는 국제신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정치·상공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집담회에서는 임금체불 및 막대한 부채를 나몰라라 하고있는 오히려 출자금마저 국제신문에 부채로 떠넘기고 있는 대주주 능인선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짚고, 대주주·이사로서 법적 책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능인선원이 정상화 의지가 없다면 국제신문 매각에 나서야한다는데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국제신문 정상화가 단순히 경영 정상화여서는 안되며 공론장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지역 사회에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우리단체에서도 김대경 부대표(동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정희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공적 정보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적 지원과 투명한 운영자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주주 능인선원의 책임을 묻는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23일 국제신문 기업회생 신청 기자회견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주주 능인선원과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한 전·현직 기자와 업무 부문 사원 등 147명이 채권단으로 참여해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국제신문 비대위는 기자회견 호소문에서 현 대주주가 경영에 개입한 2006년 이후 경영 위기에 따른 자본 잠식, 명예 실추가 이어졌다며, 지역신문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고질적인 임금체불, 대주주의 경영파탄 횡포를 견디고 또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해 기업회생을 통해 대주주와 강제 결별하고 경영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지역언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사를 쓰겠다며 독자,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신문 구성원과 함께 부산민언련, 전국언론노조, 민주노총부산본부 등에서 참여했는데요, 연대 발언에 나선 우리단체 복성경 대표는 기업회생은 ‘150명이 넘는 언론노동자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일이고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일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법인 결정과 강서문화원 이전 과정에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KNN은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법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KNN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위탁 법인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재심의를 거쳐 법인을 변경했다. 강서구청은 1차로 선정된 법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재심의 사유로 들었는데, 해당 법인은 단순히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 단체는 그대로라고 반박한다. 강서구청의 재심의 과정에 미심쩍은 점은 또 있었다. 1차 심의를 담당한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으며, 재심의 위원 절반은 구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 결과, 1차 심의에서 2위였던 업체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됐다. KNN은 구청장이 특정 복지 법인을 밀어주려한 것 같다는 강서구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KNN은 강서문화원 이전 논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KNN은 최근 주민 교육기관인 강서문화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열린문화센터로의 이전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구청이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센터에 평생교육원을 넣겠다고 했지만, 현재 평생교육원 유치와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 매입 특혜의혹, 선거 시기 김도읍 후보 홍보 의혹 등 그간 강서구청장의 각종 논란을 짚으며 KNN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의 무리한 권력 남용을 감시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생긴 부산의 민자도로. 부산MBC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시 예산 지급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부 도로는 건설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자가 매년 요구한 통행료 인상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다. 20년 이상 된 수정산터널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겼다. 다른 터널들의 경우 아직 최장 26년이나 남아있어 지원금 규모가 공사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MBC는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사업자가 매년 요구하는 통행료 인상을 타당성 검증 없이 수용하기도 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의 터널 사업자 모두 요금 인상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 요구를 부산시는 통행료 인상 대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 사업자의 요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주기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법은 통행료를 조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민자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부산MBC의 보도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생긴 유료도로가 실상은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최근 부산의 한 건설사가 해운대 53사단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연립주택 용지이기에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해운대구는 사업을 반대하는 구의원을 배제하고 사업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사업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당시 구의원과 주민 반발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고, 지난 20일 재개됐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 2명이 제외됐다. 해운대구는 해당 의원들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KBS부산은 “일각에서는 결의문 참여를 이유로 구의원들의 심의 활동 등을 막으면 기초의회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업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KBS부산은 “구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진행된 심의는 공공기여를 늘리는 조건으로 가결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운대 53사단 인근 개발 논란은 KBS부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오고 있는 사안이다. KBS부산의 이번 보도는 구청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낸 기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