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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언론의 ‘장제원’ 보도, 피해자는 없었다

지난 3월 31일, 부산 사상 국회의원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있었다. 부산지역언론은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치권의 반응을 전할 뿐, 피해자의 목소리는 주목하지 않았다. 성폭력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도 부산 언론은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산민언련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3월 4일부터 사망 이후인 지난 4월 13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장제원’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

유력한 부산정치인 장제원, 비서 성폭행

본질 빗겨난 부산 언론 보도

지난 3월 4일 JTBC는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1) JTBC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와 합의금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장 전 의원은 보도 직후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유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JTBC에 그간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기는 장 전 의원의 책임 없는 죽음으로 무색해질 우려에 처했다. 경찰이 장 전 의원의 죽음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한 정치인이 사망한 사건 이전에 성폭력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언론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하지만, 부산 언론은 침묵했다.

부산 정치권엔 큰 손실이라며 아쉬워해

하태경 전 의원의 “죽음으로 업보 감당” 발언 그대로 실기도

부산 언론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정치권의 반응에만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5면, 4/2)에서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지역 현안을 위해선 저돌적일 만큼 적극적이었고 많은 성과도 냈던 만큼 부산 정치권에는 큰 손실이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전했다.2)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만을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의 공을 기억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4면, 4/2)에서 부산일보는 ‘과 만큼 공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한 정치인과 장 의원 측근의 발언을 실어주기도 했다.3)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면서 부산 언론은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하 전 의원은 조의문을 올리면서 “이미 죽음으로 그 업보를 감당했기에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적인 발언임에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그대로 실었다.4)

장 전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인연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故장제원 여권 조문행렬…정진석 “尹, 가슴 아프다 말해”>(5면, 4/3)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관’이었던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5) 더 나아가 부산일보는 탄핵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운명과 성폭행 혐의를 받다 사망한 장 전 의원의 운명을 비교하며 둘 간의 각별한 인연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조의 소식을 전했다.6) 두 보도 모두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윤 전 대통령에 주목한 것으로, 부적절한 기사다.

지역 현안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따져보기도

장 전 의원 사망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기사도 있었다. KNN은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충격’, 지역정가 후폭풍>(4/1)에서 “현 정부의 실세였고 내년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 왔던 터라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른바 ‘친장제원계’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전했다.7)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보단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지역 정가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장 전 의원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던 지역 현안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부산일보는 장제원 전 의원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 힘을 잃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6면, 4/3)에서 부산일보는 “별세 이후 그동안 고인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며 “장 전 의원의 역점 사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8) 장 전 의원의 죽음으로 지역 현안이 힘을 잃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에 ‘아쉬움’만을 더할 뿐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관심 없었던 부산 언론

피해자 목소리 전하지 않아

앞서 장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졌을 당시, 부산 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성폭력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부산일보는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실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도 관련 기사를 실지 않았다. KBS부산도 관련 보도가 없었고, 부산MBC와 KNN은 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단신으로 전했다.9) 국제신문은 3월 6일 5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는데, 혐의를 부인한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강조해 보도했다.10) 4월 1일에는 6면에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동영상 증거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했다.11) 부산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거나 기사화하더라도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알려진 내용을 인용 보도할 뿐이었다.

유력 부산 정치인인 장 전 의원의 성폭행 사건은 그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로 부산 언론의 취재 영역에 해당한다. 충분히 다뤄야 할 사안임에도 부산 언론은 사건 초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산 언론은 장 전 의원 사망 이후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지난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지속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 이날 피해자도 전언을 통해 사건 종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자신의 요구를 밝혔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지만, 이에 대해 부산 언론은 침묵했다. 모두 지면이나 메인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온라인 기사로만 관련 소식을 다뤘다.13)

이번 사안에서 부산 언론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반응만 부각했다. 이는 자칫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책임을 애먼 피해자에게 물어 또 다른 2차 가해를 양산할 수 있다. 언론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 한 사회ㆍ문화ㆍ제도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 아울러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단독]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수사…장 “사실무근”>(JTBC, 3/4)

2.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국제신문 5, 4/2)

3.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부산일보, 4, 4/2)

4. <장제원 비보 부산정가 충격 과오 떠나 동료로서 안타까워”>(국제신문 5, 4/2), <‘장제원 부고에 여권, 충격 속 신중한 조의>(부산일보, 4, 4/2)

5. <장제원 여권 조문행렬정진석 , 가슴 아프다 말해”>(국제신문, 5, 4/3)

6. <장제원은 영면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부산일보, 6, 4/3)

7.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충격‘, 지역정가 후폭풍>(KNN, 4/1)

8.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부산일보, 6, 4/3)

9. <민주당 성폭력 피소장제원, 엄정 수사 촉구“>(부산MBC, 단신, 3/6), <부산 민주당, 장제원 성폭력 혐의 진상규명 촉구>(KNN, 단신, 3/6)

10. <성폭력 혐의 장제원 누명 벗고 돌아오겠다”>(국제신문, 5, 3/6)

11. <장제원 성폭력 혐의 고소한 비서, 동영상 증거 제출>(국제신문, 6, 4/1)

12. <여성단체 장제원 사망했어도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경향신문, 4/9)

13. <여성단체, 장제원 수사결과 발표 촉구죽음으로 실체 묻혀선 안돼”>(국제신문, 온라인, 4/9), <여성단체 죽음으로 사건 묻혀선 안 돼장제원 수사 결과 발표해야”>(부산일보, 온라인, 4/9)

[활동 보고]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123일 부산민언련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서면 광장으로 깃발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새해만 지나면… 입춘만 지나면… 3월만 오면…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결국 벚꽃 날리는 2025년 4월 4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는데요. 계엄발표 후 꼭 12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장에서 맞이하는 일상은 매우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춥기도 했고, 아이들의 저녁식사는 배달음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엄 선포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은 광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더욱 힘빠지게 했는데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란동조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광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23일 동안 서면 광장은 깃발과 응원봉으로 가득찼는데요. 각자의 정체성이 담긴 깃발들은 모두의 신념이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4월 4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마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온 우리 모두의 승리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투쟁을 ‘빛의 혁명’과 ‘깃발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빛’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었으며, ‘깃발’은 개별적 존재를 넘어선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광장에서 힘 모아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광장에서 배운 교훈, 언론과 저널리즘이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으로 123일간의 활동 돌아보기>

[정책위원회]계엄, 내란 사태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다

[부산민언련 열린정책위원회 개최 안내]

윤석열의 파면은 이루어졌지만,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언론개혁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부산민언련 정책위원회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미완에 그친 언론개혁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번 계엄과 내란사태에서의 언론의 책임을 묻고, 저널리즘 회복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작은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6층)

-신청하기>>>

https://stib.ee/bNCH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이번 파면은 12월 3일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헌신한 시민들의 분노와 인내, 연대가 만든 결실이다. 겨우내 휘몰아쳤던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광장은 결코 비지 않았다. 빛나는 응원봉과 나부끼는 깃발, 간절한 외침의 물결은 2016년 촛불혁명을 넘어선 빛의 혁명을 완성해냈다.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기 내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등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급기야 내란을 시도하며 계엄사에 언론을 통제하는 보도처를 설치하려 했다. 실제로 한겨레·경향신문·MBC·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정권은 끝까지 비판언론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했던 것이다.

한편, 내란에 동조한 언론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을 가장한 중립, 사실 확인 없는 받아쓰기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실을 흐렸다. 언론은 공동체의 회복보다 ‘정쟁’과 ‘균형’의 프레임에 집착하며 내란 사태를 정치적 논란으로 격하시켰다. 그렇게 상식은 논쟁거리로 둔갑되고, 비상식적인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파면 결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추진,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언론장악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12.3 내란 당시 언론을 통제하려던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했던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언론은 부디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상을 벗고, 진실의 편에 서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투표소 향하기 전 이런 기사 읽어보면 어때요?

이번 선거 기간 언론은 주로 후보 간 공방이나 ‘단일화’ 이슈에만 주목하는 등 유권자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 그럼에도 양은 적지만, 유의미한 보도도 일부 있었다. 이 중 투표하기 전 읽어보면 괜찮은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 ‘늘봄학교’와 ‘학교 안전’ 다룬 부산MBC

부산MBC는 지난해 부산 교육현장의 화두였던 ‘늘봄학교’와 통학로 등 학교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했다.

지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진행한 늘봄학교 사업은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교실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MBC는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 보완책은?>(3/28)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세 후보 모두 교실 부족 문제를 폐원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선 서로 다룬 입장을 보였다. 김석준 후보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윤홍 후보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실무사를 100명 더 뽑고, 돌봄실장도 70명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후보는 개별 채용 대신 대체인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재작년 영도 통학로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팎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MBC는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4/1)에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다. 김석준 후보는 공사장 인근 학교엔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문제는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승윤 후보는 위험 구간을 지도로 표시하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홍 후보는 안전진단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통학로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부산MBC는 해당 공약은 최 후보가 교육감 권한대행 당시에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목록]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 시작..늘봄학교보완책은?>(부산MBC, 3/28)

<통학로부터 학교 안팎 안전은?..내일 투표>(부산MBC, 4/1)

후보들 재탕 공약 지적하고 AI 공약 실효성 문제 제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1면, 3/26)에서 부산일보는 AI 활용 관련 후보 공약을 분석해봤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략적인 예산 책정 없이 ‘자체 예산’, ‘국비’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부산일보는 비판했다. 또한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석준 후보의 ‘특수학급 신설’, 정승윤 후보의 ‘늘봄 교육 확대’, 최윤홍 후보의 ‘다문화교육 강화’ 등 이 공약들 모두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기사 목록]

<네거티브ㆍ진영 대결에 갈 길 잃은 부산 교육>(부산일보, 1면, 3/26)

삼자토론 없었던 선거, 현행 제도 한계 짚어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졌지만, 후보 3명이 모인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탓이었는데, 부산일보는 이런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간 토론 한 번 없이? 유권자 알권리 막는 ‘깜깜이 선거’>(3면, 3/31)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부산에서 실시한 대통령, 시장,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 투표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와 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현행 선거법 규정에 맞게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에 해당되는 김석준 후보만 토론회 초청을 받았다.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는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따로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후보들 간 정책토론회 없이 진행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사 목록]

<세 후보 간 토론 한 번 없이? 유권자 알권리 막는 깜깜이 선거‘>(부산일보, 3, 3/31)

‘단일화’와 ‘공방’에 주목한 부산 언론, 정책 선거 유도 부족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본 투표가 오늘(4/2) 진행된다. 최근 탄핵 정국과 각종 현안에 묻혀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비교적 적다. 비록 관심은 떨어지지만, 이번 선거는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이지만,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 관심을 이끌어야 할 언론의 역할은 다소 아쉬웠다. 부산민언련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4월 1일까지의 보도를 살펴봤다.

여전히 단일화에 관심 둔 언론

후보 간 공방과 투표율 저조에 초점 맞추기도

부산민언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교육감 선거 보도를 분석해보니 ‘단일화’ 이슈를 다룬 기사가 비교적 많았다. 선거 막판까지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후보 간 공방을 다룬 기사도 많았다. 이러한 기사들 중에는 <“최 위장보수” “정 왜곡조작” 보수 단일화 네탓 공방 가열>(국제신문, 2면, 3/25), <보수 단일화 무산…“사퇴하라” 진흙탕 싸움>(KBS부산, 3/24)과 같이 ‘네탓 공방 가열’, ‘진흙탕 싸움’ 등의 표현으로 자극적인 면을 부각하는 기사도 있었다.1)

투표율이 저조한 현상을 다룬 기사도 많았다. 지난 3월 28일과 29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5.8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산 언론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현 정국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을 꼽았다. 부산일보는 <5.87%… 무관심이 낳은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1면, 3/31)에서 “전국을 뒤덮은 탄핵 정국과 경북 등지의 대형 산불로 관심이 쏠리며,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시야에서 더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2) 부산MBC도 현 정국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선거가 후보 간 공방에만 매몰돼 있어 유권자 관심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3)

후보, 공약 검증 기사 적어

선거가 정책 선거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선거 막판에 달해서 후보 공약을 소개하거나 검증하는 기사가 일부 있었지만, 단일화나 공방에 주목한 기사와 비교하면 적은 기사량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은 투표율이 저조하고 진영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것만 우려할 뿐,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소홀했다.4) 일부 후보의 경우 문제적 행보를 보였음에도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인 KBS부산과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임에도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다. 언론은 유권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목록]

1. <“최 위장보수” “정 왜곡조작보수 단일화 네탓 공방 가열>(국제신문, 2, 3/25), <보수 단일화 무산사퇴하라진흙탕 싸움>(KBS부산, 3/24)

2. <5.87%… 무관심이 낳은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부산일보, 1, 3/31)

3.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무관심 속 정쟁만>(부산MBC, 3/31)

4. <‘극우논란 정승윤 교육감 후보, 비판 없는 부산 언론>(부산민언련, 3/26)

‘세금 먹는 하마’ 유료도로, 이대로 괜찮은지 묻고 싶었다

이번 2024년 4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에 부산MBC의 <민자도로 세금 누수 실태 보도>가 선정됐다. 부산MBC는 부산시가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건설비보다 많은 돈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자도로 사업은 당초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해당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안을 취재한 송광모 기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민자도로에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산민언련은 송광모 기자를 만나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평소 부산에서 운전하다보면 통행료로 돈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 원래 서울에 살 때도 운전을 했는데, 서울은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강남 등 일부에 유료도로가 생겼지 도심에는 유로도로가 사실 없는 편이다.

그동안 민자도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하나로 모아주는 느낌의 기사를 본 적은 없었다. 언젠가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작년에 백양터널의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종료됐다. 하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부산MBC 송광모 기자

부산시 예산 자료는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

시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다. 받은 자료의 분량이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정리 안 된 데이터로 가득했다. 그동안 물가가 계속 변동됐기에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과거 예산 내역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주 업무를 하고 퇴근한 뒤에 이어갔다.

민자 유료도로는 세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한 뒤 수십 년 간 운영까지 맡게 된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향후 신백양터널 등 유료도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MBC는 부산시 예산 내역을 분석해 민자도로 운영사에 많은 세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부산MBC에 따르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통행료 외에도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던 것인데, 일부 도로의 경우 공사비보다 많은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때 부산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이 민자도로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산시로부터 돈을 챙겨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통행료 수익 이외에도 부산시의 예산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인데, 왜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을 맡긴 것도 모자라 이런 지원금까지 지급했던 것인가

민자도로 사업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수익과 관련된 계약을 다 짜버리는 구조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 수익 부분이다. 계약을 할 때 통행량을 미리 예측해서 운영비나 통행료 등 여러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론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른다. 예측과 달리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손해 보는 구조를 부산시는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소해왔던 것이다.

민자 사업은 결국 민간 업체가 하는 거지 않나.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고, 수익과 관련된 점에선 양보 같은 건 없더라.

시와 민간이 사업비를 나눠 부담한다는 민자도로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하다 보니 부산시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그래서 민자도로 사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민자도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민자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부산에는 산이 많아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할 때 돈이 많이 든다. 현재 시의 재정만으로 이 모든 도로를 짓기란 어려운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 외곽에 유료도로가 있다. 그러나 부산은 도심에 많다보니, 시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를 덜 짓거나, 예산을 아껴야 할 텐데,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중에는 재협상을 통해 부산시에 유리한 형태로 계약을 다시 바꾸는 게 있을 것 같다

법을 보면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3년 연속으로 70% 미만일 경우에 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딱 맞는 부산의 유료도로가 잘 없다. 유일하게 대상이 되는 게 부산항대교다. 그래서 2021년 말쯤에 부산시가 계약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를 부산시에 물어보니 민간 사업자에서 수익률 등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늦어져서 이제야 자료를 받고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고 답하더라.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 이외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실시협약에서 정해졌던 내용대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걸 미리 다 단정해서 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올해 흑자가 났음에도 실시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시는 그걸 보전해주는 지금의 방식이 맞냐는 것이다. 분명히 통행량은 예측대로 안 될 것이고 변수가 많다.

해마다 정산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통행료를 인상하기 전에 현재 사업자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자도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시와 사업자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

현재 통행료 인상을 점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 심의위가 열리는 일은 통행료를 인상해야할 때만이다. 그러나 보도에서 지적했듯 대부분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부산시가 예산 지원 명목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 통행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통행료가 올라간 꼴이다.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점이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혹시 후속보도 계획을 갖고 있나

먼저 부산시의회에서 백양터널 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보도를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현재 백양터널 옆에 진행되고 있는 신백양터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수상소감 듣고 싶다

부산민언련에서 주는 상은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상을 달라고 우리가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민언련은 직접 모니터를 하다가 좋은 보도라고 생각되면 선정하지 않나.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부산MBC 내에 좋은 기사 많이 쓰는 다른 기자들도 있으니, 이들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

‘극우’ 논란 정승윤 교육감 후보, 비판 없는 부산 언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윤수 교육감의 직이 상실되면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3/26 기준) 정승윤, 최윤홍, 김석준 총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정승윤 후보의 행보가 논란이다. 정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 구호에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력 후보자가 문제적 행보를 보인 것이지만, 부산지역언론은 이와 관련한 검증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부산민언련은 3월 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3월 19일까지의 부산시교육감 관련 부산지역언론의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봤다.

디올백 면죄부준 정승윤

“윤과 함께” 외치며 계엄 옹호하기도

법률가 출신의 정승윤 후보는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지난해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정 후보는 부위원장으로서 사건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그는 지난 2월 1일,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20일 정승윤 후보 선거사무소 출정식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학원 강사 전한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반국가세력 척결” “우파 후보 찍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비판 없이 후보 전략 분석만

‘중도보수 단일후보’ 그대로 인용하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승윤 후보가 논란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언론은 이를 조명한 보도나 직접적인 비판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가장 늦게 참전한 정승윤 예비후보 친윤 보수결집 메시지로 막판 역전>(3면, 3/10)에서 정 후보의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피켓 시위를 두고 ‘보수 세력 결집’ 전략이라고만 해석할 뿐이었다.1) 부산일보는 극우적 행보를 비판하는 대신 <부족한 교육계 경력·보수층 지지 확장 여부 관건>(2면, 3/10)에서 정 후보의 부족한 교육계 경력을 놓고서 보수층 지지 확산 여부만 분석할 뿐이었다.2) 두 신문 모두 후보 검증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후보 전략을 해석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급기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승윤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정 후보 측은 중도ㆍ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로 정승윤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1면 기사에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이라고 제목을 달았다.3) 그러나 보수 후보인 최윤홍 후보가 제외된 채 진행된 단일화이기에 선거법 상 ‘단일 후보’가 아니라 ‘4자 단일 후보’라고 표기해야 된다. 실제 해당 문제로 정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위법 소지가 있는 문제였음에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 후보 검증은 제쳐두고 무비판적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대결 우려한 국제와 부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정 후보에 대한 검증 대신 선거가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했다. <정책보단 진영 대결… 정치판 된 교육감선거>(1면, 3/11)에서 국제신문은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며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본질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4) 부산일보도 사설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 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3/4)를 통해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셈법과 세력 다툼, 당선 전략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탄핵 선고 국면과 맞물리면서 진영 간 이념 대결의 장, 조기대선 전초전으로 오염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5)

원론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할 순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판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유권자의 관심을 멀게 할 우려가 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비판이 필요하다.

전수 조사해보니, ‘단일화이슈에만 매몰

정책 선거 위해선 언론의 역할도 필수적

부산민언련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산지역언론의 교육감 선거 보도를 분석해보니 후보나 정책을 검증한 기사보다는 ‘단일화’ 이슈를 다룬 기사만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각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판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나 유권자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정책 선거로 유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선거구도나 단일화와 관련된 기사였다. 이번 선거에 구도가 어떻게 될지,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지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후보나 정책을 검증 한 기사는 없었다.6) KBS부산과 부산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유권자가 선거보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에 못 미치는 보도를 보였다. KBS부산와 부산MBC 모두 단신 기사가 많은 반면, 리포트 기사는 단 2건에 그칠 뿐이었다.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가 부산일보에 한 건 있었는데, 해당 기사는 4자 단일화에 나선 보수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교육감 적임자” 보수 후보 4인 4색>(3면, 3/7)에서 부산일보는 보수 후보자들의 자체 소개 발언을 실었다.7) 그러나 당일 해당 지면은 물론 3월 한 달간 진보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를 부산일보는 내진 않았다. 또한 14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세 명 후보에 대한 지역언론의 소개는 없었다.

탄핵 정국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감 재선거의 관심은 일반 선거보다 더 떨어진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3%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언론은 이념 대결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중요한 교육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후보ㆍ정책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놓기를 당부한다.

[관련 보도 목록]

1. <가장 늦게 참전한 정승윤 예비후보 친윤 보수결집 메시지로 막판 역전>(국제신문, 3, 3/10)

2. <부족한 교육계 경력·보수층 지지 확장 여부 관건>(부산일보, 2, 3/10)

3.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 선출>(국제신문, 1, 3/10),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부산일보, 1, 3/10)

4. <정책보단 진영 대결정치판 된 교육감선거>(국제신문, 1, 3/11)

5.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부산일보, 사설, 3/4)

6. <최윤홍진보 단일화 변수‘… 5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촉각>(국제신문, 3, 3/10), <보수진보 22 구도막판 단일화, 15% 득표율 변수‘>(부산일보, 2, 3/11), <보수 단일화 확정다자구도 여전, 변수는?>(KBS부산, 3/9), <부산교육감 선거, 3자 구도 .. 진보 차정인 후보 전격 불출마“>(부산MBC, 3/11), <차정인 사퇴, 3파전 혼돈의 교육감 재선거>(KNN, 3/11)

7. <“내가 교육감 적임자보수 후보 44>(부산일보, 3, 3/7)

[입장문]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의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입장문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일원에 전파 간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3사(KBS부산, 부산MBC, KNN)는 전파 방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전파방해 우려에 대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시민의 방송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전파방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방송 3사(KBS부산, 부산MBC, KNN)에 전파방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전달하였고 3월 28일까지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방송3사는 공통적으로 전파방해 문제가 있다면 전파방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BS부산과 부산MBC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이 전파방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 협조가 불가능하며, 기술적 검증과 실효성 있는 해결 없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민간사업자 측은 전파방해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전망대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수준의 설명일 뿐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합의’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선 안된다. 방송사들 역시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단순히 협의 완료 여부만을 근거로 인가를 검토한다면 공공의 권리인 시청권을 도외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부산시는 그간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을 관광효과, 경제성,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 왔다. 하지만 봉수전망대 높이를 낮춘다면 전망대 기능 축소로 관광객 수요 추정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당초 기대했던 관광 유발 효과는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산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파방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로 갈음할 수 없다. ‘검증과 공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망대 높이 조정 등 대책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령산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자 공공재이며 방송 전파 역시 시민의 권리이다. 객관적 검증 없는 합의, 효과 재검토 없는 변경안, 그리고 시민에게 비공개된 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파방해뿐 아니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시민의견 수렴 부족 등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은 더이상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04. 10.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첨부 : 방송3사 답변서 전문

국제신문 살리기 탄원서, 시민사회 510명 참여

국제신문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이 문제는 특정 신문사의 위기를 넘어 지역공론장의 위기로 보고,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국제신문 경영 정상화 방안인 기업회생을 요청하는 각계의 탄원서를 모아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탄원서에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공동대표인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 5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탄원에는 시민단체 회원 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문화예술인, KBS부산‧부산MBC‧KNN‧부산일보 등 동료 언론인, 건설‧금속‧교육‧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연제구, 남구, 해운대구, 북구 기초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을 미화원, 퇴직교사, 주부, 부산시민이라고 밝히며 응원의 목소리를 낸 탄원인도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현재 기업회생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국제신문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언론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연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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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신청 3달… “조속 개시” 탄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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