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은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에서 국제신문은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 진료소’가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해당 진료소는 내년 시 예산안에 노숙인 진료소 교부금 편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된 것이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이뤄지긴 하나, 노숙인 진료만 담당하는 개별 단체는 사랑그루터기 진료소뿐이다. 국제신문은 이번 일로 노숙인 복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숙인 진료소와 함께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예산도 중단될 위험에 빠졌다. 국제신문의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을 따르면,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최근 부산시가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시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한 지붕 두 센터’ 체제로 운영하면서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는 마을건강센터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없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더부살이’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하고 확대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없애거나 일선 구군으로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긴축재정’이라는 구호 아래 서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사설, 7/25)

6년 간 20명 사망,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일자리

부산MBC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환경과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인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활동 중에, 나머지는 출ㆍ퇴근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 참가자 일부는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분받거나 사고 예방 교육 이수도 미흡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야외 작업을 맡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법적으로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구분되지도 않아 보상도 부족했다. 부산MBC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며 ′안전′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며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6년 간 20명 숨진 노인일자리, 문제 없나>(7/16)

<노인일자리 폭우·태풍에도..부상자도 속출>(7/17)

<“폭염에 생수 좀..”노인일자리 관리 사각>(7/18)

폭염 경보에도 휴식 권고밖에 못하는 현실

KBS부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체부 집배원, 청소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과 휴식 보장 여부를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유해ㆍ위험 작업에 포함돼 노동자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다. 또한 휴식 시간도 노동자의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BS부산은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폭염 작업 강도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대책 마련해야”>(7/22)

동래구청 가구 입찰, 특정 업체 독점 의혹

KNN은 동래구청이 최근 발주한 디자인 가구 입찰에 한 업체가 독점했다고 전했다. 입찰공고부터 선정과정까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KNN 보도에 따르면, 가구 업체 지원 자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있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입찰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이 세 차례 이뤄졌고 모두 한 업체가 계약을 맡게 됐다. 해당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실력으로 일감을 따냈다며 독점 의혹을 일축했지만, KNN은 해당 업체가 가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목록]

<동래구 발주 디자인 가구, 특정 업체 독점 의혹>(7/24)

<‘가짜 공장‘ 차리고 하청생산?>(7/25)

지난 24일, 국가유산청이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두 교량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곧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문제가 결국 국가유산청의 허가에 따라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저, 장낙대교 국가유산청 통과 문제.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철새 도래지 훼손 우려”

대저, 장낙대교는 강서구와 사상, 명지를 잇는 다리로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두 교량 모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구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큰고니’ 등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핵심 서식처다. 환경단체는 다리 건설로 철새 서식처가 파편화돼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

지역언론은 대저, 장낙대교가 국가 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경 훼손을 우려하기보단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다. 부산일보는 <서부산 교통난 ‘숨통’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8면, 7/26)에서 “향후 두 대교 건설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원활히 연계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부산권 기업들은 교통ㆍ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선 “다만,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KNN도 <대저ㆍ장낙대교, 마침내 심의 통과, 건설 본격화>(7/24)에서 “서부산 교통체증을 풀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이라며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우려는 전하진 않았다.

국제신문은 <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1면, 7/25)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제목에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고 적어 사업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나 이번 건설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진 않았다.

반면, KBS부산은 짧게나마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았다. <대저·장낙대교 국가 심의 통과…건설 본격화>(7/24)에서 “지역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교량이 들어서더라도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 수용한 거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MBC는 단신으로 대저, 장낙대교 사업이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만을 전했다.

부산일보 사설, “환경과 개발, 절충”?

부산일보는 유일하게 사설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7월 27일 사설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서부산 발전 주춧돌 되길>에서 부산일보는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서부산권 교통난 완화라는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두 가지의 상충을 극복하고 차선책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철새 서식지에 대해 대체 서식지 확보나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약속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체 서식지 조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철새 서식지를 관통하는 교량은 철새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는 3자 협약을 통해 공동 조사에 나섰다. 여기서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하여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철새 서식처인 대저생태공원 남단 습지를 우회하는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 노선을 거부했고, 철새 서식처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으로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계획은 기존 노선이었다. 부산일보의 사설과 기사에서는 이러한 맥락은 빠진 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자연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까지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다며 부산시의 노력만 강조됐다.

개발이 우선인 지역언론

수년간 이어졌던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초반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국가유산청 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가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만큼이나 환경 보호도 중요한 가치다.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부산의 자산이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감만 자극할 뿐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과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회적 가족의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와 생전 장기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과 유언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주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는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감한 상황은 장례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후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 탓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장례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도 발생한다. 사후 재산처리 권한은 상속인에게만 있어,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사회적 가족은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유품이나 고인이 생전에 맺은 사소한 계약조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부산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연고자 중심의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연고자 중심 현행 장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춘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지원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1면, 6/27)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3면, 6/27)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3면, 6/27)

<모은 돈으로 장례 치르고 싶어도 공영장례만 가능>(6면, 7/3)

<성년후견인도 무연고자 사후 ‘흔적‘ 정리 어렵다>(6면, 7/3)

<“사후 자기결정권, 사회보장 관점으로 전환해야“>(6면, 7/8)

<“외롭지 않은 사후 처리, 산 사람을 위한 일이죠“>(6면, 7/8)

<부산 동구, ‘사회적 가족 장례-추모’ 시스템 만든다>(8면, 7/10)

조속한 보수공사 약속해놓고선, 4달째 기약 없어

영도고가교는 완공 10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조속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NN은 부산시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이나 늦은 9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안전진단까지 마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4월 KNN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공 당시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업체 선정이 단 5일만에 이뤄졌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도 의문을 표했다.

완공 10년도 되지 않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 보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D등급 영도고가교 보수공사 또 하세월>(7/10)

<영도고가교 시공때부터 위험, 알고도 방치?>(4/12)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로 진행되는 옛 부산외대 개발사업 수정안 심의를 한 주 앞두고, 공공성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7/11)

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당장 하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이 소식에 관심을 두진 않았다. 그나마 해당 소식을 다룬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언론의 조명이 필요하다.

6년 만에 오르는 수도요금

지난 8일, 부산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7%, 내년과 내후년에 8%씩 요금이 인상된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됐던 것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수도요금은 기존 720ㆍ780ㆍ1000원에서 790원, 일반용은 1200ㆍ1260ㆍ1330원에서 1350원, 욕탕용은 1000ㆍ1070ㆍ1150원에서 1160원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적자를 꼽았다. 상수도본부의 적자는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까지 늘었다. 게다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정수장 현대화 등 현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에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은 인상된다.

언론 보도 적어, 그나마 기사도 내용 아쉬워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6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과 내후년의 요금 결정도 함께 이뤄진다. 향후 2년간의 요금이 정해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 보도가 없었고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 1건에 그쳤다. 국제신문만이 관련 기사 한 건을 1면에 배치할 뿐이었다.

보도량과 함께 보도 내용도 아쉬웠다. 부산시의 계획과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다. 국제신문은 <부산 수도요금도 인상 추진…누진제는 폐지>(1면, 7/9)에서 부산시의 수도요금 추진 계획을 설명함과 동시에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S부산은 <부산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10월에 7% 올라>(7/9)에서 수도요금이 올해 10월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MBC도 <6년 만에 부산 수도요금 인상 추진..누진제 폐지>(7/10)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점에 초점을 뒀다.

언론의 조명 필요해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번 부산시의 수도요금 개편은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도 함께 포함된 대대적인 변화이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작년 부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 지역언론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원인과 함께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1) 대중교통 요금만큼이나 서민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요금. 부산시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인상률은 적정한지, 부산경제에 수도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언론이 짚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1) <서울보다 대중교통비 비싸진 부산, 어쩌다 이렇게 됐나>(국제신문, 인터넷 기사, 23/8/26),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만큼 서비스 개선 나서라>(국제신문, 사설, 23/8/21), <안 타니 비싸지는 악순환, ‘대중교통 친화도시’의 민낯>(부산일보, 4면, 23/8/21)

부산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당내 찬사”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에서 부산일보는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을 두고는 ‘초선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발언 도중 준비해 온 서류를 보지 않은 채 전문성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야당 발 특검법의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선 주 의원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보고 팬이 됐다”,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잘한다” 등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칭찬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와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주 의원의 발언 논란을 다루진 않았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 의원이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비판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산일보 기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같은 당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만을 담았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일보가 치켜세운 인물은 주 의원뿐만 아니었다. 부산일보는 앞선 기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을 두고 “약 6시간 30분 동안 단상을 지키며 새벽 시간 외로운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짚으며 대야 공격수로의 진면모를 드러냈다”고 했다. ‘외로운 강행군’, ‘대야 공격수’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선 “민주당 박주민ㆍ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윤 정부의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으로 여당의 입장에 맞서기도 했다”며 짧게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22대 첫 필리버스터 이모저모’라며 필리버스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짧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주 의원을 향한 상찬에 이어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만 채워지는 등 편향적인 기사였다.

[관련 보도]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

부산 민자 도로 실태 점검한 KBS부산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민자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민간이 도로를 운영함에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하기로 한 협약 탓에 부산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다. KBS부산은 민간 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협상에 소극적인 부산시를 비판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의 민자 도로 7곳 중 거가대로 다음으로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이유는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해주는 협약 때문.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며 통행료 수입도 예측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KBS부산은 수정산터널 사례처럼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당초 협약에서 정한 예측치의 70%를 밑돌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2019년 이뤄졌지만,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나서야 부산시가 사업자에 통행량 예측치가 틀린 이유와 대책을 요구했고 협약 변경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민자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상황도 짚었다. 부산항대교는 3년 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1년 이상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데, KBS부산은 부산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정 지원금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부산시의 소극 행정으로 세금 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세금 붓는 수정산터널…뒷북 협약 변경도 불투명>(7/4)

<부산항대교 예산 610억 절감?…질질 끈 재협상>(7/4)

교제폭력 해결 시급함 알린 부산MBC

올해 1월,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MBC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살펴봤다.

부산MBC는 교제폭력에서 중대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연인 간의 문제란 이유로 이를 처벌할 법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폭행과 협박죄 등의 개별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금지요청을 할 법적 근거도 없어 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강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해주는 경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MBC는 지난해까지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5만6천여 명이지만 단 2%만 구속됐다며 관련 처벌규정 제정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있어왔다며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 보도]

<교제폭력에서 스토킹으로..막을 방법 없나?>(부산MBC, 7/4)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든든전세’, 부산은 배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세보다 낮고 국가가 직접 전세를 공급하는 것이라 전세사기 위험도 없는 좋은 사업인데,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KNN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HUG, ‘든든전세‘ 지역에는 공급안해>(7/5)

부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1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여기에는 원도심과 함께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포함됐다. 2016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이 통계를 낸 이후 광역시 가운데에선 첫 소멸위험지역 사례로 부산이 언급된 것이라 지역언론의 관심은 컸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주요면에 해당 소식을 배치했고, KBS부산과 부산MBC도 메인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부산 소멸위험지역 진입’ 소식,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 짚어

지역언론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꼽았다. 국제신문은 7월 1일 사설 <전국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접어든 부산시>에서 “부산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KBS부산도 <‘소멸 위험’ 부산…인구 유입 정책 ‘전면 재검토’>(7/2)에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이유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며 “청년 일자리 같은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전문가 발언을 실었다. 부산MBC는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7/1)에서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는 기업 수가 늘어난 반면, 부산은 줄어들었다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한 부산시, “실효성 의문”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인구 대책을 총괄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 인구를 유입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부산MBC는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절반은 ′유출′..컨트롤타워 가동>(7/3)에서 부산MBC는 부산시가 이달부터 인구 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지만,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인구 정책과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최근 6년 간 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기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낙동강 교량 건설 같이 인구 문제와는 관련 없는 정책까지 포함”됐다고 짚었다. 과거 부산시의 인구정책이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이다.

한편, KBS부산은 부산시 대책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소멸 위험’ 부산…인구 유입 정책 ‘전면 재검토’>(7/2)에서 “정책 검토와 함께 은퇴자 유입 등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 등 보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대책을 점검하진 않았다. 대신 사설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에 제언을 했다. 부산일보는 <부산 첫 소멸위험 광역시 진입, 총력 대응 ‘발등의 불’>(사설, 7/1)에서 “부산시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구두선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똘똘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국제신문은 <전국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접어든 부산시>(7/1)에서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평가절하한 부산시에 반박한 부산MBC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저출생·고령화 극심한 부산, 광역시 첫 ‘소멸위험’ 진단>(국제신문, 3면, 7/1)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토대로 한 통계로 소멸위험단계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단순히 고령층이 많다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해마다 2만 명에 달하던 청년 유출자 수가 6천 명대까지 줄었다고 자평했다.

이런 부산시의 입장을 두고 부산MBC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청년유출 2만명에서 6천명.. 사실은?>(7/2)을 보면, 청년 유출 규모가 감소한 시기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로 인구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박 시장 임기 시작 전이었다. 박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1년 청년 유출은 7천여 명까지 늘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한 유출을 제외하면 청년 인구는 해마다 7천여 명 안팎으로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MBC는 부산시는 청년 정책으로 3년 간 5천억 원을 썼다며 “하지만 통계들은, 지난 3년 간 청년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고, 현 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효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를 더욱 견제해주길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것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부산MBC를 제외하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쳐 아쉬웠다.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해법 제시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