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백종헌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수원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땅이 상수도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JTBC는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이란 핑계로 식수원을 난개발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는데, 100억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백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JTBC는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도 이후 법인세법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JTBC 보도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감시에 충실한 보도로, 특히 부산지역 의원을 상대로 한 보도여서 주목된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요 정치권력인만큼 지역언론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 보도]
<‘땅값 올리는 법안’ 발의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수혜자는 20대 아들>(JTBC, 10/18)

국제신문, 부산일보 광고 표기 없이 칼럼형 광고 실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칼럼형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제신문은 지난 7월 16일 8면에 <한효섭칼럼 477-A 장학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 지난 9월 2일 8면에도 <한효섭칼럼 495-문화라는 미명으로 국혼을 망각한 노예근성>을 게재했다. 한효섭 박사의 칼럼처럼 보이는 이 글은 사실 광고였지만, 국제신문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도 지난 8월 29일 14면에 <한효섭칼럼493-금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금은 지금>을 실었다. 여기에도 광고 표기는 없었고, 대신 “<광고> 한효섭칼럼은 NGO한얼공동체후원회 지원으로 게재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9월 10일 “독자들은 칼럼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신문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다. 주의는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관련 보도]
<부산일보·국제신문의 이 칼럼, 광고였다>(미디어오늘, 10/20)

정부가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의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병상을 줄여 중증진료 비중을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지역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KNN은 “중증진료 확대로 필요한 PA나 간호인력이 늘어나면 지역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전공의를 줄이면 간호 인력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도권으로 간호사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꾼다는 정부의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KNN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과 병실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미 적자가 누적된 지역 병원들의 재정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결국 지역병원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짚은 보도였다.

[관련 보도]

<’10조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역은 ‘우려’>(KNN, 10/9)

민간 지도 의존하다 잘못 출동한 119

최근 카카오 지도 오류로 119가 잘못 출동해 결국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MBC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제든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전국 모든 소방이 출동 시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에 의존해 신고자 위치를 찾고 있다. 혹여나 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물을 수도 없다.

부산MBC는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다”며 “상위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잘못된 곳으로 출동해 사망.. 민간 지도에 맡겨진 안전>(부산MBC, 10/8)

최근 부산 상공계에서는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숙박시설에 각종 레저 및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핵심은 카지노 시설을 들이는 것이다. 북항에 카지노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 여러 이견이 나오는 상황인데, 공영방송인 부산MBC가 복합리조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부산에 필요한 건 복합리조트”

부산MBC는 지난 10일 <복합리조트 못잡아서 안달인데…부산은>에서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지으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카지노의 부정적인 효과에만 집중해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것 역시,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란 지적도 나온다”고 지역 상공계의 입장을 말했다.

올해 초 인천에 오픈한 복합리조트의 긍정적인 효과도 부각했다. 같은 기사에서 부산MBC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축구장 64개 면적의 부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워터파크, 대형쇼핑시설, 위락시설까지 포함돼 있다”며 “복합리조트 오픈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3천 명이 넘는다”고 했다.

여전히 이견 있는 복합리조트

북항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의 사행성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엔 우려가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지난 9월 27일 국제신문에 기고한 칼럼 <[시사난장] 부산의 품격과 복합리조트>에서 “부산의 관문이자 심장부나 다름없는 북항에 카지노가 들어서 부산의 품격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부산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한 고용이 지속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합리조트 건설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찬성측에서 제시한 경제효과에 대해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한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산업이 ‘북항’이라는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에는 맞지 않으며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경제계 대변한 부산MBC

이런 우려에도 현재 상공계는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복합리조트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해당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상당수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경제계의 움직임과 정치권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MBC는 사실상 경제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인 북항을 개발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했지만, 부산MBC는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언론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리조트를 통한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사업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살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은 공영방송인 부산MBC에게 더욱더 요구된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언론이 연일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선거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금정구의 현안과는 동떨어진 의제임에도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이 탓에 정작 중요한 지역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논쟁 받아쓰며 시작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여야 정치인의 논쟁에서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각각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을 내려와 ‘산은 이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월 22일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산은 부산 이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오세훈이 먼저 정리하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간 논쟁으로 다시금 촉발된 ‘산은 이전’ 논란은 지역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면서 더욱 확산됐다. 먼저 부산일보는 9월 24일 <‘산은 이전 반대‘ 김민석 책임 떠넘기기>(4면)에서 김민석 위원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연일 김 위원의 ‘산은 이전’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아울러 9월 26일 사설 <산은 부산 이전 답보 책임 서울시장에 전가한 김민석>에서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은 책임을 여당에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며 “산은 이전 답보의 가장 큰 책임이 김(민석)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제신문은 10월 1일 1면 기사 <산은 부산 이전 소극적 민주 ‘오세훈 반대’ 부각해 與 공격>을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발언을 다뤘다. 이어 10월 2일에도 1면 기사 <금정 보선 앞두고..민주 ‘산은 이전 불가론’ 팽배>를 통해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 내의 기류를 전했다. “정무위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 현재로서는 ‘산은 이전 반대’ 기류가 팽배하다”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했고, 국제신문은 ‘산은 이전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부각했다. 두 신문 모두 ‘산은 이전’ 이슈를 다루면서 민주당 비판에 더욱 초점을 뒀다.

방송의 경우 KNN만 ‘산은 이전’ 이슈를 전했다. KNN은 10월 3일 <금정구 보선으로 ‘산은 이전’ 논란 재점화>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여야의 공방을 중계했다.

정작 금정구의 현안은 소외돼

이번 지역언론의 ‘산은 이전’ 보도는 과했다. 물론 정치권에서 먼저 논쟁이 시작되긴 했으나, 언론이 보도를 이어가면서 논란을 키운 점은 분명하다. 특히 신문은 이 사안을 연일 주요면에 실을 정도로 관심을 뒀는데, 이 이슈가 그만큼의 보도가치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의 현안이기는 하나, 금정구의 현안은 아니다. 금정구민을 책임져야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거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부각하면서 자칫 ‘침례병원 공공화’ 등 실제 금정구의 현안이 가려질까 우려된다. ‘산은 이전’과 관련된 정치권의 발언을 다루기보다는 어느 후보가 금정구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지역언론의 역할일 테다.

최근, 옛 부산시장 관사가 리모델링을 거쳐 ‘도모헌’이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40여 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것인데, 부산시는 이 사업에 87억 원을 들였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한 점을 부각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부산MBC는 “역사성 훼손 논란과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 위해 재탄생한 시장 관사, 과제는?>(9/23)에서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외부는 옛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원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흰색톤의 인테리어로 바뀌었다”며 “(과거 시설) 내부의 역사성이 많이 희석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 확보도 필요하단 지적이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당초 사업 기획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차 공간 확보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부산MBC의 <조용했던 남천동.. 도모헌 개방에 주차난>(9/29)에 따르면 “(개방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차난도 빚어졌다”며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보도 목록]
<시민 위해 재탄생한 시장 관사, 과제는?>(부산MBC, 9/23)
<조용했던 남천동.. 도모헌 개방에 주차난>(부산MBC, 9/29)

수억 원 들여 만든 첨단 시스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해

지난 9월 21일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 KNN은 부산시가 19억 원을 들여 구축한 주차장 차량 침수 대비 알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실을 고발했다.

KNN에 따르면, 화명, 삼락 등 4개 생태공원에는 차량 350여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알림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먹통인 사이, 부산시는 차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19억 원이나 세금을 들인 효과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부산시는 낙동강 수위가 홍수주의보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KN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호우주의보 발령 때부터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매뉴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첨단 시스템에 세금은 세금대로 들이붓고, 장비 운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부산시 행정을 꼬집은 보도였다. 앞으로 극한 호우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재난 대책을 점검한 기사로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19억 침수 알림 시스템 정작 폭우엔 ‘먹통’>(KNN, 9/26)

부산시금고 부산은행 선정, 빈대인과 방성빈의 “남다른 ‘케미’” 덕분?

내년부터 4년간 부산시 제1금고(주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에 BNK부산은행이 선정됐다. 국제신문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의 BNK부산은행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행장의 역할을 부각했다.

<BNK 빈대인 방성빈 남다른 ‘케미’로 부산시금고 수성>(2면, 9/26)에서 국제신문은 횡령사고와 PF 후폭풍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이전에도 시금고 경쟁을 이끈 빈 회장의 경륜과 방 행장의 상생철학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했다며 추켜세웠다. 또 “주금고 사수로 방 행장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은행의 시금고 선정에는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행장 두 수장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닐테다. 그럼에도 이들의 역할만을 부각하는 것은 ‘특정 경제인 띄우기’로 보인다. 언론의 역할은 엄연한 공인인 이 두 인물의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데 있을 것이다.

[관련 보도]
<BNK 빈대인 방성빈 남다른 ‘케미’로 부산시금고 수성>(국제신문, 2면,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