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권기택 서울지사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사란 지적이 제기된다.

권기택 지사장은 9월 9일 칼럼 <참모의 조건>에서 “박형준 시장이 차기 대권 경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언컨대 박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 글로벌 마인드 등 다른 대권주자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개인을 지나치게 띄우는 발언과 함께 대권 경쟁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까지 한 것이다.

권 지사장은 또 “최근에 단행된 정무라인 인사는 온전히 부산시장 선거용”이라며 “그의 참모들은 시장 선거 준비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평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시장과 참모들이 민생보단 선거 준비에만 ‘올인’하는 셈이라 문제임에도 권 지사장은 그런 지적 없이 외려 대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만 했다.

이전에도 권 지사장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보인 적 있었다. 6월 24일 칼럼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에서 권 지사장은 “박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이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며 부산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가끔 SNS 활동을 통해 중앙 현안에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박 시장에게 대권 경쟁 참여를 요구했다.

외부 필자의 글도 아닌 데스크 칼럼에서 시장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호감 표시에 가까운 발언이 나온 것은 언론의 독립성 차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일보의 저의까지 의심된다.

[관련 보도 목록]

<[편집국에서] 참모의 조건>(부산일보, 9/8)

<[편집국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부산일보, 6/24)

부전선, 알고 보니 모래와 가스로 채워진 연약지반 위에?

건설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철. 2차 붕괴 우려로 여전히 제대로 된 복구는커녕 피난시설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MBC는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공사가 진행되기엔 연약한 지반으로 보인다.

부산MBC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깊이 20~30m 모래층이며, 이곳엔 강한 지하수압과 메탄 등 가스들이 다량 녹아 있었다. 땅속 가스는 구조물의 미세한 틈으로도 침투가 가능해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사가 진행되기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인데, 부산MBC는 “지반 안전문제로 피난통로를 짓지 못하는 건지,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결론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반상태′ 최초 확인>(부산MBC, 9/19)

임금 체불 만연한 부산

부산의 임금체불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임금체불 관련 판결 대부분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수준이다. 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인데, 대다수 피해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제신문은 임금체불은 형사적 책임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임금체불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관련 보도 목록]

<퇴직금 떼먹어도 벌금형·집유…체불 만연 ‘우울한 추석’>(국제신문, 6면, 9/13)

<“현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늘려 임금체불 막아야”>(국제신문, 6면, 9/13)

지역에 원전 몰려 있는데, 정작 원안위 본사는 서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원전 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지만 원안위 청사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원전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청사가 있어 과연 안전성과 업무효율성에 효과적인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지역 이전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원안위도 조속한 지방이전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KNN에 따르면, 지난해 원안위가 현 청사의 임차계약을 3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KNN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을 기피하는 중앙부처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목록]

<원자력안전위, 지방 이전 한다더니 서울청사 재계약>(KNN, 9/19)

1960년대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시설에는 무숙자부터 고아까지 수많은 약자들이 수용됐다. 시설의 삶은 처참했다. 군대식 통제 아래 폭력과 강제노역이 비일비재했다. 악몽 같은 공간에서 탈출하더라도 이들은 또 다시 거리에서 붙잡혀 다른 시설에 갇혔다.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수용시설이 존재했고, 시설 내 인권유린은 똑같이 이뤄졌다. 시설이 무서워 도망친 이들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다수의 삶은 ‘디아스포라’와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디아스포라는 강제로 난민 또는 이주민이 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19명의 수용 이력도를 통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단수용 시설 내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력인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비하다. 개별 사건 조사에만 그쳐 있으며, 이마저도 모든 피해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조사기구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내년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 ‘시설’이 아닌 ‘체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과거사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고향 가던 길 끌려간 생지옥…감금과 탈주는 반복됐다>(국제신문, 8면, 7/2)

<국가폭력(집단수용시설)에 거리로…난민 된 아이들>(국제신문, 1면, 7/2)

<기억 감옥서 탈출하고 싶었다…평생 놓지 못한 ‘치유 투쟁’>(국제신문, 8면, 7/9)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국제신문, 8면, 7/16)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국제신문, 8면, 7/23)

<오직 돈벌이 무대였던 교실…‘배울 기회’마저 빼앗아갔다>(국제신문, 8면, 7/30)

<구호와 야만 사이 ‘죽음의 공포’ 5년…혼혈 고아, 살기 위해 미국행 택했다>(국제신문, 8면, 8/6)

<아물 틈조차 없던 육체·정신적 고통…전쟁 겪은 이보다 트라우마 더 많아>(국제신문, 6면, 8/13)

<시효 1년도 안 남았는데…강제수용 기록 없어 피해입증 험난>(국제신문, 8면, 8/20)

<생존 피해자 삶의 종점 다가오는데…국가 비겁한 시간 싸움>(국제신문, 8면, 8/27)

<집단수용 이력 밟아보니…‘시설폭력’ 아닌 ‘국가폭력’ 명백>(국제신문, 6면, 9/3)

안전시설도 짓지 못하는 지반에 터널을?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피로를 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 일부 피난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연약한 지반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 당국인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사업자는 아예 피난통로를 만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MBC는 피난시설조차 못 짓는 지반이면 터널 자체가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년 전, 터널 공사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 탓에 개통이 연기됐다. 연약한 지반 문제는 복구 공사 과정서도 드러났다. 부산MBC에 따르면 예상보다 좋지 않는 땅속 상황 탓에 복구 공사 완료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4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당국의 행정 때문에 더욱 커져간다. 부산MBC는 “이미 건설 중 붕괴사고를 겪은 만큼 해당 구간의 지반 안전성은 물론, 이용객 안전에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요 피난시설 누락>(부산MBC, 9/2)

<사고 나면 ′생명통로′..”못 짓겠다“>(부산MBC, 9/2)

<복구 4년·피난통로 못 지어..”불안한 땅속“>(부산MBC, 9/4)

<비공개, 비공개..개통 앞두고 ′안전′ 깜깜이>(부산MBC, 9/5)

21살 노동자 추락사, 애초에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당시 현장에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대 고리와 아래층 덮개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안전대 고리는 마지막 생명줄로 아파트 벽체나 안전난간에 연결해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한다. 통상의 현장에선 안전대 고리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해 아래층에 덮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사고 현장엔 없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원청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발주처이자 시공사는 여전히 소방 설비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보도]

<21살 추락 공사장 “생명줄, 안전 고리 없었다”>(KNN, 9/4)

부산시 ‘페스티벌 시월’, “졸속추진·부실운영·세금낭비”

최근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6개 분야 17개 국제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페스티벌 시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행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부실 준비, 예산낭비, 사업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K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통합 입장권 판매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조차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도 지적됐는데, 열흘만 사용할 연회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KNN은 일회성에 불과한 사업에 수억 원을 쏟아 붓지만, 지역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실하게 행사가 추진된 데에는 급작스럽게 행사 기획이 이뤄진 데 있었다. KNN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은 지난 3월 부산시 정무라인이 포함된 대규모 해외출장 뒤 급속도로 진행됐다. 5개월 만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부산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부산시는 행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목록]

<부산형 융복합 축제 ‘페스티벌 시월’, 허술한 준비 우려>(KNN, 9/2)

<일회성 예산만 수억 원..‘페스티벌 시월’ 논란>(KNN, 9/3)

<목적도, 효과도 없는 ‘페스티벌 시월’ 재검토?>(KNN, 9/4)

<급조된 ‘페스티벌 시월’…발 빼는 지역 기업>(KNN, 9/5)

<부산시의회 ‘페스티벌 시월’ 부실 지적>(KNN, 9/5, 단신)

<‘페스티벌 시월’ 규모 축소·종합점검 검토>(KNN, 9/6, 단신)

연립주택부지를 아파트로?

KBS부산은 해운대 53사단 인근 연립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운대 그린시티에는 군부대 53사단 인근이기 때문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연립주택 용지가 5곳 있다. 그런데 최근 한 건설사가 이 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29층짜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례적인 사업안임에도 해당 건설사의 사업계획은 두 달만에 공람을 거쳐 해운대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BS부산은 해당 사업이 승인되면 건설사가 수천억 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립주택 용지 5곳 중 한 곳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돼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설사가 내기로 한 2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실제 수익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 목록]

<“매입부터 용도변경까지 속전속결”…특혜 논란>(KBS부산, 9/2)

<53사단 인근 ‘핀셋 특혜’ 의혹…논란 쟁점은?>(KBS부산, 9/2)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가 16개 구ㆍ군 무료 급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에 투입되는 부산시 예산은 3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3억 원이 줄어들었다. 삭감 배경에는 시와 기초 지자체 간 보조금 비율 조정이 있다. 작년에는 부산시와 지자체가 7대 3 비율로 부담했으나, 올해는 5대 5로 조절된 것이다.

예산 부담이 커진 일선 구ㆍ군은 무료 급식소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계속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줄인다면 부산 전역에서 노인 무료 급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오히려 시 보조금을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부산시 보조금 13억 넘게 줄어들자 지자체 노인 무료 급식소 신음>(부산일보, 3면, 8/27)

유례없던 녹조의 습격, 부산시 대응은 미흡

폭염이 길어지면서 낙동강 녹조가 증가하면서 부산 시민의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KBS부산에 따르면 부산의 취수지인 낙동강 하류 매리 취수장 일대에 녹조 알갱이가 가득했다. 실제로 유해 남조류 수는 밀리리터당 26만 개 검출돼, 일주일 전 환경부 검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

KBS부산은 “부산시가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녹조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강 한가운데서 물을 떠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류 제거 선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알렸다.

[관련 보도]

<낙동강 녹조 ‘악화일로’…실태 조사·대책 ‘한계’>(KBS부산, 8/28)

다른 식수원서는 최악 수준의 대장균 검출

부산MBC는 부산 식수원인 물금 취수장에서 최근 10년 중, 최악 수준의 총대장균군 수가 검출된 것에 주목했다.

지난 22일 물금취수장에 조류 ′경계′ 경보가 내려졌는데, 남조류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인 총대장균군까지 대규모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2014년 측정된 이후 최고치인 수질 기준치 5천 17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어 시민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 집중호우 등을 원인으로 꼽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염소단계에서 총대장균군은 완벽하게 제거되고 추가로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음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인을 달리 분석한다. 총대장균군은 인간이나 포유류 분변에 유래하기에 폭염 등 계절적 요인보다는 부산시가 분뇨처리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수질관리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산MBC는 “부산시의 식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

<물금취수장 총대장균군 최악..수질관리 시급>(부산MBC, 8/26)

동의서 조작해도 무효 아냐?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은 설립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KNN에 따르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짓 동의서를 냈더라도 조합 설립을 무효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동의서를 위조 당한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단 취지의 확인서를 냈다는 게 이유였다.

KNN은 “설립 절차를 어겨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단 법원 해석에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은 사업 속도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빠른 추진을 위해 서류 위조가 판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작 동의서를 거르기 위해선 구청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보도]

<‘동의서 조작‘ 조합 설립해도 법원은 “무효 아냐“…대혼란 우려>(KNN, 8/30)

최근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건립비용은 1,081억 원, 연간 운영비는 125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역언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퐁피두센터?

퐁피두센터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주로 20세기 이후 작품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 미술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퐁피두센터는 파리 외에도 프랑스 메스, 스페인 말라가, 벨기에 브뤼셀에 분관을 두고 있으며, 2019년엔 상하이에 아시아 첫 분원을 열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 분관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시는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 용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퐁피두센터와의 업무협약 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쳤다. 이번 달엔 퐁피두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만큼 관람객 많을지는 미지수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81억 5,189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용이다. 여기에 운영비는 별도로 발생하는데, 연간 비용은 125억 8,3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예상 총 수입은 입장료와 교육프로그램, 임대 운영비를 합쳐 50억 1,400만 원이다. 매년 약 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부산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언론은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하며 부산시 계획의 문제점을 알렸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점은 부산시의 예상과 달리 운영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입장료로 운영비를 유지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다. 지난 8월 27일 부산참여연대와 인본사회연구소가 개최한 ‘이기대 공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진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스페인 분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로열티로 40억 원을 지불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51억 원을 낸다”며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내야 하는 로열티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연간 운영비를 100억 원대로 추산하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250억 원 정도는 들 것”이라며 “입장권 수익으로 운영비를 유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우려’ vs ‘필요성’… 퐁피두 둘러싼 같은 듯 다른 2개 토론회>(부산일보, 17면, 8/29))

더구나 부산시의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퐁피두 부산분관’ 윤곽…年 46만 관람객 추산>(국제신문, 2면, 8/28)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예산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분관과의 중복으로 인해 관람객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BS부산은 <부산에도 ‘퐁피두센터’…막대한 예산에 일방 추진?>(8/27)에서 “한화그룹이 퐁피두센터 운영권을 확보해 내년 서울에 분관을 개관, 4년 동안 운영하게 돼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며 “관람객 집객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서울과의 중복 논란 피하려 허위 보고 의혹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분관은 2029년 문을 닫고, 연이어 부산 분관이 2031년 개관해 영구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운영 기간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런 설명은 부산시가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부산MBC 취재 결과, 부산시의 ‘부산 단독 운영’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퐁피두가 뭐길래 시의회에 허위 보고까지>(8/29)를 보면, 서울과의 계약이 끝난 2030년 이후에 한국에서 분관 두 곳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냐는 부산MBC의 질문에 퐁피두센터는 “부산은 서울과 다른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의 다른 프로젝트를 퐁피두와 협업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퐁피두센터 측이 부산과 서울, 두 분관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산MBC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부산시도 결국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시의회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문제와 함께 사업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MBC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계산은 부산 분관이, 국내 유일의 퐁피두센터 분관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라며 “허위 보고를 바탕으로 한 시의회 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 거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입틀막, 귀틀막 행정”

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특히나 시민단체가 점검 토론회를 열겠다는 일정을 공개하자 곧바로 부산시가 ‘맞불’ 성격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가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아니라 대립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 토론회는 역사에 사라졌던 전형적인 관제 토론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NN은 부산시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퐁피두센터 부산’ 공론화…부산시가 논란 자초>(8/27)에서 KNN은 부산시가 시민단체 토론회와 같은 날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오히려 부산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며 부산시가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동시에 토론회를 열었다는 부산참여연대의 비판을 전했다. 부산MBC도 <퐁피두 유치 둘러싼 여론전, 비판 목소리도>(8/27)를 통해 부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부산시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신문 이노성 논설위원은 <[도청도설] 부산 퐁피두센터 논란>(8/30)에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부산시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BS부산 최현호 앵커도 8월 27일 ‘뉴스7’ 클로징 멘트를 통해 “막대한 건축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밀실행정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의 타당성,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