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걷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나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됐다. 게다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징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며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런 원인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 기준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통을 얼마나 혼잡하는지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던 것이다.

아울러 어떤 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짚기도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KNN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실제로 교통량을 감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업체가 공개되면 업체간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시민이 모를 법한 예산이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KNN, 5/28)

<“누가 얼마나 내나?” 깜깜이 교통유발 부담금>(KNN, 5/29)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KNN, 5/30)

<주먹구구식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부산시 손본다>(KNN, 6/3)

부산MBC, 열차 운행 끝나기도 전에 멈춰버린 교통약자용 승강기 지적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고발했다.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11시가 되면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부산역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잠가버려 11시 이후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평일 부산역에 도착하는 막차 시간은 새벽 1시 03분이고 주말 막차 시간은 1시 11분, 게다가 밤 11시 이후 도착하는 열차는 주말의 경우 10대가 넘지만, 부산역 측은 늦게 부산역에 도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에 코레일은 야간에 승객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승강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역무원 전용이었다.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사실을 고발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열차 운영 남았는데..여전한 교통약자 ′나몰라라′>(부산MBC, 6/5)

제각각인 참전명예수당 문제 보도한 KBS부산

KBS부산은 한국전쟁 참전자 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상황을 보도했다. 제주도는 25만원 지원하지만 부산시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 지원금이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마저도 병원비 등 치료가 필요한 참전 유공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같은데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준으로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시의적절했다.

[관련 보도]

<예우 ‘제각각’…나라 위한 희생, 차이 있나요?>(6/6)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아직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KBS부산도 “가스ㆍ석유전 개발 사업이 현실화 되면 부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국제신문은 신중론을 펼치면서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전해 차이를 보였다.

기대하면서도 낙관은 경계한 부산일보

대통령 직접 발표에는 “절충형 소통”이라고 평가

부산일보는 6월 4일 1면 기사 <“영일만 해저 140억 배럴 유전 가능성“>에서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3면 전체를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이라는 제목과 함께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유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 같은 면 기사 <동해발 석유 소식에 코스피 2680선 회복 성공>(3면, 6/4)에서는 동해 석유 소식에 당일 코스피가 2,680선을 넘어섰다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부각하기도 했다.

물론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에너지 안보 도약” vs “경제성 더 지켜봐야”>(3면, 6/4)에서 “앞으로 실제 매장량과 경제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상업 개발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 면 기사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에서는 개발 성공률 20%에 대해 “석유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실패할 확률이 80%”라며 시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표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의문, 자료를 분석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잇따랐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이런 의혹을 정치권 공방으로만 전했다. <‘동해 영일만 석유’ 놓고 여야 공방>(4면, 6/5)에서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여야의 공방을 전했다. <여야, 영일만 석유 개발 공방전도 ‘점입가경’>(6면, 6/7)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보도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것을 두고는 “절충형 소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표는 국정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로, 부산일보는 <대통령 국정 브리핑 국민 소통 새 방식?>(4면, 6/4)에서 “새로운 형식의 대국민 소통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대국민소통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다. 당일 오전에야 급박하게 결정된 계획이며, 기자 질문을 따로 받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부산일보는 새로운 시도라는 것에 높게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석유 가능성을 판단하기 이른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2) 이에 대해 부산일보 곽명섭 논설위원은 칼럼 <돌아오지 않는 민심>(6/7)에서 “대통령을 띄우고 싶은 참모들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며 아쉬움만 나타냈다.

KBS부산, “부산 경제에 미칠 효과 클 것”

방송에서는 KBS부산만 유일하게 동해 석유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은 6월 4일 첫 꼭지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가스·석유전 개발 가능성…부산 산업 효과는?>(6/4)에서 가스ㆍ석유전 개발이 현실화 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부산 제조업은 철강 제조와 조선ㆍ해양플랜트 기술에 특화돼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직 시추 전단계이기에 실현을 가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 더구나 사업 가능성부터 업체 선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부 계획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배제한 채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성급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언론의 역할은 경제 효과를 부각하며 기대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이런 역할은 공영방송인 KBS에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사업성 논란, 탐사 분석 업체 전문성 등 여러 의혹 전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6월 4일 1면과 4면 기사에서 정부 발표를 전하고1) 사설을 통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지 시추…헛물켜는 일 없어야>(6/4)에서 “우리나라가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자료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 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일보와 비슷하게 원론적인 수준의 신중론을 전했지만, 동해가스전을 철수한 호주 업체의 사업성 평가 논란을 다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동해가스전 철수한 호주 업체 “장래성 없는 광구”>(10면, 6/7)에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발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 회사의 전문성 논란도 언급했다. “‘액트지오 본사 주소가 미국의 한 주택이고 직원 수도 10명 안팎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만평을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다루기도 했다. 6월 5일 국제신문은 <고래와 의혹 그림자>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었다.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인 점에서 착안한 그림인데, 거대한 대왕고래와 함께 ‘경제성’, ‘성공률’, ‘국면’, ‘전환’, ‘천공’ 등의 문구가 새겨진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 정부 사업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본질 알기엔 부족한 보도들

이번 지역언론 보도에서 사안을 검증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찾기 어려웠다. 되레 정치권 공방으로 프레임화하거나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부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등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들이 나왔다. 국제신문 역시 제시된 의혹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웠다. KBS부산 보도처럼 이번 사안은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언론의 적극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관련 보도 목록]

1) <尹 “동해 140억배럴 석유ㆍ가스 매장 추정“>(국제신문, 1면, 6/4), <삼성전자 시총 5배 매장 추정..최소 5차 시추로 경제성 조사>(국제신문, 4면, 6/4)

2) <동해 시추 논란에 엇갈리는 언론… 尹 비판은 한목소리>(미디어오늘, 6/11)

지난 2월, 동구청이 당초 사업계획 달리 복합환승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설계 변경을 허가했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복합환승센터였던 계획이 사실상 주거 시설로 변질됐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감사원이 이런 설계 변경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지만, 동구청은 이를 무시한 채 결국 수사요청 석 달 여만에 난개발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가 애초에 선정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 비위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난개발 이면에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보도를 통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복합환승센터 공사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해 주면서 기형적인 개발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당국의 부적절한 일 처리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포착해 북항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북항 복합환승센터 결국 “오피스텔”…감사도 무시>(5/27)

<복합환승센터도 수사 대상…“사업자 변경 비위 의혹”>(5/27)

<공사 기한 무기한 연기…기형 개발 부추기는 BPA>(5/28)

국제신문의 지나친 자사 주최 행사 보도

부산시와 국제신문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해양주간’을 주최했다. 국제신문은 해당 행사를 며칠에 걸쳐 주요면에 보도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장들이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양과학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글로벌 해양력을 키우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고 개막식에 부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를 열거하며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여해 해양주간 위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행사 개최 전인 5월 24일 1면에서 예고한데 이어 행사기간 개막식부터 12개 세션 내용을 소개했다. 지역의 주요 산업인 해양 산업 관련 이슈를 다룬 행사라고는 하지만 세션별 토론 중계에 치중한데다 행사 예고와 참가자 면면까지 소개하는 등 지나친 지면 할애로 보여 지면 사유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신문은 이외에도 5월 중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포럼’ ‘부산시장배 전국바둑대회’ 등 자사가 공동주최한 행사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목록]

<해양산업의 미래 모색 ‘해양주간’ 27일 개막>(1면, 5/24)

<부산서 모색하는 해양산업 미래··· ‘해양주간’ 개막>(사설, 5/27)

<“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1면, 5/28)

<“영도 중심 해양신산업… 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3면, 5/28)

<“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 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6면, 5/29)

<“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 유리가 바다 살려”>(6면, 5/29)

<“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 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6면, 5/30)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 부산항 고부가가치 창출을”>(6면, 5/30)

<“선박 금융지원 정책 세분화 민간의 투자 활성화도 절실”>(6면, 5/30)

<“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 직원 설득도 병행을”>(6면, 5/31)

<“빅데이터 활용한 어장관리 가능… 양식·유통도 최적화”>(6면, 5/31)

부산일보,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보관한 사실 전해

부산일보는 5월 27일 기사를 통해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런 사실은 배 침몰과 함께 명부가 사라졌다고 그간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함께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탑승자 명부가 없다고 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정황을 발견함으로써 우키시마호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관련 보도 목록]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일본 정부 보관해 왔다>(1면, 5/27)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공개, 일본 진상 규명 나서야>(사설, 5/28)

가덕신공항 건설, 주민 목소리에 주목한 KBS부산과 부산MBC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덕도신공항이 착공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보상ㆍ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해 정부 계획대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한 것인지 짚어봤다.

부산MBC는 착공 이전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육지보상비 예산 책정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어업권 보상 역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주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점을 짚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로의 이주와 생계 활동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KBS부산도 여전히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항간의 시선과 달리 이주ㆍ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원인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가덕도 어업 철수 시작…이주 대책 없이 착공?>(KBS부산, 5/28)

<2029년 개항? 지금 가덕도는..>(부산MBC, 5/30)

<가덕공항건설공단 출범..이주대책 ′아직′>(부산MBC, 5/31)

선정적인 폭행 장면 여과 없이 전달한 KNN

KNN은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폭들의 무차별 시민 폭행 사건을 이틀에 걸쳐 보도하면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수차례 시민을 가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는데,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이라 시청자에게 또 다른 폭력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조폭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자세하게 폭행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관련 보도 목록]

<조직폭력배 “눈 마주쳤다고”..시민 폭행>(5/26)

<경찰 집중단속에도 조폭 활개>(5/27)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지역언론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을 민생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처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고준위법은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며 시민 안전과 연관돼 있어 숙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마감일에 맞춰 쫓기듯 처리해선 안 되는 문제인 것이다. 고준위법 처리를 요구한 지역언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지역사회 우려 제기되는 ‘고준위법’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ㆍ처분하는 시설을 짓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에는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는 해당 조항이 임시저장시설을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발한다.1) 영구저장시설 건립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한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저장시설이 멀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손 놓고만 있을 순 없는 상황이다.2)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해선 더욱 안 되는 문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대로 통과되면, 부산은 원전에 이어 방폐장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고준위법이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

부산일보는 <여야 협치 올스톱… 고준위법 등 민생 법안 폐기 수순>(4면, 5/23)에서 고준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폐기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없던 법안이 고준위법이었지만,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렬해지자 폐기될 우려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상태를 언급하며 당장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은법ㆍ글로벌법 ‘줄폐기’ … 대치만 하다 결국 빈손 21대 국회>(4면, 5/29)에서는 “저장시설 건설이 미뤄지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며 처리 시급성을 부각했다.

기사에 드러난 여야 싸움에 희생된 고준위법이라는 프레임은 현재 상정된 고준위법의 문제를 가릴 수 있어 우려된다. 사실은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도 무조건 통과돼야 할 법안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도 고준위법 등 민생법안이 폐기 수순을 밞게 됐다고 지적했다. 5월 27일 <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3면)에서 고준위법은 여야 모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검법과 거부권 국면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8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 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날같은 희망’도 있으나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고준위법이 마치 당장 처리가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KBS부산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가운데 고준위법을 언급했다. <22대 국회로 넘어온 지역 현안 ‘가시밭길’>(5/30)에서 “고리원전 내에 임시저장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도 더는 미룰 수 없”지만 여야 대치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전했다. 앞선 신문들의 보도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고준위법이 안고 있는 쟁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법안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목소리에 그쳤다.

지역사회 요구 충실히 전달한 부산MBC

반면 부산MBC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담아내 차이를 보였다. <임기 말 ′고준위특별법′ 처리?..지역사회 우려>(5/20)에서 고준위법이 영구방폐장으로 언제 폐기물을 옮길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특별법안 결국 폐기..”핵심은 주민수용성”>(5/28)에서는 법안에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하기도 했다. 지금 논의되는 고준위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지역의 입장에서 풀어낸 보도였다.

한편, KNN은 모니터링 기간 관련 보도가 없었다.

언론의 속도전, 자칫 졸속 처리로 이어질 수도

지역언론이 나서서 고준위법이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거나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은 우려된다. 이런 보도로 법안의 문제가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자칫 졸속 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사설 <‘고리1호’ 해체 시작으로 더 시급해진 핵폐기물 대책>(5/9)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민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성숙한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고준위특별법 반대 농성 4일째… “지역 희생 강요“>(오마이뉴스, 24/05/28)

2) <2년 넘게 발묶인 ‘방폐장 특별법’, 여야 원전 갈등 넘을까>(한겨레, 23/11/19)

부산일보는 지난 21일 1면에 한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인가 이후 앞으로의 사업 과정을 알린 기사인데, 문제는 사업 시공사와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이 짙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산에 짓는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고급 온천 형태의 커뮤니티를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아파트에 긍정적인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 홍보지에서 볼 법한 광고성 짙은 기사를 신문 1면에 다루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서 심히 우려된다.

[관련 보도]

<해운대구 ‘노른자위’ 삼호가든 재건축 본궤도>(부산일보, 1면, 5/21)

KBS부산, 반 년째 생활임금 미달된 급여 받은 사실 모른 부산시 비판

KBS부산은 생활임금 대상자 중 기준에 미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가 이 사실을 반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지만, 신규 대상자 중에서 생활임금에 충족하지 못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 대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책임한 부산시의 정책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다.

[관련 보도]

<부산시 생활임금 확대 지급?…반 년째 ‘헛걸음’>(KBS부산, 5/21)

방치된 주택개발부지 실태 고발한 부산MBC

부산MBC는 영도구 청학동의 한 주택개발 부지가 수년에 걸쳐 방치되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부터 이 일대 주택 개발 공사가 추진됐는데, 지금은 자금문제와 시공사 변경으로 완전히 공사가 멈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쓰레기로 가득 찼고, 흙더미를 방수포로만 덮어놓기만 해 비만 내리면 흙탕물이 아랫마을로 흘러내리거나 뿌리째 뽑힌 나무가 건물 지붕 위로 쓰러진다고 전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짚었다.

부산MBC는 사유지라해도 방치가 장기화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공적개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주택건립 장기간 표류 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공공 관리자 제도’를 소개하며 관할구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다.

부산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움직임 이면에 방치된 위험한 공사부지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문가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적극적 행정을 주문한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주택개발 부지 방치..주민 안전 위협>(부산MBC, 5/22)

<장기 방치된 주택공사현장, 안전문제 손 놔>(부산MBC, 5/22)

지난 22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날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지역이 알려졌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선정된 것인데, 지역은 전부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설명을 통해 지역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역언론은 이런 해명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KNN “사실상 부산 포함 힘들어” vs 국제 “가능성 있어”

먼저, KNN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노후신도시 정비 ‘해운대 제외’, 부산시 당혹>(5/22)을 보면 이번 발표에서 지역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면 추가로 부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도지구 최종 선정일인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신문은 KNN과 달리 충분히 부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22일 정부 발표를 담은 <부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율>(2면, 5/23)에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지역 배제’라고 비판한 KNN과는 달리 ‘배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에서 선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다루지 않은 채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평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을 뿐이었다. 23일 열린 주민설명회 기사 <그린시티(해운대구 좌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1면, 5/24)에서도 지역도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중점을 뒀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지역은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선 일각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언론도 부산도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주목했다. 부산MBC는 앞선 22일 정부 발표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23일 주민설명회 내용을 단신으로 전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부산도 가능”>(5/23)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부 입장에 중점을 뒀다. 부산일보는 정부 발표 직후 나온 기사에서 “수도권만 우선시하는 국토부의 본색이 드러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주민설명회 이후 기사 <“‘선도지구’ 빠진 해운대도 지정 가능”>(5면, 5/24)에선 부산도 추가 지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NN은 주민설명회 이후 자체 취재를 통해 국토부의 발언을 검증한 반면, 다른 언론은 국토부 발언을 그대로 전한 셈이다. 올해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이 마감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도 용역만 끝나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용역 마감 시한은 2026년이었기 때문이다. 단축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마감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언론이 국토부 발언만을 인용해 부산도 가능하다고 전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부산일보는 주민설명회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특정 의원의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부산도 선도지구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의 역할이 컸다”고 쓴 것이다. 부산도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기사 맥락과는 다소 상관없는 내용이다.

지역언론, 부산 선도지구에 지정되는지만 관심 가져

22일 정부 발표에 부산은 배제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 지역언론과 달리, 전국언론은 정책의 부실한 점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며 이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겨레도 “수도권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터라 전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ㆍ월세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대책이 부실하다”며 “올해 초 내세운 ‘2027년 착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 일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당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경향신문의 <전국 100만여 가구에 ‘특혜’…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거용 논란>(23/12/12)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자 ‘노후계획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 전국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대상 지역에 한해 기존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부터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까지 각종 특혜로 점철됐다.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발이익이 늘어나 좋겠지만, 그만큼 난개발 우려도 커진다.

선도지구에 부산이 지정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언론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부산이 포함되는가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다. 단순히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사업에 채택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라 아쉽다.

KBS부산, 유일하게 노후계획도시 실효성 지적해

대부분 지역언론이 부산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KBS부산만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현실성 문제를 짚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실속있나?’>(5/23)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 증가와 초과 이익환수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정비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단축,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특혜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무엇이 진정 지역 위한 것인지 고민 필요해

국토부의 발언을 신뢰한 채 추가 검증에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실효성 자체를 짚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속 있는 정책이 도입됐을 때 부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에 부산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앞서, 정부 정책이 과연 부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