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회적 가족의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와 생전 장기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과 유언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주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는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감한 상황은 장례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후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 탓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장례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도 발생한다. 사후 재산처리 권한은 상속인에게만 있어,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사회적 가족은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유품이나 고인이 생전에 맺은 사소한 계약조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부산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연고자 중심의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연고자 중심 현행 장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춘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지원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1면, 6/27)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3면, 6/27)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3면, 6/27)

<모은 돈으로 장례 치르고 싶어도 공영장례만 가능>(6면, 7/3)

<성년후견인도 무연고자 사후 ‘흔적‘ 정리 어렵다>(6면, 7/3)

<“사후 자기결정권, 사회보장 관점으로 전환해야“>(6면, 7/8)

<“외롭지 않은 사후 처리, 산 사람을 위한 일이죠“>(6면, 7/8)

<부산 동구, ‘사회적 가족 장례-추모’ 시스템 만든다>(8면, 7/10)

조속한 보수공사 약속해놓고선, 4달째 기약 없어

영도고가교는 완공 10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조속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NN은 부산시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이나 늦은 9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안전진단까지 마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4월 KNN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공 당시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업체 선정이 단 5일만에 이뤄졌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도 의문을 표했다.

완공 10년도 되지 않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 보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D등급 영도고가교 보수공사 또 하세월>(7/10)

<영도고가교 시공때부터 위험, 알고도 방치?>(4/12)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로 진행되는 옛 부산외대 개발사업 수정안 심의를 한 주 앞두고, 공공성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7/11)

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당장 하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이 소식에 관심을 두진 않았다. 그나마 해당 소식을 다룬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언론의 조명이 필요하다.

6년 만에 오르는 수도요금

지난 8일, 부산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7%, 내년과 내후년에 8%씩 요금이 인상된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됐던 것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월 수도요금은 기존 720ㆍ780ㆍ1000원에서 790원, 일반용은 1200ㆍ1260ㆍ1330원에서 1350원, 욕탕용은 1000ㆍ1070ㆍ1150원에서 1160원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적자를 꼽았다. 상수도본부의 적자는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까지 늘었다. 게다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정수장 현대화 등 현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에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은 인상된다.

언론 보도 적어, 그나마 기사도 내용 아쉬워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6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다 내년과 내후년의 요금 결정도 함께 이뤄진다. 향후 2년간의 요금이 정해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 보도가 없었고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 1건에 그쳤다. 국제신문만이 관련 기사 한 건을 1면에 배치할 뿐이었다.

보도량과 함께 보도 내용도 아쉬웠다. 부산시의 계획과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다. 국제신문은 <부산 수도요금도 인상 추진…누진제는 폐지>(1면, 7/9)에서 부산시의 수도요금 추진 계획을 설명함과 동시에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BS부산은 <부산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10월에 7% 올라>(7/9)에서 수도요금이 올해 10월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MBC도 <6년 만에 부산 수도요금 인상 추진..누진제 폐지>(7/10)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점에 초점을 뒀다.

언론의 조명 필요해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와 가스 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번 부산시의 수도요금 개편은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도 함께 포함된 대대적인 변화이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작년 부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 지역언론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원인과 함께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1) 대중교통 요금만큼이나 서민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요금. 부산시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인상률은 적정한지, 부산경제에 수도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언론이 짚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1) <서울보다 대중교통비 비싸진 부산, 어쩌다 이렇게 됐나>(국제신문, 인터넷 기사, 23/8/26),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만큼 서비스 개선 나서라>(국제신문, 사설, 23/8/21), <안 타니 비싸지는 악순환, ‘대중교통 친화도시’의 민낯>(부산일보, 4면, 23/8/21)

부산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당내 찬사”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에서 부산일보는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을 두고는 ‘초선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발언 도중 준비해 온 서류를 보지 않은 채 전문성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야당 발 특검법의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선 주 의원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보고 팬이 됐다”,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잘한다” 등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칭찬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와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고자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주 의원의 발언 논란을 다루진 않았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 의원이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비판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산일보 기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같은 당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만을 담았다.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일보가 치켜세운 인물은 주 의원뿐만 아니었다. 부산일보는 앞선 기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을 두고 “약 6시간 30분 동안 단상을 지키며 새벽 시간 외로운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짚으며 대야 공격수로의 진면모를 드러냈다”고 했다. ‘외로운 강행군’, ‘대야 공격수’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선 “민주당 박주민ㆍ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윤 정부의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강조하며 찬성 토론으로 여당의 입장에 맞서기도 했다”며 짧게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22대 첫 필리버스터 이모저모’라며 필리버스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짧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주 의원을 향한 상찬에 이어 여당 의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만 채워지는 등 편향적인 기사였다.

[관련 보도]

<주진우 ‘송곳 지적’ 당내 찬사 박준태 ‘6시간 30분’ 강행군>(3면, 7/5)

부산 민자 도로 실태 점검한 KBS부산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민자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다. 민간이 도로를 운영함에도 통행료 수입을 보전하기로 한 협약 탓에 부산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퍼붓고 있다. KBS부산은 민간 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협상에 소극적인 부산시를 비판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의 민자 도로 7곳 중 거가대로 다음으로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이유는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해주는 협약 때문.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며 통행료 수입도 예측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KBS부산은 수정산터널 사례처럼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당초 협약에서 정한 예측치의 70%를 밑돌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2019년 이뤄졌지만,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나서야 부산시가 사업자에 통행량 예측치가 틀린 이유와 대책을 요구했고 협약 변경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민자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상황도 짚었다. 부산항대교는 3년 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1년 이상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데, KBS부산은 부산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정 지원금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부산시의 소극 행정으로 세금 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세금 붓는 수정산터널…뒷북 협약 변경도 불투명>(7/4)

<부산항대교 예산 610억 절감?…질질 끈 재협상>(7/4)

교제폭력 해결 시급함 알린 부산MBC

올해 1월,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MBC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살펴봤다.

부산MBC는 교제폭력에서 중대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연인 간의 문제란 이유로 이를 처벌할 법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폭행과 협박죄 등의 개별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금지요청을 할 법적 근거도 없어 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강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해주는 경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MBC는 지난해까지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5만6천여 명이지만 단 2%만 구속됐다며 관련 처벌규정 제정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있어왔다며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 보도]

<교제폭력에서 스토킹으로..막을 방법 없나?>(부산MBC, 7/4)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든든전세’, 부산은 배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세보다 낮고 국가가 직접 전세를 공급하는 것이라 전세사기 위험도 없는 좋은 사업인데,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KNN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HUG, ‘든든전세‘ 지역에는 공급안해>(7/5)

부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1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여기에는 원도심과 함께 동래구와 해운대구가 포함됐다. 2016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이 통계를 낸 이후 광역시 가운데에선 첫 소멸위험지역 사례로 부산이 언급된 것이라 지역언론의 관심은 컸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주요면에 해당 소식을 배치했고, KBS부산과 부산MBC도 메인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 ‘부산 소멸위험지역 진입’ 소식,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 짚어

지역언론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꼽았다. 국제신문은 7월 1일 사설 <전국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접어든 부산시>에서 “부산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KBS부산도 <‘소멸 위험’ 부산…인구 유입 정책 ‘전면 재검토’>(7/2)에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이유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며 “청년 일자리 같은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전문가 발언을 실었다. 부산MBC는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7/1)에서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는 기업 수가 늘어난 반면, 부산은 줄어들었다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한 부산시, “실효성 의문”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인구 대책을 총괄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 인구를 유입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부산MBC는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 절반은 ′유출′..컨트롤타워 가동>(7/3)에서 부산MBC는 부산시가 이달부터 인구 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지만,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인구 정책과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최근 6년 간 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기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낙동강 교량 건설 같이 인구 문제와는 관련 없는 정책까지 포함”됐다고 짚었다. 과거 부산시의 인구정책이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것이다.

한편, KBS부산은 부산시 대책에 대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소멸 위험’ 부산…인구 유입 정책 ‘전면 재검토’>(7/2)에서 “정책 검토와 함께 은퇴자 유입 등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 등 보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대책을 점검하진 않았다. 대신 사설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에 제언을 했다. 부산일보는 <부산 첫 소멸위험 광역시 진입, 총력 대응 ‘발등의 불’>(사설, 7/1)에서 “부산시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구두선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똘똘 뭉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국제신문은 <전국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접어든 부산시>(7/1)에서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평가절하한 부산시에 반박한 부산MBC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저출생·고령화 극심한 부산, 광역시 첫 ‘소멸위험’ 진단>(국제신문, 3면, 7/1)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토대로 한 통계로 소멸위험단계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단순히 고령층이 많다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해마다 2만 명에 달하던 청년 유출자 수가 6천 명대까지 줄었다고 자평했다.

이런 부산시의 입장을 두고 부산MBC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청년유출 2만명에서 6천명.. 사실은?>(7/2)을 보면, 청년 유출 규모가 감소한 시기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로 인구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박 시장 임기 시작 전이었다. 박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1년 청년 유출은 7천여 명까지 늘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한 유출을 제외하면 청년 인구는 해마다 7천여 명 안팎으로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MBC는 부산시는 청년 정책으로 3년 간 5천억 원을 썼다며 “하지만 통계들은, 지난 3년 간 청년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고, 현 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효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를 더욱 견제해주길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것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부산MBC를 제외하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쳐 아쉬웠다.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해법 제시가 이뤄지길 바란다.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의 ‘다대 뉴드림 플랜’ 1단계 프로젝트로 시의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 사업이다. 2017년 공장 철거 이후 부지가 방치되다가 2021년 상반기 HSD에 매각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사업시행사 HSD가 사하구로부터 옛 한진중공업 개발사업 부지 내 해양복합문화용지 개발사업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해양복합문화용지는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을 비롯해 생활숙박시설, 전시·판매시설, 해양 콘텐츠 시설, 오피스텔 등이 조성된다. 여기서 HSD는 국내 한 호텔업체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관광호텔 건립에 나서고 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해당 호텔에 실내 서핑, 인피니티 풀, 해변 극장, 이벤트 광장 등 다양한 해양 콘텐츠 관련 시설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부산일보는 “서부산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든지 “특급호텔”이라고 하는 등 홍보성 짙은 표현을 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의 경우 “서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HSD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최근 HSD의 대출 연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의 <‘브릿지론 3800억’ 다대 마린시티 무산되나…대주단, 연장 불허>(6/14)에 따르면 HSD가 대출 이자를 1년 넘도록 연체하자 대주단인 새마을금고가 원금 회수 통보를 했다. 더 이상 이자 연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주단이 밝힌 것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향후 HSD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 성공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이런 점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대주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HSD 관계자의 발언만 실을 뿐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국제신문, 2면, 6/26)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특급호텔 건립 본격화>(부산일보, 8면, 6/26)

<‘브릿지론 3800억’ 다대 마린시티 무산되나…대주단, 연장 불허>(KPI뉴스, 6/14)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집중 조명한 KNN

통영 봉평동 주민들은 인근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정밀 건강검진에서 주민 40여 명은 석면 피해 의심 환자 판명을 받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 질병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해당 문제는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안으로, 통영시의 현안 중 하나이다.

KNN은 올해 양산부산대병원이 진행한 검사에서 주민 12명이 진폐증 최종판정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5명이 나온 작년 환경부 조사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진폐증에 걸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폐증은 폐 안에 석면과 같은 독성물질이 쌓이는 병이다. 해당 보도는 조선소서 발생한 먼지가 주민 건강에 실제로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KNN은 이 보도를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진폐증뿐만 아니라 폐암 환자도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지역인 사천시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통영 석면 피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피해 조사 지원이 미진한 점,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조선소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관련 보도 목록]

<통영 조선소 인근 진폐증 급증>(6/3)

<석면폐증 이어 폐암 환자 추가 발생>(6/4)

<30대 석면폐증 판정, 연령 구분없이 건강 위협>(6/11)

<석면폐증의 위험성, “치료법 없고 폐암 우려“>(6/13)

<석면 피해 조사, 행정지원은 늑장>(6/19)

<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환경 피해‘ 승소>(6/26)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수두룩>(6/30)

장마철 맞아 호우 대비 점검한 KBS부산과 KNN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1시간 동안 5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KBS부산은 극한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기사 게재했다. 먼저 하천범람으로 인명사고가 난 온천천, 학장천을 점검했다. 사고 이후 온천천에는 대피용 사다리와 구조 요청용 비상벨이 설치됐으며 학장천은 산책로 출입문을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한다며 안전 설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은 물론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 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배수펌프장 문제를 짚었다. 부산에 설치된 하수관로 중 62%가 20년 이상됐다며 부산의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선 시간당 100mm 이상 빗물 처리가 가능한 ‘설계빈도 50년 이상’ 펌프장은 20%에 불과하다며 예산 탓에 설계빈도 상향 추진이 안 되는 실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 대피 및 위급상황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KNN도 온천천 사고 이후 설치된 비상사다리를 점검했다. 실효성을 위해선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구간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 및 도시침수 방지 시설을 점검해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극한호우] 순식간에 불어나는 ‘도심 하천’…안전 설비는?>(KBS부산, 6/25)

<[극한호우] 도심 침수 원인 ‘하수관로’ 준설 강화…효과는?>(KBS부산, 6/26)

<[극한호우] 배수펌프장, ‘극한 호우’ 대비에 ‘역부족’>(KBS부산, 6/27)

<온천천 탈출 사다리 설치, 구간별 안전요원 필요>(KNN, 6/25)

민선 8기 시정 2년 언론 평가

부산일보, 박형준 2년에 호평

KBS부산ㆍ부산MBC 아쉬움 짚기도

지난 1일, 박형준 부산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부산시는 취임 2년을 맞아 자신들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시민과의 토크콘서트와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지역언론도 박형준 시정 2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KBS부산과 부산MBC는 엑스포 실패와 난개발, 실업 문제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박형준 시장 2년 평가. 어떠했는지 살펴봤다.

부산일보의 박형준 평가, 칭찬 일색

“침체를 거듭하던 부산에 새로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부산 100년을 좌우할 도시 그랜드 디자인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부산일보는 <6조 원대 투자 유치 가시권에 민생 정책도 효과>(2면, 6/26)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라며 이 같이 전했다. 대내외 전반적인 평가라고는 했으나, 이런 발언을 한 이들의 실명을 밝히진 않아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에 어려웠다. 더구나 지난 1일 발표한 부산시의 보도자료 제목이 <박형준 시정 2년, “혁신의 파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였다는 점에서 부산일보의 평가가 부산시의 뜻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부산일보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성과로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꼽았다. 이 역시 부산시가 자신들의 성과로 강조한 점이다. 부산일보는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부산 도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시정 역랑을 집중시켰다”며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도 명확했다”고 평했다. 또한 당초 “가덕신공항은 2035년이나 돼야 개항 가능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면서 “박 시장 지시로 시 내부적으로 조기 개항 필요성과 논리를 만들었고 2030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중앙 정부 설득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경제와 민생 부문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했다. 기업 투자가 늘었으며 “15분 도시 대표 생활권 조성을 비롯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액티브 노년을 위한 하하센터 구축 등 민생 정책도 효과가 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또한 부산시가 보도자료에서 성과로 강조한 점이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노력은 없었다.

박 시장의 정치력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박 시장 주도 하에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보수 여당이 16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오랜 기간 지도자가 없다는 평을 받아 온 부산 정치를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박 시장의 “청와대와 국회에서 다진 탄탄한 기획력과 폭넓은 네트워크, 소통과 협업의 리더십”이 토대가 돼 부산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재능 갖춘 시장”, 한술 더 뜬 칼럼

이런 박 시장 개인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는 칼럼에서도 이어진다. 부산일보 권기택 서울지사장은 <박형준 시장에게 부족한 그 무엇>(6/24)에서 “요즘 “박 시장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간혹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박 시장이 원래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다. 대학 교수 출신인 박 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이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게다가 그는 수준급의 농구와 테니스 실력을 갖춘 만능 스포츠맨이다. 외국어 실력도 뛰어나다. 그는 과거 부산시장들에게선 찾기 힘든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 능력과 무관한 특징을 장점으로 부각하는 발언이었다.

박 시장에 대한 칭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각의 박 시장 교체설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 “박 시장만 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박 시장은 다른 예비후보들이 넘보기 힘든 ‘절대 강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끔 SNS 활동을 통해 중앙 현안에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참모가 시장에게 조언으로 할 법한 발언을 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선 박 시장 책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기택 지사장은 “단언컨대 엑스포 실패는 박 시장의 잘못이 아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라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정보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현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도 ‘119 대 29’라는 참패를 한 것에 대해 총책임자 중 하나였던 박 시장의 책임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더구나 정부의 책임은 있지만, 부산시의 책임은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해당 칼럼은 박 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돌아보는 기사였다. 박 시장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짚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 개인을 지나치게 띄우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책무는 찾을 수 없는 보도였다.

국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

국제신문도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기업 투자 유치 증가’,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부산시가 강조한 점을 그대로 성과로 꼽았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물문제·행정통합 큰 숙제>(3면, 7/2)에서 박 시장 주도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뤄낼 수 있었고 기업 투자 역시 박 시장 취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도시 브랜드 평가에서 부산이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시 브랜드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 모두 부산시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었다.

이어 <“민선 8기 후반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역점”>(3면, 7/2)에서는 “지난 2년이 부산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 체질과 도시 공간을 더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박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후반기 시정방향을 상세하게 전했다. 오마이뉴스의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엑스포 국정조사? 대단히 부적절”>(7/1)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와 예산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내용을 제외한 채 박 시장의 일방적인 성과 발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물론 아쉬운 점을 짚기도 했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쐐기 성과…물문제·행정통합 큰 숙제>(3면, 7/2)에서 “민선 8기 전반기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엑스포 유치 실패’”라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시민의 상실감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부산 경남 간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점,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가 표류하는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저출생과 청년층 이탈 흐름을 제어하지 못했고 고용률ㆍ실업률은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 남은 2년 성과로 말하라>(사설, 7/1)에서 실업률 문제부터 ‘난개발’, ‘전세사기 대비’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박 시장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부산ㆍ부산MBC, “좋지만은 않은 성적”

KNN, 자체 평가 대신 토크콘서트 중계

반면, KBS부산과 부산MBC는 박 시장 2년에 대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KBS부산은 <“부산 주요 현안 제자리”…남은 2년, 방향은?>(6/25)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잘못된 예측까지 2030 엑스포는 박형준 시장의 아픈 역사로 기록”됐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박 시장 2년의 주요 실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굵직한 부산 현안은 제자리걸음”이며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도시 규제 완화 방침은 장기적인 도시 청사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과 부산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민생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부산MBC는 <통계로 본 2년..민선 8기 후반기 과제는?>(6/30)에서 부산시가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고 전했다. 부산시가 기업 투자 유치가 늘었다며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지만, 실제 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거나 외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MBC는 지난 2년 간 고용, 인구 부문 핵심 지표들은 정체되거나 다소 악화됐다며 민생 부문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청년실업률은 최근 2년 간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편, KBS부산은 뉴스7 대담한K에서 박 시장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발언하는 형식으로 인터뷰가 이뤄졌고, 12분가량 진행됐다. 주로 부산 현안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박 시장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박 시장의 입장만 들을 뿐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KNN은 박 시장 2년에 대해 자체 평가에 나서진 않았다. 대신 지난달 26일 박 시장이 시민과 함께 진행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행복 토크콘서트>를 7월 1일 저녁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 토크콘서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 대중교통 혁신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질문하고 박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내용은 <민선 8기 2년, 부산시정의 평가와 과제는?>(6/26) 기사에서 간략히 소개되기도 했다. “부산의 당면 과제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도 진지했다”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 등 주로 현장의 반응을 전하는 데 내용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