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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부산 고용률 역대 최고?, ‘받아쓰기’만 한 지역언론

부산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며 ‘역대급’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며 부산의 일자리 상황이 긍정적인 추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와 언론의 주장처럼 고용률이 개선된 것은 일부 사실이나, 부정적인 면은 여전했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 ‘순항’”

국제신문은 7월 30일 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부산 고용률 ↑ 실업률 ↓ 상용근로자 94만 역대 최다>에서 국제신문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 부조화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로, 6월 기준으로 월드컵ㆍ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6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인 66.8%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부산일보도 국제신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채웠다. <부산 15~64세 고용률 66.8% … 역대 최고치 ‘순항’>(5면, 7/30)에서 부산일보는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선 8기 들어 부산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년간 8조 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270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부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관련 소식을 짧게 다뤘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과 실업률이 전국 특ㆍ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을 알렸다. KNN은 메인 뉴스가 아니라 아침 뉴스에서 단신으로 전했다.

지역언론 모두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이는 부산시의 보도자료 내용이기도 했다. 부산시 보도자료 <민선 8기 부산 고용지표 크게 개선! 일자리의 질도 함께 올라가>를 보면, 부산시가 “부산 고용률 역대급 기록”이라고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상용근로자 수가 역대 최고치이고 일자리 부조화도 완화되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 역시 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용률 최고라고는 하지만…

부산시와 언론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도 많다.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6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로,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국 평균인 69.9%보다 낮은 수치였다. 마냥 고용지표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률과 함께 중요한 고용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도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6월 기준으로 60%로, 전국 최저였으며 전국 평균인 65.3%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였다. 물론 15~29세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그러나 청년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청년 고용 상황이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다.

이번 6월 고용 동향에서 부산시와 언론은 자영업자 등이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고용지표 상으론 긍정적인 점이지만, 달리 보면 부산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6월(전년 동월 대비) 부산의 자영업자 감소율은 9%로, 전국 평균인 1.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 1분기에도 부산의 자영업자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받아쓰기’만 하지 말기를

기관의 보도자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만 제시하기 마련이다. 언론이라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추가 취재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들은 ‘역대 최고치’라는 부산시의 발언을 나르는 것에만 급급했다.

지역언론인과의 만남 행사 개최

7월 19일(금), 부산민언련 미니토크 ‘지역에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인들과 만나다’가 열렸습니다.

지역언론인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국제신문 정지윤 기자, KBS부산 최위지 기자, 부산MBC 조민희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세 기자 모두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사는 세 분 기자의 발표를 먼저 듣고, 함께한 시민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미니토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지윤 기자는 ‘명지 오염토’ 매립 문제 취재를 소개했는데요. 순조로운 시작과 달리 갈수록 막막했던 취재과정을 전하며 권력견제와 감시라는 기자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연차’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최위지 기자는 공공기여협상제 기업이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줬는데요. 특히 난개발은 지역의 문제로 지역언론 기자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민희 기자는 관권선거 의혹 보도와 스토킹 추락사 보도 취재 과정을 전하며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보도해야 하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것인지 일선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토크 시간, 수강자분들은 취재과정과 지역언론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현안 발굴과 감시에 충실해온 세 분 기자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수강자 분은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요즘, 여전히 일선에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님들도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분들과 참가해주신 시민 분들 모두 힘을 얻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7월 언론현안 및 시민사회 연대 활동

방송법4법 재입법 촉구 및 거부권 반대 활동


7월 30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21대에서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번 좌절되었다가, 22대 국회에서 5박 6일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 연대단체와 함께 7월 한달 동안 ‘방송법 재입법’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7월 10일, 부산시청광장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개혁법안 거부하는 후안무치 윤석열정권 거부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공동주최로 개최한 기자회견인데요,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성경 대표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대표로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7월 13일 토요일 저녁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열린 부산시국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민연대, 윤석열퇴진본부(준), 그리고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가 공동주최한 시국대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했습니다. 각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1분 발언, 서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단체는 방송4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부대표, 회원님, 사무국이 함께 방송법 제정 촉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사전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능인선원 고발 기자회견


지역신문 국제신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회장 이정섭)의 무리한 윤전 공장 설립에 따른 부채 증가, 사업실패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신문 구성원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능인선원이 국제신문 위기에 적극 책임지기 보다는, 사업 실패를 국제신문에 전가하고 책임은 나몰라라하는 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대주주를 향해 투쟁을 선포한 국제신문지부와 능인선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약속은 지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신문지부는 7월 4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능인선원측을 고발했습니다. 지부는 능인선원 무책임 행태를 비판하며 ‘조건없이 국제신문에서 손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간담회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7월 19일 오후 2시 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신문 위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의 연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국제신문지부에서 대주주 능인선원의 무책임 행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신문 현황을 공유했는데요, 경영위기가 곧 지역언론의 역할 위축, 저널리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시민사회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현황 공유와 함께 지역에서도 이진숙 사퇴 촉구 서명 등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부권 거부 시국대회 등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일회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건설 사업 반대 기자회견 참여


‘이기대를 자연그대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7월 10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인 이기대 공원 입구에 30여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산시와 남구청이 허술한 심의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6월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환경회의, 지역주민과 함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남구청 앞에 모여 승인 보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기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이전 기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쳤습니다.

[7월 3·4주 주목보도] 취약계층 위한 예산은 어디로?

국제신문은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면, 7/17)에서 국제신문은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 진료소’가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해당 진료소는 내년 시 예산안에 노숙인 진료소 교부금 편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된 것이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이뤄지긴 하나, 노숙인 진료만 담당하는 개별 단체는 사랑그루터기 진료소뿐이다. 국제신문은 이번 일로 노숙인 복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숙인 진료소와 함께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예산도 중단될 위험에 빠졌다. 국제신문의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6면, 7/24)을 따르면,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최근 부산시가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시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한 지붕 두 센터’ 체제로 운영하면서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는 마을건강센터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 없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더부살이’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이다.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하고 확대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없애거나 일선 구군으로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긴축재정’이라는 구호 아래 서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기사였다.

[관련 보도 목록]

<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8, 7/17)

<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군 갈등>(6, 7/24)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사설, 7/25)

6년 간 20명 사망,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일자리

부산MBC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환경과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인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활동 중에, 나머지는 출ㆍ퇴근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 참가자 일부는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분받거나 사고 예방 교육 이수도 미흡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야외 작업을 맡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법적으로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구분되지도 않아 보상도 부족했다. 부산MBC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며 ′안전′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며 비판했다.

[관련 보도 목록]

<6년 간 20명 숨진 노인일자리, 문제 없나>(7/16)

<노인일자리 폭우·태풍에도..부상자도 속출>(7/17)

<“폭염에 생수 좀..”노인일자리 관리 사각>(7/18)

폭염 경보에도 휴식 권고밖에 못하는 현실

KBS부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체부 집배원, 청소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과 휴식 보장 여부를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유해ㆍ위험 작업에 포함돼 노동자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다. 또한 휴식 시간도 노동자의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BS부산은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폭염 작업 강도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대책 마련해야”>(7/22)

동래구청 가구 입찰, 특정 업체 독점 의혹

KNN은 동래구청이 최근 발주한 디자인 가구 입찰에 한 업체가 독점했다고 전했다. 입찰공고부터 선정과정까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KNN 보도에 따르면, 가구 업체 지원 자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있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입찰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 긴급 입찰로 진행됐다. 이런 방식이 세 차례 이뤄졌고 모두 한 업체가 계약을 맡게 됐다. 해당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 실력으로 일감을 따냈다며 독점 의혹을 일축했지만, KNN은 해당 업체가 가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목록]

<동래구 발주 디자인 가구, 특정 업체 독점 의혹>(7/24)

<‘가짜 공장차리고 하청생산?>(7/25)

[지역언론 훑어보기] ‘환경훼손 논란’ 대저ㆍ장낙대교 국가유산청 통과에 지역언론 “교통난 해소”

지난 24일, 국가유산청이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두 교량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곧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문제가 결국 국가유산청의 허가에 따라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저, 장낙대교 국가유산청 통과 문제.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철새 도래지 훼손 우려”

대저, 장낙대교는 강서구와 사상, 명지를 잇는 다리로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두 교량 모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구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큰고니’ 등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핵심 서식처다. 환경단체는 다리 건설로 철새 서식처가 파편화돼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

지역언론은 대저, 장낙대교가 국가 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경 훼손을 우려하기보단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다. 부산일보는 <서부산 교통난 ‘숨통’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8면, 7/26)에서 “향후 두 대교 건설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원활히 연계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부산권 기업들은 교통ㆍ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선 “다만,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KNN도 <대저ㆍ장낙대교, 마침내 심의 통과, 건설 본격화>(7/24)에서 “서부산 교통체증을 풀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이라며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우려는 전하진 않았다.

국제신문은 <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1면, 7/25)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제목에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고 적어 사업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나 이번 건설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진 않았다.

반면, KBS부산은 짧게나마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았다. <대저·장낙대교 국가 심의 통과…건설 본격화>(7/24)에서 “지역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교량이 들어서더라도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 수용한 거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MBC는 단신으로 대저, 장낙대교 사업이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만을 전했다.

부산일보 사설, “환경과 개발, 절충”?

부산일보는 유일하게 사설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7월 27일 사설 <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서부산 발전 주춧돌 되길>에서 부산일보는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서부산권 교통난 완화라는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두 가지의 상충을 극복하고 차선책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철새 서식지에 대해 대체 서식지 확보나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약속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체 서식지 조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철새 서식지를 관통하는 교량은 철새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는 3자 협약을 통해 공동 조사에 나섰다. 여기서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파편화하여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철새 서식처인 대저생태공원 남단 습지를 우회하는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 노선을 거부했고, 철새 서식처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으로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계획은 기존 노선이었다. 부산일보의 사설과 기사에서는 이러한 맥락은 빠진 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자연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까지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다며 부산시의 노력만 강조됐다.

개발이 우선인 지역언론

수년간 이어졌던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초반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국가유산청 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가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만큼이나 환경 보호도 중요한 가치다.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부산의 자산이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감만 자극할 뿐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과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온라인 실천행동]’이진숙OUT’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사퇴 촉구 온라인 실천행동

부산민언련은 이진숙 후보의 방통위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7월 22일(월)부터 서명운동과 ‘이진숙OUT’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내용 참조>>>https://stib.ee/djSD)

서명운동은 이진숙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 진행중이며,

‘이진숙OUT’ 사퇴촉구 인증샷은 청문회 마지막 날인 26일(금)에 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사퇴촉구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공직후보자 이진숙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진숙 후보의 모습은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역대 최악의 공직후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편향,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로 기록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파괴하고 탄압을 뛰어넘는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란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또 공직자 청렴의 기본인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은 8년간 6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용 의혹을 받는 액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 공감과 역사인식을 벗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 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족적‧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원장 임명 후 가장 먼저 MBC 파탄 낼 이진숙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를 위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가장 먼저 할 으로 예상됩니다. KBS에 이어 MBC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적나라게 드러내는 것인데요. 공영방송 KBS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분리징수로 진행되고, 갑자기 사장이 바뀌고, 메인 뉴스 앵커가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교체되고, 경영진에 의해 프로그램 출연자가 바뀌고, 국민 모두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의혹을 파우치 논란이라 축소해 말하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을 점검하려 했으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방송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KBS에 이어 MBC도 같은 행보를 거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4법(공영방송 정치적 독립법안인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추가된 법안)이 7월 30일(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나지 않는 지난한 싸움이 진행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는 참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민언련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파탄낼 위험한 인물, 방통위원장 부적격자 ‘이진숙OUT’!

시민들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참신한 캠페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2024년 2분기 선정작을 공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4년 2분기(4~6월)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이번 2분기에는 난개발, 환경 문제, 약자 인권, 과거사 등 여러 문제를 짚은 보도 9편이 후보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을 고발한 부산일보 <‘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 KNN <‘교통유발부담금’ 실태 점검 보도>, 뉴스타파 <‘부산엑스포’ 예산 검증>을 2024년 2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이기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연속 보도(이현정, 김준현 기자)

부산일보는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이면에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4월부터 이기대 고층 아파트 사업의 부당함과 관리 당국의 부실한 심의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기대공원 입구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인 이기대공원 인근에 30층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지난 2월에 부산시가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시가 사업자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일보는 지난 2월 사업을 승인한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부산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만으로 결정한 점, 개발 계획이 아니라 설비, 소방, 교통 부문에 대한 논의만 있었던 점 등 사실상 ‘식물 심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남구청이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기대 고층 아파트 사업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기대 사업은 이를 생략 받았습니다. 시 심의를 받았고, 건축물 층수가 30층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시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럴 것이라고 가정한 채 미리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부산일보는 “건설사에 엄청난 편의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은 난개발로 얼룩진 도시입니다. 과거 엘시티부터 최근 이기대까지 부적절한 개발 사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부산일보의 보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대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이 단순히 논란을 전하는 데 그쳤던 반면, 부산일보는 난개발 이면에 시와 구청 등 관련 당국의 허술한 심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권력 감시를 적절히 해냈습니다. 이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보도 목록]

<이기대 가리는 고층 아파트 건물 위치만 바꿔 승인 추진>(5, 5/10)

<부산 남구 이기대 풍경 독점고층 아파트, 구청은 도장만 찍어 주나>(3, 5/23)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1면, 6/7)

<특혜 의혹 솔솔…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1면, 6/12)

<부실한 근거 위에 최대로 올린 용적률 인센티브>(3, 6/12)

<5층 카페 제동 건 남구청, 31층 아파트는 일사천리>(1면, 6/14)

KNN, ‘교통유발부담금’ 실태 점검 보도(김민욱 기자)

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 관련 당국의 행동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자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걷어 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관련 부서의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초지자체는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징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는데요. 정작 부담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KNN은 비슷한 규모의 매장인데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곳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런 원인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징수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교통을 얼마나 혼잡하게 하는가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NN은 어떤 시설이 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체가 실제로 교통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 업체 공개로 업체 간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소 생소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예산이 실제로는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낸 보도였습니다. 이에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보도 목록]

<‘교통유발부담금‘,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KNN, 5/28)

<“누가 얼마나 내나?”깜깜이 교통유발 부담금>(KNN, 5/29)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현실 따로 법 따로>(KNN, 5/30)

<주먹구구식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부산시 손본다>(KNN, 6/3)

뉴스타파, ‘부산엑스포’ 예산 검증 보도(강민수 기자)

뉴스타파는 지난해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 330억 원의 지출 기록을 확보해 집행 내역을 검증했습니다. 시와 언론사 간의 부적절한 기사 거래 의혹뿐만 아니라 사은품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언론사에 집행된 부산시 예산 118억 원을 분석한 결과, 해외보다 국내 언론에 홍보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편에만 8억 원 이상 지출됐고 최종 투표 한 달 전에도 11억 원이 넘는 돈이 국내 언론에 집행됐습니다. 해외 172개국의 투표로 유치가 결정되기에 해외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상은 국내 선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부산시의 예산 지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 간 기사, 칼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부산시 홍보비 집행 내역에는 광고 외에 기획 기사와 칼럼 연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획기사와 칼럼 섭외는 홍보 대행사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협찬 기사임에도 실제 기사에는 별다른 안내 고지가 없었습니다.

대언론 예산뿐만 아니라 엑스포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엑스포 유치 활동 명목으로 해외 인사들에게 줄 홍보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부인과 친분이 있는 화가의 재단이 제작한 접시를 대량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보 기념품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는 해당 접시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 박 시장 부인과 친분 관계에 있는 화가의 접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예산 사유화 의혹이 이는 지점입니다. 이밖에도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 기획에 참여한 ‘김건희 키링’ 구매 내역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 배포 대상을 비공개하거나 국내용 행사에 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고가의 태블릿PC를 구입해놓고선 배포 명단을 비공개한 점도 드러났는데요. 뉴스타파는 세금으로 기념품을 사놓고선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부산시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산엑스포 유치전, 결과는 ‘119 대 29’라는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전략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와중에 정부ㆍ여당과 부산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는 ‘졌잘싸’였다며 자족하거나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평가 없이 엑스포 재도전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엑스포 유치 예산 검증에 나서 엑스포 검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보도 목록]

부산엑스포 예산검증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썼다(6/20)

부산엑스포 예산검증부산시와 언론사, 칼럼·기사 거래 의혹(6/20)

부산엑스포 예산검증박형준 부인과 특수관계인 화가의 접시 4천만 원 구매(6/27)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④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 1만 개와 갤럭시탭 100개 구매(6/27)

후보작 약평

국제신문, ‘명지 중금속 오염토’ 매립 문제 보도(정지윤 기자)

국제신문은 명지신도시 국회도서관 인근에 중금속 오염토가 7년째 방치돼 있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중금속 오염토가 주민 생활권에 있는 것이기에 건강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제신문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토 문제를 고발한 보도에 이어 관리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부산일보, <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일본 정부 보관해 왔다> 보도(이승훈 기자)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배가 광복 직후 부산항으로 향하다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우키시마호 사건’. 그간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가 배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국내 언론 중에선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정황을 발견한 보도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습니다.

KBS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난개발’ 의혹 보도(최재훈, 최위지 기자)

지난 2월, 동구청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설계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KBS부산은 사실상 주거 시설로 변질된 계획을 구청이 허가해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불법 거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선정된 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례적인 복합환승센터 공사 기한 연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부적절한 일 처리와 함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짚어 북항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부산MBC, ‘버스기사 음주운전 방지 대책’ 점검 보도(김유나 기자)

부산MBC는 버스기사 음주운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매일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음주 측정을 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허술함까지 짚어낸 보도였습니다.

부산MBC, <열차 운영 남았는데..여전한 교통약자 ′나몰라라′> 보도(이승엽 기자)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부산역은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춘 것인데,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문제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습니다.

KNN,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집중 보도(박명선 기자)

통영 봉평동 주민들은 인근 수리조선소서 발생하는 먼지로 폐암이나 진폐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영시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KNN은 올해 양산부산대병원서 진행한 검사에서 주민 12명이 진폐증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6월 한 달간 통영 조선소 석면 피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통영 석면 피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피해 조사 지원이 미진한 점,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조선소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발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다시금 공론화한 보도였습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거부, 언론탄압 방송장악 윤석열정권・국민의힘 강력규탄”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거부 언론탄압 방송장악 윤석열정권・국민의힘 강력규탄”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주최 :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부산시민사회단체연대,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

7월 26일 금요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거부하고 언론탄압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부산시민사회단체연대,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집행위원단체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또 다시 폐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방송4법 거부 방패막에 동원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 김동윤 공동대표는 “이미 정권의 핵심을 수사할 수 밖에 없게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기위해서는 채상병특검법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거부권 철벽방어로 국민의 뜻을 막아서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민성빈 부산지부장은 “온 국민이 알고 있듯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선임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며 “이진숙을 임명한 정권의 의도는 언론 장악도 아닌 언론 파괴에 다름 없습니다. 철저히 망가뜨려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박정희 집행위원(부산민언련 사무국장)과 윤석열퇴진 부산운동본부(준)의 김재남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민성빈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장 발언문]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규탄 발언문 >

지난 24일부터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갈 적임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 정권은 정녕코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MBC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 해악을 끼칠 거라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느냐는 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시절 MBC의 몰락을 불러온 김재철 사장의 대변인 노릇을 했던 인물입니다.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각종 특혜 의혹 등 김재철 사장의 온갖 악행과 기행을 앞장서서 변호했던 인물이 바로 이진숙 씨입니다. 이진숙 씨는 그 공을 인정받아 기획홍보본부장 자리에 올랐고 2012년 170일 파업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온갖 교묘한 술책으로 탄압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살인과도 같은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파업 과정에서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한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방조했습니다. 결국 이진숙은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잘못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 폄훼, 정부 비판 축소 등으로 MBC 보도가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당시 보도 총괄 책임자가 바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흉기로 돌변해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MBC는 과거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고 MBC 구성원들은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서울 MBC 사장에서 낙마한 후 2016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고 껄끄러운 일부 기자들은 편성이나 사업국으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제작 자율성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구성원들이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자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랬던 이진숙 씨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귀환하려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전 MBC의 노동조합이 쓴 성명서에는 ‘이진숙은 대전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고, 그 시절은 악몽이었다’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12년 10월, 이진숙씨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을 논의하다 발각됐습니다. 앞서 2010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적시됐던 MBC 민영화 전략을 김재철 체제하에서 앞장서 수행했던 인물이 이진숙입니다. MBC에서 쫓겨난 이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선거 때마다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조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은 방통위 설립 목적의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듯 그것은 오로지 ‘MBC 장악’입니다. MBC 장악 이후엔, 국민의 재산인 MBC를 사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MBC 민영화 선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진숙을 임명한 정권의 의도는 언론장악도 아닌 언론 파괴에 다름없습니다. 철저히 망가뜨려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여당과 정권도 본인들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모르다 결국 곪을 대로 곪은 후에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방송 4법 개정에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들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채상병 특검법 짓밟고 언론장악에만 눈 먼 윤석열정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상병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또 다시 폐기됐다. 수사개입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은 안하무인이고, 대통령 지키기에 영혼을 팔아먹은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집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들에게 정의와 상식은 없으며, 오로지 남은 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억지와 전횡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과 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VIP”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이 폭로됐고, 대통령실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정의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정권지키기’를 택했다. 막가파 거부권으로 국민과의 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뽑힌 여당대표라는 자가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며 내뱉은 말은 “얄팍한 기대와 술수가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자”였다. 지금 국민들이 채상병 죽음을 놓고 얄팍한 기대나 하고 술수를 부리고 있단 말인가.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고한다. 이번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발표가 나자 해병대 예비역들은 굵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반드시 그 눈물의 백배 천배로 국민의힘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방송4법 방패막에 동원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 정론직필하는 언론과 방송이 그렇게 무서운가. 방송을 장악하면 모든 잘못이 감춰질거라 착각하고 있는가. 윤석열정권은 이진숙이라는 언론장악 돌격대로 MBC만 한번 넘어뜨리면 천세만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술수를 부려도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언론공공성은 기어이 국민들의 의지로 지켜 질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이제 그만 권력을 내려 놔야 한다.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4법을 순순히 통과시켰다면 달라졌겠지만 이제는 민심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졌다. 검찰독재정권 둑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채상병 특검법을 짓밟은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목을 메는 정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각오하라!

  • 채상병특검법 짓밟아버린 윤석열정권 각오하라!
  • 언론탄압, 방송장악 윤석열대통령 용서없다!
  • 대통령지키기 호위부대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4년 7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촉구’ 온라인 실천행동



7월 24일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파탄’기술자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MBC 재직 시절 MBC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노동조합 조합원들 불법 사찰한 인물입니다. 보도부문 책임자를 맡았을 당시 정부 비판을 축소하고 세월호 영상을 검열했고, MBC 민영화를 몰래 추진하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MBC를 떠난 후에도 5‧18 폄훼, 언론계 편가르기,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이태원 참사 음모론 등의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방송 독립성·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는 이진숙
공직자로서도 부도덕한 인사입니다. 서울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특히 여의도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 총 7500만 원, 연평균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대전MBC 사장 취임 이후에는 근무지가 대전인데도 서울 자택 근처에서 결제된 내역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16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적임자”라며 이진숙 후보를 방송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방송장악과 MBC 민영화를 위한 것입니다.부산민언련은 부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반대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언제? 2024년 7월 22일(월)부터 7월 25일(목)까지(청문회 개최일까지)
● 어떻게?

1. 이진숙 후보 사퇴 촉구 서명에 함께 한다.
서명참여하기>>>https://campaigns.do/campaigns/1306

2. ‘이진숙 OUT’ 인증샷으로 사퇴촉구 의지를 모은다.


-아래의 웹 포스터를 다운받는다.
-웹포스터를 휴대폰 또는 패드 화면에 띄운다.
-웹포스터를 들고 ‘지명철회’ 의지가 담긴 포즈로 인증샷을 남겨 확산한다. 
-인증은 부산민언련 김보영 정책팀장 문자(010-3159-2802) 또는 개인톡, 개인텔에 인증샷을 보낸다. 
-인증샷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 소정의 음료쿠폰을 받는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힘 모아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주세요.)

[7월 2주 주목보도]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부산일보,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롭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최근 법 개정으로 사회적 가족의 장례 주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많았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와 생전 장기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망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과 유언을 통해 지정된 사람이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주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는 사회적 가족의 개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감한 상황은 장례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후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법적 절차 탓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일부를 장례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도 발생한다. 사후 재산처리 권한은 상속인에게만 있어,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사회적 가족은 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유품이나 고인이 생전에 맺은 사소한 계약조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부산일보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연고자 중심의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에도 나섰다. ‘장례 주관자 지정’과 ‘부고 알림’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나 무연고자를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례를 취재해 연고자 중심 현행 장례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춘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지원 사업에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관련 보도 목록]

<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1, 6/27)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3, 6/27)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3, 6/27)

<모은 돈으로 장례 치르고 싶어도 공영장례만 가능>(6, 7/3)

<성년후견인도 무연고자 사후 흔적정리 어렵다>(6, 7/3)

<“사후 자기결정권, 사회보장 관점으로 전환해야“>(6, 7/8)

<“외롭지 않은 사후 처리, 산 사람을 위한 일이죠“>(6, 7/8)

<부산 동구, ‘사회적 가족 장례-추모’ 시스템 만든다>(8면, 7/10)

조속한 보수공사 약속해놓고선, 4달째 기약 없어

영도고가교는 완공 10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조속히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NN은 부산시가 공언한 것과 달리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이나 늦은 9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안전진단까지 마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은 민간업체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4월 KNN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공 당시 자문회의록을 입수해 설계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 업체 선정이 단 5일만에 이뤄졌다며 시공사 선정과정에도 의문을 표했다.

완공 10년도 되지 않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시공 당시부터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 보수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린 보도였다.

[관련 보도 목록]

<D등급 영도고가교 보수공사 또 하세월>(7/10)

<영도고가교 시공때부터 위험, 알고도 방치?>(4/12)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로 진행되는 옛 부산외대 개발사업 수정안 심의를 한 주 앞두고, 공공성 개선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보도였다.

[관련 보도]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쟁점>(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