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프로농구 부산 KCC가 리그 우승한 소식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기장에서 춤을 춘 것을 5월 7일 보도했다. 특히 박 시장의 춤을 영상으로 따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농구 마니아’로 유명하다는 것이나 ‘승리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일까지 시시콜콜 알렸다.
박 시장 홍보성 기사는 이뿐만 아니다. 5월 17일 2면 <“홈구장 확 바꿔줄게” 부산시, KCC에 화끈한 우승 보너스>에서 박 시장이 우승 기념으로 KCC 홈구장 시설 개선을 직접 챙겼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박 시장의 춤이 화제가 됐다고도 알리기도 했다.
시장의 댄스 세리모니에 주목하고 농구 마니아로 유명한 시장의 개인 취향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비쳐 부적절했다.
노점상인 4백여 명이 가입한 자갈치시장의 한 상인회는 과거 2007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돈을 거둬놓고 이후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상인회가 주식회사 등기로 낸 법인회사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친목 단체로 알리며 가입을 독려했는데, 부산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상인회와 현대화 사업 관련 입점 조사를 벌인 점도 알렸다. 이와 함께 문제의 상인회와 부산시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로 올해 신설될 자갈치아지매시장 최종 입점자가 결정됐는데, 선정자 가운데 노점상이 아닌데도 입점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갈치시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실한 행정을 해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겪게 된 점을 고발한 보도였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마련한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원전 코앞에 있어 식수는커녕 비싼 가격 탓에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는 가동 중단 6년 만에 환경부가 내놓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환경부 보고서는 원전과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 공급을 검토해보겠다는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짜깁기하고, ′인생 사진′과 체험 활동 장소 등 관광단지로 활용하겠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추가 활용 방안도 계획 중이지만 이제 막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짚었다.
지난 10년간 해당 시설을 공사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산시 예산 500억 원이 들었다. 재가동을 위한 핵심 설비 보수에도 8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설익은 활용 방안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또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NN은 부산의 한 전문대학이 학기가 시작되고 갑자기 전공과 무관한 수업에 교수들을 배치한 사실을 고발했다. 법학박사에게 반려동물보건과 강의를, 언론학박사에게 부동산과 강의를 맡긴 것인데, 교수와 학생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대학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해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생식당, 매점 등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도 모두 폐쇄하고 행정직원까지 절반으로 줄여 학사 행정에 대한 불편 민원도 급증하는 점을 알렸다.
이 보도들은 과거 비리로 직을 내려놓았던 총장이 다시 복귀하자 벌어진 한 대학의 민낯을 고발했다.
부산시가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부시장의 업무는 행정부시장이 도맡고, 신설되는 미래혁신부시장은 도시계획과 개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다.1)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며,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부산지역언론의 보도는 소홀했다.
보도자료 ‘받아쓰기’하고, 방송은 단신만
KBS부산ㆍ부산MBCㆍKNN은 부산시 조직개편 소식을 단신으로 한 건 보도하는 데 그쳤다.2) 보도내용은 14년 만에 경제부시장이 없어지고,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소홀한 보도였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관련 보도를 1면에 배치해 방송보다 비교적 관심을 뒀지만,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전달할 뿐이었다.3) 경제부시장에서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과 부시장 체제 변화로 인한 기존 하위 조직들의 재배치 계획을 알렸다.
2024년 5월 13일~19일 간 부산지역언론의 부산시 조직개편 관련 보도
유일하게 두 건 보도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1면 보도에서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부산시 조직 개편, 현안 사업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조성에 무게>(3면, 5/15)에서 “시청 안팎에서는 행정ㆍ경제 양 날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시정의 무게중심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부시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언급했다.4) 행정부시장이 경제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기능이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인데, 부산일보는 이 문장 뒤에 곧바로 이준승 행정부시장의 해명 발언을 실었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전한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해당 기사 전반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기사 서두를 통해 “각 부서와 기능도 재배치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부산일보 5월 15일 3면 갈무리
한편, 국제신문은 최근 부산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을 다루는 사설에서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5월 16일 사설 <주요 경제지표 곤두박질··· 부산시 특단대책 마련하라>에서 국제신문은 “행정조직 개편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5)
부산시 조직개편, 언론이 지나쳐 버릴 사안 아니야
이번 부산시의 조직개편은 앞으로 부산시정의 방향이 결정되는 주요한 현안이다.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부산시 보도자료를 전하는 수준에 그친 보도가 많아 아쉽다. 아직 부산시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언론이 나서서 예상되는 우려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고, 도시개발 중심의 부시장이 신설되는 것부터 하위조직 재배치로 인한 기능 축소나 혼란 등 여러 우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길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국회도서관 인근에 쌓인 중금속 오염토 아래에 40년 전의 매립장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인근 오염토 문제는 지난 4월 24일 국제신문 보도[<명지 국회도서관 코앞 ‘중금속 범벅 흙더미’>(1면, 4/24)]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중금속 오염토 아래 과거 80년대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가 여전히 묻혀 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해 알렸다. 또한 비위생 매립 쓰레기 처리를 도맡는 LH 측이 과거에 이미 정비 사업을 끝냈기에 다시 쓰레기 처리를 맡을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염토가 쌓인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놓여 있으며 철새 도래지 대체 서식지로 선정된 구역이기도 하다. 주민 건강 침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국제신문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토 문제를 고발한 첫 보도에 이어 이번 보도까지 꾸준히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이 보도는 관리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까지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 기사를 냈다. 5월 9일 1면과 3면, 주요면을 할애해 외교와 국내 정치면에서 정부 평가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한 부산지역 언론은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먼저, 부산일보는 <여소야대-소통 부재 속 개혁-민생 곳곳 파열음>(1면, 5/9)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국정기조를 설정해 과감한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벽’ 탓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논란과 갑작스런 수능 출제 기조 전환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소통 부족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정기조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협치 외면 강공 일변도… 입법 강행에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공방>(3면, 5/9)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것에 야당의 독주 탓도 크다고 짚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독주와 함께 대여 압박에 매진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풀이한 것이다. 외교ㆍ안보 정책의 성과를 짚은 <한미일 ‘3국 공조’는 일단 격상… 북중러 밀착은 숙제>(3면, 5/9)를 통해서는 ‘가치 외교’로 미국과 일본과 견고하게 결속하고 국제연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부산일보 5월 9일 3면 갈무리>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복지, 교육, 북한 정책, 외교, 부동산 정책,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부 평가를 진행했는데, 분야별 긍정평가는 북한 정책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소야대 국면이나 소통 부족 때문에 현 정부ㆍ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부산일보가 야당의 독주를 문제 삼아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외려 정부의 실책을 가리는 꼴이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피습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보여줬다. 또한 사건 이후 혈흔이 낭자한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해 20여 초간 비추기도 했다. 특히 기자가 직접 등장해 사건 현장을 가리키며 피가 묻어 있는 현장의 자극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사건 현장의 생생한 전달은 자칫 시청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방송의 경우 영상과 소리로 통해 전해지기에 그 강도는 거세진다. 기자의 현장 묘사부터 영상 사용까지 언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8일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천장재. KNN는 학교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천장재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천장재를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천장재가 학교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NN은 문제의 천장재가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화재 실험을 시연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했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지난 3월,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도산서원을 탐방했다. 그러나 사실 당일 경북도의회는 직원 한두명만 있었을 뿐 텅 비어있었다. 울산시의회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방문을 강행했다. 해당 일정엔 예산 300만 원이 투입됐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안 논의를 핑계로 도산서원만 둘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장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 검토를 발표하면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 일부 해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간 부산 일부 지역은 도시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걸려있었다. 시는 주변 조망과 경관 침해 여부를 살펴 해당 지역들의 규제를 해제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신문은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지 기대를 모은다”고 언급했고, 부산일보는 “원도심 발전 저해 논란을 촉발해 왔던 산복도로 일대 고도제한이 50여 년만에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며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국제신문, 우려의 시선 거두고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만
국제신문은 5월 10일 1면과 4면 주요면을 할애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부산시가 같은 날 발표한 △역세권 주변 청년 임대주택 확충 △자연녹지·준공업지역 재건축 지원 △종합병원 시설 확충 지원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 전체 내용도 소개했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국제신문은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1) 시대 변화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한 설명이다. 이어 <망양로변-부산진성 일대 50년 만에 고도지구 해제 가능성>(4면, 5/10)에서는 규제 해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망양로변과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를 사례로 들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2)
반면, 시민사회가 제기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지 기대를 모은다”며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국제신문 5월 10일 4면 갈무리>
부산일보, “고도제한이 원도심 부활 저해 요인”이라며 당위성 설명
난개발 우려에는 과도한 규제 푸는 대신 세밀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
부산일보도 1면과 5면을 통해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 <부산시,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손본다>(1면, 5/10)에서 국제신문과 동일하게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산시의 설명을 그대로 전하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3)
이어 <산복도로 고도제한 50년 만에 해제되나?>(5면, 5/10)에서는 고도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4) 이미 주변 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고도 제한이 원도심 부활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바다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되레 시민 삶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기사 대부분을 할애했는데, 난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한 언급은 기사 말미에 한 문장 정도로만 차지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부산시 높이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년 반 동안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기준이었다. 이번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는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해 만든 기준을 부산시가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그런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도시균형발전 취지 잘 살려야>(사설, 5/10)에서 “오랜 규제 탓에 정주 환경이 열악해지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곳이 되다 보니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쇠락하고 있다”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5) 그러면서 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선 고급 주택 단지나 상업시설만 우후죽순 들어서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도시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되, 난개발 방지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산일보 5월 10일 5면 갈무리>
KBS부산ㆍ부산MBC, 4년 전 정책과 배치되는 부산시 행보라고 지적
KNN, 난개발과 특혜 우려 제기
지역방송은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KBS부산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라는 부산시의 설명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또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늪에 빠진 건설 경기가 건축 규제 완화로 살아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6) 아울러 “무너진 경관 훼손을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건물 높이 기준’을 만든 부산시가 4년도 안 돼 정반대 정책을 내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부산MBC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 높이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짚었다.7)
KNN은 전면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시사했다.8) 난개발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빌려 이번 부산시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설익은 계획을 내놓다보니 오히려 경기활성은 뒷전이고 난개발을 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원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부산 도시계획 규제완화….기대보다 우려>(5/8) 일부 내용] 그러면서 “개발수익이 높은 곳일수록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도제한 해제 관련 방송 보도(상좌: KBS부산 상우: 부산MBC 하: KNN>
부산시의 규제 완화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해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엘시티를 비롯한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된 사업들이지만, 부산의 경관을 해치고 사유화하며 만성 교통체증과 해안 침식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대 효과에 비해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된 셈인데,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부산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를 살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결정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BPA 북항재개발 사업자에 특혜제공’ 감사 결과 부산일보, 자사 관련 감사결과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2일, 감사원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점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항만 건설과 항만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였는데, 감사 결과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북항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5/2,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BPA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지적 지역언론사도 건축 계획 변경한 사업자에 포함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BPA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참여한 토지매수자들(D3, D2, D1, B3)이 애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 방안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중 건축계획 변경 현황(5/2)
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된 사업 변경 또는 건축계획 미제출로 언급된 토지 매수자에는 지역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언론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언론사 보도와 부산항만공사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IT‧영상지구에 해당하는 B2, B3, B4 구역의 사업자가 각각 부산불교방송, 부산일보, 부산MBC이다. 감사원은 B3 사업자(부산일보)가 언론사 신사옥과 오피스를 건축한다는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했음에도 BPA가 확인없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B2와 B4 사업자(불교방송, 부산MBC) 경우, 당초 제안된 기간 내에 건축계획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BPA가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점을 지적했다. B3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용도대로 적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발표자료 중 IT 영상지구(B구역) 소개 자료(2019)
지역방송 감사 결과 D-3구역 특혜에 초점..B지구 언론사 관련 지적은 언급 없어 부산일보, 감사원 감사결과 아예 보도하지 않아
부산의 주요 현안인 만큼 지역언론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건축 계획 변경 사업자로 언급된 부산일보는 감사 결과를 아예 보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방송은 D-3구역 특혜에 초점 맞춰 보도했고 IT‧영상지구 언론사 관련 지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부산MBC는 <호텔 짓겠다던 곳에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5/2)에서 감사결과를 보도하긴 했지만, 자사 지적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따르면, B4구역(부산MBC 사옥 예정지)에 대해 ‘2023년 3월 현재 당초 매수자가 제안한 기간 내에 건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데도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제 등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 지적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부산일보는 북항재개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감사결과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5월 7일 <‘부산 미래 동력’ 북항 재개발 3단계 밑그림 그린다>(3면)에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북항재개발의 긍정적 진행상황만 부각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자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항만 기능이 쇠퇴한 북항 일원을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바꿔 원도심에 활기를 주고,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회 등에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특혜‧난개발 의혹은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자사가 포함된 지적사항을 관련 지역 언론사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언론사를 포함한 사업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항만공사가 조치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 등 북항재개발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5월 2일 발표한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의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북항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당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임의 변경하여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토지 매수자 중 신사옥 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린 건축 계획을 추진한 곳에 지역 대표 일간지 부산일보가 포함되었다.
부산일보가 매입한 B블럭은 IT‧영상‧전시 지구로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 게임‧게임‧음악시설 도입을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불허 대상이다. 부산항만공사 사업 계획서(2016)에 따르면 방송,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라인을 구축하고 미디어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시했다. 지역 언론사들이 해당 지구에 몰린 이유다.
부산일보는 2015년 12월 30일 신사옥(23%), 스마트오피스(46%), 컬처콤플렉스(19%) 등의 사업내용을 제시하여 토지 매수인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선정 이후 부산일보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2021년 5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부산일보 매수 토지 PFV에 전매해 추진), 기존 계획에서 업무시설을 15%로 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79%로 대폭 늘리는 건축 계획안으로 임의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통과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BPA가 건축계획 임의 변경을 인지하고도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난개발 우려를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토지 낙찰 직후 <최첨단 복합미디어공간… 북항재개발 견인할 ‘랜드마크’>(2016. 1. 4)에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복합미디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복합미디어공간이 아닌 주거시설을 대폭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계획 변경에 나섰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을 감시해야할 언론사가 사실상 난개발에 편승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산일보측 PFV가 확인 없이 승인되고, 건축 계획 임의 변경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월하게 승인된 것은 언론사가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아닐까.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지역언론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감사 결과를 부산일보가 보도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부산일보는 부적절한 사업 변경에 이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누락시키는 행태까지 언론사가 갖춰야할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감사원은 감사 조치사항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BPA에 통보했다. 부산일보는 BPA 조치 이전에 지금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사업계획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난개발과 특혜를 감시하는 것이 지역언론의 사명이고, 부산일보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위해 투표하자’고 호소하기 위해 나선 진실대행진에 나섰습니다. 4월 4일 부산 서면을 찾아 대자보 쓰기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대학생, 지역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은 저마다 쓴 대자보를 들고와 전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사회에서는 22개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부산추모문화제 참여
4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부산민예총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 춤, 연극 등 다양한 추모 공연이 열렸고, 영상으로 보내온 세월호 유가족 발언,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내기 스물여덟 청년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두가 함께 세월호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은폐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공동체 상영 프로젝트 [봄이온다] 공동 주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지역시민단체에서는 4월 19일 저녁 7시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옴니버스 다큐 <세 가지 안부> 공동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언론인들이 세월호 당시 상황을 돌아본 <그레이존>,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 <흔적>,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이브97>가 상영되었고, <흔적>의 한영희 감독과 호성이 어머니 정부자님과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성이를 위해, 또 살기위해 진실 규명 활동 등에 집중했지만 그 과정에서 첫째 아이와 소원해진 정부자님은 이제 조금씩 화해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참사를 막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잊지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위기탈출용 공안탄압 규탄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
조선일보·KBS의 악의적, 일방적 보도도 비판
4월 23일 5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북한학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24일 윤미향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북한의 전쟁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2월 윤 의원과 김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에 있는 김 이사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는 김광수 이사장은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를 역임한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북한을 분석한 것인데, 그의 북한에 대한 연구·저술·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종북몰이로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KBS의 일방적 보도를 계기로 시의원이 고발에 나선 점에서 언론의 보도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몰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언론도 총선 보도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오른 9편 중 3편이 총선 보도였습니다. 여전히 갈등 중계와 행보 전달 위주의 관행적 선거 보도가 이어졌던 가운데 후보작으로 오른 3편은 21대 국회의원의 성적을 분석하고 민원을 통해 지역민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을 고발한 의미 있는 총선 보도들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위안부 역사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기습 공탁’, ‘공공기여금 미지급 사태’, ‘부산시 장애인 정책’,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등 지역 현안을 적극 공론화한 6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총 후보작 9편 가운데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공웅조, 최위지),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조민희), KNN<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조진욱)를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는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점을 짚었습니다. KBS부산은 공공기여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 책임과 제도의 허점까지 짚어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선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도 지적해, 공정선거 감시기능에 충실했습니다.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는 고리원전 내에서 소방법이 위반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소방과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구조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91건에 달했다며 고리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사적 유용 논란 등 의정활동을 평가한 부산MBC의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부산시 및 기초지자체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를 발굴한 부산MBC의 기획 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한 KBS부산의 보도도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까지 짚어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보인 KBS부산
KBS부산은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급 거부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부산시가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며 부산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공공기여금 사용처부터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제는 도심 대규모 유휴지의 난개발과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도심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정작 추진 과정에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발 사업을 위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첫 번째 공공기여 사업으로 선정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을 비롯해 후속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공공기여 협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를 짚어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보도를 통해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기초지자체장의 부당한 선거 개입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총선 기간 현직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 알 권리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로 평가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KNN은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사례가 91건이 적발됐다는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작년 9월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급 상황 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습니다.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KNN은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전이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KNN 단독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소방법을 비교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소방청 등 외부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언론의 점검과 감시는 필수입니다. KNN의 보도는 고리원전의 안전 관리 부실 실태를 고발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 당국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설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다른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의 현재 상황을 취재해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 부산일보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 외(김성현 기자)
부산일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책임 규명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 공탁도 이를 악용했음을 알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 유가족의 비판도 함께 전했습니다.
KBS부산은 기초지자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운영비 부담 탓에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 KBS부산은 기초지자체만 운영비를 부담하지 말고 부산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에만 운영비 부담을 맡기는 것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지적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산MBC는 총선을 앞두고 작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숨은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건의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산시민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 소멸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안전, 교통 개선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민원 분석을 통해 지역언론이 직접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 보도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부산MBC 예산감시 프로젝트 빅벙커 <21대 국회의원 성적표> 1, 2편(부산MBC 빅벙커 제작진)
부산MBC 빅벙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부산과 대구의 국회의원의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OECD 국가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높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대비 국회의원들의 사적 사용 논란, 낮은 출석률과 법안발의율,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부족 등 국회의원 자질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현역 의원 재출마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선 현역 의원 의정활동을 검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됐던 2월에 다른 언론은 공천 및 경선과 관련한 논란 위주로만 보도한 반면, 이 보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줬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중 건축계획 변경 현황(5/2)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발표자료 중 IT 영상지구(B구역) 소개 자료(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