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 정기총회가 2월 21일(수)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안건>
1. 2023년 활동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건
2. 임원선출 건
3.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올해는 부산민언련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올해 사업 계획 함께 확정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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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언련 네트워크 논평] 윤땡 뉴스도 모자라 지역뉴스 축소하는 박민 사장 제정신인가!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의 무도한 행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월 10일 “지역정책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9개 총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체 제작해 온 7시 뉴스를 현행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뉴스를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KBS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 빈곤을 박민 사장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과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로 임명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불안해진 공적 재원이 지역방송의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지역시청자 권익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국민언련의 우려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인력 축소와 인건비 삭감 △프로그램 축소‧폐지 △저효율 채널 중단 △지역국 통폐합 검토 △KBS 보유자산 매각을 밝혔던 박민 사장은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던 윤석열 정권과 판박이다.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지역 <뉴스7>은 단순한 KBS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으로 시작된 <뉴스7>의 편성 확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본사에 집중된 예산 및 편성 권한을 지역에 나누는 중심에 있던 프로그램이다. 당시 KBS는 지역뉴스 제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자체제작 지역뉴스의 두 자리 시청률 기록이란 성과를 낳으며 시청자 관심을 모았다. 지역 풀뿌리미디어에 뉴스룸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도 시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뉴스7>은 심층성, 다양성, 출입처 평판 및 시청자 만족도, 시청률 조사에서 기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단지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뉴스 강화’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온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박민 사장 체제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역 시청자 권익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낙하산 사장이 온 이후 KBS의 공공성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지역 언론은 무책임한 칼질이 아닌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OTT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 지역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는 환경에서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존재는 필수적이기에 지역 <뉴스7>의 축소는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재원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시청자 권익을 팽개치는 사장은 필요 없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분명히 경고한다. 박민 KBS 사장은 <뉴스7> 축소를 당장 중단하라.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본사와 지역국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정한 지역총국 예산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재정립하라. KBS 점령군 박민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4년 1월 12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 생략)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긴급 기자회견]’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2024.1.3)
[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은 불법적 방송심의 묵과할 수 없다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청부로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해서 징계까지 내린 방송심의 초유의 ‘셀프심의’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 민원 60여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한 것이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불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유출’로 규정짓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 특별감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국기문란 운운하며 겁박하더니 지난주 검찰에 공익신고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찰 지시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심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공익제보자부터 색출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신년사는 더욱 가관이다.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는 궤변과 함께 민원사주로 비판받는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공익제보자’ 또는 ‘피해 민원인’으로 지칭하고,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범죄 주동자가 공범에게 사과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업무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그야말로 즉각 파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 하나 불법적 언론탄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나서라.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도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직에서 해촉하라.
2024년 1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 참여연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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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튜브로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live/k9oC2jFDey8?si=t3EOy0u7sxXOOoke
회원 송년회로 2023년 한해 마무리
지난 12월 20일 저녁 7시, 부산민언련 회원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한파가 심했던 저녁이었지만 23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명의 회원분이 달려오셨습니다.
각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또 부산민언련과는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알리며 서로 소개 시간으로 송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때보다 언론 상황이 심각했던 한 해였고 그런만큼 부산민언련도 힘껏 활동한 한 해였는데요, 퀴즈로 ‘언론장악 실태’ 와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라이브까페’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 해 덕담을 각자 애창곡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조금은 서먹하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참여로 열기가 무르익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송년회에는 시민미디어강좌, 회원행사 할 것 없이 꼭꼭 참여해주신 회원님도 계셨고
각자의 장에서 일하고 활동하시느라 참여가 소홀했지만
마지막 송년회 만큼은 함께 하고자 열일 제치고 참여하신 회원님들,
또 여전히 시민언론운동에 전념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회원님 등등
모여 모여 따뜻하고 서로 힘 북돋워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해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이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일시 후원금을 내신 회원과 후원자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발급필요 정보
기부금영수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주소)가 올해 변경되신 분은 12월 31일까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가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작년 간소화서비스로 받으셨다면 변경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변경하기 https://forms.gle/ii8DGK2UKnWrcEfe8
3.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회에서 후원내역 일괄 등록예정이고, 국세청 홈텍스는 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무국에 직접 발급 요청: 연말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님과 후원자님은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 발급 신청 및 정보 변경하기 https://forms.gle/ii8DGK2UKnWrcEfe8
*문의 : 051-802-0916 / 010-6769-9201
올 한해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12월 마지막 편_엑스포유치 과정 면밀한 분석 제기 보도 외 3건
|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12/18~24)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콘서트, 실제 공연 본 BIE 회원국 확인 안돼 부산MBC, 유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는 점 환기해 ? <엑스포 유치 콘서트라더니··”BIE 초청명단 없다”>(부산MBC, 12/18) <′어디에도 없는 초청명단′ BTS 콘서트에 누가 왔나?>(부산MBC, 12/19) 부산MBC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 국제박람회기구 소속 회원국의 VIP 명단도, 실제 참석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BIE 투표에 참가할 회원국 주요 인사와 가족들을 공연에 초청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회원국들의 BTS 공연 참석 여부를 보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짜겠다는 것이 당시 부산시의 입장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치위는 공연 직후 전 세계 229개국에서 온라인 시청을 했다며 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평까지 했지만, 당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170개 나라 가운데 실제 부산에 들어와 공연을 본 회원국 관계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MBC는 보도를 통해 “2035년 재도전을 논의하기 전에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2030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부수입 올린 ‘부산연구원’ 지적한 KNN ? <연구는 뒷전, 알바 뛰는 부산연구원>(12/19) KNN은 부산시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외부 강의, 자문과 같은 대외활동에 열을 올리며 부수입으로 전체 2억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외활동이 월 3차례, 연 36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활동에는 예외를 둔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반면 이들의 연구실적은 부진해 책임연구 과제를 겨우 한두 건 수행하거나 아예 한 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현안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정책을 개발하는 부산시의 종합 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점검한 보도로 평가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생활비 지원 실효성 논란 짚은 국제신문 ? <형제복지원 피해자 40%가 수급자…되레 생계급여 삭감될라>(국제신문, 12/19, 6면) 부산시가 내년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는 시의 지원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지원금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외려 피해자의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는 것인데, 국제신문은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 중에서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시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고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환기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소형 행복주택 높은 관리비 주목하며 지자체 역할 주문 ? <13평 관리비 월 30만 원…행복주택, 허리가 휜다>(부산일보, 12/19, 3면) 부산일보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에 주목했다. 남구 소재 행복주택의 사례를 보면 전용면적 44㎡(13평)인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대형 평수와 맞먹는 관리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당 행복주택 일부에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센터가 들어서 건물 관리를 위한 인력은 많은 반면 이를 부담할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었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형 행복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지자체가 공공시설 관리비를 부담하는 정책 변화를 제시했다.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정책에 주목한 보도였다. 2023년 <지역언론 훑어보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정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총 44편의 훑어보기를 발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주목하는 주간 지역이슈로 정부·부산시 감시 이슈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30엑스포 유치 관련 4건, 국토균형발전·시민안전·노동·원전 관련 이슈가 각각 3건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에 지역언론은 어떠한 보도경향을 보였는지 살펴보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양질의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평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좋은’ 주목보도는 총 122편으로 권력감시와 제도미흡·제안, 노동·인권문제, 시민안전, 난개발 문제 등을 지적한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나쁜’ 주목보도는 주로 특정 정치인 부각과 특정기업 홍보기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부산민언련 <지역언론 훑어보기>로 소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지역민의 알권리와 지역공론장 확장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언론인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에는 권력감시와 지역 현안에 대한 검증에 더 매진해주기를 바랍니다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6] 2023 언론장악 5대 늬우스
|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1 한상혁 면직, 이동관 취임·사퇴, 김홍일 내정…방통위 대통령실 입맛대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근인 검사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전 정부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습니다. 이후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도망치듯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 지명 후에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BBK 의혹 ‘무혐의’ 결론 뒤 훈장 수여 등 인사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격 요인들….202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 행태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2N2LkMtIB4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2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시도…결국 KBS 사장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는데요.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된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인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성 인사와 편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7eV9wHh4gto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3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무력화, 시청자권익 훼손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 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라고 합니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6oPDmVBIY8w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4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수시로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유래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12월 6일에는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NCuU1Khn1k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5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언론탄압의 또 다른 이름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장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26일 출범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GOm58atfbTs 2023년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가 막을 내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년에는 ‘언론장악’을 막아내는 ‘언론정상화’ 늬우스로 만나뵙길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12월 2주_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지역언론은? 화제성 있는 유력인사 출마 소식으로 후보자 배경과 이미지 부각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선거법, 선거이슈 등 양질의 보도 당부 지난 12일부터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총선 예비후보 등록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진보당, 정의당의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선거전략을 알렸다. 또한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이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여 현재는 야당이 유리한 구도임을 짚었다. 반면 그로 인한 여당 지지세가 더욱 결집될 가능성을 점치며 PK지역의 총선판세를 보도했다. 존재감이 약한 부산 초선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신인들의 도전이 눈에 띄며, 중진 의원이 떠나는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선거구획정 지연에 주목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틀째…북강서갑은 ‘0’>(국제신문, 12/14, 5면)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지만, 북강서갑에 등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구도 못 정해…올해도 역시나 ‘깜깜이’>(부산일보, 12/13, 4면)에서도 부산에서는 분구,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있어 혼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 예비후보자는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이 같은 뒤늦은 선거룰 확정은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일정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등 달라지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가능>(부산일보, 12/12. 3면)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유의점은?>(부산MBC, 12/17)에서는 총선은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 등을 들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난 총선과 다른 여건 속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며, 예비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선수로 뛰는 후보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을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유용한 선거정보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인사 출마소식과 출마가능성을 전하며 화제성 있는 인물만 부각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22대 총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내 놓는 정책이나 출마의 변보다 유력인사 출마 그 자체를 중요한 메시지로 전한 것이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검증’보다 ‘후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전히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자질 검증과 같은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후보가 가진 배경과 이미지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보도가 시작된다. 그간 선거에서 지역언론이 보여주었던 행보중심·갈등중계·검증보도부족·정치혐오강조 등을 극복하여, 유권자가 올바르고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 및 선거와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요구 전달,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고발 등 실질적 ‘언로’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관련 보도 목록] <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국제신문, 12/12, 4면) <부산 현역 중 최인호 첫 출사표…서·동엔 與 출마자들 몰려>(국제신문, 12/13, 5면) <예비후보자 등록 이틀째…북강서갑은 ‘0’>(국제신문, 12/14, 5면) <판세도 선거구도 ‘안갯속’ PK 총선 레이스 스타트>(부산일보, 12/12, 1면) <“부산은 양지” 운운하던 국힘, 출사표가 안 보인다>(부산일보, 12/12, 3면) <부산 민주 “친명 색채 부담스러워”>(부산일보, 12/12, 3면)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가능>(부산일보, 12/12. 3면) <YS 손자 김인규•변성완 전 부산시장 대행 출사표>(부산일보, 12/12, 4면) <반복되는 ‘깜깜이 선거’, 더 이상 유권자 우롱 말라>(부산일보, 12/12, 사설) <아침 인사·모임 방문 등 유세 본격화… 선거가 일상 될 120일>(부산일보, 12/13, 4면) <부산 야권 후보 대거 출사표… 기자회견·발표회 잇따라>(부산일보, 12/13, 4면) <선거구도 못 정해…올해도 역시나 ‘깜깜이’>(부산일보, 12/13, 4면) <요동치는 총선판… 정치혁신으로 민심에 다가서야>(부산일보, 12/13, 사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부산 여야 총선 전략은?>(KBS부산, 12/12) <‘영입 인재·화제의 인물’ 윤곽…부산에 누가 뛰나?>(KBS부산, 12/14) <부산 총선판 요동..각 당 “총선 승리 다짐”>(부산MBC, 12/12) <부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부산MBC, 12/12)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유의점은?>(부산MBC, 12/17) <“총선 막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KNN, 12/12)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이윤은 보장하고 청소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지자체 고발한 부산MBC ? <임금 인상하랬더니··상여금 삭감>(부산MBC, 12/13) 환경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기본급을 건설 노임단가의 70% 수준까지 보장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올리도록 규정을 바꿨다. 부산MBC는 부산지역 지자체 중 13개 구군이 이런 정부방침에 반하는 청소노동자 상여금 삭감 소식을 알렸다. 특히 지자체 청소 업체 이윤율 평균 감소폭은 0.2%p에 불과해 업체 이윤은 보장하면서 청소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갑작스런 한파에 취약계층의 고충 돌아본 KNN ? <한파 덮친 부산경남, 취약계층 더 춥다>(KNN, 12/17) 지난주 기온이 급감하면서 부산경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NN은 몰아친 한파에 취약계층의 고충에 주목했다. 특히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난방비 인상과 후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전했다. 당분간 지속될 강추위에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잘 마쳤습니다!
|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지난 12월 15일, 제10회 부산민주언론 시상식을 부산민언련 회원과 지역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성대히 잘 치뤄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된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모와 심사위원단의 결선작 심사, 부산민언련 회원투표….매년 진행되는 공모와 회원투표 독려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기도 했을테지만, 이렇게 10년을 지나고 보니 이 과정 모두가 ‘부산민주언론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에 걸맞게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봤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3회 수상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4회 수상자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5회 수상자 이이슬 KBS부산 기자의 축하 인사말도 담았습니다. 그간 수상작들은 지역언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지역의제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산민주언론상의 발자취였습니다. 비록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100여 편이 훨씬 넘는 지역언론의 수작들이 부산민주언론상으로 추천되고 후보로 올랐습니다. 지역언론은 최근 10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사회 감시·비판 기능에 충실히 임해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언론자유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1XJfB1VeYmI 1부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1부 시상식에서는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의 제정 취지, 역대 수상작 소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선정과정 보고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심사총평’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심사총평 전문 보기   이어서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지역시청자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꼼꼼히 알린 류제민 기자, 김욱진 영상취재 기자, 박현진 영상취재 기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기에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축하영상 함께 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2LXrrwvlVNI 2부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한 미니토크] 시상식 이후 진행한 미니토크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예산을 감시한 <부산MBC> 류제민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를 모시고 검찰특활비 취재를 통해 얻게 된 것, 취재상 어려움, 취재결과 나타난 문제점, 향후 보도 계획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는 공통의 소회, 검찰조직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기밀수사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집단이라 놀랐다는 후감,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잘 분석하여 시즌2 보도를 하겠다는 포부는 객석을 채운 회원과 시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에 방대한 자료, 팩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엇보다 현 시점 최고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언론이 감당해야하는 사명임을 더욱 절감했다는 기자님들의 담담한 말에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취재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오픈응원게시판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  ➡️응원게시판 전체보기아울러 부산민주언론상을 받을 때 기쁨이 정말 크다며 상의 가치를 말씀해주시는 역대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의 소감을 들으며 부산민주언론상의 10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더 열심히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과 격려, 문제적 언론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5] 일방폐지, 예산 0원 공영방송 잔혹사
| ? KBS, 게스트 하차 거부한 PD 배제 파행 일방 폐지한 ‘더 라이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나몰라라  11월 13일 박민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페지와 진행자 교체 등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배종찬의 시사본부’ PD를 12일 직무배제 시킨 건데요. 사측이 성향을 이유로 특정 게스트 하차를 요구했고, 제작 PD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배제시킨 겁니다. 이런 조치에 주요 작가진이 하차를 결정했고 사측이 후임으로 기용하려던 PD 또한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라디오부장이 직접 제작하는 파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행태가 중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라이브’ 일방적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비정규직에 대해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20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제작진 실직 사태에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방분 수당 지급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게스트 하차 안 시켜서”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미디어오늘, 12/13) <KBS 라디오 ‘시사본부’ PD 직무배제…이유는 패널 하차 지시 불이행>(미디어스, 12/13) <‘더 라이브’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비정규직 실직 사태 ‘묵묵부답’>(미디어오늘, 12/13) https://www.youtube.com/embed/_G6QFBXrqDg ? 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끝내 ‘0원’ 결정… 부정적 선례 남겨 조례 폐지만으로 존폐 결정… 공영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역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기게 됐습니다. 15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시와 TBS측이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가 시 지원금으로 구성 된 탓에 TBS는 내년부터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가 갈리게 된 TBS 사례는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TBS,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0원’ 현실화>(미디어스, 12/15) <행정법원, ‘TBS 지원폐지조례’ 소송 각하>(미디어오늘, 12/15)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갖가지 의혹 제기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축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 질문에 ‘법 지식으로 우려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답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조우형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92년 일어난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검사가 김홍일 후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홍일 후보가 보여온 법조인으로서 행보가 방송 정책 수장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미디어오늘, 12/11) <김홍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진술 코치’ 의혹>(미디어스, 12/13) <[단독] ‘김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한겨레, 12/14) <“‘언론장악’ 오기가 권력 망칠 것…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한국기자협회, 12/15)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나와 공기관의 언론취재 거부 적절성 법정서 따진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이 청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리모델링 비용 등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왔었는데요 법원은 공적 영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뿐아니라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왔는데요,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취재 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첫 재판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판결>(미디어오늘, 12/14) <공권력의 취재거부 위법 여부, 법정서 처음으로 따진다>(한국기자협회,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