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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보도]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발족

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민언련이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니터단의 각오의 말말말!!!

“선거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유권자에게 도움되는 보도를 찾고 알리겠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겠다.”


2월 28일(수), 다부진 각오와 함께 부산민언련 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3월 4일부터 본격적인 모니터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선거보도의 특징’과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보도’, ‘퇴출되어야 하는 선거보도’ 등의 모니터 기준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선거보도에서 항상 주인공이 되는 ‘후보자 중심’이 아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부터 발행되는 특별모니터 보고서 <총선보도 훑어보기>와 시민모니터단이 선정한 <주간 유권자 유익보도/유해보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지역언론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보도는?

[이 주의 지역이슈]
지역언론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보도는?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다. 여기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등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필수 인력의 공백으로 병원들은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봤다.  

‘의료 대란’에 초점 맞춘 지역언론
환자 위급 시 대처 요령 정보 제공 필요  

지역언론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강조했다. 핵심 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현장에선 외래와 수술, 입원 등 주요 의료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신규 환자 안 받고 검사 미뤄져… 중증환자 가족은 한숨만>(국제신문, 3면, 2/20), <수술·입원 무기한 연기…속 타는 환자들>(KBS부산, 2/20), 등]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의 <환자 보호자 “의대 증원과 진료가 무슨 상관” 아우성>(2면, 2/21)를 보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 환자 발언이 주요하게 조명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계없는 일을 연결짓는 보도도 있었다. KNN은 <‘설상가상’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흔들?>(2/24)에서 최근 한 지역의 유일한 2차 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이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경영난 때문이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 대란과 연결하면서 논란을 확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환자 불편은 부각됐지만, 필수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제공되지 못했다. 부산MBC가 <부산 전공의 300여 명 사직서 제출..의료 공백 현실화>(2/19)에서 수술이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119안전신고센터’를 안내한 것 외에는 위급상황 시 환자나 시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 제공이 없었다. 지역언론은 단순히 의료 대란 상황만 중계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기보단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비판 없거나 동참하기도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점검 없이 전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연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거나 의사 면허 박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태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일보는 <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3면, 2/21)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 박탈 검토에 대해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하며, 만약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진료 거부 행위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점검해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나서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 압박하는 정부의 대응이 사태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 입장만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


‘알맹이’ 없는 보도 해법 제시부터 성숙한 공론 이뤄지도록 해야  

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편이 강조되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립만 조명되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짚는 보도는 부족했다. 그나마 부산MBC의 <업무중단 이틀째, 지역 전공의들은 왜?>(2/21)를 통해 의사들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거나, 부산일보의 <전공의 없으면 안 돌아가는 대학병원 의료체계 고쳐야>(2면, 2/22)를 통해 개원 자격과 의료 수가 조정 등의 해법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들이 적거나 전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이 사태가 빚어진 바탕에는 필수의료 위기라는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도시에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언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지 짚어야 하며, 부적절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필수의료 위기 원인에는 시장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론은 ‘의료 대란’, ‘강 대 강 대치’ 등 현상의 자극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성숙한 공론장을 형성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목록]
<신규 환자 안 받고 검사 미뤄져… 중증환자 가족은 한숨만>(국제신문, 3면, 2/20)
<수술·입원 무기한 연기…속 타는 환자들>(KBS부산, 2/20)
<환자 보호자 “의대 증원과 진료가 무슨 상관” 아우성>(부산일보, 2면, 2/21)
<‘설상가상’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흔들?>(KNN, 2/24)
<부산 전공의 300여 명 사직서 제출..의료 공백 현실화>(부산MBC, 2/19)
<실제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파업 동력 좌우할 듯>(부산일보, 3면, 2/21)
<업무중단 이틀째, 지역 전공의들은 왜?>(부산MBC, 2/21)
<전공의 없으면 안 돌아가는 대학병원 의료체계 고쳐야>(부산일보, 2면, 2/22)



[총선보도 훑어보기]
지역신문 선거보도량, 여당 2 : 야당 1
부산MBC 민원분석으로 유권자 정책 제시 돋보여  

총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여당은 대통령 의중, 이른바 ‘윤심’이 공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제3지대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으로의 합당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주간(2/13~2/25) 다양한 이슈가 여야에서 쏟아졌는데,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지역신문, 국민의힘 보도량 야당보다 2배 많아  

지역신문은 국민의힘 소식에 더 관심을 가졌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총선보도 중 한 정당만 단독으로 등장한 기사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48건, 더불어민주당 19건, 개혁신당 7건으로 여야 기사 비율이 대락 2:1이었다. 지역신문의 비중이 여당 소식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지역방송에서는 비교적 여야 소식을 균등하게 다뤘다.

모니터 기간, 전국언론은 민주당 공천 갈등에 주목했는데, 지역신문은 국민의힘의 지역 경선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과 경선 지역구 경쟁구도 주목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인물이 어느 지역구에 나오는지 알아보는 기사가 많았다. 예컨대 <‘어제는 선후배 오늘은 경쟁자’ 국힘 고교 동문대결 불붙어>(부산일보, 5면, 2/13)나 <연제 이주환-김희정 3연속 격돌…온천천 벨트 경선 리턴매치 눈길>(국제신문, 4면, 2/19)처럼 ‘고교 동문 대결’이나 ‘리턴매치’ 등의 서사를 부여해 당내 경선 소식을 주목했다. <부산연제 김희정 ‘의정활동의 꽃’ 3선 의원 꿈 이룰까>(국제신문, 4면, 2/15)과 <김대식 화려한 정치무대 복귀…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이변>(국제신문, 4면, 2/20)에서는 ‘3선 의원 도전’이나 ‘정치 복귀’ 등 후보자 배경에 주목해 개인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구 공천 현황을 보도하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해 당내 경선지를 주목하거나 단수 공천 지역의 경우 그 후보자 개인의 배경을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구 후보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했다.   중앙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1차 공천 결과를 전한 <국힘 1차 단수공천 명단엔 대통령실 출신 없다>(5면, 2/15)에서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알렸다. <“국힘 공천 큰 잡음 없어 시민들 진정성 알아줄 것”>(5면, 2/21)에서는 민주당에 비해 국힘의 공천 잡음이 없다는 국힘 주진우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천으로 내홍을 겪는 것과는 달리 국힘은 큰 혼란 없이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 국제신문은 <공천 탈락자 모시자… 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4면, 2/23)에서 ‘아직까지 현역의원 컷오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위주 보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중앙당의 공천 갈등이 주요하게 조명됐다. 부산일보는 <친문 배제·밀실 공천에 민주 갈등 ‘악화일로’>(4면, 2/21)에서 컷오프 대상자에 현역 의원이 포함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며 ‘친문 배제’, ‘밀실 공천’ 의혹으로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신문도 <민주당 ‘비명’ 공천 학살 현실화 수순 박용진도 하위 10%… 탈당 러시 오나>(5면, 2/21)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며 현역 컷오프에 대해 ‘공천 학살’이라고 지칭했다. 이밖에도 당내 반발 여론을 전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조명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바로잡으라” 민주당 원로도 ’사천‘ 비판>(부산일보, 5면, 2/22), <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국제신문, 5면, 2/23)]  

[관련 보도목록]
<‘어제는 선후배 오늘은 경쟁자’ 국힘 고교 동문대결 불붙어>(부산일보, 5면, 2/13)
<연제 이주환-김희정 3연속 격돌…온천천 벨트 경선 리턴매치 눈길>(국제신문, 4면, 2/19)
<부산연제 김희정 ‘의정활동의 꽃’ 3선 의원 꿈 이룰까>(국제신문, 4면, 2/15)
<김대식 화려한 정치무대 복귀…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이변>(국제신문, 4면, 2/20)
<국힘 1차 단수공천 명단엔 대통령실 출신 없다>(부산일보, 5면, 2/15)
<“국힘 공천 큰 잡음 없어 시민들 진정성 알아줄 것”>(부산일보, 5면, 2/21)
<공천 탈락자 모시자… 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국제신문, 4면, 2/23)
<친문 배제·밀실 공천에 민주 갈등 ‘악화일로’>(부산일보, 4면, 2/21)
<민주당 ‘비명’ 공천 학살 현실화 수순 박용진도 하위 10%… 탈당 러시 오나>(국제신문, 5면, 2/21)
<“이 대표가 바로잡으라” 민주당 원로도 ’사천‘ 비판>(부산일보, 5면, 2/22)
<이재명 당내 사퇴요구 일축 “그런 식이면 365일 대표 바꿔야”>(국제신문, 5면, 2/23)  

민원분석 통해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제안한 부산MBC


부산MBC는 작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숨은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획보도를 진행했다.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건의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부산 민원주범 ′도로교통′..4명 중 3명 호소>(2/19)에서 부산시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교통 불편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자들이 챙겨야 할 지역 의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임을 강조했다. <′늙어가는 도시′, 도시재생 시급>(2/20)과 <멋지지만 위험한 동네? 불안한 주민들>(2/21)에서는 원도심과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의 민심을 살펴봤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동부산의 경우 해안 피해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안전 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버 기사를 분석한 <빅데이터로 나타난 ′인구소멸 우려′>(2/22)를 통해서는 지방소멸이 화두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안전, 교통 개선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도였다.  

지역언론이 민의를 찾아 먼저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한 보도로,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좋은 선거보도로 평가된다.  

[관련 보도목록]
<민원 최초 분석, 유권자 마음을 읽다>(2/19)
<부산 민원주범 ′도로교통′..4명 중 3명 호소>(2/19)
<′늙어가는 도시′, 도시재생 시급>(2/20)
<멋지지만 위험한 동네? 불안한 주민들>(2/21)
<빅데이터로 나타난 ′인구소멸 우려′>(2/22)



이 주의 주목 보도(2/19~25)


정산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 요구 지적한 KBS부산 ?
<평가·정산도 없이…의정 활동비 ‘최대 폭’ 인상?>


최근 법 개정으로 활동비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일각에서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KBS부산은 이 같은 목소리를 전하며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주목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내역 공개나 공개적인 평가, 정산 절차 없이 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절반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해 따로 돈을 벌고 있다며 활동비 인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정산이나 평가 절차가 없이 활동비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적한 시정 감시 보도였다.  

부산MBC, 마트 휴업일 변경에 노동자 목소리 배제된 현실 알려?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마트노동자 반발>(2/21, 단신)
<의무휴업일 변경..마트 노동자 목소리는 제외?>(2/25)  

부산MBC는 부산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마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소비자들의 편의와 일부 상인들의 요구로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주말 근무가 수당은 평일과 똑같지만 노동강도도 세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마트노동자의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상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전문가라며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자체의 입장도 함께 전했지만, 울산 동구는 마트휴업일 변경논의에 노동자 의견을 포함하기로 한 점도 알렸다.   직접적인 노동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사안에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은 보도였다.

[정책위원회] 2월 모임_22대 총선 지역미디어의제 제안

부산민언련 정책위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과 관련된 미디어의제를 제안합니다.

급격한 미디어환견 변화 속에서 지역미디어는 고사 수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뉴스의 사막화를 불러오고, 지역민주주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정부의 지역공론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기존 지원예산마저 삭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민언련 정책위는 입법기관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각 정당에 제안하여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입법 및 정책 개선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2월 정책위에서는 22대 국회에 제안할 지역미디어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제안의제 방향성과 구체적 의제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 의제 방향

  •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근거 마련 및 제도화
  • 지역언론 지원기금 안정화
  • 미디어 관련 정부기관 지역 대표성 반영 등



추후 다른 지역 민언련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역미디어와 지역공론장 활성화에 대한 더 구체화된 의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민언련이 22대 총선대응 활동으로 진행하는 지역미디어의제 제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월 정책위 모임은 치열한 토론으로 회의 사진은 없고, 뒤풀이 사진만 있네요..

[지역언론 훑어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토론회’ 지역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토론회’ 지역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정부의 민생토론회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13일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로 특히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북항재개발 지원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언론은 대통령 부산 방문과 민생토론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대통령 발언 받아쓰기에 그쳐
민생토론회 평가 미흡해
반면, 부산MBC 이름만 토론회 비판  

지역언론은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지역언론이 해당 발언을 기사 전면에 등장시켜 부각했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발전 축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북항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2/14)].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KNN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경부선 지하화와 센텀2지구 개발,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부산의 숙원을 직접 각 부처 장관들이 브리핑까지 가지면서 조속한 진행에 대한 희망을 한층 더 키웠”다고 했고, 부산일보는 ‘북항재개발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도했다. KBS부산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에게 부산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는 미흡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 지원 유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중계하는 데 급급하거나, 외려 비판이 예상됨에도 강행한 것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일보는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3면, 2/15)에서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뒀다.


한편, 부산MBC는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2/13)에서 민생토론회가 실속 없이 정책 홍보만 진행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부가 시민들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은 자유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보인 자리라고 평한 다른 언론의 기사와 달리 정부의 민생토론회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신문, 대통령 일정 좇아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보도해  

지역신문은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다소 불필요한 정보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신문은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3면, 2/14)에서 대통령이 동래시장의 한 쌀 가게에 방문해 가게 사장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종의 미담으로 알렸다. 부산일보는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3면, 2/15)에서 부산의 한 파전집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만찬 예약을 취소한 일화를 알렸는데, 이후에 해당 가게의 사장이 대통령 만찬 예약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부산 방문이라는 중요한 사안의 본질과는 벗어나 가십적인 모습에 치중한 보도였다.  

총선을 불과 5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진행한 대통령의 지방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발표한 정책을 두고는 재탕, 실효성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중계하는 것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내놓은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토론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동래시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가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 감시와 공정한 선거를 견인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잊은 보도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 보도가 필요하다.  

[관련 보도 목록]
<尹 “글로벌허브法 제정…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국제신문, 1면, 2/14)
<윤 대통령 “법 개정 전에 산은 이전 효과 낼 것”>(부산일보, 1면, 2/14)
<지역 첫 민생토론회… “부산 중심 지방시대”>(KNN, 2/13)
<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사설,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사설, 2/14)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부산일보, 3면, 2/15)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부산MBC, 2/13)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국제신문, 3면, 2/14)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부산일보, 3면, 2/15)

이 주의 주목 보도(2/12~18)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조명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병상서 10년… 스무살 그 날, 내 삶도 무너졌다>(국제신문, 1면, 2/13)
<“37회 수술, 끝없는 재활… 그보다 더 힘든 건 죄책감과 불안”>(국제신문, 3면, 2/13)
<면허 빌려 불법으로 공사 따고 관리 소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국제신문, 3면, 2/13)
<눈 무게 못 견딘 지붕 붕괴… 대표적 ‘부실시공’ 참사>(국제신문, 3면, 2/13)
<무너질까 학교 체육관도 못들어가… 일상 잠식한 트라우마>(국제신문, 3면, 2/16)
<사고 408일 만에 건립된 추모비… “떠난 아이 보고싶을 때 찾아와요”>(국제신문, 3면, 2/16)
<참사 막자더니…부산 ‘지역건축안전센터’ 70% 미설치>(KBS부산, 2/15)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 727명 중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 부실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꼽히며 ‘인재’로 기록된다.  

국제신문은 기획기사 [마우나 리조트 참사 10주기…끝나지 않은 고통]을 통해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여전히 사고 피해로 인해 재활을 이어가고 있는 생존자도 있는 한편, 부상에서 회복돼 일상으로 복귀한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고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부실한 건축허가와 시공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내놓은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가 건설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인허가 시 건축 안전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 기관인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KBS부산에 따르면 설치 대상인 14개 구ㆍ군 가운데 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센터 설치가 미비한 것인데, 이유는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똑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고, KBS부산은 똑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알아봤다. 생존자 지원부터 제도 개선까지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살펴본 보도였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공탁 지적한 부산일보 ?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8면, 2/16)  

지난 7일, 선원 22명이 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책임자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짚었다. 가해자 측의 기습 공탁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공탁금을 절대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임을 전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간단해진 공탁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쉽게 선고 전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짚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임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재판 과정에서 선사 측의 무리한 공탁 문제를 짚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정기총회 결과보고] 2024년 시작을 알리다

[202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 개최]

-일시: 2024년 2월 21(저녁 7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P


2024년 2월 21일, 부산민언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오늘 날이었지만 열성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2024년 정기총회 성대히 잘 치뤘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창립 30주년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회원기부물품을 판매하는 ‘소소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의 모든 물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사업에 모두 쓰입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는 정기총회답게, 부산민언련 초창기 행사 사진 전시도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 장수 회원님들의 어리고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산민언련을 지켜온 장수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1부. 총회 안건 심의 및 승인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힘차게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3년 사업·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건


  • 2023년 부산민언련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의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 사업감사에서는 ‘부산민언련은 퇴행하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맞서 언론자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월간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회원과 꾸준하게 소통했다. 시민미디어교육, 언론상시모니터, 시민미디어특강 등에도 힘 썼으며, 창립 30주년 기념사업단 결성으로 포스트 30년을 준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회계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민미디어특강, 모니터사업이 추가집행 되었는데, 이는 2023년 언론 현안을 시민과 적극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예산지출이 초과한 부분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2023년 부산민언련 활동보고 영상



안건2]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김보영 정책팀장이 2024년 사업계획을, 박정희 사무국장이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 이후 참석 회원 전원 동의로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통과된 2024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목표와 활동방향]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언론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응
언론개혁 및 건강한 지역언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및 지역현안 보도 상시모니터로 지역이슈 공론화 확대와 유권자 알권리 보장

회원이 중심이 되는 부산민언련 활동으로 단단한 조직 만들기

특별사업_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안건3] 임원선출안 승인 건

  • 박정희 사무국장이 우리단체 임원인 대표 및 부대표,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이 필요하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임원 추천 안과 추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추천원안인 복성경 대표, 김대경 부대표, 한명환 부대표, 최동섭 사업감사 연임안과 회계감사 정은주 회원 신임감사안이 승인되었습니다.
  • 4년 동안 고생해주신 김영 회계감사님의 짧은 소회를 들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지만, 회원으로 부산민언련 행사에서 더 자주 만나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평가/결산, 2024년 사업계획/예산안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202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자료집>을 참조하세요.



2부. 2024년 임원 및 운영위원, 사무국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부산민언련 임원 2년 연임을 결심한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사무국의 2024년 각오와 결의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3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부산민언련 창립회원으로 2023년 부산민언련 모든 활동에 참여하신 이진규 회원님과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적극 해결에 나선 최태경 회원님이 수상했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으뜸회원님 뿐만 아니라 부산민언련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진감 넘친 회원나눔 경매행사와 언론개혁 퍼포먼스

으뜸회원상 시상에 이어 모든 회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원나눔 경매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에서 정책과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부대표님의 진행으로 속전속결로 회원기부 인기상품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재개그퀴즈 상품으로 김대경 부대표님이 준비한 특별상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언론장악저지! 언론독립성 보장!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성사! 등의 의지를 다지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는 언론개혁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회원님들의 말씀 잘 새기면서 사업완수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민언련이 30주년까지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30년동안 걸어왔지만, 언론개혁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잔뜩잔뜩 주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과 회원님들의 의지를 업고 다시 2024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민언련 정기총회에 의지와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총선 보도감시] 한국 선거보도의 특징_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사전워크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 모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관심이 있고, 지역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월 13일(화)~2월 23일(목)
?활동기간: 3월 4일(월)~4월 9일(화) ?활동내용: 지역언론 총선보도 일일모니터 및 기록, 주간 좋은보도 및 나쁜 보도 선정
?사전 워크숍:
-2월 28일(수) 오후 5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6층)
-한국 선거보도 특징 미니특강(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대경 교수, 본회 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해 -국회의원 선거보도 활동계획, 모니터 기준, 방법 소개, 비평실습 등


시민모니터단이 아닌 분들도 미니특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특강 <한국 선거보도의 특징> 수강만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별도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신청:
-구글폼 신청링크 https://forms.gle/FC3uRpm7ADF5oJZU8
-전화신청 (051) 802-0916/ 010-3159-2802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 수여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2월 14일 국제신문 신심범 기사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심범 기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과제가 묻히지 않도록 항쟁 당일 보도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관심갖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부산MBC 김유나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유나 기자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고 취재 당시에도 의혹 하나하나 취재를 통해 팩트가 밝혀져 애착가는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날 동시에 보도에 나온 이주환 의원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는데,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이슬 기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기획시리즈 ‘목소리’가 시민모임인 부산민언련 좋은보도로 선정되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지역 총국의 <뉴스7> 축소 시도가 있었는데 KBS구성원, 시민사회의 반대로 다행히 기존대로 방송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뉴스7>의 지역성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수상작 소개]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 모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관심이 있고, 지역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월 13일(화)~2월 23일(목)

-활동기간: 3월 4일(월)~4월 9일(화)

-활동내용: 지역언론 총선보도 일일모니터 및 기록, 주간 좋은보도 및 나쁜 보도 선정

-사전 워크숍: 2월 28일(수), 한국 선거보도 특징 미니특강(동아대 김대경 교수) 및 국회의원 선거보도 활동계획, 모니터 기준, 방법 소개, 비평실습,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이해 등

-참여신청:

구글폼 신청링크 https://forms.gle/FC3uRpm7ADF5oJZU8

전화신청 (051) 802-0916/ 010-3159-2802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톺아보기] 1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경향/중처법 확대후 첫번째 사고발생 보도경향

총선 D-65, 1월 한 달간 지역언론 보도는?


보도량, 공천·예비후보·정치이슈…국민의힘에 치우쳤다
유권자 알권리보다는 정치권 행보 중계 보도 여전  

작년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당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언론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거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연재 기사를 통해 예비후보와 지역구 후보군을 소개하는 등 선거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역시 매주 1, 2건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보도들은 각 정당의 공약에 주목하거나 소수 정당을 조명해 거대 양당에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나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알려주는 단순전달식의 보도들이 많았다. 부산민언련은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가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언론 총선보도감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를 살펴봤다.


보도내용에서 정당별 단독등장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야권보다 여권에 더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보도량이 야권 전체 단독보도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기적으로 1월은 국민의힘 공천룰이 먼저 발표되어 지역구별 전략공천 구도, 대통령실 인사 출마여부 등의 정치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공약 발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야권의 정치이슈도 함께 진행된 시기였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정치이슈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런 경향은 지역신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언론, ‘친윤’, ‘97세대’ 등 여권 후보자 주목
부산MBC와 KNN, 우려도 함께 전해  

먼저, 여권 후보자에 주목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여당 내 주류세력인 ‘친윤석열’계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 소식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등] 또한 해양수산부 등 정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소식을 알린 기사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4면, 1/17)을 통해 여권 내부의 이른바 ‘97세대’를 조명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사령탑을 맡으면서 여권 최대 화두가 세대교체가 됐다며, 한 위원장과 또래인 정치인들을 ‘97세대’라는 이름 아래 묶은 것이다. 이는 ‘97세대’로 지목된 전봉민, 박성훈, 주진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인 세대교체론에 힘을 싣는 측면도 있었다.
부산MBC와 KNN도 ‘친윤’ 후보자를 조명했지만, 한계점도 지적했다. 부산MBC는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1/29)에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자의 출신이 아니라 실력에 있다는 것이다. KNN도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1/29)을 통해 ‘친윤’ 후보자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선 정치인의 출마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세대교체에 반하는 행보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KBS부산은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1/15)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같은 지역구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1면, 1/16)와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4면, 1/16) 등을 통해 김무성 등 올드보이의 출마를 전하며 세대교체론으로 인해 공천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 보도,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 비판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 조명하기도  

야권 보도에 있어 지역언론은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을 조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식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보도 경향은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현안에 소극적인 민주당이라는 인상을 심는 식이었다.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에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세워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역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8면, 1/24)에서 부산이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임에도 민주당이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산은 여론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이 아닌 다른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산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보도들은 부산을 외면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KNN은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1/1)에서 여야를 향한 PK의 민심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은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발목잡는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여권이 이용할 것이라며 PK지역 내 야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제3지대 움직임에 주목하는 기사도 있었다. 특히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했다.[<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KBS부산은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1/26)를 통해 제3지대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며 현재 양강구도를 쉽게 뒤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부산MBC도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1/24)에서 빅텐트를 주도할 인물이 없어 난립 연합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해 제3지대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했다.   이밖에도 보도량은 적었지만, 소수 정당을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1/19)를 통해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의 공약을 전하고 한계를 짚어보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낙연ㆍ이준석 신당 등 새로운 경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부산일보도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1/18, 5면)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전했다고 보도했고, 부산MBC도 각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피는 기사에서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물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주목한 공천 보도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공천룰과 전략공천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짚기보단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담아내는 데 그쳤다.

 
부산일보는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1면, 1/18)과 같은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우선추천(전략공천) 발표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공천룰 확정에 대해 ‘친윤’ 후보자에겐 유리하고 현역 교체 길 넓힌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적하기보단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국제신문은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1면, 1/3)에서 PK 여론이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고 있어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민심대로 현역 물갈이가 대폭 이뤄질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4면, 1/17)과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4면, 1/18)를 통해 현역물갈이와 관련된 공천룰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도 공천룰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공천 과정에 주목했다.[<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1/11)] 이밖에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1/29)을 통해 ‘현역물갈이’론과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KNN은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1/17)에서 3선 이상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발표되자 중진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천룰 확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전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4면, 1/4)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 내 친이재명 색깔이 급속히 강화된 반면, 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탈당 이후엔 친명계가 친문재인계를 밀어내고 있다며 ‘친명’과 ‘친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5면, 1/22)] 아울러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3면, 1/18)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인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자격 심사에서 통과했다며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객관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위와 같은 보도들은 민주당 내 분열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우는 보도였다.


‘한동훈 부산 방문’ 조명한 지역언론 ‘한동훈 띄우기’ 나선 보도도 있어
지역언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1/10)에서 부산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명했고, 부산MBC와 KNN은 지역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메시지에 주목했다.[<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이처럼 방송은 부산 방문 당시 한 위원장의 발언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신문은 방문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제신문은 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으로 집토끼 몰이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부산 현역 의원인 장제원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했다.[<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4면, 1/8)] 한 위원장과 장 의원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4면, 1/12)을 통해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인파가 상당했다며, 그의 패션부터 먹은 것까지 모든 것을 화젯거리로 삼았다. 또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영상의 제목은 ‘한동훈 부산 방문 현장 연예인 뺨 치는 인기’였다. 부산일보도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1/12, 1면)에서 PK 지역 방문 행보를 긍정 평가했고, 이외 기사에서도 ‘광폭 행보’ ‘한동훈표 공약 띄운다’ 등 한 위원장의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는 자칫 ‘한동훈 띄우기’처럼 비칠 수 있는 보도들이었다.  

현역 의원 평가하고, 총선 공약 점검해
선거 운동 변화 촉구하기도  

1월 총선 보도 가운데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현역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지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도시철도 도입과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이 대부분 추진 되지 않았음을 짚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같은 공약들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유리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이면서 공약의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도였다. KBS부산도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1/31)를 통해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알아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산MBC는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1/18)에서 총선 공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없는 것을 짚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KNN은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1/4)을 통해 ARS 전화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불만에 주목했다. 정치 신인들이 홍보 수단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 방법이 유권자의 피로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 필요해!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공천 과정을 중계하는 데 집중했다. ‘친윤’, ‘친명’ 등 계파를 나눠 보도하는 구태적인 관행과 함께 정치인 개인에 대한 낯부끄러운 홍보성 기사도 발견됐다.[<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면, 1/12)]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중계하거나 당선 유불리만 점치는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제3지대의 보도 역시 선거 판세의 변수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부산의 <부산 총선 민심은?…“지역을 바꿀 정책으로”>(1/3)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실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거가 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언론은 더 이상 진부한 보도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출마자 공약과 행보를 점검해야 하며, 공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3지대의 의미를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이런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여권 보도 목록]
<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부산일보, 4면, 1/17)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부산MBC, 1/29)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KNN, 1/29)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KBS부산, 1/15)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국제신문, 1면, 1/16)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부산일보, 4면, 1/16)  

[야권 보도 목록]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국제신문, 8면, 1/24)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KNN, 1/1)
<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KBS부산, 1/26)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부산MBC, 1/24)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KBS부산, 1/19)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부산일보, 5면, 1/18)  

[공천 보도 목록]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부산일보, 1면, 1/18)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국제신문, 1면, 1/3)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국제신문, 4면, 1/17)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국제신문, 4면, 1/18)
<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KBS부산, 1/11)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KBS부산, 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KBS부산, 1/29)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KNN, 1/17)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부산일보, 4면, 1/4)
<‘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부산일보, 5면, 1/22)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부산일보, 3면, 1/18)  

[한동훈 보도 목록]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KBS부산, 1/10)
<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국제신문, 4면, 1/8)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12, 1면)  

[주목 보도 목록]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4년 전 너도나도 트램.경전철 약속…사업 확정은 극소수>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지역 환골탈태 내건 ‘단골 공약’, 남은 건 희망 고문·특혜 논란>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KBS부산, 1/31)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부산MBC, 1/18)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KNN, 1/4)



이 주의 주목 보도(1/29~2/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후, 첫번째 사고 발생
부산일보, 사업주 개인 사연 전하며 유예 필요성 부각 ?


<“직원 아니라 친구를 잃었어요” 30대 사장 망연자실>(3면, 2/2)
<법 적용 경계선··· ’유예‘ 따라 처벌 갈린다>(3면, 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후 1월 31일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법안 확대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건이 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 사고 경위와 향후 수사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부산일보는 사업주의 개인 사연을 전하며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보도를 썼다.  

부산일보는 사고가 난 업체를 찾아 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대부분 지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사장의 친구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한 ‘사장이 처벌받게 돼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 업체 직원의 말도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중처법 유예에 따라 사장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에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만약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안전 장치나 수칙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개인 사연을 부각하며 제도 유예만을 강조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에도…중대재해법 처벌은 ‘솜방망이’>(부산일보, 9면, 1/1)와 <부산 산업현장서 2주간 이틀에 1명 꼴 노동자 사망… 특별 현장점검>(부산일보, 8면, 1/10)의 기사에서 중처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단순히 제도 유예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2024년 1월 마지막주_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률이 적용됐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사업장 80여만 곳이 법안 적용 대상자가 됐다. 당장 부산의 여러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문 닫는다’ … 경영계 우려 강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기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과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우려만 강조한 모양새였다.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1면, 1/26)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나 ‘중소기업 말려죽이는 셈’과 같은 경영계의 발언을 전하며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물론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3면, 1/26)처럼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긴 했으나,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비중이 업체 주장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처법 확대 적용은 예정된 일이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시한이 만료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정작 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를 지적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지적이다. 한국일보의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8면, 1/24)에 따르면 작년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업장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만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법안 확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부산일보 주장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역방송 노동계 목소리 주목해  

지역방송은 노동계 입장을 조명했다. KBS부산과 KNN은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1/26)에서 최근 10년간 산재사망 가운데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처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KBS부산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노동자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한 정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에서는 중처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MBC는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1/25)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안 확대 적용되면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살펴보기도 했다. 부산MBC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원인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다. 즉,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법안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중처법 확대 앞둔, 부산시와 기업계 움직임에 주목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1면, 1/25)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3면, 1/25)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사실을 조명하며 기관들이 산재 사고 대응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3면, 1/25)을 통해선 경영계의 상황과 입장을 전했다. 부산일보처럼 경영계의 주장을 부각하지 않는 대신, 중처법 확대 적용을 앞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집중한 보도 양상을 보였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역언론은 법안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목록]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부산일보, 1면, 1/26)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부산일보, 3면, 1/26)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한국일보, 8면, 1/24)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KBS부산, 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KNN, 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부산MBC, 1/25)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국제신문, 1면, 1/25)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국제신문, 3면, 1/25)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국제신문, 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국제신문, 3면, 1/25)




집중 모금기간: 2024년 1월 1일~2월 29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57-3814-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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