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토론회’ 지역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정부의 민생토론회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13일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로 특히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북항재개발 지원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언론은 대통령 부산 방문과 민생토론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대통령 발언 받아쓰기에 그쳐 민생토론회 평가 미흡해 반면, 부산MBC 이름만 토론회 비판 지역언론은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지역언론이 해당 발언을 기사 전면에 등장시켜 부각했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발전 축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북항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2/14)].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KNN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경부선 지하화와 센텀2지구 개발,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부산의 숙원을 직접 각 부처 장관들이 브리핑까지 가지면서 조속한 진행에 대한 희망을 한층 더 키웠”다고 했고, 부산일보는 ‘북항재개발을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보도했다. KBS부산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에게 부산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는 미흡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 지원 유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중계하는 데 급급하거나, 외려 비판이 예상됨에도 강행한 것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일보는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3면, 2/15)에서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뒀다.  한편, 부산MBC는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2/13)에서 민생토론회가 실속 없이 정책 홍보만 진행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부가 시민들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은 자유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보인 자리라고 평한 다른 언론의 기사와 달리 정부의 민생토론회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신문, 대통령 일정 좇아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보도해 지역신문은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다소 불필요한 정보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신문은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3면, 2/14)에서 대통령이 동래시장의 한 쌀 가게에 방문해 가게 사장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종의 미담으로 알렸다. 부산일보는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3면, 2/15)에서 부산의 한 파전집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만찬 예약을 취소한 일화를 알렸는데, 이후에 해당 가게의 사장이 대통령 만찬 예약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부산 방문이라는 중요한 사안의 본질과는 벗어나 가십적인 모습에 치중한 보도였다. 총선을 불과 50일도 채 남기지 않고 진행한 대통령의 지방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발표한 정책을 두고는 재탕, 실효성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중계하는 것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내놓은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토론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동래시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가 소개되기도 했다. 정부 감시와 공정한 선거를 견인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잊은 보도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 보도가 필요하다. [관련 보도 목록] <尹 “글로벌허브法 제정…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국제신문, 1면, 2/14) <윤 대통령 “법 개정 전에 산은 이전 효과 낼 것”>(부산일보, 1면, 2/14) <지역 첫 민생토론회… “부산 중심 지방시대”>(KNN, 2/13) <윤 대통령 부산 현안 해결 약속 지켜보겠다>(국제신문, 사설, 2/14) <지방시대 실현은 부산 핵심 현안 신속한 추진이 관건>(부산일보, 사설, 2/14) <‘총선 선대위원장’ 윤 대통령…민생토론 가는 곳마다 지역공약>(한겨레, 2/23) <“경제·복지·교육 3대 패키지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부산일보, 2면, 2/14) <“부산 현안에 확실한 힘” vs “실행안 빠진 재탕 반복”>(부산일보, 3면, 2/15) <형식은 ′토론회′, 내용은 ′정책홍보′>(부산MBC, 2/13) <동래시장 찾은 尹 몰려든 시민 향해 “나를 믿어달라”>(국제신문, 3면, 2/14) <“우리 휴무인데요”…대통령 거절한 집>(부산일보, 3면, 2/15) 이 주의 주목 보도(2/12~18)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조명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병상서 10년… 스무살 그 날, 내 삶도 무너졌다>(국제신문, 1면, 2/13) <“37회 수술, 끝없는 재활… 그보다 더 힘든 건 죄책감과 불안”>(국제신문, 3면, 2/13) <면허 빌려 불법으로 공사 따고 관리 소홀…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국제신문, 3면, 2/13) <눈 무게 못 견딘 지붕 붕괴… 대표적 ‘부실시공’ 참사>(국제신문, 3면, 2/13) <무너질까 학교 체육관도 못들어가… 일상 잠식한 트라우마>(국제신문, 3면, 2/16) <사고 408일 만에 건립된 추모비… “떠난 아이 보고싶을 때 찾아와요”>(국제신문, 3면, 2/16) <참사 막자더니…부산 ‘지역건축안전센터’ 70% 미설치>(KBS부산, 2/15) 지난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 727명 중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 부실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꼽히며 ‘인재’로 기록된다. 국제신문은 기획기사 [마우나 리조트 참사 10주기…끝나지 않은 고통]을 통해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여전히 사고 피해로 인해 재활을 이어가고 있는 생존자도 있는 한편, 부상에서 회복돼 일상으로 복귀한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고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부실한 건축허가와 시공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내놓은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가 건설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인허가 시 건축 안전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 기관인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KBS부산에 따르면 설치 대상인 14개 구ㆍ군 가운데 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센터 설치가 미비한 것인데, 이유는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똑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의 일상을 살펴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봤고, KBS부산은 똑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알아봤다. 생존자 지원부터 제도 개선까지 여러 측면에서 사안을 살펴본 보도였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공탁 지적한 부산일보 ?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8면, 2/16) 지난 7일, 선원 22명이 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책임자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일보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짚었다. 가해자 측의 기습 공탁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공탁금을 절대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임을 전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간단해진 공탁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쉽게 선고 전 기습 공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짚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임에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재판 과정에서 선사 측의 무리한 공탁 문제를 짚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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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결과보고] 2024년 시작을 알리다
[202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 개최]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P
2024년 2월 21일, 부산민언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오늘 날이었지만 열성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2024년 정기총회 성대히 잘 치뤘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창립 30주년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회원기부물품을 판매하는 ‘소소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의 모든 물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수익금은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사업에 모두 쓰입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는 정기총회답게, 부산민언련 초창기 행사 사진 전시도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 장수 회원님들의 어리고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산민언련을 지켜온 장수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1부. 총회 안건 심의 및 승인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모두 참석 회원의 동의로 힘차게 통과되었습니다.
안건1] 2023년 사업·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건
- 2023년 부산민언련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고, 박정희 사무국장의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및 재정 감사 결과를 김영 감사님이 일괄 발표했습니다.
- 사업감사에서는 ‘부산민언련은 퇴행하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맞서 언론자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월간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회원과 꾸준하게 소통했다. 시민미디어교육, 언론상시모니터, 시민미디어특강 등에도 힘 썼으며, 창립 30주년 기념사업단 결성으로 포스트 30년을 준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회계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하자나 남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민미디어특강, 모니터사업이 추가집행 되었는데, 이는 2023년 언론 현안을 시민과 적극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예산지출이 초과한 부분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안건2]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김보영 정책팀장이 2024년 사업계획을, 박정희 사무국장이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 이후 참석 회원 전원 동의로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통과된 2024년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목표와 활동방향]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언론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응
–언론개혁 및 건강한 지역언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및 지역현안 보도 상시모니터로 지역이슈 공론화 확대와 유권자 알권리 보장
–회원이 중심이 되는 부산민언련 활동으로 단단한 조직 만들기
–특별사업_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안건3] 임원선출안 승인 건
- 박정희 사무국장이 우리단체 임원인 대표 및 부대표,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이 필요하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임원 추천 안과 추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추천원안인 복성경 대표, 김대경 부대표, 한명환 부대표, 최동섭 사업감사 연임안과 회계감사 정은주 회원 신임감사안이 승인되었습니다.
- 4년 동안 고생해주신 김영 회계감사님의 짧은 소회를 들으며 아쉬운 작별을 했지만, 회원으로 부산민언련 행사에서 더 자주 만나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평가/결산, 2024년 사업계획/예산안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2024 부산민언련 정기총회자료집>을 참조하세요.
2부. 2024년 임원 및 운영위원, 사무국 인사와 으뜸회원 시상
부산민언련 임원 2년 연임을 결심한 대표단과 운영위원회 인사에 이어 사무국의 2024년 각오와 결의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2023년 한 해 부산민언련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으뜸회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회원상에는 부산민언련 창립회원으로 2023년 부산민언련 모든 활동에 참여하신 이진규 회원님과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적극 해결에 나선 최태경 회원님이 수상했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으뜸회원님 뿐만 아니라 부산민언련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진감 넘친 회원나눔 경매행사와 언론개혁 퍼포먼스
으뜸회원상 시상에 이어 모든 회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원나눔 경매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에서 정책과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부대표님의 진행으로 속전속결로 회원기부 인기상품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재개그퀴즈 상품으로 김대경 부대표님이 준비한 특별상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언론장악저지! 언론독립성 보장!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성사! 등의 의지를 다지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는 언론개혁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회원님들의 말씀 잘 새기면서 사업완수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민언련이 30주년까지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30년동안 걸어왔지만, 언론개혁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고 또 새로운 과제들이 잔뜩잔뜩 주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과 회원님들의 의지를 업고 다시 2024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민언련 정기총회에 의지와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총선 보도감시] 한국 선거보도의 특징_총선보도 시민모니터단 사전워크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 모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관심이 있고, 지역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월 13일(화)~2월 23일(목) ?활동기간: 3월 4일(월)~4월 9일(화) ?활동내용: 지역언론 총선보도 일일모니터 및 기록, 주간 좋은보도 및 나쁜 보도 선정 ?사전 워크숍: -2월 28일(수) 오후 5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6층) -한국 선거보도 특징 미니특강(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대경 교수, 본회 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해 -국회의원 선거보도 활동계획, 모니터 기준, 방법 소개, 비평실습 등 시민모니터단이 아닌 분들도 미니특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특강 <한국 선거보도의 특징> 수강만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별도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신청: -구글폼 신청링크 https://forms.gle/FC3uRpm7ADF5oJZU8 -전화신청 (051) 802-0916/ 010-3159-2802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 수여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2월 14일 국제신문 신심범 기사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신심범 기자는 부마민주항쟁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과제가 묻히지 않도록 항쟁 당일 보도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은 앞으로도 관심갖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부산MBC 김유나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께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유나 기자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고 취재 당시에도 의혹 하나하나 취재를 통해 팩트가 밝혀져 애착가는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날 동시에 보도에 나온 이주환 의원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는데, 팩트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이슬 기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기획시리즈 ‘목소리’가 시민모임인 부산민언련 좋은보도로 선정되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지역 총국의 <뉴스7> 축소 시도가 있었는데 KBS구성원, 시민사회의 반대로 다행히 기존대로 방송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뉴스7>의 지역성을 지켜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수상작 소개]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 모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 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관심이 있고, 지역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월 13일(화)~2월 23일(목)
-활동기간: 3월 4일(월)~4월 9일(화)
-활동내용: 지역언론 총선보도 일일모니터 및 기록, 주간 좋은보도 및 나쁜 보도 선정
-사전 워크숍: 2월 28일(수), 한국 선거보도 특징 미니특강(동아대 김대경 교수) 및 국회의원 선거보도 활동계획, 모니터 기준, 방법 소개, 비평실습,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이해 등
-참여신청:
구글폼 신청링크 https://forms.gle/FC3uRpm7ADF5oJZU8
전화신청 (051) 802-0916/ 010-3159-2802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톺아보기] 1월 지역언론의 총선보도 경향/중처법 확대후 첫번째 사고발생 보도경향
| 총선 D-65, 1월 한 달간 지역언론 보도는? 보도량, 공천·예비후보·정치이슈…국민의힘에 치우쳤다 유권자 알권리보다는 정치권 행보 중계 보도 여전 작년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당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언론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거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연재 기사를 통해 예비후보와 지역구 후보군을 소개하는 등 선거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역시 매주 1, 2건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부 보도들은 각 정당의 공약에 주목하거나 소수 정당을 조명해 거대 양당에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나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알려주는 단순전달식의 보도들이 많았다. 부산민언련은 지역언론의 22대 총선보도가 유권자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언론 총선보도감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의 총선 보도를 살펴봤다.  보도내용에서 정당별 단독등장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야권보다 여권에 더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보도량이 야권 전체 단독보도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기적으로 1월은 국민의힘 공천룰이 먼저 발표되어 지역구별 전략공천 구도, 대통령실 인사 출마여부 등의 정치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공약 발표,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야권의 정치이슈도 함께 진행된 시기였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정치이슈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런 경향은 지역신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언론, ‘친윤’, ‘97세대’ 등 여권 후보자 주목 부산MBC와 KNN, 우려도 함께 전해 먼저, 여권 후보자에 주목하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특히 여당 내 주류세력인 ‘친윤석열’계 인사들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 소식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등] 또한 해양수산부 등 정부 출신 인사들의 출마 소식을 알린 기사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4면, 1/17)을 통해 여권 내부의 이른바 ‘97세대’를 조명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사령탑을 맡으면서 여권 최대 화두가 세대교체가 됐다며, 한 위원장과 또래인 정치인들을 ‘97세대’라는 이름 아래 묶은 것이다. 이는 ‘97세대’로 지목된 전봉민, 박성훈, 주진우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인 세대교체론에 힘을 싣는 측면도 있었다.  부산MBC와 KNN도 ‘친윤’ 후보자를 조명했지만, 한계점도 지적했다. 부산MBC는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1/29)에서 대통령실 출신 후보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 유권자들의 관심은 후보자의 출신이 아니라 실력에 있다는 것이다. KNN도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1/29)을 통해 ‘친윤’ 후보자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친위부대에 그친다면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김무성 전 의원 등 다선 정치인의 출마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세대교체에 반하는 행보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KBS부산은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1/15)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로 같은 지역구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1면, 1/16)와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4면, 1/16) 등을 통해 김무성 등 올드보이의 출마를 전하며 세대교체론으로 인해 공천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 보도,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 비판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 조명하기도 야권 보도에 있어 지역언론은 제3지대 움직임과 소수 정당을 조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식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보도 경향은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현안에 소극적인 민주당이라는 인상을 심는 식이었다.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에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세워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지역 민심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8면, 1/24)에서 부산이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임에도 민주당이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산은 여론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이 아닌 다른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산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보도들은 부산을 외면하는 민주당이라는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KNN은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1/1)에서 여야를 향한 PK의 민심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권은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은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발목잡는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여권이 이용할 것이라며 PK지역 내 야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는 제3지대 움직임에 주목하는 기사도 있었다. 특히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했다.[<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KBS부산은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1/26)를 통해 제3지대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며 현재 양강구도를 쉽게 뒤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부산MBC도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1/24)에서 빅텐트를 주도할 인물이 없어 난립 연합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해 제3지대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했다. 이밖에도 보도량은 적었지만, 소수 정당을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1/19)를 통해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의 공약을 전하고 한계를 짚어보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들이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낙연ㆍ이준석 신당 등 새로운 경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부산일보도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1/18, 5면)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선전했다고 보도했고, 부산MBC도 각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피는 기사에서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물갈이’, 민주당 ‘계파 갈등’에 주목한 공천 보도 지역언론은 국민의힘 공천룰과 전략공천 여부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공천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짚기보단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담아내는 데 그쳤다. 부산일보는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1면, 1/18)과 같은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우선추천(전략공천) 발표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러한 공천룰 확정에 대해 ‘친윤’ 후보자에겐 유리하고 현역 교체 길 넓힌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적하기보단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국제신문은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1면, 1/3)에서 PK 여론이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고 있어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민심대로 현역 물갈이가 대폭 이뤄질지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4면, 1/17)과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4면, 1/18)를 통해 현역물갈이와 관련된 공천룰 소식을 전했다. KBS부산도 공천룰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공천 과정에 주목했다.[<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1/11)] 이밖에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1/29)을 통해 ‘현역물갈이’론과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KNN은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1/17)에서 3선 이상에게 불리한 공천룰이 발표되자 중진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천룰 확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전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4면, 1/4)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 내 친이재명 색깔이 급속히 강화된 반면, 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탈당 이후엔 친명계가 친문재인계를 밀어내고 있다며 ‘친명’과 ‘친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5면, 1/22)] 아울러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3면, 1/18)에서는 도덕성 논란이 인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자격 심사에서 통과했다며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객관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처럼 위와 같은 보도들은 민주당 내 분열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우는 보도였다. ‘한동훈 부산 방문’ 조명한 지역언론 ‘한동훈 띄우기’ 나선 보도도 있어  지역언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한 것에 주목했다. KBS부산은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1/10)에서 부산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조명했고, 부산MBC와 KNN은 지역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메시지에 주목했다.[<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이처럼 방송은 부산 방문 당시 한 위원장의 발언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역신문은 방문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의 행보를 주목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제신문은 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으로 집토끼 몰이에 나섰다고 평가하며, 부산 현역 의원인 장제원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했다.[<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4면, 1/8)] 한 위원장과 장 의원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4면, 1/12)을 통해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인파가 상당했다며, 그의 패션부터 먹은 것까지 모든 것을 화젯거리로 삼았다. 또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영상의 제목은 ‘한동훈 부산 방문 현장 연예인 뺨 치는 인기’였다. 부산일보도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1/12, 1면)에서 PK 지역 방문 행보를 긍정 평가했고, 이외 기사에서도 ‘광폭 행보’ ‘한동훈표 공약 띄운다’ 등 한 위원장의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는 자칫 ‘한동훈 띄우기’처럼 비칠 수 있는 보도들이었다. 현역 의원 평가하고, 총선 공약 점검해 선거 운동 변화 촉구하기도 1월 총선 보도 가운데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현역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지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도시철도 도입과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이 대부분 추진 되지 않았음을 짚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같은 공약들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에서 유리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이면서 공약의 실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도였다. KBS부산도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1/31)를 통해 현역 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알아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산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부산MBC는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1/18)에서 총선 공약에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없는 것을 짚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KNN은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1/4)을 통해 ARS 전화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불만에 주목했다. 정치 신인들이 홍보 수단으로 ARS 전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홍보 방법이 유권자의 피로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 필요해!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언론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공천 과정을 중계하는 데 집중했다. ‘친윤’, ‘친명’ 등 계파를 나눠 보도하는 구태적인 관행과 함께 정치인 개인에 대한 낯부끄러운 홍보성 기사도 발견됐다.[<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면, 1/12)]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중계하거나 당선 유불리만 점치는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제3지대의 보도 역시 선거 판세의 변수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부산의 <부산 총선 민심은?…“지역을 바꿀 정책으로”>(1/3)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실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거가 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언론은 더 이상 진부한 보도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다. 출마자 공약과 행보를 점검해야 하며, 공천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3지대의 의미를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이런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여권 보도 목록] <부산행 시동 거는 ‘찐윤 3인방’ 총선 종착역은 어디?>(부산일보, 5면, 1/10) <주진우는 해운대갑-尹참모 행선지 결정 박성훈만 남았다>(국제신문, 5면, 1/19) <한동훈발 세대교체 바람에 부산 ’97세대’ 총선 역할 주목>(부산일보, 4면, 1/17) <′친윤 후보′ 곳곳에..정책 차별성 필요>(부산MBC, 1/29) <‘친윤 인사’ 잇따라 총선 출마, 민심은?>(KNN, 1/29) <김무성 출마 선언…국민의힘 공천 경쟁 ‘치열’>(KBS부산, 1/15) <김무성, 중영도서 7선 도전… 비관론 잠재울까>(국제신문, 1면, 1/16)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부산일보, 4면, 1/16) [야권 보도 목록] <산은 대신 e스포츠 박물관? 민주 ‘부산공약’에 민심 싸늘>(국제신문, 8면, 1/24) <신년기획1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여야 PK서 ‘빅뱅’>(KNN, 1/1) <이낙연 신당 급물살 ‘제3지대’ 여파 촉각>(국제신문, 5면, 1/1) <연대 움직임 ‘제3지대’…부산 총선 변수되나?>(KBS부산, 1/26) <신당 창당 ′속속′..부산 영향은?>(부산MBC, 1/24) <소수 정당 ‘생활밀착형’ 공약…신당 열풍은 ‘위기’>(KBS부산, 1/19) <총선 앞두고 존재감 드러내는 진보당>(부산일보, 5면, 1/18) [공천 보도 목록] <국힘, 부산서 1~2명 컷오프 최대 17곳 경선>(부산일보, 1면, 1/18) <“현역 교체 원해” PK 민심에 불붙는 당내 공천경쟁>(국제신문, 1면, 1/3) <與 “권역별 하위 10%에 컷오프 적용” PK-서울송파-강원권 현역 3명 대상>(국제신문, 4면, 1/17) <與 동일지역 3선 15% 페널티… 물갈이 신호탄에 PK 술렁>(국제신문, 4면, 1/18) <한동훈 “공천 일률적 기준 없어”…부산 영향은?>(KBS부산, 1/11) <국민의힘 ‘물갈이’ 폭은?…부산 현역도 촉각>(KBS부산, 1/17) <여권 막판 지역구 조정은?…전략 공천도 촉각>(KBS부산, 1/29) <국힘 공천 초·재선 ‘안심’, 3선 이상 ‘불만’>(KNN, 1/17) <‘이재명당’ 굳어진 민주, 부울경도 짙어진 ‘친명 색깔’>(부산일보, 4면, 1/4) <‘비명’ 이어 ‘친문’도 밀어내는 친명…당 계파충돌, 전선 확대>(부산일보, 5면, 1/22) <민주 ‘공천 자격 심사’, 갈등 증폭에 지역구 혼란 초래>(부산일보, 3면, 1/18) [한동훈 보도 목록] <한동훈 “부산 청년 정책 수립”…민심 공략>(KBS부산, 1/10) <한 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강조..”이기는 공천”>(부산MBC, 1/11) <한동훈 “지역 격차 해소 중심으로 선거 준비”>(KNN, 1/11, 단신) <부산 집토끼 몰이 나선 한동훈… 장제원과 만남 성사될까>(국제신문, 4면, 1/8) <한동훈 옆에 구름인파… ‘컨벤션 효과’에 부산의원들 깜짝>(국제신문, 4면, 1/12) <거침없는 한동훈, PK서 성공적 정치인 데뷔>(부산일보, 1/12, 1면) [주목 보도 목록]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4년 전 너도나도 트램.경전철 약속…사업 확정은 극소수> <[21대 부산 국회의원 공약 점검] 지역 환골탈태 내건 ‘단골 공약’, 남은 건 희망 고문·특혜 논란> <부산 현역 초라한 성적표…“공약 절반도 못 지켜>(KBS부산, 1/31)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실종되나>(부산MBC, 1/18) <벌써부터 예비후보 ARS 전화, 유권자 ‘짜증’>(KNN, 1/4) 이 주의 주목 보도(1/29~2/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후, 첫번째 사고 발생 부산일보, 사업주 개인 사연 전하며 유예 필요성 부각 ? <“직원 아니라 친구를 잃었어요” 30대 사장 망연자실>(3면, 2/2) <법 적용 경계선··· ’유예‘ 따라 처벌 갈린다>(3면, 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후 1월 31일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법안 확대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언론은 해당 사건이 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해 사고 경위와 향후 수사 과정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부산일보는 사업주의 개인 사연을 전하며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보도를 썼다. 부산일보는 사고가 난 업체를 찾아 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대부분 지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사장의 친구라는 사연을 전했다. 또한 ‘사장이 처벌받게 돼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 업체 직원의 말도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중처법 유예에 따라 사장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에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만약 이번 사례처럼 제대로 안전 장치나 수칙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개인 사연을 부각하며 제도 유예만을 강조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에도…중대재해법 처벌은 ‘솜방망이’>(부산일보, 9면, 1/1)와 <부산 산업현장서 2주간 이틀에 1명 꼴 노동자 사망… 특별 현장점검>(부산일보, 8면, 1/10)의 기사에서 중처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단순히 제도 유예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
[지역언론 훑어보기] 2024년 1월 마지막주_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 지역언론이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이슈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률이 적용됐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사업장 80여만 곳이 법안 적용 대상자가 됐다. 당장 부산의 여러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의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문 닫는다’ … 경영계 우려 강조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기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정작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과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우려만 강조한 모양새였다.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1면, 1/26)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나 ‘중소기업 말려죽이는 셈’과 같은 경영계의 발언을 전하며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를 부각했다. 물론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3면, 1/26)처럼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긴 했으나,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비중이 업체 주장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처법 확대 적용은 예정된 일이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시한이 만료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두고 정작 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를 지적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지적이다. 한국일보의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8면, 1/24)에 따르면 작년 고용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 사업장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만이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업장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법안 확대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부산일보 주장에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 지역방송 노동계 목소리 주목해 지역방송은 노동계 입장을 조명했다. KBS부산과 KNN은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1/26)에서 최근 10년간 산재사망 가운데 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처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KBS부산은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노동자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한 정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에서는 중처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양형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MBC는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1/25)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안 확대 적용되면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사실인지 살펴보기도 했다. 부산MBC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원인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다. 즉,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법안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중처법 확대 앞둔, 부산시와 기업계 움직임에 주목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1면, 1/25)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산업재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3면, 1/25)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사실을 조명하며 기관들이 산재 사고 대응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3면, 1/25)을 통해선 경영계의 상황과 입장을 전했다. 부산일보처럼 경영계의 주장을 부각하지 않는 대신, 중처법 확대 적용을 앞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데 집중한 보도 양상을 보였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역할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지역언론은 법안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목록] <중대재해법 결국 확대, 일손 안 잡히는 중소기업>(부산일보, 1면, 1/26) <“건설업 99%인 중소업체 문 닫을 것” “중소 사업장 노동자 안전 포기 안 돼”>(부산일보, 3면, 1/26) <전문가 “中企 부담 있겠지만 줄폐업 공포는 과장”>(한국일보, 8면, 1/24) <사망사고 76% ‘소규모 사업장’…안전 대책 어쩌나?>(KBS부산, 1/23)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체계 지원 급하다”>(KNN, 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노동자 안전 확보됐나?>(KBS부산, 1/23) <“다 망한다?” ′주의′만 기울여도 사고 줄여>(부산MBC, 1/25) <부산 산재사망 속출… 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국제신문, 1면, 1/25) <朴시장 유관기관 소집 “안전 확보 없인 어떤 작업도 말라”>(국제신문, 3면, 1/25) <4년 만에 또 사망사고… 삼정건설 초긴장>(국제신문, 3면, 1/25) <“현장 준비 부족한데…” 영세 건설사들 안절부절>(국제신문, 3면, 1/25)  집중 모금기간: 2024년 1월 1일~2월 29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57-3814-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모금창 바로가기 |
[연대활동] 1월 시민사회 연대활동
부산환경,시민단체 ‘황령산 난개발’ 우려에 힘 모았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부산의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종교, 정당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1월 9일 오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본부에 참여하고 출범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황령산의 가치며 생태환경적 자산,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고작 3%의 영영이익이며 진입로 확장, 봉수탑 디자인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고, 2월에 있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체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삼아,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활동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유원지 개발, 북항재개발 등 난개발 대응 등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활동 △민선8기 시정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견인 사업,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등 시민중심의 시정,의정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소식지]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2024년 1월 활동
| 부산민언련 창립 30주년 ‘다시 한번, 시민의 힘으로!’ 부산민언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갈고 닦으며 지켜온 가치를 응원해주세요! ➡️집중 모금기간: 2024년 1월 1일~2월 29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57-3814-04,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신용카드, 핸드폰으로 후원하기(*클릭) ?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부산민언련 30년 시민언론운동 평가와 비전 연구사업 창립 30주년 기념식 총선모니터, 언론현안 대응 등 2024년 시민언론운동 앞으로 진행될 부산민언련의 시민언론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금홍보물 바로가기 ➡️부산민언련 활동보기  ‘바이든-날리면’ 표적 심의, 당장 멈춰!!!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심의위원들을 연달아 해촉하더니 방심위가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법정제재가 이뤄진다면 외교부-MBC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자 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묻지 마 의결’로, 방심위 역사에서 두고두고 기억될 최악의 제재가 될 것인데요. 지난 12일 외교부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가져와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음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로 전제하고 증명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지만, ‘류희림 방심위’는 1심 판결 직후 심의에 나섰습니다. 그간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관례를 깨고, 여야 6대1 구조에서 기어이 여권 위원끼리 ‘보복성 제재’를 위해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언젠가 방심위가 사라진다면 역사는 그 출발점을 ‘바이든-날리면’ 법정제재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을 넘는 순간’을 반드시 기억한다. 선을 넘지 마라. 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법정제재? 선 넘지 마라, 미디어오늘, 1/30) 이러한 류희림 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종말을 고해야 한다. 헌법이 금지한 국가검열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가 된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전국 언론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30) https://www.youtube.com/embed/iMJMuHEJIpk류희림 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했다가 폐지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불법적인 ‘청부민원’ 자행, 공익 제보자 색출, 비판언론에 남발하는 법정제재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구 여권추천 방심위원 6명 중 5명을 해촉해 현 방심위를 여야 6대 1 구도를 만들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심위를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위헌적 검열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각종 위법적 행위를 범하고 있는 류희림은 이미 방심위 직원 절대 다수의 반발과 저항에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보복성 인사를 통해 내부를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양심적 저항의 파문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은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방통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 지역언론 톺아보기 부산민언련은 지역 유일 언론시민단체로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가 유권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고 나쁜보도, 유용한 보도를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지역언론 상시모니터를 기반으로 <지역언론 톺아보기>, <지역언론 훝어보기>, <지역이슈보도 기획모니터> 등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24년에도 부산민언련의 지역언론 감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 지역언론 보도는? 경찰 수사 내용 단순히 전하거나 정치권 공방 위주로 보도해 부산일보, 지역 의료 무시 프레임 강조 ➡️보고서 보기  [2030 월드엑스포 보도 기획모니터] 2030 월드엑스포 유치보도에 저널리즘은 없었다! ‘거리두기 실패’로 검증·감시·질문 없었던 엑스포 보도 행보 중계보도 많아, 보도량에 비해 의미 있는 보도 부족 국가이벤트 유치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숙고 필요 ➡️보고서 보기 ?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시정 결산과 계획 수립 등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에 집중하여 시정 감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보도들은 혐오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난개발 특혜 의혹 제기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후위기 속 바다숲 정책 고발, 부마항쟁의 청년 노동자 역사 주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10편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보도를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보기   부산민언련의 2023년을 평가하고 2024년을 구상하다!!! 1월 11일(목) 정책위원회 개최 1월 17일(수) 운영위원회 개최 1월 12일(금), 30일(화)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창립 30주년을 맞는 2024년은 부산민언련에게 있어 너무나도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1월은 지나온 부산민언련의 발자취를 되짚고 평가하며, 2024년 언론시민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부산민언련의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언론운동이 나갈 바를 주도적으로 제시, 특히 2024년에는 추상적 언론운동의 구호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펼쳐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다양한 시각으로 비평하기 위해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비평’을 발행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3년 4분기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 심사, 정기총회에 보고할 2023년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4분기 좋은보도 후보도 경쟁이 치열했으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민을 위한 보도를 기준으로 토론을 거쳐 3편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민언련과 운영위는 계획한바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2024년에는 회원과 더욱 소통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의견모았습니다. 또 30주년모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총회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할 활동평가와 사업계획, 정기총회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무국이 제안한 안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안으로 정리했습니다. 2회의 짧은 활동이지만 회원과 함께 의미있는 총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책위, 운영위, 총회준비위원회의 활약, 2월 21일(수) 정기총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지원팀은 2024년에도 시민이 알리고 싶어하는 의제를 찾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의제에 주목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 2024년 1월 방송 다시듣기  [2023년 12월 30일] 2023 연말 특집 클래식 연주팀 ‘영도 콘서트 하우스’ 송년 음악회 ➡️다시듣기  [2024년 1월 6일] [대담] 시의회는 시정감시 꼼꼼, 촘촘하게! [사람과 사람] 30년간 교통공사에서 일한 강신영 씨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13일] [대담] 주민의 기억으로 담은 우동·중동 이야기 [사람과 사람] 암을 이겨낸 주안나 씨 이야기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20일] [대담] 건강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건강센터 [사람과 사람] 소외된 이야기를 그리는 박자현 작가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27일] [대담] 부산시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 문제, 대책 마련하라! [사람과 사람] 100인의 남성 축제 합창단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부산환경,시민단체 ‘황령산 난개발’ 우려에 힘 모았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1월 9일 오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본부에 참여하고 출범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고, 2월에 있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체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삼아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활동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유원지 개발, 북항재개발 등 난개발 대응 등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활동 △민선8기 시정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견인 사업,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등 시민중심의 시정,의정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산민언련 정기총회가 2월 21일(수)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부산민언련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민언련 30년 활동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잘 기념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다립니다. ➡️총회 참석 신청하기  정기총회 회원 나눔 경매를 위한 물품을 기증해주세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후원 경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후원 물품을 기증받아 정기총회 2부 시간에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30년사업 및 활동기금으로 후원됩니다. 물품 후원, 경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15일까지 기증 물품 알려주세요. 문의: 051-802-0916 / 010-6769-9201 |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결과를 소개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시정 결산과 계획 수립 등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에 집중하여 시정 감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보도들은 혐오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난개발 특혜 의혹 제기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후위기 속 바다숲 정책 고발, 부마항쟁의 청년 노동자 역사 주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10편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보도를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 <부마항쟁 ‘실탄 진압’ 허용‧노동자 투쟁에 주목한 보도>
부마항쟁 44주년 맞아 ‘실탄 진압 허가’ 새로운 진상 알려
정부와 언론 무관심 속 노동자‧대학생 등 투쟁 알려 주목
국제신문은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위에 젊은 노동계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이들의 숨은 투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계층의 참여를 ‘양아치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가혹한 탄압을 자행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동아대 학도호군단장으로 도심 항쟁을 이끈 故 이용수씨 사연과 지역사회의 무관심도 지적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으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고 알렸기에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10/16, 1면)
<노동자들 퇴근 뒤 집결 ‘밤의 싸움’ 주도…정부 폭압 맞서>(10/16, 3면)
<도심항쟁 도화선 ‘동아대 시위’ 푸대접 여전>(10/16, 3면)
■ KBS부산_<연속기획 ‘목소리’>
사회적 소수자 목소리로 직접 전한 차별과 편견
제도개선 방안 둘러싼 여론도 전하며 공론화 나서
KBS부산은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줬습니다.
또 이들의 목소리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도 제시합니다.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타투 합법화, 장애인 이동권 등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여론까지 살펴보며 공론화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혐오와 차별을 중계하는 데 급급한 선정적인 보도들과는 달리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목소리’① 사랑의 모든 얼굴>(11/15) _경계의 바깥, 목소리를 듣다_성소수자 편
<‘목소리’② 이어질 결심>(11/16)_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_비혼,친족가족 편
<‘목소리’③ 바깥에도 꿈이>(11/20)_“학교밖에 다녀오겠습니다”_학교 밖 청소년 편
<‘목소리’④ “우리 아빠는 예술가입니다”>(11/21) _타투이스트 편
<‘목소리’⑤ 모두의 이야기>(11/22)_‘권리를 위한 권리’…우리 모두의 이야기_장애인 편
■ 부산MBC <송도해안가 특혜‧꼼수개발> 고발 보도
송도해안가 꼼수‧특혜 의혹 심층 보도한 부산MBC
부산MBC국회의원 일가 편법 이용하고 구청은 힘실어준 실태 알려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부산MBC는 취재를 통해 이 건물은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이는 꼼수로 평가를 피했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아 층수를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부지 건설사 N사 대표가 이주환 국회의원 측근이라며 3년 전 국회의원 특혜 논란으로 포기한 개발을 사업자 이름만 바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견제할 서구청은 오히려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절차 생략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근 주민 주거 지역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48층 고층 아파트가 승인되어,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강풍 피해까지 떠안게 된 점을 고발했습니다.
송도 해안가에 현역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부산MBC는 심층 보도를 통해 특혜와 꼼수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개발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는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 준 행태를 감시해 지역언론 역할에 충실하였기에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10/18)
<송도 주차난 이유 있다··주차장이 ‘아파트’로>(10/26)
<휴지 조각된 4억짜리 부산 스카이라인 보고서>(10/31)
■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 부산일보 <속도내는 완월동 재개발…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은 없어> 외(손희문 기자)
성매매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 언론에서도 다소 무관심했던 완월동 재개발 과정을 부산일보는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재개발에 주목해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에 대한 난개발 우려, 성매매 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등을 전하고, 성매매 구조를 깨기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기사]
<속도 내는 완월동 재개발…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은 없어>(11/20)
<부산시, 4년 만에 성매매 여성 자활 예산 3억 5000만 원 첫 배정>(11/12)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예산 ‘3분의 1’토막>(12/6)
○ 부산일보 <‘챗GPT로 생기부 쓴다’ 우려점 짚은 보도 >(송지연, 손혜림 기자)
학기 말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챗GPT를 활용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경향이 늘었다며 유튜브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생기부 작성 콘텐츠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관심사인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학교 일선의 혼란, 향후 미칠 영향 등을 다뤄 시의적절했습니다.
[주요 기사]
<챗GPT로 생기부 쓴다…입시 공정성 흔드는 AI>(12/26, 1면)
<영혼 바친 교사보다 더 잘 쓴 AI 생기부, 걸러낼 장치가 없다>(12/26, 2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생기부 영향력 커져>(12/26, 2면)
<챗GPT로 직접 생기부 써 보니…평가 항목만 넣으면 종합의견 알아서 줄줄>(12/26, 3면
○ KBS부산 <주거빈곤 최초실태 ‘그곳에 아이가 산다’>(황현규 기자)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부산의 아동주거 빈곤 현황을 짚고 대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2년여 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면서 조례 제정 등 제도가 개선된 뒤에도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했습니다.
[주요 보도]
<[아동 주거 빈곤]① 부산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12/5)
<[아동 주거 빈곤]② 첫 실태 확인…“좁고 낡은 시설에 주거 불안”>(12/6)
<[아동 주거 빈곤]③ 아동 건강 위협…“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12/7)
<[아동 주거 빈곤]④ “집다운 집에서”…아동 주거권 첫발 뗐지만>(12/8)
<[아동 주거 빈곤]⑤ 주거 급여도 한계…“아동 주거 수당 필요”>(12/11)
<[아동 주거 빈곤]⑥ 주거 빈곤 아동에게 문턱 높은 공공 주택>(12/12)
○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가습기 살균제 업체 책임 첫 인정, 부산 피해자 구제는?>
11월 10일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천 명, 숨진 것으로 신고된 사람만 1천 8백 명이 넘는 사회적 참사이지만 원인 발견, 입증의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KBS부산은 12년 만에 나온 판결에 주목하여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한 환경단체 활동가를 초대해 판결 의미와 부산지역 피해자 실태, 과제 등을 짚었습니다.
[관련 보도]
<[대담한K] 가습기 살균제 업체 책임 첫 인정, 부산 피해자 구제는?>(11/14)
○ 부산MBC 빅벙커 <지역영화 지원예산 전액삭감>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각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외 영화제 지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삭감되어 지역 영화 사업 중단위기를 넘어 문화다양성 축소로 지역민의 문화복지 소외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영화산업이 아닌 영화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방송]
<지역에서 영화 만들 수 있을까요? 지역영화 지원예산 전액삭감 / 빅벙커 1부>(11/23)
<K콘텐츠 전성시대의 그늘지역영화 지원예산 전액삭감 2부>(11/30)
○ KNN <연구는 뒷전, 알바 뛰는 부산연구원>(주우진 기자)
부산시 산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외부 강의, 자문과 같은 대외활동에 열을 올리며 부수입으로 전체 2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원의 대외활동은 월 3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서면 활동에는 예외를 둔 규정이 있어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연구원 연구 실적 또한 부실하다고 짚어 공공기관 역할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관련 방송]
○ KNN <사라지는 바다숲‥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 허점 고발 보도(정기형 기자)
기후위기 속에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바다숲 조성 등 정부 대책의 허점을 고발한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60여 차례 수중 취재하고, 바다 사막화 데이터 분석 내용에 해양 생태계 살리기 대안까지 제시했고, 보도와 함께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보도와 방송]
<사라지는 바다숲…갯녹음 계속 확산>(9/28)
<인공어초 사업, 바다숲 없고 콘크리트만 남아>(10/3)_
<무너지는 해양 생태계, ‘바다에도 휴식을’>(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