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허파’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부산의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종교, 정당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1월 9일 오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본부에 참여하고 출범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황령산의 가치며 생태환경적 자산,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고작 3%의 영영이익이며 진입로 확장, 봉수탑 디자인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고, 2월에 있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체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삼아,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활동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유원지 개발, 북항재개발 등 난개발 대응 등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활동 △민선8기 시정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견인 사업,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등 시민중심의 시정,의정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심의위원들을 연달아 해촉하더니 방심위가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으로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법정제재가 이뤄진다면 외교부-MBC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자 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묻지 마 의결’로, 방심위 역사에서 두고두고 기억될 최악의 제재가 될 것인데요.
지난 12일 외교부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가져와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음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과학적 사실’로 전제하고 증명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선이지만, ‘류희림 방심위’는 1심 판결 직후 심의에 나섰습니다.
그간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관례를 깨고, 여야 6대1 구조에서 기어이 여권 위원끼리 ‘보복성 제재’를 위해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언젠가 방심위가 사라진다면 역사는 그 출발점을 ‘바이든-날리면’ 법정제재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을 넘는 순간’을 반드시 기억한다. 선을 넘지 마라. 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바이든-날리면’ 보도 법정제재? 선 넘지 마라, 미디어오늘, 1/30)
이러한 류희림 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종말을 고해야 한다. 헌법이 금지한 국가검열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가 된 방심위는 그저 류희림 체제의 교체를 넘어 구조적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비판언론 죽이기·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전국 언론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30)
https://www.youtube.com/embed/iMJMuHEJIpk류희림 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했다가 폐지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불법적인 ‘청부민원’ 자행, 공익 제보자 색출, 비판언론에 남발하는 법정제재 등 불법‧부당한 행태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구 여권추천 방심위원 6명 중 5명을 해촉해 현 방심위를 여야 6대 1 구도를 만들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심위를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방송통신검열위원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위헌적 검열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각종 위법적 행위를 범하고 있는 류희림은 이미 방심위 직원 절대 다수의 반발과 저항에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보복성 인사를 통해 내부를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양심적 저항의 파문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은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방통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 지역언론 톺아보기 부산민언련은 지역 유일 언론시민단체로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가 유권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고 나쁜보도, 유용한 보도를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지역언론 상시모니터를 기반으로 <지역언론 톺아보기>, <지역언론 훝어보기>, <지역이슈보도 기획모니터> 등의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24년에도 부산민언련의 지역언론 감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 지역언론 보도는? 경찰 수사 내용 단순히 전하거나정치권 공방 위주로 보도해 부산일보, 지역 의료 무시 프레임 강조 ➡️보고서 보기 [2030 월드엑스포 보도 기획모니터]2030 월드엑스포 유치보도에 저널리즘은 없었다! ‘거리두기 실패’로 검증·감시·질문 없었던 엑스포 보도 행보 중계보도 많아, 보도량에 비해 의미 있는 보도 부족 국가이벤트 유치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숙고 필요 ➡️보고서 보기
?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시정 결산과 계획 수립 등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에 집중하여 시정 감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보도들은 혐오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난개발 특혜 의혹 제기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후위기 속 바다숲 정책 고발, 부마항쟁의 청년 노동자 역사 주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10편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보도를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보기
부산민언련의 2023년을 평가하고2024년을 구상하다!!!
1월 11일(목) 정책위원회 개최 1월 17일(수) 운영위원회 개최 1월 12일(금), 30일(화)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창립 30주년을 맞는 2024년은 부산민언련에게 있어 너무나도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1월은 지나온 부산민언련의 발자취를 되짚고 평가하며, 2024년 언론시민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춰 부산민언련의 운동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언론운동이 나갈 바를 주도적으로 제시, 특히 2024년에는 추상적 언론운동의 구호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펼쳐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다양한 시각으로 비평하기 위해 ‘정책위원 릴레이 특별비평’을 발행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3년 4분기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 심사, 정기총회에 보고할 2023년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4분기 좋은보도 후보도 경쟁이 치열했으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민을 위한 보도를 기준으로 토론을 거쳐 3편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민언련과 운영위는 계획한바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2024년에는 회원과 더욱 소통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의견모았습니다. 또 30주년모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총회준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할 활동평가와 사업계획, 정기총회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무국이 제안한 안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안으로 정리했습니다. 2회의 짧은 활동이지만 회원과 함께 의미있는 총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책위, 운영위, 총회준비위원회의 활약, 2월 21일(수) 정기총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지원팀은 2024년에도 시민이 알리고 싶어하는 의제를 찾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의제에 주목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 2024년 1월 방송 다시듣기 [2023년 12월 30일]2023 연말 특집클래식 연주팀 ‘영도 콘서트 하우스’ 송년 음악회 ➡️다시듣기 [2024년 1월 6일] [대담] 시의회는 시정감시 꼼꼼, 촘촘하게! [사람과 사람] 30년간 교통공사에서 일한 강신영 씨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13일] [대담] 주민의 기억으로 담은 우동·중동 이야기 [사람과 사람] 암을 이겨낸 주안나 씨 이야기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20일] [대담] 건강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을건강센터 [사람과 사람] 소외된 이야기를 그리는 박자현 작가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2024년 1월 27일] [대담] 부산시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 문제, 대책 마련하라! [사람과 사람] 100인의 남성 축제 합창단 [뉴스의 발견] ➡️다시듣기 부산환경,시민단체 ‘황령산 난개발’ 우려에 힘 모았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1월 9일 오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불교환경연대·마하사 등 시민사회 단체는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본부에 참여하고 출범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정상부에 120m 높이의 철골구조물을 입히는 것이며, 그것이 고착화 될 경우 추후 재생이 어렵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는 전국의 케이블카 반대단체와 연대하고, 2월에 있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막기 위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단체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삼아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활동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유원지 개발, 북항재개발 등 난개발 대응 등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활동 △민선8기 시정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견인 사업,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등 시민중심의 시정,의정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산민언련 정기총회가2월 21일(수)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부산민언련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민언련 30년 활동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잘 기념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다립니다. ➡️총회 참석 신청하기 정기총회 회원 나눔 경매를 위한 물품을 기증해주세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후원 경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후원 물품을 기증받아 정기총회 2부 시간에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30년사업 및 활동기금으로 후원됩니다. 물품 후원, 경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15일까지 기증 물품 알려주세요. 문의: 051-802-0916 / 010-6769-9201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 발표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시정 결산과 계획 수립 등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에 집중하여 시정 감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정된 보도들은 혐오와 편견, 제도적 무관심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난개발 특혜 의혹 제기와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기후위기 속 바다숲 정책 고발, 부마항쟁의 청년 노동자 역사 주목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10편이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투쟁을 조명한 국제신문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 외 기사와 장애인, 성소수자, 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 KBS부산의 <연속기획 ‘목소리’>, 송도해안가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과정의 꼼수‧특혜 의혹을 고발한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보도를 2023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부마항쟁 계엄군에 ‘실탄 진압’ 허가됐다>외 기사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대학생의 도심 항쟁을 조명하고 유신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전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는데,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진압군에게 실탄 진압이 허가되었다는 점,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였습니다.
KBS부산 <연속기획 ‘목소리’>는 약자,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획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타투이스트, 장애인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과 속내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도 전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마저 혐오 대상이 되어 버린 시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외 기사는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온데 주목하여 허가 과정에서 일어난 꼼수와 구청의 허술한 심의,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주민 제보를 적극 취재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강풍 피해까지 안게된 주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지역인 완월동이 민간중심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성매매업자에 돌아가는 반면, 성매매 여성지원은 빠진 점을 짚은 부산일보 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바다숲 사업의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와 다큐로 알린 KNN 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 <부마항쟁 ‘실탄 진압’ 허용‧노동자 투쟁에 주목한 보도>
부마항쟁 44주년 맞아 ‘실탄 진압 허가’ 새로운 진상 알려
정부와 언론 무관심 속 노동자‧대학생 등 투쟁 알려 주목
국제신문은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실탄 발포를 허가한 정황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위에 젊은 노동계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이들의 숨은 투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동계층의 참여를 ‘양아치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가혹한 탄압을 자행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동아대 학도호군단장으로 도심 항쟁을 이끈 故 이용수씨 사연과 지역사회의 무관심도 지적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 속 4대 민주항쟁의 위상을 갖지만, 다른 항쟁과 비교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주요 인사의 기념식 불참을 두고 홀대 논란도 있었으나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통해 항쟁 당시 유신정권의 폭력적 행태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청년 노동 계층과 대학생들의 희생을 조명하고 알렸기에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송도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에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부산MBC는 취재를 통해 이 건물은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이는 꼼수로 평가를 피했고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아 층수를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부지 건설사 N사 대표가 이주환 국회의원 측근이라며 3년 전 국회의원 특혜 논란으로 포기한 개발을 사업자 이름만 바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견제할 서구청은 오히려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절차 생략으로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근 주민 주거 지역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48층 고층 아파트가 승인되어, 조망권, 일조권 침해와 강풍 피해까지 떠안게 된 점을 고발했습니다.
송도 해안가에 현역 국회의원 일가와 관련된 개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부산MBC는 심층 보도를 통해 특혜와 꼼수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개발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는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 준 행태를 감시해 지역언론 역할에 충실하였기에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매매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 언론에서도 다소 무관심했던 완월동 재개발 과정을 부산일보는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재개발에 주목해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에 대한 난개발 우려, 성매매 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등을 전하고, 성매매 구조를 깨기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학기 말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챗GPT를 활용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경향이 늘었다며 유튜브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생기부 작성 콘텐츠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관심사인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학교 일선의 혼란, 향후 미칠 영향 등을 다뤄 시의적절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부산의 아동주거 빈곤 현황을 짚고 대안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2년여 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면서 조례 제정 등 제도가 개선된 뒤에도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알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했습니다.
○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가습기 살균제 업체 책임 첫 인정, 부산 피해자 구제는?>
11월 10일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천 명, 숨진 것으로 신고된 사람만 1천 8백 명이 넘는 사회적 참사이지만 원인 발견, 입증의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KBS부산은 12년 만에 나온 판결에 주목하여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한 환경단체 활동가를 초대해 판결 의미와 부산지역 피해자 실태, 과제 등을 짚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각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외 영화제 지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삭감되어 지역 영화 사업 중단위기를 넘어 문화다양성 축소로 지역민의 문화복지 소외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영화산업이 아닌 영화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시 산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외부 강의, 자문과 같은 대외활동에 열을 올리며 부수입으로 전체 2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원의 대외활동은 월 3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서면 활동에는 예외를 둔 규정이 있어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연구원 연구 실적 또한 부실하다고 짚어 공공기관 역할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과 바다숲 조성 등 정부 대책의 허점을 고발한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60여 차례 수중 취재하고, 바다 사막화 데이터 분석 내용에 해양 생태계 살리기 대안까지 제시했고, 보도와 함께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19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반면 부산은 29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이로써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대장정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투표 당일까지 언론은 정부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의 자료를 근거로 초접전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던 만큼, 투표 결과가 나오자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는 비단 전국언론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언론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다.
부산시는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 때부터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엑스포가 서부산지역의 개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 강서구의 맥도 일대를 주무대로 하여 유치를 준비했다. 그러다 2017년도에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2019년에 들어서는 강서구 지역이 아닌 동구 범일동 지역에 위치한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2019년 5월 부산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2021년 6월 23일 정부가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유치 후보국이 됐다.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북항시대’란 비전을 제시했다.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에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그 시너지 효과로 도심권 항만 부지를 개조·활용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덕신공항 개항과 철도망 확장으로 바다, 육지, 항공을 아우르는 물류·교통의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그마치 43조 원, 부가가치는 18조 원, 50만 명이 고용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지역경제활력의 모멘텀으로 삼았다. 이러한 부산시의 계획이 지역상공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가 곧 부산의 미래인 것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제2의 도시 부산은 저출생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의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한 것일테다. 다만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막대한 세금투입과 시민의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면 지역언론은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점검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엑스포 유치 기간, 지역언론은 외려 정부, 부산시와 보조를 맞추며 ‘조력자’ 역할에 주력을 다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이뤄진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점부터 유치 결과 발표까지 부산 지역언론의 엑스포 보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유치활동을 복기하는 한편, 유치실패 이후 어떤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지 제시하려 한다.
2. 부산지역언론 엑스포 유치 보도 양적분석 결과
단순전달 보도 74.6%, 행보 보도 49.3%, 정부ㆍ부산시 인용 보도 77.5%
정부와 부산시 행보 단순 전달하며 객관적 검증 없이 전략, 판세 보도 이어가
모니터 기간 부산 지역언론의 엑스포 보도 건수는 총 983건으로, 매체별로는 국제신문 299건, 부산일보 433건, KBS부산 89건, 부산MBC 74건, KNN 88건이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엑스포보도 중 리포트 기사가 각각 67.6%, 82.9%를 차지해 ‘엑스포 유치’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신문은 하루 당 평균 1, 2건의 기사를 작성한 셈이며, 지역방송은 사흘에 1, 2번 보도했다. 4월 BIE 실사단 방문, 6월 파리 프리젠테이션 발표, 11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투표 등 주요 시기에 보도량이 몰리기는 했지만, 상당히 긴 기간 꾸준히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엑스포 보도의 전체적인 보도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도제시수준과 취재원 종류, 보도내용을 분석했다. 보도제시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언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아니면 해설기사나 비판 기사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취재원 종류는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정보원을 통해 보도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간 국가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 유치위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엑스포 유치 보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정량분석을 시도했다. 보도내용 분석은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에서 어떤 곳에 주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1) 보도제시수준 분석결과
단순전달 보도 74.6%, 비판·대안제시 보도 3.4%
보도제시수준은 엑스포 관련 정보를 전하기만 한 ‘단순전달보도’, 엑스포유치를 위한 전략, 성과, 효과 등을 해설하거나 분석한 ‘해설·분석보도’, 엑스포 유치과정을 점검하거나 비판점을 전한 ‘비판·대안제시보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보도제시수준 분석결과, 단순전달보도가 733건(74.6%)으로 전체 보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해설ㆍ분석보도가 217건(22.1%), 비판ㆍ대안 제시보도는 33건(3.4%)에 불과했다.
지역신문의 해설·분석보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사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재를 통한 해설과 분석을 싣기보다, 사설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의 유치 전략을 재차 강조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신문은 해설·분석보도에서 사설 비중이 50%(35건)가 넘는데 ‘마지막까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맨투맨으로 부산의 강점을 알려야한다’ 등의 표현으로 엑스포 유치 전략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엑스포 유치과정에 대한 해설과 분석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뉴스에서 KNN의 해설·분석 기사가 많은 이유는 모니터 기간 엑스포 관련 기획보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모니터 기간 전 엑스포 관련 기획보도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 취재원 분석결과
취재원 부산시가 38.4%, 정부 29.9%로 상위권
전문가 5%, 시민단체 2.1%, 외신 1.9%로 하위권
다음으로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을 분석했다. 취재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산시장, 부산시 관계자 등은 ‘부산시’, 기업과 상공회의소 등은 ‘상공계’, 여당과 야당, 정치인은 ‘정치권’,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공식 유치기구 관련은 ‘유치위’, 범시민유치위와 서포터즈, 국토대장정 홍보단 등은 ‘시민서포터즈’, 부동산·외교·영상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는 ‘전문가’, 시민서포터즈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시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단체’, 해외 언론을 인용한 경우는 ‘외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은 부산시가 377번(38.4%)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정부 294번(29.9%), 상공계 154번(15.7%), 정치권 111번(11.3%), 유치위가 90번(9.2%)으로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민 81번(8.2%), 시민서포터즈 68번(6.6.9%), 전문가 49번(5.0%), 시민단체 21번(2.1%), 외신이 19번(1.9%) 인용됐다. 정부와 부산시, 유치위 인용 보도가 무려 77.5%를 차지해 엑스포 관련 보도 대부분이 정부발 자료에 의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공계는 취재원으로 인용된 건수는 적었지만, 기사의 주요 등장인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나 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한 기부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했다. 시민이 취재원으로 인용된 것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인터뷰이로 등장한 경우였다. 특히 방송에서는 시민이 인터뷰이로서 화면에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유치 응원의 열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사단 방문, 파리 PT, 유치 결정 투표 등의 보도에서 지역방송은 현장연결을 통해 기자가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민 취재원 인용비율이 신문에 비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 보도내용 분석결과
유치 행보 50% 이상 차지, 엑스포 유치활동 검증하는 보도는 2% 불과
전략보도·판세분석보도 검증보다 정부발 보도자료 받아쓰기
다음은 보도내용 분석결과이다. 보도내용 분석항목은 엑스포 유치전략으로 PT 내용이나 표 획득 전략 등은 ‘전략’, 나라별 표 획득 상황이나 대결 구도 분석은 ‘판세’, 정부와 부산시, 유치위 등의 부산 홍보 활동은 ‘행보’, 서포터즈의 적극적 응원은 ‘응원활동’, 단체나 기업의 유치기원행사 언급은 ‘행사’, 엑스포 유치전략 및 가치실현 등을 점검한 보도내용은 ‘가치검증’, 엑스포 유치에 대한 다양한 효과는 ‘기대효과’, 유치활동과 관련한 평가는 ‘성과·평가’, 유치과정 또는 결과발표 이후 과제는 ‘과제’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보도내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부산시, 기업 등 각 유치 활동 주체들의 행보를 전달한 기사가 493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치 전략을 알아보는 기사가 258건(26.2%)으로 많았고, 유치 판세와 관련한 기사가 114건(11.6%)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대부분의 보도가 유치 결과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만큼 유치 활동과 관련된 행보, 전략, 판세 등에 지역언론이 주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행보·전략·판세 보도의 취재원을 다시 따져보면 정부, 부산시 유치위가 363건(37%)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자체적인 분석은 미흡했다고 분석된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고려하면 대통령이나 부산시장 행보에 대해 정부나 부산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재원과 다양한 보도내용을 전했어야 하는데 부재했다는 것을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유치 전략을 다룬 기사에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전략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 부산이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호를 두고 정작 정부는 기후 문제에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모순된 전략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부산 이니셔티브’ 계획을 그대로 전하거나 ‘훌륭한 유치 전략으로 평가받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PT(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긍정 반응만 부각했다. 예컨대 각 PT마다 좋은 반응이 있었고 기류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정부, 유치위 혹은 부산시 관계자에서 나왔다. 이밖에도 정부가 엑스포 참가국 전체에 5억 달러(약 703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두고도 ‘파격적’, ‘통 큰’ 지원이라고 말했을 뿐, 이런 지원이 실제로 유치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점검이나 급작스러운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판세보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판세 전망보다 정부의 기대를 전하는 데 그친 것이 많았다. 사우디와 박빙이라는 판세를 내놓으며 1차 투표에서 사우디의 과반을 저지해 2차 투표로 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기사가 많았다. 당시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외신에서 나왔음에도 정부 발표를 점검하는 것은 없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박빙인 것뿐만 아니라 승기를 잡았다고 예상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엑스포 판세 ‘부산 70, 리야드 70’ 백중세”>(부산일보, 8/17)에서 부산이 70표를 획득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실기도 했으며, <“확실한 지지표 80표 부산 유치 승산 있다”>(부산일보, 10/09)에서는 ‘확실한 부산 지지표가 80표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한 결과가 나오자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결정에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거나 부산엑스포 유치에 호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응원활동 보도 95건(9.7%),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 행사 관련 보도 72건(7.3%), 기대효과 보도 63건(6.4%), 성과·평가 보도 40건(4.1%), 과제 보도 37건(3.8%), 가치 검증보도가 20건(2.0%)이었다.
매체별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유독 부산일보가 엑스포 유치로 기대되는 효과를 부각한 보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50건). 이는 부산의 각 분야 인사들을 인터뷰한 <부산엑스포, 지지합니다> 연재 기사를 통해 부산엑스포의 효과를 설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개월간 30편의 기사가 연재됐으며, 이를 통해 엑스포 유치 기대효과를 검증하기보다는 각계의 주장과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성과ㆍ평가 보도, 과제 보도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나타났던 보도내용이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평가하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은 기사인데, 지역언론은 유치 실패에도 부산의 인지도가 올라간 성과가 있다며 부산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유치 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 부산을 알렸으며 재계도 이번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정부와 부산시 주요 인사들의 평가를 그대로 제목에 인용하면서 북항 재개발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부산의 현안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문제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 실패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재도전을 시사한 점을 그대로 알리기도 했다. 재도전에 앞서 유치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재도전 의사를 전하기만 했다.
3. 부산지역언론 엑스포 유치 보도 특징
1) 엑스포 유치 주요 이슈별 보도경향
행보 중계보도 많아, 보도량에 비해 의미 있는 보도는 부족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시장 1년 평가에 ‘엑스포 유치활동’ 긍정적 성과로 꼽기도
엑스포 유치 활동 기간 중 BIE 실사단 부산 방문이나 투표를 앞두고 유치전략을 BIE 회원국에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발표, 최종 유치 투표 등 중요 이슈들이 있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관련 보도 중 가장 많은 보도를 쏟아내었던 BIE 실사단 맞이 준비, BIE 실사단 부산 방문, 4차 파리 프리젠테이션, 최종 투표와 관련된 보도경향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에 집중되어 보도량에 비해 유치활동 행보 이외에 새로운 정보는 얻기 어려웠다.
BIE 실사단 부산방문을 앞두고 지역언론은 73건의 보도를 내보내며, 실사단 방문 일정과 행사 내용,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전달했다. 부산시가 준비한 내용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엑스포 부산의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는 찾기 힘들었고, 실사단에게 유치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역방송은 이 기간에 2025년 월드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를 방문하여 일본의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의 비결과 부산의 전략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선보이기도 했다.
BIE 실사단 방문 시기, 지역언론은 총 158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신문은 하루 평균 10건, 방송은 2~3건 보도해 실사단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보도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실사단의 동정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일부 기사는 실사단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실사단 방문행사로 빚어진 시민 불편이나 부산의 유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선 소홀했다. 또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하기도 했다.
6월 20일 제172차 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언론은 많은 보도를 내놨다. 주로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4차 PT가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K-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유명 연사들의 PT가 이어질 것이라며 PT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PT가 끝난 22일에는 부산이 이번 총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경쟁국의 PT에 대한 평가나 현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보도는 없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나 목발 짚은 최태원 회장의 사연 등 다소 가십적인 정보에 주목하는 한편,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조명하며 특히 지역방송은 현장 연결을 통해 거리 응원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발표순서에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 대통령의 PT 지각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일보만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 한 건을 내보냈다.
4월 BIE 실사단 방문과 6월 파리 4차 PT가 있었던 시기에 지역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시민과 수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지역언론의 보도는 엑스포 유치를 더 주요하게 다루었고, 시민 안전 등 지역현안을 의제화하는데는 소홀한 경향을 보였다.
엑스포 유치 결정 마지막 주, 지역언론의 관련 보도건수는 총 141건이었다. 엑스포 유치 투표일 직전, 지역언론 대부분 엑스포 유치에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지지표를 분석한 기사는 없었고 정부와 유치위, 부산시가 내놓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치열’, ‘접전’, ‘역전’ 등의 표현으로 기대감을 부풀렸다. 외신 중에는 사우디 지지가 120표 이상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전하지 않았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이후에는 유치활동에 인사들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부와 박형준 시장의 재도전 시사 발언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언론은 윤석열 정부 1년과 박형준 시정 1년을 평가하며 ‘엑스포 유치 활동’을 긍정적 부분으로 언급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엑스포ㆍ신공항은 속도…침례병원·먹는 물은 답보>(5/9, 1면), <북항 재개발·가덕신공항 기반 닦고 앞장서 엑스포 띄웠다>(5/9, 2면)에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산 주요 공약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부산MBC와 KNN 역시 <윤 대통령 1년, 부산 공약 성과와 과제는?>(부산MBC, 5/9)과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성적표는?>(KNN, 5/9)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 1년에 대해서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며 엑스포 유치활동을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점검 없이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이행률만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시민단체의 평가를 인용하며 엑스포 추진으로 시민 안전·민생 관련 정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전했다.
엑스포 유치 관련 특정 이슈 이외의 기간에도 꾸준히 엑스포 관련 보도는 있었다. 대부분 지역기업의 기부 소식이나 박형준 시장의 유치 행보를 전하는 소식이었다.
2) 되돌아봐야할 보도 경향
정부나 재계 인사 행보 ‘과대 포장’
시민참여 강조했지만 보도에서는 ‘응원열기 배경’으로만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에 의존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부나 재계 인사의 유치 활동을 포장하는 양상도 발견됐다. 먼저 정부 행보 보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尹, 40여 개국 목표로 릴레이회담…金여사 ‘포차 외교’로 부산 세일즈>(2면, 9/21)에서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며 총 40개국 이상의 정상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닷새간 39개국 정상 만난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전 진기록>(9/22)에서 닷새간의 방미 기간에 총 39개국 정상과 마주 앉았다며, 불과 한 달 만에 60개국을 채우는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그대로 알렸다. 이런 보도 양상은 ‘한 총리 췰 틈 없는 부산세일즈’, ‘지구 6바퀴 돈’과 같이 한덕수 총리나 박형준 부산시장 행보 보도에서도 발견됐다. 이들의 유치 활동이 실효성 있는 행보인지 점검은 없었고, 지나치게 미화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방송도 지역신문만큼 정부 행보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총력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정부나 부산시의 행보를 짧게 전달하는 기사는 여럿 있었다.
한편, 지역신문에서는 재계 인사를 부각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엑스포 홍보와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치위원장이었던 SK 최태원 회장이 다리 부상을 입은 것을 두고 ‘목발 투혼’이라며 그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유치 행보를 주목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은 더 뜨겁다” 김건희, ‘감성’ 홍보로 엑스포 유치전>(2면, 6/22)에서 윤 대통령과 다른 동선으로 유치전에 가세해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로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가 새겨진 김 여사의 가방 열쇠고리를 알리기도 했다. 국제신문도 <尹, 40여 개국 목표로 릴레이회담…金여사 ‘포차 외교’로 부산 세일즈>(2면, 9/21)에서 대통령 방미 기간에 김 여사가 한 행사를 찾아 외신기자를 만나 한국 포장마차 음식을 먹고 부산엑스포를 홍보한 것과 관련해 ‘포차 외교’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치 활동 참여를 강조하려다 시민을 대상화하는 경향도 보였다. 부산일보는 <대통령도 시민도 이번 주는 엑스포 세일즈맨>(4/4)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시민도 함께 참여해줘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유치 활동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성숙한 시민 의식’>(4/4)에서는 “유치 활동의 마지막은 시민이 완성한다”는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민 노력을 강조했다. 부산MBC도 <100만 인파 ‘엑스포 위크’ 시민들 손에 달렸다>(3/30)를 통해 유치전에서 시민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전했고, KBS부산과 KNN도 시민 동참을 호소하거나 알리는 기사를 썼다. 국제신문은 <환영식 앞장 다문화가정 청년 ‘포용의 도시’ 알린 일등공신>(4/6)에서 실사단 방문 당시 환영행사 곳곳에 다문화 가정 청년이 배치됐다며 이는 부산의 포용성을 알리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을 다소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는 보도였다.
특정 기업 홍보성 기사도 보여
실효성 점검 없이 엑스포 유치와 연결해 부산시 추진 사업 알려
유치전과는 상관없는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양상도 발견됐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염원 담은 특별 제작 주류 ‘대선 골드’ 나왔다>(4/4)를 통해 대선주조가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대선주조의 상품을 소개했다. 엑스포 유치 응원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홍보성이 짙은 기사였다. 부산일보도 <30년 기다림으로 빚은 매실주, 부산에 취하게 하라>(6/20)를 통해 대선주조의 술을 알렸다. 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유로 자사 행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도 ‘엑스포 키즈’ 키운다>(2면, 4/4)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한 ‘부산엑스포 키즈교육’ 사업 소식을 주요면을 할애해 전했고, 부산일보도 <2030 엑스포 유치로 놀라운 부산의 미래 ‘성큼’>(1면, 11/07)을 통해 자사가 공동주최한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소식을 알렸다.
한편,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부산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알리는 문제도 있었다. <2030년 이기대 퐁피두 분관 추진 부산엑스포와 시너지 효과 노린다>(국제신문, 10/17)와 <엑스포 부산 랜드마크… 케이블카 연결 ‘황령산 전망대’ 2026년 준공>(부산일보, 10/10) 등이 그 예다. 퐁피두센터 분관이 부산에 유치했을 때 부산엑스포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황령산 전망대 역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임에도 건설이 완료될 시 엑스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엑스포와 실제 어떠한 연계효과를 낼지에 대한 분석 없이 각 지자체가 내놓는 기대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3) 주목할 만한 보도
경찰 과잉대응, 엑스포 기치 실현 정책 점검 등 짚어
실사단 방문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지적한 기사나 엑스포 주제와 모순된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 기사 등 단순히 정부와 부산시의 자료를 ‘받아쓰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점검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신문은 <엑스포 실사때 집회 막은 경찰 정당 업무? 호들갑? 갑론을박>(4/5)을 통해 실사단 방문 당일 집회가 통제된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실사단 방문 당시 대부분 언론이 실사단 일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유치 응원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던 것과 달리 실사단 방문과 관련한 부산시의 과잉 통제를 지적한 기사로 눈에 띄었다. KBS부산은 <엑스포 주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정책 절실”>(4/6)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강조한 부산엑스포 구호와 맞는 정부의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주목했다. 엑스포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한 점에서 주목됐다. 또한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과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여전히 부산엑스포 지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 정부 엑스포 외교의 실상을 밝혔다. 부산MBC는 <부산엑스포 유치 ‘올인’, 시민 기대는 ‘글쎄’>(7/7)에서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부산시와 달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엑스포 유치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만 부각된 다른 기사들과 달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관점을 소개했다.
4. 나가며
엑스포 유치 기간 지역언론은 ‘검증 없는 받아쓰기’ 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단적으로 투표 결과 발표 전 언론이 사우디와 부산이 초접전이라고 보도한 것이 있겠다. 정부발 판세분석에만 의존하다 보니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탓에 결과적으론 오보를 범하게 됐다. 사실 유치전에서 부산은 사우디에 절대적인 열세로 평가받았다. 외신의 주목도 사우디에 쏠려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사우디와 박빙이며 2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정부의 기대를 전하기만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엑스포 주제와 상반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나,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끼리 연대하겠다는 정부의 ‘가치 외교’가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불리하다는 우려 등이 있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기사는 부재했다. 또 부산시가 엑스포 슬로건에 맞는 전략과 PT 발표를 하고 있는지 시민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미미했다. 엑스포 투표가 진행되는 현지에서 부산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여러 정상과 만나 외교 진기록을 썼다거나 SK 최태원 회장의 ‘목발 투혼’,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에 주목하는 등 실제 유치 성과와는 상관없는 가십적인 이슈에 주목했다. 이는 소극적으로 받아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유치위의 행보를 ‘적극 부각’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엑스포 보도를 점검하며 대형 국가이벤트를 유치함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언론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부산시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외국 투자 유치 가능성 등 여러 기대효과를 내걸고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위에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 언론까지 나섰다. 대형 국가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치 이전에 행사로 발생하게 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할 것이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전략과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판세는 어떠한지 등 정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우선 정부와 부산시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언론에게도 적극 요구되는 역할이다.
하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지역언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 유치라는 당위에 힘을 싣는 것 외에, 엑스포 유치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유치 실패 후에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평하며, 실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결여됐다.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잘못된 예측이 기대감을 불러온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 단순히 전하거나 정치권 공방 위주로 보도해 부산일보, 지역 의료 무시 프레임 강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야당 대표가 습격당한 사건인 만큼 지역언론도 주목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총 86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대략 매일 6건의 기사가 나온 셈이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2주간의 지역언론 보도를 돌아봤다.
지역언론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알리는 단순 사실 전달 위주의 보도를 이어갔다. 범인의 범행과 체포 과정, 이재명 대표의 치료 과정 등을 알리는 보도가 나왔고, 정치권의 반응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불러온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면기사나 지역방송에서는 ‘정치 테러’보다는 주로 ‘피습’이나 ‘습격’ 등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규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 공방을 중계하며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범인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습격범 당적 비공개 논란…野 “알 권리 침해” 與 “규정 따라야”>(1/9, 4면)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 역시 <여야, 이재명 피습 ‘증오 정치’ 비난하면서 배후설 등 공방 여전>(1/5, 4면)을 통해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해 그 원인에 증오 정치가 있었다고 반성하면서도 여전히 상대 진영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가짜뉴스’로 지목하며 공방을 펼쳤다고 알렸다.
서울 이송, ‘지역 무시했다’는 프레임으로 부각한 부산일보
이재명 대표의 피습만큼이나 지역언론은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한 논란에 주목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된 것이 ‘특혜’이자 지역 의료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어긴 것이며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양산하는 모양새였다. 처음 관련 소식을 전한 <“의식 있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까닭은?>(1/3, 2면)에서 이 대표가 서울로 이송된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이 높지 않음에도 단지 ‘이름값’ 때문에 전원된 것이 아닌지”라며 부산대병원 일부 의료진의 유감 표명을 전했다. 이후 1월 8일에는 <‘의료 차별’ 불붙인 이재명 서울 이송>(1면)을 통해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민심을 악화시켰다며, ‘병원 명예에 금이 갔다’, ‘부산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말한 익명의 부산대병원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특히 <부산 ‘패싱’ 이재명 향한 분노… 부산 오는 한동훈이 파고든다>(1/10, 4면)에서는 최근 산업은행 이전과 ‘헬기 이송’ 논란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부산 민심이 악화됐다고 전하며 제목에 ‘패싱’, ‘분노’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산일보의 보도는 ‘부산을 무시한 이재명’으로 프레임을 형성해 지역 차별이라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한 부산MBC, ‘특혜 아니다’라는 의견 전한 국제신문 KBS부산, 정치권 공방 전하며 ‘부산 홀대론’ 제시하기도
부산MBC도 <국내최고 권역센터 두고 서울행..”부적절 중론”>(1/3)을 통해 관련 논란을 다뤘다.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에 대해 의료적으로 위험한 결정이며 일반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결정이 정치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헬기 이송 논란…지역 의료계·정치권 파장>(1/5)을 통해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전하며 관련 논란을 다뤘다.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전원’…지역 정치권 논란 확산>(1/8, 단신), <정치권 의료계 파장 지속…‘부산 홀대론’까지>(1/10)를 통해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 의료계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권 의료계 파장 지속…‘부산 홀대론’까지>(1/10)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과 헬기 이송 논란 모두를 기사 본문에서 다뤘지만, 기사 제목에는 ‘부산 홀대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헬기 이송 논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였다. 반면, 국제신문은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 비교적 다른 사실을 보도했다. <헬기로 2시간 이동, 서울대병원으로 “추후 치료·간호 고려해 가족이 요청”>(1/3, 2면)에서 전원 결정 이전에 가족의 요청이 있었으며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아울러 <“헬기 특혜도 나무젓가락도 아니다”… 소방·경찰, 음모론에 진땀>(1/4, 8면)을 통해서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의 합의로 헬기 이송이 결정됐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소방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KNN은 ‘헬기 이송’ 논란 관련 보도가 없었다.
경찰 부실 수사 논란 다룬 국제신문과 부산MBC
한편, 경찰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제신문과 부산MBC만이 보도를 했다. 국제신문은 <李 습격범 신상도 비공개 결정…“경찰, 논란 더 키워” 비판 확산>(1/11, 4면)에서 범인의 당적과 신상이 비공개되기로 결정된 것 관련해 경찰이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미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신상이 공개된 점을 들며 이번 경찰의 결정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부산MBC는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그 이유도 ′비공개′>(1/9)에서 경찰이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게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실수사 논란 자초한 경찰>(1/11)을 통해서는 경찰이 수사 정보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일어난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였기에 지역언론의 보도는 쏟아졌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이 사건 배경이나 수사 과정에만 향해 있지 않고 ‘헬기 이송’ 논란에 합세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졌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서 ‘지역 의료를 무시한 야당 대표’로 이번 사건에 대한 프레임이 전환된 것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관련 보도를 5건 이어가며 지역언론 가운데 이 논란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패싱’, ‘무시’, ‘차별’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외려 확대재생산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 혐오가 만연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 홀대’와 같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는 부적절해보인다.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의 무도한 행보가 이번에는 지역을 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월 10일 “지역정책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재 9개 총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체 제작해 온 7시 뉴스를 현행 4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뉴스를 축소하면 예산 40억 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KBS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 빈곤을 박민 사장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과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로 임명 이전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정권의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불안해진 공적 재원이 지역방송의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지역시청자 권익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국민언련의 우려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인력 축소와 인건비 삭감 △프로그램 축소‧폐지 △저효율 채널 중단 △지역국 통폐합 검토 △KBS 보유자산 매각을 밝혔던 박민 사장은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던 윤석열 정권과 판박이다.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지역 <뉴스7>은 단순한 KBS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으로 시작된 <뉴스7>의 편성 확대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본사에 집중된 예산 및 편성 권한을 지역에 나누는 중심에 있던 프로그램이다. 당시 KBS는 지역뉴스 제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자체제작 지역뉴스의 두 자리 시청률 기록이란 성과를 낳으며 시청자 관심을 모았다. 지역 풀뿌리미디어에 뉴스룸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도 시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뉴스7>은 심층성, 다양성, 출입처 평판 및 시청자 만족도, 시청률 조사에서 기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단지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뉴스 강화’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온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박민 사장 체제가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역 시청자 권익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낙하산 사장이 온 이후 KBS의 공공성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지역 언론은 무책임한 칼질이 아닌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OTT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 지역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는 환경에서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존재는 필수적이기에 지역 <뉴스7>의 축소는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재원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시청자 권익을 팽개치는 사장은 필요 없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분명히 경고한다. 박민 KBS 사장은 <뉴스7> 축소를 당장 중단하라.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본사와 지역국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정한 지역총국 예산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재정립하라. KBS 점령군 박민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청부로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해서 징계까지 내린 방송심의 초유의 ‘셀프심의’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 민원 60여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한 것이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불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유출’로 규정짓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 특별감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국기문란 운운하며 겁박하더니 지난주 검찰에 공익신고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찰 지시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심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공익제보자부터 색출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신년사는 더욱 가관이다.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는 궤변과 함께 민원사주로 비판받는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공익제보자’ 또는 ‘피해 민원인’으로 지칭하고,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범죄 주동자가 공범에게 사과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업무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그야말로 즉각 파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 하나 불법적 언론탄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나서라.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도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직에서 해촉하라.
2024년 1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 참여연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한파가 심했던 저녁이었지만 23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명의 회원분이 달려오셨습니다.
각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또 부산민언련과는 어떻게 연결 되었는지를 알리며 서로 소개 시간으로 송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때보다 언론 상황이 심각했던 한 해였고 그런만큼 부산민언련도 힘껏 활동한 한 해였는데요, 퀴즈로 ‘언론장악 실태’ 와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라이브까페’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렇다보니 한 해 덕담을 각자 애창곡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조금은 서먹하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발적인 참여로 열기가 무르익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