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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해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이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일시 후원금을 내신 회원과 후원자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발급필요 정보

기부금영수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주소)가 올해 변경되신 분은 12월 31일까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가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작년 간소화서비스로 받으셨다면 변경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변경하기 https://forms.gle/ii8DGK2UKnWrcEfe8

3.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회에서 후원내역 일괄 등록예정이고, 국세청 홈텍스는 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무국에 직접 발급 요청: 연말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님과 후원자님은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 발급 신청 및 정보 변경하기 https://forms.gle/ii8DGK2UKnWrcEfe8

*문의 : 051-802-0916 / 010-6769-9201

올 한해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12월 마지막 편_엑스포유치 과정 면밀한 분석 제기 보도 외 3건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12/18~24)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콘서트, 실제 공연 본 BIE 회원국 확인 안돼
부산MBC, 유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는 점 환기해 ?

<엑스포 유치 콘서트라더니··”BIE 초청명단 없다”>(부산MBC, 12/18)
<′어디에도 없는 초청명단′ BTS 콘서트에 누가 왔나?>(부산MBC, 12/19)

부산MBC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 국제박람회기구 소속 회원국의 VIP 명단도, 실제 참석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BIE 투표에 참가할 회원국 주요 인사와 가족들을 공연에 초청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회원국들의 BTS 공연 참석 여부를 보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짜겠다는 것이 당시 부산시의 입장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치위는 공연 직후 전 세계 229개국에서 온라인 시청을 했다며 엑스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평까지 했지만, 당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170개 나라 가운데 실제 부산에 들어와 공연을 본 회원국 관계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MBC는 보도를 통해 “2035년 재도전을 논의하기 전에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2030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고액의 부수입 올린 ‘부산연구원’ 지적한 KNN ?
<연구는 뒷전, 알바 뛰는 부산연구원>(12/19)

KNN은 부산시의 ‘씽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외부 강의, 자문과 같은 대외활동에 열을 올리며 부수입으로 전체 2억 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외활동이 월 3차례, 연 36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활동에는 예외를 둔 허술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반면 이들의 연구실적은 부진해 책임연구 과제를 겨우 한두 건 수행하거나 아예 한 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현안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정책을 개발하는 부산시의 종합 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점검한 보도로 평가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생활비 지원 실효성 논란 짚은 국제신문 ?
<형제복지원 피해자 40%가 수급자…되레 생계급여 삭감될라>(국제신문, 12/19, 6면)  

부산시가 내년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는 시의 지원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지원금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외려 피해자의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는 것인데, 국제신문은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 중에서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시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고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을 환기한 보도였다.    



부산일보, 소형 행복주택 높은 관리비 주목하며 지자체 역할 주문 ?
<13평 관리비 월 30만 원…행복주택, 허리가 휜다>(부산일보, 12/19, 3면)  

부산일보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에 주목했다. 남구 소재 행복주택의 사례를 보면 전용면적 44㎡(13평)인 경우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대형 평수와 맞먹는 관리비를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해당 행복주택 일부에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센터가 들어서 건물 관리를 위한 인력은 많은 반면 이를 부담할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었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형 행복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지자체가 공공시설 관리비를 부담하는 정책 변화를 제시했다.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정책에 주목한 보도였다.



2023년 <지역언론 훑어보기>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정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총 44편의 훑어보기를 발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주목하는 주간 지역이슈로 정부·부산시 감시 이슈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30엑스포 유치 관련 4건, 국토균형발전·시민안전·노동·원전 관련 이슈가 각각 3건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에 지역언론은 어떠한 보도경향을 보였는지 살펴보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양질의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평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좋은’ 주목보도는 총 122편으로 권력감시와 제도미흡·제안, 노동·인권문제, 시민안전, 난개발 문제 등을 지적한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나쁜’ 주목보도는 주로 특정 정치인 부각과 특정기업 홍보기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부산민언련 <지역언론 훑어보기>로 소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지역민의 알권리와 지역공론장 확장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언론인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2024년에는 권력감시와 지역 현안에 대한 검증에 더 매진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6] 2023 언론장악 5대 늬우스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1
한상혁 면직, 이동관 취임·사퇴, 김홍일 내정…방통위 대통령실 입맛대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첫 단추는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은 물론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훼손된 날들이 이어졌고, 대통령 측근인 검사출신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전 정부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30일 면직됐습니다. 이후 8월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 약 3달 동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단 3명의 위원만 남은 방통위에서 여권 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이 3인 체제마저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뒤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 ‘불법체제’ 등의 책임을 물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상 첫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 도망치듯 자진사퇴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대통령의 ‘검사 선배’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 지명 후에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BBK 의혹 ‘무혐의’ 결론 뒤 훈장 수여 등 인사청문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김홍일 후보자의 부적격 요인들….202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장악 행태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2N2LkMtIB4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2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시도…결국 KBS 사장 교체 

올해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선 이사가 수없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이사 5명의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윤석년 KBS 이사를 시작으로 정미정 E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연속 해임했는데요. 야권 다수 구도의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손쉽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실제 KBS 이사회는 6대5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되며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된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인 ‘박민’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성 인사와 편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진의 경우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에 해임 과정조차 졸속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사 해임에 연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김기중 이사 모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래 지위를 되찾았고,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의 임명마저 정지됐는데요. 하지만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7eV9wHh4gto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3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무력화, 시청자권익 훼손 

지난 7월12일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원의 45% 정도인 KBS엔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KBS는 지금까지도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징수 수수료 기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28일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밝힌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액은 2,627억 원(결손 비율 30% 가정 시)이라고 합니다. 재정 악화가 확실시된 가운데 KBS는 1,770여명 대상 특별명예퇴직과 인건비 20% 삭감 등 고강도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며, 내년까지도 수신료로 인한 KBS 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시작된 해당 개정안은 논의부터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약 4개월이 걸렸고,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수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6oPDmVBIY8w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4
‘대통령 명예훼손’ 이유로 언론사·기자 수시로 압수수색 

올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기자, 언론사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유래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들 주거지, 12월 6일에는 뉴스타파 대표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기사가 허위 인터뷰이고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이지만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압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9~10월 사이엔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이 주거지·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이 모두 타깃이 된 모양새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여당에서 사안을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후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시민사회에선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만 수사 받는 공교로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기자를 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란 평가를 넘어 이 방향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 역할을 위축시킬 소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CNCuU1Khn1k



? 2023 ‘언론장악 늬우스’ 5
위헌·위법 논란 속 ‘가짜뉴스’ 규제..언론탄압의 또 다른 이름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최소한의 입법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빠른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활성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대책을 내놨고,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밝힌 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사상 첫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장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통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요지부동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 규제에 자율규제 혹은 협력이란 이름 아래 포털이 동원되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 등이 이어졌고, 네이버는 수년간 이어졌던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 26일 출범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오는 31일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부터는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전부터 직원들이 반발했고, 출범 후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평직원 전원이 원직 복귀를 요구해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GOm58atfbTs

2023년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가 막을 내립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4년에는 ‘언론장악’을 막아내는 ‘언론정상화’ 늬우스로 만나뵙길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언론 훑어보기] 12월 2주_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지역언론은?  
화제성 있는 유력인사 출마 소식으로 후보자 배경과 이미지 부각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선거법, 선거이슈 등 양질의 보도 당부  

지난 12일부터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총선 예비후보 등록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진보당, 정의당의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선거전략을 알렸다. 또한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이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여 현재는 야당이 유리한 구도임을 짚었다. 반면 그로 인한 여당 지지세가 더욱 결집될 가능성을 점치며 PK지역의 총선판세를 보도했다. 존재감이 약한 부산 초선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신인들의 도전이 눈에 띄며, 중진 의원이 떠나는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선거구획정 지연에 주목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틀째…북강서갑은 ‘0’>(국제신문, 12/14, 5면)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지만, 북강서갑에 등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알리며,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구도 못 정해…올해도 역시나 ‘깜깜이’>(부산일보, 12/13, 4면)에서도 부산에서는 분구,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있어 혼란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 예비후보자는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이 같은 뒤늦은 선거룰 확정은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일정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등 달라지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가능>(부산일보, 12/12. 3면)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유의점은?>(부산MBC, 12/17)에서는 총선은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 등을 들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난 총선과 다른 여건 속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며, 예비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선거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선수로 뛰는 후보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선거운동을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유용한 선거정보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인사 출마소식과 출마가능성을 전하며 화제성 있는 인물만 부각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22대 총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내 놓는 정책이나 출마의 변보다 유력인사 출마 그 자체를 중요한 메시지로 전한 것이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검증’보다 ‘후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전히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자질 검증과 같은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후보가 가진 배경과 이미지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보도가 시작된다. 그간 선거에서 지역언론이 보여주었던 행보중심·갈등중계·검증보도부족·정치혐오강조 등을 극복하여, 유권자가 올바르고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 및 선거와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권자의 요구 전달,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고발 등 실질적 ‘언로’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관련 보도 목록]
<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국제신문, 12/12, 4면)
<부산 현역 중 최인호 첫 출사표…서·동엔 與 출마자들 몰려>(국제신문, 12/13, 5면)
<예비후보자 등록 이틀째…북강서갑은 ‘0’>(국제신문, 12/14, 5면)
<판세도 선거구도 ‘안갯속’ PK 총선 레이스 스타트>(부산일보, 12/12, 1면)
<“부산은 양지” 운운하던 국힘, 출사표가 안 보인다>(부산일보, 12/12, 3면)
<부산 민주 “친명 색채 부담스러워”>(부산일보, 12/12, 3면)
<유권자도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 가능>(부산일보, 12/12. 3면)
<YS 손자 김인규•변성완 전 부산시장 대행 출사표>(부산일보, 12/12, 4면)
<반복되는 ‘깜깜이 선거’, 더 이상 유권자 우롱 말라>(부산일보, 12/12, 사설)
<아침 인사·모임 방문 등 유세 본격화… 선거가 일상 될 120일>(부산일보, 12/13, 4면)
<부산 야권 후보 대거 출사표… 기자회견·발표회 잇따라>(부산일보, 12/13, 4면)
<선거구도 못 정해…올해도 역시나 ‘깜깜이’>(부산일보, 12/13, 4면)
<요동치는 총선판… 정치혁신으로 민심에 다가서야>(부산일보, 12/13, 사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부산 여야 총선 전략은?>(KBS부산, 12/12)
<‘영입 인재·화제의 인물’ 윤곽…부산에 누가 뛰나?>(KBS부산, 12/14)
<부산 총선판 요동..각 당 “총선 승리 다짐”>(부산MBC, 12/12)
<부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부산MBC, 12/12)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유의점은?>(부산MBC, 12/17)
<“총선 막 올랐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KNN, 12/12)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이윤은 보장하고 청소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지자체 고발한 부산MBC ?
<임금 인상하랬더니··상여금 삭감>(부산MBC, 12/13)  

환경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기본급을 건설 노임단가의 70% 수준까지 보장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올리도록 규정을 바꿨다. 부산MBC는 부산지역 지자체 중 13개 구군이 이런 정부방침에 반하는 청소노동자 상여금 삭감 소식을 알렸다. 특히 지자체 청소 업체 이윤율 평균 감소폭은 0.2%p에 불과해 업체 이윤은 보장하면서 청소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갑작스런 한파에 취약계층의 고충 돌아본 KNN ?
<한파 덮친 부산경남, 취약계층 더 춥다>(KNN, 12/17)  

지난주 기온이 급감하면서 부산경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NN은 몰아친 한파에 취약계층의 고충에 주목했다. 특히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난방비 인상과 후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전했다. 당분간 지속될 강추위에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잘 마쳤습니다!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지난 12월 15일,
제10회 부산민주언론 시상식을 부산민언련 회원과 지역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성대히 잘 치뤄냈습니다.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된 부산민주언론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모와 심사위원단의 결선작 심사, 부산민언련 회원투표….매년 진행되는 공모와 회원투표 독려에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기도 했을테지만, 이렇게 10년을 지나고 보니 이 과정 모두가 ‘부산민주언론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에 걸맞게 역대 수상작들을 모아봤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3회 수상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4회 수상자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5회 수상자 이이슬 KBS부산 기자의 축하 인사말도 담았습니다. 그간 수상작들은 지역언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부산시민이 바라는 지역의제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산민주언론상의 발자취였습니다.


비록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100여 편이 훨씬 넘는 지역언론의 수작들이 부산민주언론상으로 추천되고 후보로 올랐습니다. 지역언론은 최근 10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사회 감시·비판 기능에 충실히 임해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언론자유와 미디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마음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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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023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
1부 시상식에서는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의 제정 취지, 역대 수상작 소개, 2023 부산민주언론상 선정과정 보고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심사총평’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을 찾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시대, 시민이 원하는 지역언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민이 원하는 질 높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선 후보에 오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일보 기획보도 <8000 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KBS부산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추천작으로 올라온 16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힘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권력의 끊임없는 언론 통제 시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더욱 위기에 내몰린 지역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감시자이자 비판자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다한 지역언론과 언론 노동자에게 부산민언련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언련은 깨어있는 시청자이자 독자로서 지역언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언론이 되도록 항상 감시와 연대의 두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
➡️심사총평 전문 보기

이어서 10회 부산민주언론상 수상작인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지역시청자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꼼꼼히 알린 류제민 기자, 김욱진 영상취재 기자, 박현진 영상취재 기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기에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축하영상 함께 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2LXrrwvlVNI



2부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한 미니토크]


시상식 이후 진행한 미니토크에서는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예산을 감시한 <부산MBC> 류제민 기자,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 대구경북독립언론 <뉴스민> 이상원 기자를 모시고 검찰특활비 취재를 통해 얻게 된 것, 취재상 어려움, 취재결과 나타난 문제점, 향후 보도 계획 등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중단할 수 없었다는 공통의 소회, 검찰조직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기밀수사와 관련 없는 지출을 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집단이라 놀랐다는 후감,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잘 분석하여 시즌2 보도를 하겠다는 포부는 객석을 채운 회원과 시민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에 방대한 자료, 팩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엇보다 현 시점 최고권력의 치부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언론이 감당해야하는 사명임을 더욱 절감했다는 기자님들의 담담한 말에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취재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오픈응원게시판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
➡️응원게시판 전체보기

아울러 부산민주언론상을 받을 때 기쁨이 정말 크다며 상의 가치를 말씀해주시는 역대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의 소감을 들으며 부산민주언론상의 10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더 열심히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과 격려, 문제적 언론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10회 부산민주언론상 시상식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5] 일방폐지, 예산 0원 공영방송 잔혹사

? KBS, 게스트 하차 거부한 PD 배제 파행
일방 폐지한 ‘더 라이브’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나몰라라


11월 13일 박민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페지와 진행자 교체 등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배종찬의 시사본부’ PD를 12일 직무배제 시킨 건데요. 사측이 성향을 이유로 특정 게스트 하차를 요구했고, 제작 PD가 이를 따르지 않자 직무배제시킨 겁니다. 이런 조치에 주요 작가진이 하차를 결정했고 사측이 후임으로 기용하려던 PD 또한 제작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라디오부장이 직접 제작하는 파행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행태가 중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라이브’ 일방적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비정규직에 대해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20 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제작진 실직 사태에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방분 수당 지급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게스트 하차 안 시켜서” KBS ‘배종찬의 시사본부’ PD 직무배제>(미디어오늘, 12/13)
<KBS 라디오 ‘시사본부’ PD 직무배제…이유는 패널 하차 지시 불이행>(미디어스, 12/13)
<‘더 라이브’ 폐지하며 종방 미룬 KBS, 비정규직 실직 사태 ‘묵묵부답’>(미디어오늘, 12/13)

https://www.youtube.com/embed/_G6QFBXrqDg


? TBS 내년 서울시 지원금 끝내 ‘0원’ 결정…
부정적 선례 남겨 조례 폐지만으로 존폐 결정…
공영방송 독립성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역공영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부터 끊기게 됐습니다. 15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서울시와 TBS측이 6개월 유예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가 시 지원금으로 구성 된 탓에 TBS는 내년부터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가 갈리게 된 TBS 사례는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TBS,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0원’ 현실화>(미디어스, 12/15)
<행정법원, ‘TBS 지원폐지조례’ 소송 각하>(미디어오늘, 12/15)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두고 갖가지 의혹 제기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대통령 향해 ‘지명철회’ 축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방통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전문성 부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 질문에 ‘법 지식으로 우려 불식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의 검사 시절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답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주 수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전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훈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조우형에게 조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92년 일어난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검사가 김홍일 후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홍일 후보가 보여온 법조인으로서 행보가 방송 정책 수장에,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모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받았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미디어오늘, 12/11)
<김홍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진술 코치’ 의혹>(미디어스, 12/13)
<[단독] ‘김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한겨레, 12/14)
<“‘언론장악’ 오기가 권력 망칠 것…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한국기자협회, 12/15)



?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나와 
공기관의 언론취재 거부 적절성 법정서 따진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이 청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리모델링 비용 등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거부해왔었는데요 법원은 공적 영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뿐아니라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판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를 해왔는데요,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의 취재 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첫 재판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판결>(미디어오늘, 12/14)
<공권력의 취재거부 위법 여부, 법정서 처음으로 따진다>(한국기자협회, 12/12

[지역언론 훑어보기] 12월 1주_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 보도…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 보도, 지역언론은?
엑스포 실패에 대한 민심달래기라며 행보 충실히 전달
재계 정치 동원 비판없이, 대통령 ‘깊은 뜻’ 부각하기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핵심 부처 장관과 재벌 총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국제허브도시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전국지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라는 해석과 함께 재벌 총수 참여를 ‘동원’이라 부르며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지역언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신속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지원과 ‘부산 국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각했다. 재벌 총수들과의 국제시장 동행도 비판보다는 ‘깊은 뜻은?’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먼저 지역신문은 1면과 주요면을 할애해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전했고, 대통령의 국제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환호 속에 대통령을 맞이했다‘며 현장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총선용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당부하는 한편,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 만큼 구두약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부산일보는 특별법 제정 절차와 담길 내용을 전했지만,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엑스포 대체용이 아니라 엑스포 결과물 수준으로 만든다>(12/8, 3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재벌 총수 부산 데려와 떡볶이 함께 먹은 깊은 뜻은?>(12/7 3면)에서 재벌 총수와 동행한 의미를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와는 별도로 대기업들이 부산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풀이했다. <尹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 직접 만들었다>(12/8 3면)에서는 간담회에서 외친 구호를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다며 ‘딱 맞아 떨어지는 구호’라는 평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방송 역시 부산 지원 계획과 국제시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특히 KNN은 “(대통령께서) 2030(세계엑스포 유치가) 안 됐지만 부산시민들 실망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 장소에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야지요. 시원합디다.”라고 말한 국제시장 상인 인터뷰를 전해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부산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방침만 정해졌을 뿐 추진 전략도 세부 계획도 없다. 부산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면 정부가 검토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재벌 총수들도 부산의 발전을 기원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없고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부각하며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했다. 부산일보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짚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법안 구상 단계이기에 예상 가능한 사항들만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  

대통령의 약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밝힌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가 과거 정부들의 부산 발전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도 짚어야 한다. 단시간에 추진될 정책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지역언론이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尹 “산은법 규정 딱 한 줄만 지우면 부산행”>(국제신문, 12/7, 1면)
<[사설]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국제신문, 12/7)
<부산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만든다>(부산일보, 12/6, 1면)
<부산엑스포 빈자리… ‘글로벌 허브도시’ 채운다>(부산일보, 12/7, 1면)
<尹, 엑스포 불발에 민심 달래기…“부산 다시 시작”>(KBS부산, 12/6)
<尹, 엑스포 불발 후폭풍 민심 달래기>(부산MBC, 12/6)
<“싱가포르 넘어서는 글로벌 거점 도시로…”>(KNN, 12/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민주당 ‘몽니’ ‘문전박대’ 부각한 지역신문 ?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국제신문, 12/6, 1면)
<이재명 대표, 박형준 시장 문전박대… ‘산은법’ 개정 암울>(부산일보, 12/5 1면)
<[사설]산업은행법 개정 몽니 민주당, 이전 무산되면 책임져야>(부산일보, 12/5)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부산일보, 12/7)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이하 산은법) 개정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는 산은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 만남은 불발됐다.(연합뉴스 <국회 찾은 박형준, 여야에 “산은 부산 이전, 연내 통과해야”>(12/4)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국회방문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통해 유치 실패로 흐트러진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는 행보라고 해석했다. (KNN <산은 이전·신공항·먹는 물, 국회 협조 요청>(12/4)  

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산은법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역신문은 박 시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2+2 협의체’에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국책 은행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1면 제목부터 ‘문전박대’ ‘조롱했다’며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제동’으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사설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무산되면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 만남 불발을 두고는 이 대표가 박 시장을 ‘문전박대’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에서 6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부산시장이 국회에 왔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정치쇼’라고 답했다면서 부산 시민의 염원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산은 이전을 설득하기는커녕, 이 대표 눈치만 살피는 데 혈안이라고 전했다. 6일 최고위 발언까지 전한 것은 지역언론에서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산은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여야의 갈등과 부산시 행보만 중계하는 데 그치거나 ‘민주당 몽니에 무산될 판’이라거나 박 시장 면담 불발을 두고 민주당이 박 시장을 ‘문전박대’에 ‘조롱’ ‘뒷담화’까지 했다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 판단을 내리는 데 치중했다. 여야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길 기대한다.  


아동 주거 빈곤 주목한 KBS부산 ?
<[아동 주거 빈곤]① 부산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12/5)
<[아동 주거 빈곤]② 첫 실태 확인…“좁고 낡은 시설에 주거 불안”>(12/6)
<[아동 주거 빈곤]③ 아동 건강 위협…“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12/7)
<[아동 주거 빈곤]④ “집다운 집에서”…아동 주거권 첫발 뗐지만>(12/8)  

부산시가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 아동 주거 빈곤의 현주소를 KBS부산이 짚어봤다. 부산시 조사 결과,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 가구가 최소 2만 2천여 곳에 달해 전체 아동 가구의 약 8%라고 전했다. 주거 빈곤은 아동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하며 KBS부산은 4년 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아동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 조례를 제정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실제 주거 빈곤 가구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세금 들여 만든 시스템, 도로 폐기한 도로정비사업 고발한 부산MBC ?
<1.8억 쓰고 시스템 폐기..위험 도로는 ′땜질′>(12/10)  

대형화물차 이동이 많은 도로에서 포트홀, 갈라짐 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2013년부터 3년간 매해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했고, 그 자료를 모은 도로포장시스템 PMS를 구축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 시스템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는 전체 보수 예산 30~40억 중 조사비가 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부산MBC는 결국 위험도로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된 채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동보수대가 발견한 위험도로만 땜질식을 보수하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선진시스템 마련에 8억 원을 쓰고도, 이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폐기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발했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은폐 재수사 결과 주목한 KNN ?
<20대 노동자 사망 재수사, “산재 은폐 확인”>(12/8)  

KNN은 지난해 20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계속 추적 보도하며 산재 은폐 의혹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수사 10개월 만에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결국 드러났다며 후속 보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산재 은폐를 밝히지 못하고 현장 소장의 책임만 물은 채 수사를 끝냈다. 유족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고소장을 다시 낸 끝에 두 번째 수사에서 현장 소장과 현장 감독을 해야 할 차장 A씨의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며, 산재 은폐 가능성을 법적으로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NN은 기획 보도로 ‘산재 은폐’가 공론화한 데 이어, 재수사 결과까지 보도하며 다시 한 번 은폐 사건을 환기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4] 또 검사 출신 ‘검찰 형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 윤대통령, 누구보다 발 빠르게 언론 무경력자 새 방통위원장 지명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수언론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방송통위원회’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한 걸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설립목적 발췌>


또 검사 출신, ‘검찰 하나회’가 방통위원장?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불우한 어린시절 극복’ 미화하기도..


윤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가 듬뿍 담긴 ‘김홍일’ 형님검사 지명을 두고 언론단체들을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불우한 어린시절’을 극복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부각하는 언론과 여당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탄핵표결 직전 줄행랑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방송통신 이력은커녕 언론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가 대통령과 친분을 앞세워 언론장악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은 결여된 채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친분이 우선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향 회전문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검사 ‘법기술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12/6)


“김홍일은 불과 5개월 남짓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12/6)


“김대기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적합성보다 김홍일 후보자의 개인 사연을 전하는 데 집중한 언론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TV조선인데요 ….(중략)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가 김 후보자라는 사실과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 지인 법조인의 긍정 평가를 전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야당은 어제(5일) 김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유력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김홍일 때리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는데요.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결여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사실상 ‘야당의 김홍일 후보자 때리기’로 치부한 것입니다.”
<‘섞박지, 백종원 가정교사, 소년가장’ 신변잡기 보도, 김홍일 미화 우려>(민언련 모니터보고서, 12/7)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배경과 ‘김홍일’ 지명자 이력보기 ↓↓↓ https://www.youtube.com/embed/NmVTHPHWF4g



? ‘JTBC 김건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논란 …심의가능성 만으로 위축효과 불러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보도, 방통심의위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를 신속심의한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당시엔 방통심의위가 JTBC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결정한 적도 없고 관련 신고를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이를 두고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과 다른만큼 해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안팎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의소리 보도 예고편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가짜뉴스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심의한다는 보도가 흘려나온 것입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 보도는 관련보도 위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류희림 위원장과의 합작품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원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김건희 명품백 JTBC 보도 긴급 심의>(미디어오늘, 12/4)
<‘김건희 여사 명품백’ JTBC 보도 신속심의? 류희림 “절차대로”>(한국기자협회보, 12/5)
<그 많던 방심위 설명자료, JTBC 김건희 영상 긴급심의 보도는 예외>(미디어스, 12/5)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인사 3개월째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


방통심의위의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 2명은 위촉하고 있지 않아, 방통위원장 신속지명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 ‘합의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 총선 때까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기구를 여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 ‘신속’ 지명… 방심위원은 3개월째 공석>(미디어스, 12/7)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


검찰이 결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까지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선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적용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에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 “검찰, 대통령 심기경호 위한 언론사 대표 압색 폭거”>(미디어스, 12/6)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 혐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명예훼손’>(미디어오늘, 12/7)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허위 사실과 억측이 가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법원은 물론, 사실 검증에 힘써야할 언론들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OmJQQoIcG28



? 대기업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등 돌린 언론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 먹방에 병풍세운 정부
조선일보도 비판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한국”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행사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됐는데 특히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부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하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떡볶이 먹는 사진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며 “잠시라도 한눈팔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대통령이 부르면 만사 제치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https://www.youtube.com/embed/bLw5WctsSmA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연대논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 필요
-부산시와 정부의 지나친 낙관적 전망으로 부산시민들의 허탈감 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패의 원인을 ‘남 탓’, 외부에서만 찾아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는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대시민토론회 개최해야 



 지난 29일 부산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투표 직전까지 정부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90표 차이로 결선 투표조차 만들지 못했다. 물론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만을 밝혀왔고 언론 역시 비판적 태도보다는 정부의 전망을 대변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허탈감을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예측 실패를 인정하며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일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다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패배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다. 이를 엑스포 유치 실패로 실망한 시민들에게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시민 염원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시장은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상대 후보국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머니게임이 돼 각국의 표를 예상보다 훨씬 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며 실패 원인을 다시 외부에서 찾았다. 과연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인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급급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박형준 시장이 “BIE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이 경쟁 도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종 홍보영상은 시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BUSAN is Ready’라고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에 비해 엑스포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는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취임하고 2014년 7월부터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근 10년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부터 해야 한다. 부산시의 유치 활동과 전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외교와 정보, 전략과 판세, 홍보와 행정, 예산 등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재도전 여부의 판단은 그다음이다. 실패에 대한 평가 없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평가를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대시민토론회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엑스포 실패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결정이나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는 총체적 실패다. 덮어놓고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태도는 부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얻어지는 ‘값진 성과’는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2023년 1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5주_2030엑스포 유치 실패…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2030엑스포 유치 실패… 지역언론은?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자 인용 75% 치중
유치 실패에도 ‘부산 브랜드 높였다’ 성과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박형준 시장·재계 부각, 시민은 응원 열기 대상화  

*모니터 대상: 2023년 11월 27일(월)~12월 3일(일) 국제신문 지면,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뉴스9>, 부산MBC <뉴스데스크>, KNN <뉴스아이> 2030엑스포 관련 보도 및 사설을 모니터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KBS부산의 <뉴스7>은 지역자체편성 뉴스이므로 이번 모니터에서 보도건수를 집계하여 전체 기사량에 포함시켰고 이를 별도 표시했다.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 언론까지 합세해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던 탓에 부산시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간 투입된 부산시민의 열망과 막대한 세금에 비하면 29표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대통령과 부산시장이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일머니’와 한발 늦은 유치 활동 등 외부에 전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엑스포 유치활동 마지막 주, 어떻게 보도했을까?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결정 마지막 주, 지역언론의 관련 보도건수는 총 141건이었다. 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투표 전후 모두 많은 보도를 낸 반면, 지역방송은 유치가 결정되긴 전인 11월 27일과 28일에 대거 관련 보도를 내보냈지만 유치 실패 이후에는 보도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BS부산은 11월 28일 <뉴스9>의 결방에도 불구하고 <뉴스7>에서 9건의 엑스포 보도를 하여 지역방송 중 28건(<뉴스9> 13건, <뉴스7> 15건)으로 가장 많은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투표 전 지역언론 보도
정부 표 분석 근거가 전부, ‘박빙 승부’ 내세워 기대감 키워
현지 취재는 한국 인사 행보와 전략 소개, 유치 응원에만 집중  

엑스포 유치 투표일 전인 11월 27일과 28일, 지역언론 대부분 엑스포 유치의 긍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지지표를 분석하지 않고 정부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부산시가 내놓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역대 가장 치열한 유치전’, ‘2차 결선에서 역전’ 등으로 표현하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파리에서의 표 분석 소식이나 현지 언론의 분석 등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단 정부 관계자의 예측만 전하는 모양새였다.


한국의 막판 전략을 소개하거나 마지막 PT에 나서게 될 인사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과 정부, 부산시, 재계의 활동을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엑스포 유치 기대감을 부각하면서 부산 부동산 시세의 호재를 점치기도 했다. <유치 기대감 ‘물씬’, 부산 부동산 기대감도 ‘물씬’>(11/27, 4면)에서 엑스포 유치 가능성 시사에 침체된 부산 부동산에 반등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한 것이다.


물론 지역언론은 파리에 취재진을 파견하거나 파리 현지 뉴스 특설무대를 설치하는 등 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장 분위기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주로 한국 대표단 일정을 브리핑하거나 한국의 주요 인사 도착 모습과 행보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 프랑스 언론과 외신을 인용하긴 했지만,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신 중에는 사우디 지지가 120표 이상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전하지 않았다.


파리에 도착한 한국의 ‘선방’을 응원하는 시민서포터즈의 모습과 이에 호응하는 파리 시민, BIE 총회 생중계 현장인 주불 한국문화원의 모습 등으로 현장감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엑스포 유치 열기에서는 부산이 이미 압승했다는 반응도 나온다”[<‘엑스포 응원송’에 파리 시민 호응>(부산일보, 11/28, 2면)] 등 정확한 근거 없이 분위기와 이미지로만 현장성을 부각해 정확한 정보전달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


유치 실패 확정 후 지역언론, 참패 평가는 없고 성과만 부각
2035 엑스포 재도전 시사 발언 그대로 전달
정치권의 총선 판세 유불리 분석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11월 29일 이후, 지역언론은 정교하지 못했던 정부의 표 분석을 언급하긴 했으나, 유치활동에 애써온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5대 그룹 총수 등 재계와 부산상공계, 추진위 등의 활약에 주목하며 그들의 성과를 부각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유치 결정 전보다 더 많은 기사를 내보냈지만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정부와 박형준 시장의 재도전 시사 발언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제고된 부산의 이미지와 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성과로 평가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5년 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과 가덕신공항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2035월드엑스포 재추진한다면 장소는?>(12/1, 3면)에서 부산이 2035 월드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할 경우 ‘엑스포 부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2035년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며 재도전의 근거로 익명의 시민 의견을 싣기도 했다[<잠시 멈췄을 뿐…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11/30, 1면)].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짚은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오일머니’를 앞세워 개발도상국 표를 획득한 사우디의 전략과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제외교 관행을 짚었다. 특히 국제신문은 <‘오일머니’ 블랙홀… 글로벌 불황에 개도국 몰표 빨아들여>(11/30, 2면)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로베르토 괄티에리 시장의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세계적 행사가 모두 화석연료를 팔아 많은 이익을 내는 아주 작은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도 있었다. <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국제신문, 11/30, 5면)에서 부산 여야 정당이 공식적으로는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인해 민심 변화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여당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향후 총선 전략에서 ‘정부 심판론’을 쟁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 인사들 향후 거취는…>(국제신문, 12/1, 3면)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앞장섰던 부산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영도 출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사하 후보 거론 등 정가의 관측을 전했다. KNN도 <‘예상 밖’ 엑스포 참패에 정치권도 ‘후폭풍’>(11/29)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차기 대권주자 무산 가능성, 안병길 국회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정치적 수혜의 아쉬움을 짚었다.  

엑스포 관련 보도 취재원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 엑스포 유치활동 관계자 발언과 보도자료 인용 대부분
전문가, 외신, 시민의 발언 인용은 소수
타자화(objectification) 된 ‘시민’, 응원 열기의 배경으로만 등장
언론이 어떤 취재원을 주로 인용하느냐는 기사의 신뢰도와 의견의 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엑스포 유치와 같은 국가이벤트의 경우 언론이 정부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이벤트 홍보로 보도가 기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 보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모니터 대상이 된 보도의 취재원을 집계한 결과, 대통령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 상공계의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취재원으로 삼은 보도가 74.3%(179건 중 133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전문가와 외신, 시민들의 인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응원단으로 집계된 16건의 보도의 대부분은 엑스포 범시민유치위, 엑스포유치 국토대장정, 대학생 시민홍보단, 파리 시민응원 대표단 등의 유치를 기원하는 인터뷰나 발언 인용이었다. 16건 중 유치실패 이후 보도에 등장하는 건 6건으로 ‘비록 유치엔 실패했지만 성과 많았다’, ‘성과 발판 삼아 재도전하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시민 9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엑스포 보도에 등장했다. 특히 지역방송에서 ‘시민’의 등장은 인터뷰 없이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나마 배경으로 등장하던 시민은 유치 실패 확정 이후엔 거의 등장하지도 않았다.  

물론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각계각층의 반응을 짚은 보도도 있었다. <“눈물과 아쉬움을 부산 도약의 새 동력으로”>(부산일보, 11/30, 3면)에서는 14명 시민의 엑스포 유치실패에 대한 감회가 실렸다. 대부분 ‘실패를 발판으로 재도약하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2035 부산엑스포를 꿈꾼다’ 등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발언 위주였다.  

성급한 ‘재도전 점화’에 앞서 유치 과정 복기와 평가 나서야  

정부와 부산시 활동에 긍정적 내용만 전하는 지역언론의 보도경향은 유치 기간 내내 보여왔다. 2030 엑스포가 지향하는 슬로건과 가치를 시정과 엑스포 계획에서 실제 구현하고 있는지, 유치 전략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고 유치위의 보도자료 중계에만 집중해왔다(부산민언련 이전 [지역언론 톺아보기] 참조).  

유치 활동 마지막 한 주 이 같은 보도 경향은 더 두드러졌는데, 특히 막판 표 분석에서도 정부의 보도자료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의 한 주체로 뛰어들었기에 벌어진 보도 실패기도 하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보도자료에 의존한 나머지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에 지역언론도 가세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유치 실패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유치 전략과 활동에 대한 신중한 평가는 뒤로 한 채 ‘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자찬이나 섣부른 ‘재도전’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이어가 더 문제다. 막대한 세금을 쏟고 시민들 열정과 응원이 아낌없이 투입된 사업이기에 더욱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엑스포 재도전 유무는 결국 시민이 결정해야할 문제다. 이제라도 지역 언론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돕는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뒤늦은 시의회 행감 평가, 몇몇 질의만으로 ‘민생, 시정견제 했다’ 진단한 부산일보 ?
<9대 시의회 두 번째 행감 마무리 ‘민생’ ‘시정 견제’ 모두 잡았다>(부산일보, 11/27, 5면)


부산일보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전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빈대 방역 대책 마련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도 연안 침식 용역 감독 부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도시공사 비위 지적 등 지난해보다 시정 견제에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안과 관련한 시의원 질문과 지적 등을 소개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회 준비 정도, 피감 기관의 답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5개 현안에 대한 질의만으로 ‘민생, 시정견제 다 잡았다’고 진단해 성급한 평가로 보인다.  

한편, 2023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피감기관, 시의회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시민의제 일부 반영했지만 강도 높은 질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거나, 지역구 민원성 질의를 하는 등 아쉬웠다고 평가했지만 지역언론에서는 이를 전하지 않았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피해 조명한 국제신문과 KNN ?
<’30년째 최저임금’ 노동자들…직장 폐쇄에 거리로>(KNN, 11/30)
<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국제신문, 12/1, 8면)


최근 부산 사상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 공장, 아이리 노동자들이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문과 KNN이 노동자 피해에 주목했다.  

이 업체는 1963년 설립된 뒤 60년째 수술용 실과 바늘을 생산해왔는데, 공장 노동자들은 신입사원이나 30년 근속자나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하루아침에 공장 문을 닫아버려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졌다는 점을 전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은 해줄 수 없다면서 60억원을 대출 받아 땅을 사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요구하는 사측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5%나 올랐고 부동산 투자는 경영의 일환이고 노동자들이 불법 노조활동을 해 사업장 피해가 커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30년 동안 근속연수수당 없이 최저임금만을 받아온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피해를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신문은 해당 업체이름을 밝혔지만, KNN은 ‘부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로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