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언련 가을 회원만남의 날]
청명한 가을을 맞아, 부산민언련이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수영강변 캔들피크닉으로!!!
언론문제부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까지 수다주머니와 함께 와인 한잔 하러 오세요.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수영강 나루공원 (영화의 전당 옆)
-메뉴: 핑거푸드(샌드위치, 유부초밥), 음료(맥주, 와인, 커피, 차), 치킨, 샐러드, 각종 주전부리
-회비: 15,000원
-신청하기https://forms.gle/x9RNBtjkaJPZFnYP8
-문의: 부산민언련 사무국051.802.0916010.3159.2802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나선 부산MBC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부산MBC는 분석 결과를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폐기됐다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를 비롯해, 공기청청기, 햄버거 구매 등 오남용, 무더기 자료 삭제 등 충격적인 운용 실태를 밝혔습니다. 부산MBC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보도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종이 한 장에 현금 수백만 원” 더 간편해진 특활비 집행>(9/18) <서류 ′증발′하고 금액 안 맞고… 관리 허술 ′허다′>(9/19) <“감찰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0) <“특활비 감찰 결과 양호”…살펴보니 ‘엉망’>(9/21) 특히 이번 취재는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뉴스타파)과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67개 검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고, 특활비 지출 내역 원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각 언론사마다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의 시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한 부산MBC와 공동취재단 취재를 응원하고, 이어질 보도를기대합니다. [관련 페이지와 보도]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즌2 특별페이지 바로보기 뉴스타파 검찰 예산 검증 보도 시리즈 경남도민일보 [검찰, 하얀 장부] 시리즈 ? 끝내 국회 상정 무산된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은 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요구해온 과제인데요, 그동안 한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어 가능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기존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아닌 국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미디어학회, 현업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과 이사가 해임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관련 보도] <“국회는 36년 끌어온 공영방송 정치독립 사명 완수하라>(미디어오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이번에는 김진표가 제동>(미디어스) [관련 의견]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 ‘가짜뉴스’ 낙인찍어 언론,표현의 자유 찍어누르려는 방통위 외 이주의 크고작은 언론탄압, 언론 현안 뉘우스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발표, 과잉 대응으로 위헌 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 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한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며 기준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특정 언론과 포털을 겨냥한 규제라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와 의견] ‘가짜뉴스’ 매체 종사자 ‘갈아타기’ 방지 법안이라니(미디어오늘) 위법 논란에도…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확대” (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KBS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배제 김의철 전 사장 해임으로 KBS가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행해오던 KBS사장 후보자 시민평가제도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권이사의 시급성,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야권 이사가 제시한 시민.구성원 설명회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의 수장을 뽑는데 시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시민 평가 실종된 KBS사장 공모 “내정자 있나” 반발 (미디어오늘) ? 전국언론노조 MBC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 해임 과정에서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모두 위반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동관 등 6인 공수처 고발(한국기자협회)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편안하고 의미있는 한가위 되세요~~ |
19일(화) 저녁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지역 이슈를 좇고 지역 뉴스를 만드는 언론인과의 미니토크’가 열렸습니다.
지역언론인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KBS부산 이이슬 기자,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세 기자 모두 우리단체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니토크는 세 분 기자의 발표를 먼저 듣고, 함께한 시민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미니토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신심범 기자는 60년대 인권 유린 현장이었던 ‘영화숙.재생원’ 취재를 소개했는데요 한 피해자분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보도가 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전하며, 기자가 취재 현안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던 취재였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이슬 기자는 KBS가 지역성 강화를 내세운 ‘뉴스7’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소외된 목소리를 발굴하는 과정을 전했는데요, 시청자의 알권리, 특히 유권자에게 도움되는 정보, 그리고 균형감 있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파란 기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뉴스의 가치를 짚었는데요 지역민의 이익, 지방권력 감시, 밀착형 골목기사를 들었고 사례로 핀란드 온칼로 영구핵폐기장 건설 현장, 그리고 박형준 시장 재산 추적 보도 취재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미니토크 시간, 수강자분들은 취재과정과 지역 언론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고, 또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 현안 발굴과 감시에 충실해온 세 분 기자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질문에 맞춰 세 분 기자는 지역언론의 역할, 언론인으로서의 임하는 마음가짐 등을 답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권력을 감시하고, 현안을 공론화하는데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데, 한 바퀴가 멈추면 결국 수레가 멈출 수 밖에 없다며 두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도록 하자고 마음을 모으며 마무리했습니다.
| 이 주의 지역이슈 철도노조 파업 … 지역 언론은? 노조 요구 전달하는 한편, 시민 불편 강조하기도 전형적인 파업보도 관행에서 벗어나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파업인데,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반발하며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일단 지역언론은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에 주목했다. 대부분 최근 정부가 추진한 경부선 SRT 운행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서행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제목에 달아 강조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특히 이번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는 철도 민영화의 과정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주목했다[<‘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철도노조 파업, 운행률 2/3수준 떨어질 듯>(부산MBC, 9/13)]. 한편 부산일보는 출정식 당일 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나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선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 이밖에도 노조가 4조 2교대 시행과 임금 교섭에 정부가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조의 수서행 KTX 도입 제안에 대해 철도 경쟁 체제에 어긋나고 제도적 기반이나 운행 여건이 미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부산~수서 KTX 신설하라”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예고>(국제신문, 9/14, 4면), <4년 만에 철도 총파업… 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또한 부산일보는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9/14, 8면)에서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철도현장”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과 시민 불편을 부각한 기사도 있었다. 모든 지역언론이 파업이 예고된 날부터 출정식 당일까지 열차 운행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 여파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운행은 106회에서 74회로, 새마을 열차 운행은 20회에서 16회로 줄었다고 전했다[<동해선 배차 최대 90분으로 늘어 혼란…신항 물류 50% ‘뚝’>(국제신문, 9/15, 2면), <“수서행 KTX 투입” 철도노조 총파업… 첫날 열차 24% 운행 줄어>(부산일보, 9/14, 8면), <‘수서행 KTX’ 요구 총파업…일부 열차 차질>(KBS부산, 9/14)]. 그러나 같은 기사에서 평일인 데다 승객 대부분이 미리 다른 기차표를 예매해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보도의 경우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 불편을 부각하기도 했는데,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시민 불편…“불편 해소 위해 파업”>(KBS부산, 9/16)와 <철도노조 나흘간 파업, KTX 운행 30% 줄어>(KNN, 9/14)에서 각각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린다’나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표현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지역언론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보도하면서 고질적인 파업 보도의 경향을 반복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긴 했지만,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고 파업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에 소홀한 것은 여전했다. 이런 탓에 노조가 왜 정부의 이번 정책을 철도민영화로 바라보는지, 정부의 경부선 SRT 운행 축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시민 불편뿐이었다. 파업을 노동자와 시민의 갈등프레임으로 보도하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및 구조에 집중해 전달하여 시민들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나선 부산MBC ? 법무부에 없다던 2017년 자료 부산에서 발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 <검찰예산 대해부_’누더기’ 공개..대법원 취지 ‘무시’>(9/13) <폐기했다던 특활비 집행내역, 부산서 발견>(9/14) <왜 폐기됐나?..남은 자료 보니 ′엉망′>(9/15)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부산MBC가 분석하여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이라는 기획보도를 시작했다.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공동 취재를 통해 67개 검찰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도했다. 검찰 인쇄물 형태로 공개한 자료를 부산MBC는 수작업으로 모두 스캔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간 정황을 고발했다.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는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 부산MBC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했다.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거나, 아예 영수증 없이 금액만 적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공금 사용 실태를 비판했다. 이번 부산MBC의 검찰 예산 분석 보도는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특활비 사용을 감시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칠 파장이 커 보인다. 앞으로도 계속될 부산MBC의 보도를 기대한다. 원전 해체 인력 전문성 부족 지적한 지역신문 ? <“고리1호 해체인력 과반 3일 교육이 전부”>(국제신문, 9/14, 4면) <고리1호기 해체 9개월 남았는데… 전문성 부족 인력 투입될 판>(부산일보, 9/14, 6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국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 해체 인력을 양성했는데, 과반 인원의 교육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한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둔 만큼 인력 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원전 해체 인력의 전문성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보도였다. 부산 치안의 현주소 짚은 KBS부산 ? <부산, 5대 범죄 하루 90건…인구 대비 서울 웃돌아>(9/11) <5대 범죄 집중 어디?…“감시 느슨한 상업지역”>(9/12) <시민 안전도 예산 탓?…범죄 예방 지역 쏠림>(9/14) 최근 3년간 부산은 범죄 분야 안전지수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5대 강력 범죄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KBS부산은 부산의 방범 실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를 기획했다. 동아대 연구진의 자료를 인용해 부산의 범죄 원인을 제시하고 KBS부산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범죄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울러 방범 대책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이하 언론공공성연대)는 9월 1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KBS부산, 부산MBC, KNN 지역 지부장,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먼저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 특히 파괴에 가까운 공영방송 무력화를 위한 경영진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민영화 움직임 등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신청 탄원’을 받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 촉구 탄원’ 바로가기
좌담회에 참여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도 다양한 의견 나눴는데요, 언론장악 심각성에 공감하고 언론노조에서 제안한 활동에 함께 연대한다고 의견 모았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언론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와 결합도를 더 높이며 소통해나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가령 철도노조 파업 현장이나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 등에 참여해 언론 현안 알리며 공감대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사회 현안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도록 노동조합에서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언론공공성연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주문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행위 단톡방만 있는데 소속 단체에 확대해 소통을 넓히자, 또 소속 단체를 확대하고 현안에 논평, 기자회견 등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 언론공공성연대 회의를 진행해 좌담회 결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 논의키로 했습니다.
| ?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4명이 해임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KBS 사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기 위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채 무리하게 사장해임이 추진되었고, 9월 12일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6일과 11일, 두 번의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에 대한 찬반토론과 서면청문을 진행했지만 그조차 요식에 불과했습니다.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명만의 일방적 표결에 의한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장까지 재편하는 대대적인 KBS 물갈이는 해임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언론 유관 기관 및 방송사 대표와 이사진 일방적 해임·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 윤석년 KBS이사 해임 ? 정미정 EBS이사 해임 ?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이사회에서 부결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에서 제동)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 김의철 KBS사장 해임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9월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법률에 규정된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고지 쟁탈은 중단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권의 전리품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주인 행세를 하며 공영방송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고무줄’ 돼버린 김의철 KBS 사장 해임사유 4개→10개→6개>(미디어오늘, 9/12) <KBS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방송장악 비판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까지>(미디어오늘, 9/1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소명 “불법 해임 악습 끊어내야”>(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KBS 김의철 사장 해임 만행,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이젠 멈춰라>(민언련 논평, 9/12)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9/12) ? 삭감 또 삭감, 예산으로 ‘언론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에산을 대거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장악, 언론탄압에 이어 예산으로 언론 옥죄이기에 나선 겁니다. KBS의 대외방송 송출 예산 전액 삭감에 EBS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과기부는 YTN사이언스에 지원한 금액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에는 정부예산 228억을 삭감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지역과 다양성 예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되고, 어렵게 발을 뗀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탄압이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통신사, 지역언론, 공동체 미디어 할 것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정부홍보방송 예산,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증액해 비판은 가짜뉴스로 몰고, 정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관련 보도] <공영언론 예산 줄삭감한 정부, 국정홍보방송 예산 25% 늘려>(미디어오늘) <전액삭감 KBS 보조금… 지난해 정부 보고서는 “지원 필요”>(미디어오늘) <지역신문 인턴지원 사업 성과 우수하지만 예산은 삭감>(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전례없는 삭감>(미디어스) [관련 의견] <이동관도 모자라 전방위 예산 삭감, 치졸한 언론장악 공작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 문화체육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지명 MB정부에서 손발 맞춘 두 사람, 언론문화계 ‘투트랙 탄압’ 우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3일 문화체육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 지명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 넘게 문체부 장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좌파예술인 척결’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에 이어 유인촌을 다시 기용한 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 <윤석열이 선택한 ‘유인촌’, MB정부 ‘문화장악 기술자’의 귀환>(민중의 소리, 9/13) <유인촌과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오마이뉴스, 9/14)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없도록 정리해볼 것”>(연합뉴스, 9/14) [관련 의견] <‘이념 기술자’ 유인촌의 문화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문화연대 성명서, 9/14) https://www.youtube.com/embed/r5yjYEAtzfI ?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기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기자연맹은 이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철회하고, 여당은 언론자유가 지켜지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압수수색에 “역사에 남을 치욕의 날”>(미디어오늘, 9/14) <JTBC 기자들 “밀어붙이기식 검찰 수사, 위헌적 행위”>(미디어오늘, 9/14) <“80년대 언론자유 짓밟던 군홧발, 검찰 구둣발로 바뀌어”>(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정치검찰은 언론탄압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9/14)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현업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9/14)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9/14)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
|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시행 한달,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부산MBC, 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정황 보도 KNN, ‘K패스’와 중복 지원 여부 점검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월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사용하면 매달 최대 4만5천원을 동백전 포인트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예산만 1천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시행 시작 당시 지역언론은 대체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했고, 일부 언론에서 부산은행 발급 동백전으로만 제한해 타 은행이나 후불 동백전 이용자는 소외된다거나, 어린이‧청소년 배제, 환급기준도 높다는 문제 등을 전했다[<내달 시행 ‘동백패스’, 시민 발길 붙잡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끌까>(부산일보, 7/21, 3면), <월 최대 4만 5천 원 환급…‘동백패스’ 성공할까?>(KBS부산, 7/19)]. 그런데 동백패스 도입 2주 만에 부산시가 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동백패스’의 취지가 반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패스 개선을 촉구했고, 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와 함께 K패스 도입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동백패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와 KNN은 시민단체 요구를 전했고, 동백패스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정부 정책과 중복에 따른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부산MBC는 <무리수 잇따라..왜 서둘렀나?>(9/4)에서 동백패스 예산으로 추경에서 3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전했다.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심의를 올렸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과 농협이 발급한 동백전 카드의 동백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2억 원을 해당 은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졸속 시행,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에서는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해 정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짚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졸속 추진 배경에 동백패스 시행 2주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꼽았다.  KNN은 <‘K-패스’ 할인에 ‘동백패스’ 무용지물?>(9/4)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월 최대 4만 8천 원까지 할인되는 ‘K패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부산시가 굳이 천억 원 이상을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KNN 역시 동백패스 배경이 전국 최고치 대중교통 인상에 따른 시민 달래기였으나 ‘K패스’ 도입으로 비판이 높아졌다 전하며, 최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시의회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등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동백패스 가입자 한달새 13만 돌파>(9/4, 2면)과 <부산시 대중교통 할인 ‘동백패스’와 정부 ‘K패스’ 융합 추진>(9/9, 온라인)에서 동백패스 가입자 증가 추이와 부산시의 K-패스 융합 추진을 전했고,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모니터 기간에 ‘동백패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백패스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도입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관심도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예산 낭비는 없는지 언론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동백패스 도입의 근본 취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편익을 높이는 대중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미‧일 우방의 침묵에 주목한 지역언론 ?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국제신문, 9/4, 4면)  2030 월드엑스포 최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우방인 미국까지도 아직 엑스포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각 국가의 엑스포, 올림픽 유치 경쟁시 우리 정부는 모두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2030 엑스포에 지지 요청을 했으나 화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북한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부산은 주요 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상호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일본의 침묵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MBC는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9/10)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해외 국가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체국가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힘을 실었고, 5년 전 경쟁 때도 일본을 지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9/4, 4면)과 사설 <엑스포 지지 의사 표명 없는 일본, 저의 뭔가>(9/5)에서 한일포럼이 일본 정부의 엑스포 부산유치 지지 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일포럼은 9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된 민간협력기구로 이번 제안이 호소력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묵에 상호존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위원까지 외교전에 나서며 성공적인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한 국가들의 침묵을 짚고, 정부 외교력을 점검한 보도로 주목됐다. ‘윤심 사로잡을 의원’이라며 대통령 선거개입 가능성 무비판 보도한 부산일보 ☹️ <‘윤심’ 사로잡을 PK 의원은?>(9/6, 5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며 야권에 적극 공세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신원식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야권에 공세를 편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이 공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부산일보는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라며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만약 ‘윤심의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또 공천룰도 확정되기 전에 윤심을 사로잡을 인사들을 언급한 것은 해당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보도했고, 이는 부적절했다. 정당의 공천 제도와 민주적인 선출 과정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다. ‘윤심’이나 ‘계파’에 기댄 ‘000 공천설’을 전달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무량판 아파트 부실 점검 부서의 인력부족 지적한 KBS부산 ? <부실 시공 막겠다더니…4명이 건물 30만 동 관리?>(9/7)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에 나서고 있는데, KBS부산은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보도에서 부산의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할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특히 건물 구조 설계 검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석이라며 부실 점검을 우려했다. 또 민간기업과 처우 차이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 대책도 전했다. 부산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 점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사였다.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 나무 살기에 부적합 지적, 전수조사 제기한 KNN ? <북항 매립지 흙, 나무 살기 부적합 확인>(9/4) 지난달 북항 친수공원 일대 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KNN의 보도 이후, 부산시가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9 이상의 강알칼리성 토양이었다고 전했다. KNN은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이 사실상 관목과 교목 모두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토양반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산시의 토양조사 등 점검을 이끌어내고 대책을 제시한 보도였다. |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시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위기
-일시: 10월 5일(목)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대상: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서 작성 또는 사무국 신청(051.802.0916)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독립 훼손의 일등공신들을 주요 언론기관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부의 공영방송 죽이기 시도, 언론사 퇴출 압박, 특정 이슈 사후보도검열로 언론인 고발 등 다방면으로 한국언론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자행되고 있는 언론장악 이슈들을 변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응방법에 함께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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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민언련 PICK, 이 주의 말말말~ “언론도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을 애완견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언론에 대한 몰이해가 전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언론을 정치 선전과 홍보 조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적질이나 한다는 적개심이 짙게 묻어난다.” (문현숙,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24시간? 아니, 우리에겐 48시간도 모자란다. 물가 폭등에 민생은 파탄인데 핵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 노동자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재벌과 한 줌 극우 세력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대통령, 독립 투쟁에 헌신한 영웅들을 모욕하고 역사 전쟁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현장의 언론 노동자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 김만배-신학림 금전거래 빌미삼아 비판언론 없애겠다?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등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소리높였는데요. 여권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에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언론사 폐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보도] <‘김만배·신학림 돈거래’에 보도검증 의심받는 뉴스타파>(미디어오늘, 9/5) <방통위, 방통심의위 통해 인터넷언론 심의·제재 추진>(미디어스, 9/7)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연상 전방위적 언론장악”>(미디어오늘, 9/7) <‘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한겨레, 9/7) <기자 고발에 특별수사팀까지…전방위 언론 압박>(경향신문, 9/8) <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경향신문, 9/8) 뉴스타파 입장 뉴스타파는 <[주간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을 전체 공개>(9/7)에서 심인보 앵커의 오프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언론사 구성원으로써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을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사드립니다. 참담함과 동시에 비장하다고 말씀 드린 건, 이 사건을 빌미로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어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검찰이 신학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신호탄으로 보수언론과 집권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9/5) <[주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9/7) <[무편집 공개]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9/7) 국힘과 방통위의 ‘언론재갈물리기’ 반헌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은 9월 7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방통위가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협업언론단체들이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견자료] <언론개혁연대 논평(9/6)>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9/6)>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협업언론단체 기자회견문(9/7)>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시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걸어왔던 언론장악 행태를 모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디어위키]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좌담회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탄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언론노조, 시민사회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전체 흐름과 투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소속 단체 및 시민사회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 주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진행 순서>
1.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 공유 모두 발제
– 언론장악 실태와 언론노조 대응: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실태와 대응: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
2. 지역시민사회 대응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