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또 비판언론 압수수색!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는데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특별수사팀 구성, 시시때때로 언론 압수수색 검증보도·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무리한 수사 압수수색의 명목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입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 등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수사,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며, 거꾸로 그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가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언론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검증 보도까지 이 잡듯이 뒤져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실검증을 야기할 것이고 민주주의 선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5lV5v5Sl_xg [관련 보도와 논평]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경향신문, 10/26) <기자 압수수색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미디어오늘, 10/26)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라>(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10/26) <‘의혹 검증’을 가짜뉴스 규정…윤 정부 비판언론 정조준>(한겨레, 10/27) <‘윤석열 비판보도’ 모조리 수사할 것인가, 비판언론 압수수색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10/27) ? 부적격 금융기업에 팔리는 보도전문채널 YTN 보도채널 민영화는 뉴스가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과 광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 10월 23일, YTN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을 언론과 관계없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버려서, 20여 년간 지켜온 YTN의 공적소유 체제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은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라는 준공영적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서면 입맛에 맞게 채널을 개편하고 편성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은 보도채널의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이나 광고 매출 등 경영 측면의 개선을 중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무엇보다 취재와 보도가 사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언론사의 신뢰도와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그간 YTN 민영화를 반대했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핑계로 채 1년도 되지 않아 YTN의 공기업 보유 지분이 매각된 것입니다. 유진그룹, 불공정과 특혜 의혹에 언론사 소유 자격 미달 더군다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유통·금융 주력 기업으로, 불공정 경영 승계와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공영방송 소유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오너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7년 기재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본에 매각되는 YTN,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보도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생명인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Kl-V4o63cOM [관련 논평] <언론장악 하청업체는 YTN 발 못 붙인다>(언론노조 YTN지부 성명서, 10/23) <헐값 낙찰로 돌아온 YTN 지분 통매각, 자격 없는 유진그룹은 손떼라>(민언련 논평, 10/23)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기억·추모·진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생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얼마전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가 미국에서 공개됐는데요. 목격자 증언과 생존자의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 참사 당시를 재현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국내언론에서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조명하는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YNOT0IzG_0M <무책임, 무시 그리고 흩어진 목소리>(주간 뉴스타파, 10/26) <다큐인사이드 ‘이태원’>(KBS, 10/26, 10/29 재방 예정) <이태원 참사 1주기-①묻지 못한 책임>(경향신문, 10/25) <이태원 참사 1주기-②밝히지 못한 진실>(경향신문, 10/27) 그리고 민언련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전후 2일을 포함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국내 언론사와 양대 포털에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를 요구함과 더불어 혐오·모욕성 내용으로 2차 가해 우려가 커진 뉴스 댓글창에 대해서도 언론사와 포털이 댓글 서비스를 중지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포털’과 ‘언론사’의 댓글창을 시민여러분도 함께 감시해주세요.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언론진흥재단 보수매체 출신 간부 취임 이후 조선일보 광고 증가, MBC 신뢰도 번역 누락 지난 3월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교체 후 조선일보·TV조선 정부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광고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권현 상임이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언론진흥재단이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 한국 파트에 해당하는 2페이지 분량을 쏙 빼놓고 공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중앙일보 출신 남정호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특정 언론의 ‘진흥’을 위한 기구일까요? <언론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교체 후 조선일보·TV조선 광고 급증>(미디어오늘, 10/26) <민언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삭제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보고서 2쪽을 번역해 공개합니다>(민언련 특별모니터, 10/24) ? 조선일보·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에 시민단체 이의신청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부수 조작이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업무방해·불공정거래행위·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까지 나오며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요.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한 것일까요? <조선일보 부수 조작 의혹 무혐의에 “부실 수사 면죄부”>(미디어오늘, 8/30) <조선일보·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 경찰은 뭐했나>(미디어오늘, 9/4) <시민단체, 조선일보 ‘부수조작’ 무혐의에 이의신청>(미디어오늘, 10/26)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큽니다.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참여 열기도 높은데요 그런만큼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AI 이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보고자 10월 18일, 25일 2회에 걸쳐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을 주제로 시민미디어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에는 AI가 몰고올 시대 변화가 궁금한 회원, AI 미디어리터러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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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강의 <AI 시대의 이해, 언론과 저널리즘의 방향>는 IT전문가이자 기자 출신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AI는 문자는 물론이고 막대한 데이터를 딥러닝하여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이미지와 영상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능력을 높이는 만큼 무엇을 학습하고 흡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 극단주의자들이 허위 정보를 주입한다면 엄청난 양의 허위정보를 생성해 민주주의와 공론화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가 크고, 챗GPT에서 나타나는 환각 현상(그럴싸한 거짓말) 허위 정보를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AI 서비스들이 몇몇 기업에 독과점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인간 정신에 대한 문제, 인간의 삶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이므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시대 시민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남은 인생을 평생 처음보는 무언가를 하면사 살아야하는 시대라며 질문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혼자 공부하는 능력, 규칙을 이해하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생소한 용어와 수치를 언급함에도 AI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셔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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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강의 <AI시대 미디어 바로 읽기>에 나선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AI, 챗GPT를 직접 사용하며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또 웹소설, 광고, 디자인, 코딩,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팩트를 전달하지는 않으며 환각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챗GPT를 그대로 인용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다며, 단순 정보 전달 외에는 AI가 생성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언론은 어떨까? 간단한 기사는 AI에 맡기고 기자들은 탐사보도, 양질의 취재를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지만, AI로 인한 어뷰징과 허위정보가 판쳐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좋은 뉴스가 덮여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시기이므로 언론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미디어리터러시 기본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뉴스 찾아보기, 원본 정보, 공신력 있는 자료 확인하기, 받아쓰기 기사 멀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대중적인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며 이해를 돕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도 이런 시기일 수록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제에 걸맞는 강의였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강좌를 통해 회원,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사님, 참가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 사장 임명 절차 무시, 부적격 낙하산 임명으로 ‘공영방송 흔들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에 대통령 절친, 부적절 전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 ‘공영방송 흔들기’를 넘어 ‘공영방송 모욕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사장에 방송 경력 없는 대통령 절친 임명  내정자, 병역 1급에서 4급 면제 의혹에, 벌써 사장 차량 요구? 언론노조 KBS본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BS 이사회가 박민 후보자를 KBS 사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민 내정자는 국민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관련 이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박민 내정자는 병역 1급에서 4년 뒤 4급 면제를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 세금 체납 이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결정 후 사장이 사용하는 ‘공사 1호’ 차량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가 공사 1호차를 사용한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박민 KBS 사장 후보 현역→면제…세금 체납 이력도>(한겨레, 10/18)  <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 무효”>(한국기자협회, 10/19)  <KBS본부 “박민 사장 놀이도 눈살 찌푸리게 해”…왜?>(미디어스, 10/19)  [논평] <KBS 이사회 끝내 사장 후보 낙하산 선출, 정당성 없는 박민 후보자는 물러나라>(민언련, 10/13) EBS 신동호 전 아나운서 보궐이사로 임명…’부적격 인사 놀이터냐’ 불만 터져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보궐이사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임명했습니다. 신동호 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국장 시절 인사 불이익, 법인 카드 사용 문제로 정직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EBS 보궐이사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적 실형을 선고받은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한 바 있는데요, EBS가 부적격 퇴직자들의 놀이터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관련 보도] <EBS 보궐이사에 ‘미래한국당’ 공천 탈락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미디어오늘, 10/18) <EBS노조, 신동호 이사 임명에 “EBS가 부적격 퇴직자 놀이터냐”>(미디어스, 10/19)  ? [모니터 결과] 노동자 산재사망 외면 속 넘쳐나는 홍보기사  MBC‧종편3사·조중동‧경제지, 쿠팡 노동자 사망 무보도 조선일보, SPC 노동자 사망 보도 0건→SPC 홍보‧칭찬 보도 9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은 부족합니다. 민언련에서 쿠팡과 SPC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짚어보니, 대부분 사망 사고는 보도하지 않거나 원인을 피해자에 돌렸습니다. 반면 쿠팡 홍보 기사, 쿠팡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기사들이 넘쳤습니다.  언론보도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니터보고서] <SPC‧쿠팡 노동자 사망, 무보도 속 넘쳐나는 홍보기사 이래도 되나>(민언련, 10/19) ? “가짜뉴스 근절은 총선 언론대책, 모두 뉴스타파 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정면으로 부정하는 과잉 조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이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와 인터넷 언론 심의 단행 등 전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과잉 조치, 권력남용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진행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소개합니다. [관련 보도] <“‘가짜뉴스 근절’은 총선 언론 대책, 모두 뉴스타파 될 수 있다”>(한국기자협회, 10/13) https://www.youtube.com/embed/6xnBi2_8uXM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정부광고 급증한 TV조선, 급감한 MBC 윤석열 정부의 ‘말로만 공정’이 정부광고 집행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광고 분석 결과를 보니 TV조선은 50% 증가한 반면 MBC는 16% 줄었습니다.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된 한국언론재단 정부광고담당이 기관장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나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광고 급증한 TV조선과 급감한 MBC>(미디어오늘, 10/18) <언론재단 내부서 “국감 도망친 정권현, 재단에서도 떠나라“>(미디어스, 10/20) ? 관광공사 낙하산 사장 출범 뒤 진보 매체 광고 배제 한편, 관광공사는 대통령 측근이 사장,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 안팎을 유지했던 진보매체 광고가 1%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꾸준히 광고를 집행해 온 MBC와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를 중단했는데요,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류호정 의원은 ‘매체 선정이 고위 간부의 성향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최근 스스로 ‘낙하산’임을 강조하며 전횡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낙하산 인사’ 오고 진보매체 광고 잘렸다>(미디어오늘, 10/19) <‘낙하산 내려온다’ 관광공사 실세 부사장의 ‘대선급’ 홍보영상>(MBC, 10/19) ? “가장 신뢰 받는 언론사는 MBC”, 언론재단 보고서에 빠진 이유는? 올해 6월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간 <디지털뉴스리포트2023한국>보고서에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MBC를 꼽았습니다만, 이를 번역 배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내용을 뺐습니다. 취재에 나선 경향신문에 익명의 언론재단 관계자는 “신뢰도 순위가 자사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1위’ 英 언론보고서 번역하며 들어냈다>(경향신문, 10/16)

청명한 가을, 10월 14일 토요일에 ‘부산민언련 가을 캔들피크닉’을 해운대 올림픽공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길만 운영위원님과 문정임 회원님의 주최로 준비되었는데요. 손수 준비하신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따뜻한 국과 차를 먹고 마시면서 10월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과 음료, 꽃과 캔들 그리고 소중한 회원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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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 회원답게 미디어 이슈 얘기도 나눴습니다. 공영방송, KBS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검열 등 언론개혁 주머니에서 뽑은 키워드로 1분 스피치를 진행했습니다. 1분 동안 압축적으로 당면한 미디어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관계로 거의 모든 참여자가 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시금 언론장악에 맞서야 하는 정세 속에서 부산민언련은 또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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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해가 기울고, 한세영 운영위원님의 자작시 ‘저녁 무렵’ 낭송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시와 노래와 웃음이 어우러지는 ‘부산민언련 캔들피크닉’ 가을밤이 깊어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 인사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를 외치며 마무리 했습니다.

분노스럽고 울적해지는 뉴스만 가득한 요즘, 한 템포 숨 고르며 함께 나아갈 방법을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소중한 부산민언련의 추억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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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매체 위헌적 심의 강행 언론중재법 적용받는 인터넷언론 법적 권한없는 방통심의위 심의로 이중규제 적용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심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돌연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심의를 시작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 심의를 받도록 이중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 심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신문사 인터넷 보도는 심의대상 아니다???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에 심의대상 적용 ‘가짜뉴스’ 빌미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부정 정작 같은 지위인 신문사의 인터넷 보도 심의에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어떤 기사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위촉하는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선택적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정부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백보 양보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규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민언련 논평, 10/6) <‘뉴스타파’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받는다>(미디어오늘, 10/10) <조선·중앙일보는 가짜뉴스 심의 ‘예외’라는 방심위원장>(미디어스, 10/10)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최초 심의, 조항 적용부터 공방 치열>(미디어오늘, 10/11) <뉴스타파 제재 나선 방심위, 검열기구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10/11)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언론개혁연대 논평, 10/11)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법정제재 수순>(뉴스1, 10/12) [민언련 특별칼럼_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비우호적 보도, 언론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 가짜뉴스 퇴치 공세의 ‘진짜’ 의도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뉴스’ 퇴치 공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실체 없는 ‘유령’을 상대로 마구 무기를 휘두르는 식이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 역시 가짜뉴스 개념의 불명확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칼럼 전체보기 ? [2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말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처럼 국민 세금 받아서 예능을 하나.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건드릴 수 없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방법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확보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재원감소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라며, 못하겠으면 민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원감소의 제일 큰 원인인 분리징수를 지시한 것인 본인이라는 걸 잊으신건지요? ? 방통심의위, 정치편향 논란이었던 ‘공정성’, ‘객관성’ 심의 강화 예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거나 사회적 쟁점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공정성,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종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공정성’, ‘객관성’ 심의는 근거가 모호해 지금껏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선영 TBS 당시 이사장은 “공정성 개념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 선진국의 ‘공정성 원칙’은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공정성, 객관성 적용은 종편은 제외대상인가요? 편향적인 것으로 치자면 종편이 1등일텐데.. ? “유신 시절 유언비어유포죄 떠올라” 가짜뉴스 규제 논의에 쏟아진 비판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의 폐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 적용된 분들이 4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짜뉴스 잡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https://www.youtube.com/embed/o-QEo4PKqxE ? 방송통신위원회, 언제까지 2인체제로 전횡 일삼을 것인가! KBS 보궐이사에 518 폄훼 일삼던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가 파행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한 김종민 이사의 빈 자리를 황급히 메우기 위해 방통위가 또 한 번 졸속 의결을 한 셈인데요. 이동욱 씨는 5.18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4.3에 대해서는 “좌익의 선동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시작”되었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합의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임기만료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이동관)과 부위원장(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해임 등 주요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가짜뉴스’ 잡는다더니, 정작 내부 ‘편향’은 단속 못하나 봅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KBS 보궐이사에 ‘광주사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미디어오늘, 10/11) <“5.18 정신 폄훼 극우” KBS 보궐이사에 내부 반발>(미디어오늘, 10/11) <이동욱은 KBS를 극우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의 아바타다>(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0/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방통위는 6일, 네이버 사옥에 직원 10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른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은 국민의힘과 TV조선에 의해 제기됐다”면서 “조선NS 같은 자회사를 두고 커뮤니티 발 논란, 선정적 이슈, 베껴 쓰기 기사를 쏟아내며 포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보수언론 죽이기’를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 네이버 사옥 현장 방문>(미디어오늘, 10/6)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포털 길들이기’ 위한 외압 아닌가>(언론개혁시민연대, 10/6) <초유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에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거냐”>(미디어오늘, 10/11) <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미디어스, 10/13) ?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과로·퇴사종용 시달려 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소속으로 통신케이블 전송망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노동자가 지난달 6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업무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 권역 내 각 가정과 건물 통신케이블이 한데 모이는 야외 전신주의 전송망을 설치, 철거, 보수하는 일을 혼자 맡아 왔는데요. 통신 결함 신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탓에 잦은 밤샘 업무에 100시간 연장 근로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은 즉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속초고객센터 위탁 하청업체를 퇴출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논평]  <LG헬로비전 케이블노동자 사망 “착취가 사람을 죽였다”>(미디어오늘, 10/11) ? YTN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지분매각에 대비해 소액주주 운동을 벌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9만 주에 시민들의 주식을 더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는 시민들이 YTN 주식을 매입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주주 권한을 일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모인 주식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고, 이사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자료]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 설명회>(언론노조 YTN지부 보도자료, 10/10) <YTN 지분 매각에 소액주주운동 파열음 일으킬까>(미디어오늘,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