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1월 15일(수) 오전11시부터 낮12시까지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개 지역에서 ‘방송법 즉각 수용, 이동관 당장 탄핵’을 구호로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언련은 국회 앞에서, 광주전남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전북도당·충청북도당 앞에서, 부산민언련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및 KBS 부산방송총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를 부당하게 무더기 해임하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 탄핵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이후 이동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김경민 PD 등 빅벙커 제작팀)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8일, 10일 수상한 기자, PD께 상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5월부터 장기 기획을 취재하고 기사화한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김채호 PD는 같은 초등학교 인근을 여러 차례 취재하며 위험한 사항을 꼼꼼히 취재하고 영상에도 담았다면서 이후에도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또 노인 교통 안전 문제도 취재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류제민 기자는 검찰에서 꼼꼼히도 가려놓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 유불리 따지지 않고 문제 있으면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계획도 살짝 소개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팀 김경민 PD는 다시 복귀해 힘들지만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되면 주제는 제한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쉽게 다가가려 노력중이라고 했습니다.
3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을 수상한 지역언론인들. 사진 왼쪽부터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김채호 PD, 부산MBC 류제민 기자, 김경민 PD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정작2.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선정작3.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빅벙커 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결국 국민의힘 몽니로 이동관 탄핵불발 이동관, 여당, 보수언론 등 ‘거야(巨野) 탄핵폭주’로 프레임화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와 언론자유 정상화의 지름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버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0일 오전,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박민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KBS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만한 근거 자료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구요. 취임 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11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 등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들어보시죠.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이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당 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여권은 ‘메가 서울’에 이어 김해·양산 부산 편입을 띄워 사안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부산시민사회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총선을 위한 전형적인 정략적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거나 얼마 전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재점화와 총선 유불리, 김해·양산 부산편입 가능성을 점치는데 치중해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초래할 지역소멸과 국토불균형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정치권 입장 중계하며 지역불균형 비판도 야당 발언으로만 소극적 지적 국민의힘 ‘메가 부산론’ 부각한 지역신문
‘김포시 서울편입’이 쟁점화 된 첫 주,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비판하면서도 보도에서는 국힘의 추진 배경과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등 정치권 입장을 전하는데 치중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먼저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 배경과 계획,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은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며 서울시의 확장은 단순히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인구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야당의 입을 빌어 논란의 내용을 전하기만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편입 대상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며, 역술인 천공이 그간 서울·경기 통폐합을 주장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는 등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싣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모델이 부산·김해·양산을 통합하는 ‘메가 부산’ 논의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며 ‘메가 부산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해당이슈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부산 메가론’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메가 서울’ 추진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첫 이슈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 여권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자 ‘메가 서울’ 이슈로 “판 흔들기”에 나섰다며, 일단 이슈 몰이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수도권 집중화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이 ‘메가 서울’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조 의원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점화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 강화 정책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략적 발언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더 힘 쓸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치인과 침묵하는 지자체 비판한 부산MBC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가장 적극 비판한 것은 부산MBC였다. 부산MBC는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 ‘메가 서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하고 최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하구 조경태 의원의 수도권 중심주의적 행보를 전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무산될 때는 침묵하다가 ‘메가 서울’ 이슈를 다시 부상시키고 이에 힘을 싣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중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불균형 문제의 당사자인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침묵에도 쓴 소리를 내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부산시와 시의회는 그 어떤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KBS부산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 의견을 함께 전달했는데,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는 데 중점을 둔 보도였다. KNN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에 주목했다. 여당은 부산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앞서 여당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을 여야의 정쟁으로 보도했다.
‘메가시티 서울’ 비판일자 슬그머니 ‘메가시티 부산’으로 국면전환하려는 지역정치권 지역언론, 수도권 중심주의 본질 지적하며 적극 비판에 나서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바뀌면서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지금 ‘메가시티 서울’ 이슈의 중심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다. 더군다나 시대를 역행하는 이들의 발상에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메가시티 부산’을 띄우며 양산시,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채, 부산시에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지역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메가시티’화는 ‘메가시티 서울’과 별도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수도권 집중을 과속화할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은 그것대로 지역언론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역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며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언론은 오히려 이 두 정책을 하나로 뭉뚱그려 지역민의 민심을 호도하려는 지역정치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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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기 형제복지원과 같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인 덕성원 사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만료돼 조사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KBS부산은 피해 생존자 안종환씨가 직접 출연해 당시 인권 침해 상황과 진실규명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이들 보도를 통해 덕성원 사건처럼 위원회 임기 만료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획보도를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찾아 당 대표들에게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며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정부의 재정과 정책 역량을 의도적으로 지역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의 특화산업을 극대화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밀집된 원전을 해체하는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산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의 해법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부산시당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24년 총선은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할 법안을 발의하고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총선에 대거 출마할 유력 정당에게 지역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은 지역언론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부산MBC의 총선기획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에 원상회복 목소리 잇따라 지역뉴스 사막화 가속화 우려 미국 등 풀뿌리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해외 흐름과 정반대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하고, 정부 일반회계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53개 주간지 참여)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일간지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1일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에서만 충당토록 한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기획취재비, 지역민참여보도, 학생을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 대학연계 인턴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인 탄압 증언대회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검찰이 그려준 그림 전하는데 급급한 언론도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가 11월 1일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공영방송 장악, 공적언론 축소 행태를 알리기 위해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무속인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프로그램 폐지까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TBS 위원장이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언론 장악을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려준 그림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위한 지원 투텁게 하겠다’ 주장 과연 사실일까? 참여연대가 복지.보건 예산 분석해보니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 예산에서 서민 지원을 투텁게 할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을까요? 그리고 언론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검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확인한 언론의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고 경향신문이 주요하게 실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획기사와 참여연대의 방대한 보고서를 함께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파괴 폭주에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저항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지역언론은?국제신문, 부산 연고 희생자 유가족 찾아 인터뷰
작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인파에 휩싸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159명이 사망했고, 부산 연고 희생자는 6명이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대응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맞춰 지자체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역방송은 소방과 경찰 당국이 핼러윈 축제 당일 부산의 주요 번화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역시 인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에 나선 사실을 알렸다. 부산일보도 이에 더해 <서면 등 8곳 인파 실시간 관리… ‘주최 없는 행사’ 아직 불안>(10/27, 8면)에서 부산진구나 수영구 등 평소 행사가 많은 지자체가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전 대비부터 사고 수습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이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책임 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이태원 특별법 등 사고 수습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좁디 좁은 곳서 죽어간 내딸, 넓고 큰 봉안당서 편히 쉬렴”>(10/27, 2면)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2차 가해까지 사고 이후 유가족들의 회복되지 않는 일상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도 알렸다.
10ㆍ29 이태원 참사는 ‘서울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전국 각지의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고다. 그중에는 부산 사람도 있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특히 불꽃축제 등 대형 밀집행사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재였다. 관련 없는 먼 타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역 언론이 이 사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국제신문이 유가족을 인터뷰한 것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지자체가 어떻게 대비하는 점검하는 기사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페라하우스 공법 결국 원안대로 확정 지역언론, 예산 낭비와 부산시가 공개 사과하지 않는 점 지적
지난달 26일,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건물 정면부) 건립을 ‘트위스트(부재를 꽈배기처럼 꼬아 회전시키는 방식)’ 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해당 공법은 당초 원안에서 제시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9년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반대해 대안 공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다 결국 4년이 지나 다시 원안대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와 시공사의 부실한 설계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공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비용도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市·설계사·시공사 ‘3차원 설계’ 책임 전가…사업비 600억 폭증 불러>(10/27, 3면)에서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추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지만, 까다로운 공사에다 공법 논란을 몇 차례 빚은 만큼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와 시공사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사업 계약부터 설계, 시공, 관리, 감독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부산시나 시공사 모두 공개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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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오염수 배출 관련 안전성 문제 지적 ? <월성·고리 고농도 삼중수소 희석 방류案 안전성 논란 확산>(10/26, 3면) 국제신문은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1차 냉각수’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최대 2만 4000배 높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정부가 원전 해체 과정에서 1차 냉각수를 대량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농도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원자력안전연구소장,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인터뷰해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은) 대규모 방사능을 버린 적이 없기에 국민적 저항이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부산 인근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수에서도 고농도 삼중수소가 있음을 보도해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반복되는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 <“아파트도 가성비” 중흥S-클래스 에코델타시티 1순위 경쟁률 5.91 대 1>(10/26, 2면) 부산일보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분양가를 무기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총 가구 규모 등의 정보도 알렸다. 공공 아파트도 아닌 민간 아파트 분양 소식을 2면에 배치하는 것은 홍보성 기사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지난 지역언론 훑어보기에서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8월 5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한편, 국제신문은 10월 23일 같은 아파트를 두고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과 분양 정보를 기자가 작성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기사형 광고라는 것을 알리기는 했지만 독자에게는 기사로 보이게 하는 편집이었다.
부산MBC는 송도해수욕장 앞 48층 높이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 편법 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보도했다. 이 아파트 부지의 원래 권장 용도는 주차장과 전시장이었는데, 관련 법 상 아파트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50% 미만일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빌미로 서구청이 개발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 없이, 건축 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뒤 거꾸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행정 오류′인 점도 꼬집었다. 이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데다, 부산에서 이미 가장 난개발이 심한 송도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도 말미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한수 서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6대 부산시의원으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게 했다.
KBS부산은 공공기여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의 전문가 다수가 여러 사업에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사업 세 곳의 협상조정협의회 외부 전문가 명단을 비교했는데, 두 곳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이 5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성 문제부터 부산시에서 정한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객관성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선발 절차나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KNN은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2년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정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은 업무 외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업무에 청소와 미화 보조가 포함됐지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전했다.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됐지만, 근로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보도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30일 부산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의제는 △기후에너지 △시민안전 △도시계획·도시개발 △대중교통정책 활성화 △지역경제·노동 분야 등 6개 분야 15개 의제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 상향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고 문화 분야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정에서 공법 문제에 대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안전 분야는 노후 원전(고리 2·3·4호기) 수명 연장 여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녹조독 해결을 위한 낙동강 보 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지원 문제를 적극 제기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는 황령산 유원 개발 철회, 부산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노동 분야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없는 부산만들기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예산 복구 및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존속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의제 제안과 함께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대중교통 요금 및 각종 물가 인상,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도 현안을 주요하게 전달했지만, 여전히 엑스포 유치 보도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검증,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키시마호 생존자 기록 등 기획 보도를 선보였고 북항 친수 공원 부실시공 감시와 같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6편이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 편을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는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MBC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기획보도는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생존자 대다수가 고령이라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의 비극을 알리고 생존자, 유족의 목소리를 전한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를 비롯한 다른 후보작들도 의미 있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3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국제신문_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35개 위험 통학로 현장 취재로 구체적 문제 지적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 제시 노력도
지난 4월 영도 청동초 통학길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청,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언론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신문은 9월 6일부터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되는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습니다. 오르막길에다 보도가 협소해 위험한 통학로, 등학교 차량 통제 이후에는 위험에 무방비 노출되는 통학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품어 인기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앞 공사가 진행되어 위험한 통학로, 학생 수 예측 실패로 12차선의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통학 환경을 꼼꼼히 짚어냈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현장 취재를 하며 통학로 시간대 일방통행 실시,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원형 육교 제안, 등하교 시간 공사작업 중단하는 안전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꼼꼼한 취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통학 환경의 실태를 드러내고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해 적극 공론화에 나섰기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획기사는 11월까지 보도 예정입니다.
감시 사각지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한 부산MBC 5개 독립언론과 ‘공동취재단’ 구성하여 권력감시 적극 나서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누가, 얼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수십 년간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검찰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부산MBC는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획보도 ‘검찰 예산 대해부 시즌1’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활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이지만 ‘지출 증빙’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이, ‘현금 수령 영수증’으로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현금을 받아 간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부산MBC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침에 따라 폐기하여 없다고 한 기간의 자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자료를 발견해서 한 장관의 거짓 진술을 밝혔고, 이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 내역 확인서도 없고 집행 사유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반 사례를 짚었습니다.
부산MBC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 검증에 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전국 5개 독립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협업에 나선 점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3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가보다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하천 살리기’ 실패 원인과 해법 제시
부산의 선거철 주요 공약 ‘도심 하천 살리기’, 그에 쏟아붓는 예산만 수천억 원.. 부산MBC ‘빅벙커’는 <악취나는 도심 하천>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동천천, 덕천천, 괴정천, 대리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악취 하천인 동천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활용하는 해수 도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로 누수 위치도 찾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도심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차단에 힘써야 하는데, 생활 폐수가 흘러드는 상류 관리가 부실하고 빗물과 폐수를 나누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임을 짚었습니다. 또 비점오염원 방지 역시 막대한 예산과 추진 과정의 어려움 탓에 지지부진하다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하천 수질 개선 방법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이처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보다는, 성급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을 흐르게 만들고 주민 친수 환경 조성에 치우쳤습니다. 그 탓에 정작 시민들은 맘 편하게 걷지도 못하고 세금을 들여 별도의 유지용수 공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악취와 이끼 청소 등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광무워터프론트파크’와 부전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3,040억 원이라고 전하며 도심 하천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 수질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4대 악취 하천의 오염 원인을 따져보고, 도심하천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공론화하였기에 3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일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보도(이승훈, 변은샘, 손희문 기자, 김보경 PD)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 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 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습니다.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생존자가 고령인 탓에 점차 잊힐 뻔한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리고 유해의 고국 송환을 공론화했습니다.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 폭염 취약 노동환경 점검 연속보도>는 기후 위기로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큰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안전사고에 더 노출되고 피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7 [대담한K]는 8월 셋째 주 건설, 택배, 마트 노동자를 연속으로 초대해 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 현황을 전하고 당사자들이 말하는 개선 방안을 전해 시의적절했습니다.
KNN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 부실공사’ 감시보도(최한솔, 조진욱, 최혁규 기자)는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지하 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났고, 공원 나무들은 말라 죽고 있는데 부산시와 중구, 동구는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는 토양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을 이끌어낸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10월 26일 오전부터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년이 흐른 올해 검찰은 해당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기자들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개 언론사가 올랐습니다.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면서 언론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은 이런 윤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거나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보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론 스스로 언론탄압 문제 외면, 언론자유 위축으로 시민 피해 민언련 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KBS(6건), 한겨레(4건), MBC와 경향신문(각 3건), SBS와 한국일보(각 2건), TV조선‧채널A‧MBN과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각 1건)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다할 때 알 권리가 충족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민주적 언론탄압으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을 경험했는데요. 정치권력의 부당한 언론탄압 문제를 언론 스스로 외면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성을 더해 시민권리 피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언론과 언론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 일본 ‘활어차’ 바닷물 방류 문제 보도한 KBS부산 ? 다른 언론은 단신이나 온라인 기사로만 소식 전해 ● 노동자 사망사고에 주목한 부산MBC ? 중대재해 수사 하세월 비판한 KNN ?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점검한 부산일보 ?
[지역언론 훑어보기(10/16~22)] ●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홀대에도 관심없는 지역언론 ●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실질적 대책 강조한 지역언론
[주목(Attention!) 보도] ● 송도해안가 특혜·꼼수개발 심층보도한 부산MBC ? ● 김주익 열사 20주기에 노란봉투법 의미 짚은 국제신문 ? ● 이주 아동 인권 보호에 무관심한 부산시 지적한 KBS부산 ? ● KNN, 공유모빌리티 제도 정비 필요 보도 ? ●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좌담회 개최한 부산일보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2023년 3분기 지역사회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대중교통 요금 및 각종 물가 인상,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도 현안을 주요하게 전달했지만, 여전히 엑스포 유치 보도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검증,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우키시마호 생존자 기록 등 기획 보도를 선보였고 북항 친수 공원 부실시공 감시와 같이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와 프로그램 6편이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에 올랐고 이중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 편을 2023년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시민미디어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10월 5일,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가 35명의 부산민언련 회원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변상욱 기자는 4월 특강에 이어 두번째로 부산민언련 회원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국언론의 역사와 현실을 조망하는 뜻깊은 내용을 강연에 담았습니다.
특강에 함께 했던 김영빈 회원의 생생한 강연후기로 특강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특강 후기 보기
? [시민미디어강좌]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 AI 시대 슬기로운 미디어 대처법을 찾는 시간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큽니다. 시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참여 열기도 높은데요 그런만큼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AI 이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보고자 10월 18일, 25일 2회에 걸쳐 <AI시대,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을 주제로 시민미디어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좌에는 AI가 몰고올 시대 변화가 궁금한 회원, AI 미디어리터러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강좌를 통해 회원,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사님, 참가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강좌 후기 보기
? [10월 회원만남의 날] 회원과 함께 한 ‘가을 캔들피크닉’ 청명한 가을, 10월 14일 토요일에 ‘부산민언련 가을 캔들피크닉’을 해운대 올림픽공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길만 운영위원님과 문정임 회원님의 주최로 준비되었는데요. 손수 준비하신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따뜻한 국과 차를 먹고 마시면서 10월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과 음료, 꽃과 캔들 그리고 소중한 회원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캔들피크닉 둘러보기
? 윤석열 퇴진 6차 부산시국대회 <정권퇴진 대합창> 부산민언련, ‘윤정부 언론파괴 중단’ 구호 들고 참가 10월 28일 토요일 가을 저녁, 부산시청 앞에서는 윤석열 정권퇴진을 외치는 6차 부산시국대회 <정권퇴진 대합창>이 열렸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빛의 속도로 언론환경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파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참여했습니다. 부산시국대회는 부산지역의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가 주최하는 행사로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6차 시국대회는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내용을 담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오픈채팅창을 통해 현장의 시민들의 댓글참여와 영상과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을 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께 불러드린 ‘네버엔딩 스토리’ 영상노래가 울려 퍼졌고,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사 뒤에는 참여자들은 추모곡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며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참석한 회원과 함께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파괴 중단하라”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함께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앞으로도 반민주적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 부산MBC의 <라디오 시민세상>은 부산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발로 뛰어 직접 발굴한 아이템을 ‘대담’, ‘사람과 사람’, ‘뉴스의 발견’의 코너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부산의 미디어 활동가들로 구성된 <라디오 시민세상> 제작지원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활동, 함께 들어보시죠. ? 2023년 10월 방송 다시듣기(*날짜 클릭)
? 9월 30일[대담] 이웃들을 위한 BMC 행복나눔봉사대 [사람과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이순 씨 이야기 ? 10월 7일[대담] 공교육 멈춤의 날 그 후 학교 현장은?[사람과 사람] 색소폰을 연주하는 신수호 씨 이야기[뉴스의 발견] ? 10월 14일[대담] 10회를 맞은 부산여성영화제[사람과 사람]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윤지혜 씨[뉴스의 발견] ? 10월 21일[대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단 촉구 ‘예술로 걷기’[사람과 사람] 부산민예총 청년 회원 김민주 씨[뉴스의 발견] ? 10월 28일[대담] 청소년 활동 예산 삭감 심각하다[사람과 사람] 시민배우 권민희 씨 이야기[뉴스의 발견]
? 부산시민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30일 부산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의제는 △기후에너지 △시민안전 △도시계획·도시개발 △대중교통정책 활성화 △지역경제·노동 분야 등 6개 분야 15개 의제입니다. 의제 제안과 함께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부산민주언론상이 10주년을 맞습니다. 2023년 부산민주언론상을 통해 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활동이 알려질 수 있도록 폭넓은 추천작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이슈 공론장 역할 등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보도 및 프로그램, 인물, 단체 추천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15일(수) 자정까지 한 해 지역언론을 돌아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 및 추천방법, 추천서 다운로드 등은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공모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회원투표와 시상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부산민주언론상 일정] -공모기간: 11월 15일(수) 자정까지 -심사위원단 결선작 선정회의: 11월 22일(수) -회원투표기간: 11월 27일(월)~11월 30일(목) 자정까지 -시상식: 12월 8일(금)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전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는데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특별수사팀 구성, 시시때때로 언론 압수수색 검증보도·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무리한 수사
압수수색의 명목은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입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 등을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실수사,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며, 거꾸로 그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가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전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됐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대통령을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언론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고,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검증 보도까지 이 잡듯이 뒤져 수사와 기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실검증을 야기할 것이고 민주주의 선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보도채널 민영화는뉴스가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과 광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 10월 23일, YTN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을 언론과 관계없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버려서, 20여 년간 지켜온 YTN의 공적소유 체제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은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라는 준공영적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서면 입맛에 맞게 채널을 개편하고 편성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은 보도채널의 공적 가치 대신 시청률이나 광고 매출 등 경영 측면의 개선을 중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무엇보다 취재와 보도가 사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언론사의 신뢰도와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그간 YTN 민영화를 반대했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자산 효율화 계획’을 핑계로 채 1년도 되지 않아 YTN의 공기업 보유 지분이 매각된 것입니다.
유진그룹, 불공정과 특혜 의혹에 언론사 소유 자격 미달 더군다나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유통·금융 주력 기업으로, 불공정 경영 승계와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공영방송 소유주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오너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7년 기재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본에 매각되는 YTN,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보도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생명인 공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기억·추모·진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생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얼마전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가 미국에서 공개됐는데요. 목격자 증언과 생존자의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 참사 당시를 재현하여, 참사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언련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전후 2일을 포함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창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국내 언론사와 양대 포털에 요청했습니다.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를 요구함과 더불어 혐오·모욕성 내용으로 2차 가해 우려가 커진 뉴스 댓글창에 대해서도 언론사와 포털이 댓글 서비스를 중지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모와 연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포털’과 ‘언론사’의 댓글창을 시민여러분도 함께 감시해주세요.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언론진흥재단 보수매체 출신 간부 취임 이후 조선일보 광고 증가, MBC 신뢰도 번역 누락
지난 3월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교체 후 조선일보·TV조선 정부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광고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권현 상임이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언론진흥재단이 MBC가 언론매체 신뢰도 설문에서 조사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년 디지털뉴스리포트’에서 한국 파트에 해당하는 2페이지 분량을 쏙 빼놓고 공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중앙일보 출신 남정호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ABC협회 부수 조작 ‘무혐의’에 시민단체 이의신청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부수 조작이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업무방해·불공정거래행위·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까지 나오며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인데요.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수사한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