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청자 안중에도 없는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 사퇴요구 잇따라 국민일보 출신 박민 신임 사장 취임 후 공영방송 KBS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시청자 무시, 편성자율권 침해와 규정 위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한 13일 전후 ‘뉴스9’ 앵커 하차 통보부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교체, ‘더 라이브’ 당일 편성 삭제까지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는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을 천명하고, 편파보도 물의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페지 반대” “진행자 돌려달라” 성토 잇따라 기자, PD 라디오센터장 등 책임자 사과와 징계 요구 나서 ‘더 라이브’ 제작진 “구멍가게도 하루라도 문 닫으면 양해 구한다” KBS 뉴스 사과 방송에 기자들 분노 폭발… 기자협회 작성자도 없는 ‘4분짜리 사과’ 누굴 위한 것이었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거 같아요” 성토글 이어 ‘더 라이브 폐지 반대합니다’ 시청자 청원에 KBS 답변 의무 생겼다 민주당 “취임하자 KBS 땡윤뉴스 부활이어 일베방송 만드나” 민언련 “KBS 파괴자 박민 물러나야”… “언론노조 대못부터 제거해야” 사퇴 촉구 나섰다 박민 사장의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에 KBS 기자, PD,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성토가 잇따랐고 시청권을 침해한 사장단에 대한 시청자 비판도 거셉니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에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행을 불러온 박민 사장에게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이 위험하다 3인 합의제 무시하고, 류희림 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으로 일방 결정 심의대상인 TV조선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 공정한 심의 가능할까 류희림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부터 위원 추천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학계추천을 대표적인 언론학회나 방송학회가 아닌 신생 학회에 맡기는가 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주고 보수미디어단체가 추천단체가 되기도 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려대로 이들 단체가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위들은 TV조선 출신 인사, 노조활동 부당개입한 전 MBC 부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등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정을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깨고 류희림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이 결정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TV조선 추천 위원이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미디어오늘, 11/13) <방심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미디어스, 11/15)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이동관을 탄핵하라.>(전국언론노조, 11/1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 진행 시민사회단체,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1월 15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https://www.youtube.com/embed/UmdyLOXeiO4 [관련 기사와 성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 보다 찬성 여론 높았다>(미디어오늘, 11/14)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까지 국회 앞 끝장 농성” 돌입>(미디어오늘, 11/15) <언론장악,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전국민언련네트워크, 11/15)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반발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열고 인터넷 뉴스 심의 등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활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직원들의 센터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크다>(민언련 특별칼럼, 10/17)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미디어오늘, 11/14)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고소… 제왕적 시장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편파방송으로 TK신공항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MBC 기자는 “대구시 반론까지 담은 보도로 문제 될 것 없다”며 “홍 시장은 고소로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올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대폭 삭감·중단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뉴스민에 일절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MBC도 올해 3월 이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등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mbc.언론에 과하지욕 강요 말라”>(뉴스민, 11/14) <홍준표, 대구MBC 기자 고소…”기자가 신하인가? 제왕적 시장”>(미디어오늘, 11/13) <비판언론 광고 삭감.중단한 대구시>(미디어오늘,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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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2주_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지역언론 관심 적어
| 부산민언련은 국민시청권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침해한 박민 KBS 사장을 규탄합니다.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 지역언론 관심 적어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3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부산시의 자치, 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견되는 시의회의 중요한 일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첫 주,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방송은 단신으로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짧게 다뤘다. KBS부산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급행철도·하천 안전 추궁>(11/8)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소개했고, 부산MBC와 KNN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신문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에 관심이 적었다. 국제신문은 <‘북항 해상도시’ 사업자 자격 놓고… 민주 시의원 – 시 공방>(11/8, 5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제기한 북항 해양도시 사업자 자격 논란을 다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도는 이 기사가 유일했다. 부산일보는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온라인이나 지면 기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대신 같은 기간 부산일보가 부산시, 교육청 등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BWB 2023: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행사 소식에 주요면을 할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부산시 행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원전 정책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의제가 다뤄지기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방송은 단신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데 그쳤고, 지역신문도 소홀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시 대상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행사 소식을 주요면에 보도해 시민의 알 권리보다 자사 행사만 챙기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남은 만큼 지역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관련 보도] <‘북항 해상도시’ 사업자 자격 놓고… 민주 시의원 – 시 공방>(국제신문, 11/8, 5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급행철도·하천 안전 추궁>(KBS부산, 11/8, 단신)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KBS부산 뉴스광장, 11/8, 단신) <사회복지시설 인력난 심각…“정원대비 410명 부족”>(KBS부산 뉴스7, 11/10, 단신) <“부산시의회,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부산MBC 뉴스투데이, 11/7, 단신) <제317회 정례회..교육청·부산시 행정 질타>(부산MBC, 11/7, 단신) <부산시·부산시교육청 부실 행정 질타>(KNN 모닝와이드, 11/7, 단신) <시의회, 동백패스 무리한 예산 편성 질타>(KNN, 11/10, 단신) 내년 부산시 예산안 발표 … 지역언론 보도는? 예산안 검증 보도 필요해 부산시는 지난 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15조 6,99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미래 혁신과제를 중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올해 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부산시가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대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 수입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도 늘어 예산안 증액이 가능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부산MBC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NN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주목했지만, 엑스포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모두 빠졌으며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을 짚었다. KBS부산은 지방세와 보전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재산을 매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안을 편성했기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대부분 예산안을 평가하기보다는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부산시가 4가지 분야로 나눠 예산안을 소개한 점을 알리며 어떤 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전했다. 특히 ‘시민 행복’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점에 주목하며 부산시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힌 것을 인용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부산시가 예산안을 증액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개발 사업 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지역언론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후 시의회에서 진행될 2024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지역언론이 보다 철저히 검증하길 바란다. [관련 보도] <부산시 내년 예산안 15조 6998억 … 올해보다 2.4% 증액>(국제신문, 11/10, 1면) <복지-돌봄 분야 4조 집중… 저출산-지역소명 극복에 7846억>(국제신문, 11/10, 3면) <부산시, 내년 ‘복지·경제·혁신·허브도시’ 4대 분야 중점 투자>(부산일보, 11/10, 3면) <부산시 내년 예산안 15조 7천억 원…어디 편성했나?>(KBS부산, 11/9) <부산 내년도 본예산 15조6,998억 원…올해보다 2.4%↑>(부산MBC, 11/9) <정부 초긴축 재정, 부산은 내년 예산 늘린다>(KNN, 11/9)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윤핵관 불출마’ 방침에 장제원 필요성 부각한 국제신문 ? <불출마 압박 ‘윤핵관’ 장제원 지역 민심은 “꼭 필요한 일꾼”>(11/9, 5면)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소위 ‘윤핵관’의 총선 불출마와 수도권 험지 출마설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이 같은 쇄신론에 우려와 회의론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대통령과 소통하는 지역 일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다. 장제원 의원을 세계박람회 유치나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쓴 인물로 평가하면서 혁신위의 방안대로 장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원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핵관을 총선에 불출마시키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는 상황에서 윤핵관 중에서도 장 의원의 영향력과 역할론만을 부각하는 것은 장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보도로 의심된다. 더구나 익명의 관계자 한 사람의 발언만을 인용해 이를 ‘지역 민심’이라고 전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 알아본 부산MBC ? <′부산시 양산구′가 메가시티? 핵심은 분권>(11/9)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진정성 있나?>(11/10) ‘메가시티 서울’이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거나 양산과 김해를 부산시에 편입시키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된 주장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폐기됐는지 알아봤다. 먼저 부산MBC는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언급한 것을 팩트체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특위위원장이 “누구나 다 메가시티 하겠다고 떵떵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 부산MBC는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이 법적근거와 행정 절차가 갖춰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에 폐기된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라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열 달도 안 돼 폐기되고 좌초된 건, 지방선거 이후 교체된 울산과 경남의 시도지사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에 양산·김해를 더하는 ′메가 부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단순한 행정통합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인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추진하기엔 의원 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이 많고, 이를 다시 논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전국 중대재해 판결 분석한 KNN ? <전국 중대재해 판결 8건 가운데 7건 ‘집행유예’>(11/10) 최근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인 경남 소재 두성산업 화학물질 중독 사고 1심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NN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8건의 중대재해 1심 선고를 분석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였다는 점을 알렸다. 실형을 선고 받은 1건도 사망사고와 여러 차례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던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서 최저 수준의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재판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허술한 지점을 드러낸 보도였다. 자치경찰제 시행 2년, 현주소 짚어본 KBS부산 ? <자치경찰 2년째…인지도는 ‘추락’, 공모 앱은 ‘중단’>(11/6)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떨어진다. KBS부산은 지난 9월 자치경찰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치경찰을 모르는 시민이 지난해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시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홍보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KBS부산은 최근 자치경찰위가 추진한 길거리 순찰 정보 공유 앱이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들어 정책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자지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KBS 파괴자 박민 사장 퇴진 촉구 성명 및 KBS 앞 1인시위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 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법과 편성규약을 위반했습니다. 취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공정 보도를 강조했으나 실상은 비판보도, 의혹보도에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취임 직후 보여준 박민 사장 행보는 KBS의 진정한 주인 시청자를 무시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부산민언련은 이런 규탄의 입장을 담아 KBS부산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성명]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친윤방송, 땡윤뉴스로 전락하는가
박민 보궐사장은 임명되자마자 기습 작전하듯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에게 무더기 하차를 통보했다.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는 시청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구성원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사람만 쓰겠다는 편파적 인사로 KBS를 지켜보는 국민과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박민 보궐사장의 대규모 인사 횡포는 편성규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며 권력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노골적 탄압이다.
박장범 앵커로 교체된 KBS <뉴스9>는 군사독재 시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던 ‘땡전뉴스’를 연상시켰다. 11월 13일 <뉴스9> 오프닝은 “기존 (KBS) 뉴스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파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자사 보도 평가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어 첫 보도로 한미동맹을 내놓더니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국민을 위해 재검토 지시를 한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 가치는 온데간데없는 친정부적 ‘땡윤뉴스’ 개시와 다름없다. 하루 만에 공영방송이 ‘친윤방송’으로 전락되는 현실에 공영방송 시청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국민으로서 더없이 치욕스럽다.
KBS 점령군에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럽다
박민 사장은 애초부터 공영방송 최고경영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받는 등 의혹투성이의 문제적 인사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방송장악 꼭두각시 박민의 추악한 공영방송 파괴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세월 부침 속에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KBS 50년 역사를 불도저로 밀어내듯 무너뜨린 박민 보궐사장의 만행은 한국 방송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KBS 점령군 박민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KBS 장악을 위해 그 자리를 악용한다면 부당한 공영방송 탄압에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듯 국민들의 거센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박민 퇴진’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이동관 탄핵’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11.15(수) 오전11시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곳에서 전개
언론장악 언론탄압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1월 15일(수) 오전11시부터 낮12시까지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개 지역에서 ‘방송법 즉각 수용, 이동관 당장 탄핵’을 구호로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언련은 국회 앞에서, 광주전남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전북도당·충청북도당 앞에서, 부산민언련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및 KBS 부산방송총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를 부당하게 무더기 해임하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 탄핵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이후 이동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보기
[2023년 3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수상자 상패수여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김경민 PD 등 빅벙커 제작팀)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8일, 10일 수상한 기자, PD께 상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5월부터 장기 기획을 취재하고 기사화한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김채호 PD는 같은 초등학교 인근을 여러 차례 취재하며 위험한 사항을 꼼꼼히 취재하고 영상에도 담았다면서 이후에도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또 노인 교통 안전 문제도 취재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류제민 기자는 검찰에서 꼼꼼히도 가려놓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 유불리 따지지 않고 문제 있으면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계획도 살짝 소개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팀 김경민 PD는 다시 복귀해 힘들지만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되면 주제는 제한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쉽게 다가가려 노력중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작1.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정작2.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선정작3.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빅벙커 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10]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3법 국회 통과!
| ?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 의미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탄생했다>(미디어오늘, 11/9) <국민의힘·방통위 “대통령 거부권 요청” 야당 “윤 대통령 법 수용하라”>(미디어오늘, 11/9) <[성명]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국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11/9) <“방송3법 통과 환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한국기자협회, 11/10) ? ‘거대야당 탄핵폭주’ 탓하지 말고, 방통위부터 정상화 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결국 국민의힘 몽니로 이동관 탄핵불발 이동관, 여당, 보수언론 등 ‘거야(巨野) 탄핵폭주’로 프레임화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와 언론자유 정상화의 지름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버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0일 오전,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 ‘이동관 탄핵’ 릴레이 성명>(미디어스, 11/9)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이동관, 왜 국민 여론 차가운지 냉철히 돌아봐야”>(미디어오늘, 11/10)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방송장악 속도전’>(미디어스, 10/10) https://www.youtube.com/embed/1QfuuJLTLPc https://www.youtube.com/embed/8yHD1HqpHlM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과연 적임자인가?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박민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KBS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만한 근거 자료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구요. 취임 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11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 등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들어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nvZWEyYsysM [관련 기사] <‘낙하산’ 의혹부터 ‘상습체납’까지…KBS 사장 후보 ‘험난한’ 청문회 예고>(미디어오늘, 11/7) <‘공영방송 정상화’ 외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의혹 해명은…>(미디어오늘, 11/7) <구조조정·부동산개발한다는 KBS 사장 후보>(미디어오늘, 11/8) <[성명] 낙하산 박민은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1/8)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10/28)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10/31)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이대로 괜찮은가>(11/1) <역대 방심위원 56명 중 50대 이상 45명, 여성은 10명뿐>(11/1) <“인터넷언론 심의 제도화, 정권 바뀌면 보수 매체도 불리한 위치”>(11/3)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
[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1주_‘김포시 서울편입(메가시티 서울)’ 논란,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국토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시 서울편입(메가시티 서울)’ 논란, 지역언론은? 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이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당 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여권은 ‘메가 서울’에 이어 김해·양산 부산 편입을 띄워 사안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부산시민사회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총선을 위한 전형적인 정략적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거나 얼마 전 폐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재점화와 총선 유불리, 김해·양산 부산편입 가능성을 점치는데 치중해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초래할 지역소멸과 국토불균형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관련 보도] <국힘,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 추진…尹국정기조 ‘지방시대’ 역행 논란>(국제신문, 11/1, 5면) <與 ‘메가시티 서울’이슈 드라이브…딜레마 빠진 野 ‘천공배후설’ 제기>(국제신문, 11/2, 5면) <김포 서울 편입 ‘메가 부산론’ 불붙일까>(국제신문, 11/3, 1면) <‘김포 서울편입’ 특위위원장에 부산 5선 조경태>(국제신문, 11/3, 5면) <‘메가 서울’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재논의하라>(국제신문, 11/3, 사설) <국힘 ‘메가 서울’ 총선 승부수, 부울경엔 오히려 득?>(부산일보, 11/2, 5면) <메가 서울’ 특위 맡은 조경태 “부울경 메가시티도 재점화”>(부산일보, 11/3, 5면) <총선용 서울 확장 논의 ‘지방시대’ 역행 안 된다>(부산일보, 11/2, 사설) <‘메가 서울’ 추진…“지방균형발전 역행”>(KBS부산, 11/3) <지역 정치인이 ‘메가 서울’ 주장>(부산MBC, 11/1) <아무리 총선용 카드라지만··선 넘은 지방무시>(부산MBC, 11/2) <김포 서울 편입, ‘부울경 메가시티’ 불붙나>(KNN, 11/3) 정치권 입장 중계하며 지역불균형 비판도 야당 발언으로만 소극적 지적 국민의힘 ‘메가 부산론’ 부각한 지역신문 ‘김포시 서울편입’이 쟁점화 된 첫 주,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비판하면서도 보도에서는 국힘의 추진 배경과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등 정치권 입장을 전하는데 치중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먼저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 배경과 계획,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은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며 서울시의 확장은 단순히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인구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야당의 입을 빌어 논란의 내용을 전하기만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편입 대상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며, 역술인 천공이 그간 서울·경기 통폐합을 주장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는 등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싣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모델이 부산·김해·양산을 통합하는 ‘메가 부산’ 논의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며 ‘메가 부산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해당이슈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부산 메가론’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메가 서울’ 추진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첫 이슈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 여권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자 ‘메가 서울’ 이슈로 “판 흔들기”에 나섰다며, 일단 이슈 몰이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수도권 집중화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이 ‘메가 서울’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조 의원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점화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시대역행적인 ‘서울공화국’ 강화 정책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략적 발언이 아닌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더 힘 쓸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치인과 침묵하는 지자체 비판한 부산MBC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가장 적극 비판한 것은 부산MBC였다. 부산MBC는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 ‘메가 서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하고 최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하구 조경태 의원의 수도권 중심주의적 행보를 전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무산될 때는 침묵하다가 ‘메가 서울’ 이슈를 다시 부상시키고 이에 힘을 싣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중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불균형 문제의 당사자인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침묵에도 쓴 소리를 내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부산시와 시의회는 그 어떤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KBS부산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 의견을 함께 전달했는데,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하는 데 중점을 둔 보도였다. KNN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재점화에 주목했다. 여당은 부산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앞서 여당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을 여야의 정쟁으로 보도했다. ‘메가시티 서울’ 비판일자 슬그머니 ‘메가시티 부산’으로 국면전환하려는 지역정치권 지역언론, 수도권 중심주의 본질 지적하며 적극 비판에 나서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바뀌면서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지금 ‘메가시티 서울’ 이슈의 중심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다. 더군다나 시대를 역행하는 이들의 발상에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메가시티 부산’을 띄우며 양산시,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채, 부산시에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지역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메가시티’화는 ‘메가시티 서울’과 별도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수도권 집중을 과속화할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은 그것대로 지역언론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역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며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언론은 오히려 이 두 정책을 하나로 뭉뚱그려 지역민의 민심을 호도하려는 지역정치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철거 vs 활용’ 동서고가로 문제 공론화 앞장선 부산일보 ? <철거 vs 활용 … 동서고가로 운명 공론에 부치자>(10/4, 1면) <“일부 구간이라도 일단 그대로 두면 어떨까?”>(10/4, 4면) <“북항과 연결하는 부산만의 재미난 공간도 떠올려 봐”>(10/4, 5면) <파리의 자랑 공중 정원, ’15분 도시 부산’ 실현 녹지 축 모델로>(10/26, 8면) <유럽서 성공가도 ‘자전거 고속도로’ 동서고가로에 조성한다면>(10/26, 8면) <철거 vs 활용 의견 달라도 “여론 수렴 거쳐야” 한뜻>(10/31, 3면) 외 9건  부산시가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계획을 밝힌 이후, 동서고가로 철거를 두고 전면 철거와 구조물 활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부산일보는 10월 한 달 동안 총 8회에 걸쳐 해당 문제를 다루는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부터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해외사례까지 취재해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고가도로를 공원화했을 때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미리 예측하는 등 철거 이외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독자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기획 마무리는 동서고가로 인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역의 주요 시설물 활용 방안을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된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덕성원 사건’ 피해자 목소리에 주목한 KBS부산 ? <마지막 희망인데…덕성원 ‘직권 조사’ 제외>(10/30) <[대담한K] 집단수용시설 ‘덕성원’ 생존자…“진상규명하라”>(뉴스7, 10/30) 독재시기 형제복지원과 같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인 덕성원 사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만료돼 조사할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KBS부산은 피해 생존자 안종환씨가 직접 출연해 당시 인권 침해 상황과 진실규명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KBS부산은 이들 보도를 통해 덕성원 사건처럼 위원회 임기 만료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제해법, 각 당대표에게 질문한 부산MBC ? <부산 경제 활성화, 각 당의 입장은?>(11/2)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획보도를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찾아 당 대표들에게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며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정부의 재정과 정책 역량을 의도적으로 지역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의 특화산업을 극대화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밀집된 원전을 해체하는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산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진보당 윤희숙 대표의 해법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부산시당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2024년 총선은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제를 정책으로 연결할 법안을 발의하고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총선에 대거 출마할 유력 정당에게 지역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은 지역언론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부산MBC의 총선기획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9]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급물살 &지역신문 예산 삭감 비판 잇따라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급물살 …100만 서명 운동 나서 전국언론노조·기자협회 이동관 탄핵 촉구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두 달 여만에 가짜뉴스 근절TF 신설, 뉴스타파 심의, 방문진·KBS 이사 해임 등 반헌법, 위법 행보를 주도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조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관련해 방통위의 잇따른 패소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언론노조 “방통위를 대통령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탄핵돼야”>(미디어오늘, 10/30) <언론노조·기자협회, 방송법 처리·이동관 위원장 탄핵 요구>(한국기자협회보, 11/1) <민주당 “이동관 위법행위 좌시 않겠다” 탄핵 논의키로>(미디어오늘, 11/2)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전국언론노조, 10/30) ?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에 원상회복 목소리 잇따라 지역뉴스 사막화 가속화 우려 미국 등 풀뿌리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해외 흐름과 정반대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하고, 정부 일반회계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53개 주간지 참여)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일간지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1일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에서만 충당토록 한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기획취재비, 지역민참여보도, 학생을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 대학연계 인턴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풀뿌리 지역신문들 “증액해도 모자란 판에 또 줄이겠다니”>(미디어오늘, 11/2) <한신협·대신협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하라”>(한국기자협회보, 11/2) ?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인 탄압 증언대회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검찰이 그려준 그림 전하는데 급급한 언론도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가 11월 1일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공영방송 장악, 공적언론 축소 행태를 알리기 위해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무속인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프로그램 폐지까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TBS 위원장이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언론 장악을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려준 그림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rjfJW-x2Sa0 [증언대회 자료집]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민언련, 11/1)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미디어오늘, 1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위한 지원 투텁게 하겠다’ 주장 과연 사실일까? 참여연대가 복지.보건 예산 분석해보니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 예산에서 서민 지원을 투텁게 할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을까요? 그리고 언론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검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확인한 언론의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고 경향신문이 주요하게 실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획기사와 참여연대의 방대한 보고서를 함께 전합니다. <‘122.5조’ 내년 복지 예산 분석해보니···’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 될라>(경향신문, 10/30)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서비스 고도화 허상>(참여연대 정책보고서, 10/31) ? 현 정부 언론장악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파괴 폭주에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저항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민언련, 11/1)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윤 정부 언론장악 저항의 선두에 설 것”(미디어스, 11/3) |
[지역언론 훑어보기] 10월 4주_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지역언론은?
| 이 주의 지역이슈 10ㆍ29 이태원 참사 1주기 … 지역언론은? 국제신문, 부산 연고 희생자 유가족 찾아 인터뷰 작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인파에 휩싸여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159명이 사망했고, 부산 연고 희생자는 6명이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대응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맞춰 지자체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역방송은 소방과 경찰 당국이 핼러윈 축제 당일 부산의 주요 번화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역시 인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에 나선 사실을 알렸다. 부산일보도 이에 더해 <서면 등 8곳 인파 실시간 관리… ‘주최 없는 행사’ 아직 불안>(10/27, 8면)에서 부산진구나 수영구 등 평소 행사가 많은 지자체가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전 대비부터 사고 수습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이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책임 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이태원 특별법 등 사고 수습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좁디 좁은 곳서 죽어간 내딸, 넓고 큰 봉안당서 편히 쉬렴”>(10/27, 2면)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2차 가해까지 사고 이후 유가족들의 회복되지 않는 일상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도 알렸다.  [관련 보도목록] <제2의 이태원 참사없게 행안부.걍칠.지자체 인파 관리 등 안전강화>(국제신문 10/26 6면> <입간판 옮기세요” “경찰복 안돼요”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당국 총출동>(국제신문, 10/27 3면) <“좁디 좁은 곳서 죽어간 내딸, 넓고 큰 봉안당서 편히 쉬렴”>(국제신문, 10/27, 2면)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 대한민국>(국제신문, 10/27, 사설) <이태원 참사 일 년, 그래서 축제는 안전해졌나>(부산일보, 10/26, 사설) <서면 등 8곳 인파 실시간 관리… ‘주최 없는 행사’ 아직 불안>(부산일보, 10/27, 8면) <이벤트 줄이고 파티 용품 안 보이게…돌아온 핼러윈 조용히 맞이하는 부산 시민들>(부산일보, 10/27, 8면) <‘핼러윈 축제’ 예년만 못하지만…“대비 철저”>(KBS부산, 10/26) <′10.29 참사 1주기′…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대비 나서>(부산MBC, 10/27, 단신) <‘이태원 참사 1년’ 소방·경찰 인파관리 총력>(KNN, 10/28) 10ㆍ29 이태원 참사는 ‘서울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전국 각지의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고다. 그중에는 부산 사람도 있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특히 불꽃축제 등 대형 밀집행사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재였다. 관련 없는 먼 타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역 언론이 이 사안에 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언론의 보도는 아쉬웠다. 국제신문이 유가족을 인터뷰한 것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올해 핼러윈 축제를 지자체가 어떻게 대비하는 점검하는 기사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페라하우스 공법 결국 원안대로 확정 지역언론, 예산 낭비와 부산시가 공개 사과하지 않는 점 지적 지난달 26일,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건물 정면부) 건립을 ‘트위스트(부재를 꽈배기처럼 꼬아 회전시키는 방식)’ 공법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해당 공법은 당초 원안에서 제시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9년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반대해 대안 공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다 결국 4년이 지나 다시 원안대로 최종 결정됐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와 시공사의 부실한 설계로 예산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공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로 인해 비용도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市·설계사·시공사 ‘3차원 설계’ 책임 전가…사업비 600억 폭증 불러>(10/27, 3면)에서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추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지만, 까다로운 공사에다 공법 논란을 몇 차례 빚은 만큼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와 시공사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MBC와 KNN은 사업 계약부터 설계, 시공, 관리, 감독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부산시나 시공사 모두 공개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관련 보도목록] <오페라하우스 2년 돌고 돌아 첫 공법대로>(국제신문, 10/27, 1면) <市·설계사·시공사 ‘3차원 설계’ 책임 전가…사업비 600억 폭증 불러>(국제신문, 10/27, 3면) <부산판 코미디인가…오페라하우스 공법 원점 회귀>(국제신문, 10/27, 사설)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트위스트 공법’ 확정>(부산일보, 10/27, 6면) <오페라하우스 공법, 다시 원안대로…“내년 2월 공사 재개”>(KBS부산, 10/26) <돌고 돌아 결국 ′최초 공법′..시공사 비용 부담>(부산MBC, 10/26) <“돌다리 두드렸다?”··어이없는 자기변명>(부산MBC, 10/26) <공법논란 오페라하우스, 돌고 돌아 ‘원점’>(KNN, 10/2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문, 오염수 배출 관련 안전성 문제 지적 ? <월성·고리 고농도 삼중수소 희석 방류案 안전성 논란 확산>(10/26, 3면)  국제신문은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1차 냉각수’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최대 2만 4000배 높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정부가 원전 해체 과정에서 1차 냉각수를 대량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농도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원자력안전연구소장,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인터뷰해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은) 대규모 방사능을 버린 적이 없기에 국민적 저항이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부산 인근 원전에서 발생한 냉각수에서도 고농도 삼중수소가 있음을 보도해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반복되는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 <“아파트도 가성비” 중흥S-클래스 에코델타시티 1순위 경쟁률 5.91 대 1>(10/26, 2면)  부산일보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분양가를 무기로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총 가구 규모 등의 정보도 알렸다. 공공 아파트도 아닌 민간 아파트 분양 소식을 2면에 배치하는 것은 홍보성 기사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지난 지역언론 훑어보기에서 부산일보의 부동산 홍보 기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8월 5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한편, 국제신문은 10월 23일 같은 아파트를 두고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해당 아파트의 장점과 분양 정보를 기자가 작성한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기사형 광고라는 것을 알리기는 했지만 독자에게는 기사로 보이게 하는 편집이었다. 송도 꼼수ㆍ특혜개발 문제 연속 보도한 부산MBC ? <송도 주차난 이유 있다··주차장이 ‘아파트’로>(10/26) 부산MBC는 송도해수욕장 앞 48층 높이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 편법 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보도했다. 이 아파트 부지의 원래 권장 용도는 주차장과 전시장이었는데, 관련 법 상 아파트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50% 미만일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빌미로 서구청이 개발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 없이, 건축 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뒤 거꾸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행정 오류′인 점도 꼬집었다. 이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데다, 부산에서 이미 가장 난개발이 심한 송도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보도 말미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한수 서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으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6대 부산시의원으로 함께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게 했다. 공공기여 사업 협상 전문가 객관성 부족 논란 짚은 KBS부산 ? <잇따른 공공기여 사업…협상 전문가 ‘중복 논란’>(10/24) KBS부산은 공공기여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조정협의회의 전문가 다수가 여러 사업에 겹치기로 참여하고 있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사업 세 곳의 협상조정협의회 외부 전문가 명단을 비교했는데, 두 곳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이 5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문성 문제부터 부산시에서 정한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객관성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추천을 받아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선발 절차나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과도한 업무 막고자 개선된 제도의 허점 짚은 KNN ? <경비원 업무 개선 2년, 근로조건 오히려 ‘후퇴’>(10/27) KNN은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2년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정했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은 업무 외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발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업무에 청소와 미화 보조가 포함됐지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전했다.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됐지만, 근로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 보도다. |
[연대활동] 부산시민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30일 부산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의제는 △기후에너지 △시민안전 △도시계획·도시개발 △대중교통정책 활성화 △지역경제·노동 분야 등 6개 분야 15개 의제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 상향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고 문화 분야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정에서 공법 문제에 대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안전 분야는 노후 원전(고리 2·3·4호기) 수명 연장 여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녹조독 해결을 위한 낙동강 보 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지원 문제를 적극 제기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는 황령산 유원 개발 철회, 부산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노동 분야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없는 부산만들기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예산 복구 및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존속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의제 제안과 함께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