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7/31~8/6)

철근 누락아파트 논란, 부산경남 아파트 점검한 지역언론

감리·설계·시공 총체적 부실 드러난 ‘엘피아’ 사건으로 규정한 KBS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2곳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도 있어,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지역언론도 ‘철근 누락아파트’ 관련 소식에 주목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외에도 민간아파트에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실태와 정부와 부산시 점검 계획과 대응책을 주요하게 보도했다[<부산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대거 적용>(국제신문, 8/2, 1면),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LH보다 더 심각할 것”>(부산일보, 8/3, 3면), <부산 민간 아파트 39곳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착수>(KBS부산, 8/2, 단신), <부산에도 ‘무량판 구조’ 48곳..특별점검>(부산MBC, 8/3), <일부 민간아파트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KNN, 8/2) 등].

시공비와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에 많이 도입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하며[<우리집도 혹시 무량판? 도면 찾아나선 주민들… 불안 확산>(국제신문, 8/2, 2면), <“우리 아파트 구조는 괜찮을까요” 무량판 공포 확산>(부산일보, 8/3, 3면)], 무량판 구조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원칙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무량판 공포’ 불러>(국제신문, 8/2, 3면)]. 이 과정에서 설계부터 문제인데 시공사에게만 책임 묻고 있다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수조사에 건설업계 비상>(국제신문, 8/2, 3면),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방침에 건설업계 ‘전전긍긍’>(부산일보, 8/2, 2면), <부산시 ‘무량판 구조’ 특별점검…업계 긴장>(KBS부산, 8/3)].

KBS부산과 국제신문은 이번 LH아파트 철근 누락은 감리·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엘피아’ 사건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건설에서의 부조리 ‘건설카르텔’을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함을 강조했다[<‘사송 철근 누락’ 감리·설계 모두 엘피아>(KBS부산, 8/3), <철근 빠진 아파트 총체적 부실…건설카르텔 깨라>(국제신문, 8/2, 사설)]. 지역언론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보도에서도 ‘철근 누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

부산시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진행 지적한 지역언론

부산시는 3일, 미 55보급창과 남구 소재 8부두를 2029년까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는 공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께 국방부에 공식문서를 보내 이전 제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외교부와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시는 이들 시설이 최종 이전하기까지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언론도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부산시의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전했다[<55보급창·8부두 2029년까지 비운다>(국제신문, 8/4, 1면), <‘단절된 땅’ 시민 품 안기지만 군사시설 기피 주민 반발 ‘난관’>(부산일보, 8/4, 2면)]. 특히 국제신문은 <우암·감만에 복합단지·R&D 캠퍼스…오륙도선 등 가속도>(8/4, 3면)을 통해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가 일자리·문화·여가·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재탄생될 것이며, 55보급창으로 단절됐던 일대가 연결되면서 남구 문현동 BIFC를 중심으로 부산이 금융도시로의 성장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55보급창 이전계획이 남구주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 남구·정치권 반발…의견수렴 총선 후나 가능할 듯>(국제신문, 8/4, 3면), <부산시-정치권 동상이몽… ’55보급창 남구 이전’ 헛바퀴>(부산일보, 8/3, 5면),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추진…“논란 거셀 듯”>(KBS부산, 8/3), <부산시, “55보급창 신선대부두로 이전”… 남구 ‘반발’>(부산MBC, 8/3), <미 55보급창 신선대 이전, 남구 즉각 반발>(KNN, 8/3)].

미 55보급창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물론이고,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등의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실제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다. 특히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여·야 정치인의 대결로 구도화하는 보도는 지양하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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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책임 따져 물은 부산MBC와 KNN ?

<표류하는 오페라하우스, 대체 누구 책임?>(부산MBC, 8/3)

<불가능하다던 오페라하우스 ‘최초 설계’도 구현>(부산MBC, 8/4)

<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 위기의 ‘HJ중공업’>(KNN, 8/1)

7월 27일 부산시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MBC와 KNN은 후속 보도로 책임 회피 실태와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부실시공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당초 불가능하다던 최초 설계가 일부 구현된 사실을 알리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공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부실 검증까지 도마에 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KNN은 HJ중공업이 옛 한진중공업 시절 영화의전당 준공 당시에도 타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날림 공사로 재공사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별개로 시공을 맡고 있는 HJ중공업의 시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HJ중공업이 얼마 전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부산 대표 건설사로서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항재개발 기반시설들 부실시공 짚은 KNN ?

<북항 지하주차장, 벽면에 바닷물 ‘줄줄’>(8/2)

<북항 매립지 ‘염분 범벅’, 공원 나무도 고사>(8/2)

<바닷물에 뚫린 북항..시공·관리 모두 부실>(8/3)

<북항 부실공사, 관리 책임 떠넘기다 ‘악화’>(8/4)

KNN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바로 위 공원까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어 북항 전반에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항재개발에 맞춘 기반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와 동구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다 시설물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말로만 출산장려하는 부산시의회 조직관행 지적한 부산MBC ?

<말로는 ‘출산장려’ 육아 휴직하자 ‘전출’>(8/1)

부산MBC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전출시켰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회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으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전출을 강요한 것인데, 부산MBC는 이런 조치가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악습 문화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 주의 지역이슈](7/24~30)

지역언론, 오페라하우스 부실 지적한 감사 결과 주목

부산MBC·국제신문 부산시 감사 문제도 함께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7월 27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공사가 소방시설, 기계시설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부실 용접해 건물 965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감리단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 보고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관련 전문가 대신 행정부시장 등 비전문가로 구성한 데다, 자문위가 공법 검증 대상에서 트위스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 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과 시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전했다.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배관, 특수용접, 벽체 슬라이브 등 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시공 부실현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공사 멈춘 오페라하우스, 설계-시공-안전 ‘구멍 숭숭’>(부산일보, 7/28, 8면), <용접 불량·균열·누수…‘부산오페라하우스’ 총체적 부실>(KBS부산, 7/27)]. KNN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총체적 부실’>(7/27)에서 오페라하우스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를 공전시킨 부산시 책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부산시 감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곳곳에 균열, 공무원은 경징계>(7/27)에서 부산시가 부실 시공한 시공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도,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공법’ 빼니 변죽만 올린 셈>(7/31)에서 애초 문제가 된 전면부(파사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절차 위반이나 부실 운영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 중 한 곳인 HJ중공업이 임직원 혁신대회를 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성공적 건립에 총력”>(KBS부산, 7/28, 단신), <HJ중공업, 부실 재발방지 혁신대회 개최>(부산MBC ,7/28, 단신)]. 지역신문은 경제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특히 국제신문은 쇄신 계획과 함께 ESG 경영 강화, 지역 공공기여 계획까지 비중있게 보도했다[<HJ중공업 “오페라하우스 혁신으로 완벽품질 시공 약속”>(국제신문, 7/31, 13면), <HJ중공업 “필사즉생 각공로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산일보, 7/31, 14면)]. 부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지역언론에서는 오히려 시공사의 혁신 계획을 보도해 책임을 희석하는 측면이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자처하며 2018년 첫 삽을 뜬 이후 파사드(전면부) 공사 지연, 공사비 분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늦춰지고 공사비마저 급증했고, 앞으로도 안전정밀진단과 공법 최종 확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감시가 더욱 필요하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환자 다수 발생

지역언론, 폭염 예보 외에 노약자·야외 노동 환경 점검 필요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이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온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폭염 관련해 기상 상황을 주로 보도했다[<장마 드디어 끝…이젠 폭염 사투>(국제신문, 7/27, 8면), <장마철 부산에 806mm 비.. 당분간 폭염>(부산MBC 7/26, 단신), <폭우 동반한 올해 장마 끝…당분간 폭염ㆍ소나기 예상>(부산일보, 7/27, 10면)].

여기에 더해 KBS부산은 <장마 끝나니 ‘찜통 더위’…“지역 맞춤 대책 필요”>(7/28)에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지역 특성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지자체별 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없었다. 제습기 구매가 증가했다는 정보만 전할 뿐이었다.

KNN은 <얼음물 한통이 순식간에..폭염과 사투>(KNN, 7/28)에서 조선협력업체 용접 작업 현장, 포도 농장, 폭우 복구 현장 등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어려움을 보도했다. 무더위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온열 질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는 세지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에 가장 피해를 입을 이들은 취약계층, 야외 현장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에서 선제적으로 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을 살펴보고 작업장에서 충분한 휴식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보도가 필요했으나 날씨 정보에 그쳐 아쉬웠다. 이후 온열 질환 피해를 막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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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빠 육아휴직 제도 짚은 부산일보 ?

<엄두 못 내는 아빠 육아휴직… 부산, 이유 있는 ‘저출생 1번지’>(7/26, 2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 기초지자체 중 수영구뿐>(7/26, 2면)

부산의 출생률은 0.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또한 ‘아빠 육아 휴직 비율’도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부산일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 먼저 부산의 ‘아빠 육아 휴직’이 저조한 이유로 열악한 산업구조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부산에 소규모 제조업, 도소매업이 많은 탓인데, 해당 직종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부산일보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부산만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비교적 주목받지 않는 문제를 환기한 점이 눈에 띄는 보도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아픈 도시’ 부산 원인 짚은 KBS부산 ?

<[‘아픈 도시’ 부산]① 건강 관리하는데…높고 격차 큰 ‘질병 사망’>(7/24)

<[‘아픈 도시’ 부산]② ‘나쁜 공기’ 영향?…“유해 물질 평균치 이상”>(7/25)

<[‘아픈 도시’ 부산]③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회·경제적 격차’ 살펴야>(7/26)

<[‘아픈 도시’ 부산]④ 환경 피해로 건강 우려 120곳…관리 대책은?>(7/28)

부산의 주요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KBS부산은 기획보도 [‘아픈 도시’ 부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첫 번째 보도에선 빅데이터와 주민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부산의 건강 관리 수준은 나쁘지 않음에도, 질병 사망률(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마다 사망률 편차도 크다고 분석했다. KBS부산은 이러한 원인으로 미세먼지 등 나쁜 대기 질과 부산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환경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통합 관리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조직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의제에 관심을 가진 보도로, 부산의 미세먼지나 공공의료 문제를 환기해 해법까지 제시한 기획 기사였다.

특정 리조트 개장 소식 부각한 KNN과 부산일보 ☹️

KNN <여름 피서, 광안리·기장 뜨고 해운대 진다>(7/26)

부산일보 <200만t 흙 쌓아 만든 ‘아난티 마을’…압도적 바다 풍경 자랑>(7/26, 8면)

복합리조트 개발회사 아난티가 최근 기장에 새 리조트를 개장했다. 부산일보와 KNN은 이에 주목해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리조트가 ‘압도적 바다 풍경을 자랑한다’며 숙박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아난티가 올해 국내 리조트업계에서는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부각했다.

KNN은 기장군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고 광안리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운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장군에 들어선 아난티 계열 리조트를 주목했다. ‘리조트계의 정점’이라 언급하며 마케팅 책임자 인터뷰와 해당 시설 영상으로 내부 시설과 특징을 소개했고, 투숙객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름철 관광 지형 변화를 전한다고 하지만 신규 리조트가 더 부각되는 보도였다.

특정 업체가 제공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내부 시설과 특장점까지 상세히 전해 시민을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홍보성 기사로 보였다.

[이 주의 지역이슈](7/17~23)

부산 ‘극한 호우’ … 부산시 수해 대비에 주목한 지역언론

지역민이 쉽게 재난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고민해주길

일주일간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에서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시설 피해가 총 31건 나타났다. 지역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의 수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언을 하기도 했다.

먼저 지역언론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부산의 지하차도 상황을 점검해봤다. 특히 부산은 이미 3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은 지역이니만큼 수해 대응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되고 부산시가 선제적 도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안전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지하차도 참사 3년, 부산 여전히 불안하다>(부산일보, 7/18, 1면), <3년 전 ‘초량 사고’ 판박이, 무엇이 달랐나>(부산MBC, 7/17)]. 반면 KBS부산은 지자체 폭우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7/17)을 통해 지난 17일 폭우 당시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단 6곳뿐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통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한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지난 15일부터 부산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달했다. 지난 16일에는 초읍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신문과 KNN은 관련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을 점검했다. 국제신문은 <침사지 넘쳐 민가 덮칠라..위태로운 공사장>(7/18, 1면)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점점 집중 호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사장 내 재해예방시설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N 역시 달라진 기후 상황에 맞는 침사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계단식 침사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폭우에 공사장 토사 유출, 예방시설 태부족>(7/19)].

KBS부산과 부산MBC는 지자체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KBS부산은 이번에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우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중 부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부산시 대비의 허점을 짚었고[<‘붕괴 우려’ 급경사지 지정했는데…사고는 다른 곳에서>(7/20)], 부산MBC는 토사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130여 명 대피..“대책 없이 또 대피”>(부산MBC, 7/17)]. 부산일보는 <산사태는 ‘비상’, 방지사업은 ‘늦장’>(7/19, 1면)을 통해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의 사방공사 사업 진행률이 더딘 점을 알렸다.

한편, 부산MBC는 빈집과 노후 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도 했다. <‘주인 없는 빈집’ 붕괴 위험에 방치>(7/19), <노후 주택 위험… 사전 안전 점검 안해>(7/20)를 통해 주인이 없거나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들이 지자체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렸다. KNN은 낙동강 범람에 대한 재난 매뉴얼을 인근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낙동강이 국가 하천이라 수위별 대피요령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가 지자체에는 전달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내일부터 큰비, 지자체 범람 매뉴얼 없다>(KNN, 7/17)].

이번 호우 기간 지역언론은 단순히 사고 소식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대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점도 좋았다. 다만 폭우 당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웠다. 물론 KBS부산의 경우 7월 18일 뉴스특보를 진행해 부산의 폭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방송이 송출하는 전국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재난 시 지역민이 제 지역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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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특정 단체와 인물 성급히 평가 내려 ☹️

<주유신 논란에 BIFF 혁신위 출발부터 ‘불안불안’>(7/20, 8면)

조직쇄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언론은 혁신위 구성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부산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에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이가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최근 혁신위에 임명된 한 인사가 이용관 이사장과 사실상 가까운 단체가 추천한 인물이기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고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부산일보가 밝힌 친이용관 단체라는 근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특정 인물들의 발언으로만 작성돼 편향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혁신위 구성을 문제 삼은 익명의 부산 영화인 2명의 발언만이 실려 있고, 정작 논란이라고 언급한 단체, 혁신위 위원의 입장은 없었다. 이후 부산영화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대승적 차원 보이콧 자제… BIFF 혁신위 출범이 중요”>(7/24)]에서도 반박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으로서 교차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배제한 채 제목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논란’이라고 명명해 갈등을 부추기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기사는 성급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비판한 국제신문 ?

<‘고리1’ 멈춘지 6년 해체 시점도 불투명>(7/17, 1면)

<원전정책 바뀌면서 ‘해체’ 후순위..’계속 운전’은 속전속결>(7/17, 3면)

<고리 1호기 해체 미루는 정부,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7/18, 사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작업이 2017년 6월 영구 정지 이후 6년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해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해체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과 최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 한 점을 꼬집으며, 고리 1호기 ‘해체’는 늑장, ‘계속 추진’은 속전속결이라며 비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연 문제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환기한 보도였다.

KNN, 북항 환승센터 주거단지 전락 위기 지적 ?

<북항 환승센터, 오피스텔로 변경 추진>(7/20)

KNN은 부산의 교통거점 역할을 위한 북항 환승센터가 주거 기능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자가 당초 주거 가능한 레지던스를 추진해 시민사회가 비판해왔는데, 국토부가 레지던스 주거기능을 제한하면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최근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없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KNN은 7월 1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고, 사실상 통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환승센터 건물은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60%가 넘는 반면, 환승 관련 시설은 1%도 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대중교통 거점으로 출발한 부산항 환승센터가 사업자의 이익만 높여주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시민단체 의견을 전했다.

북항은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지역이면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부지이기도 하다. 공공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제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특혜 논란이 빈번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가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감시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대학 규제 완화 문제점 짚은 부산MBC ?

<규제 대폭 해제..대학은 ‘어리둥절’>(7/18)

학생 수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며 정부가 최근 강의시간 제한 폐지, 자유전공 설치 가능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부산MBC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규제 대폭 해제가 교수의 연구시간 축소 및 수업의 질 저하, 비인기학과 폐지에 따른 기초학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주의 지역이슈](7/10~16)

보건의료노조 파업…의료공백에 주목한 지역언론
부산MBC, 대규모 환자 이동에 대한 부산시 대책 부재 지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에서는 17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부산본부는 공동 교섭안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가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전국 단위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정규직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병원은 직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부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양산부산대병원 입원환자 퇴원조치>(국제신문, 7/11, 1면),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퇴원 권고’>(부산MBC, 7/11)].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와 병원의 입장,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달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함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다뤘다[<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배수진’>(부산일보, 3면, 7/12), <부산대병원 중노위 조정 중지…환자 퇴원 조치>(KBS부산, 7/11)].

이번 파업에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인력이 참여했는데, 지역 언론은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노사 간 갈등으로 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각한 보도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방치가 의료 공백 불렀다>(7/13, 1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부산대병원 노사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KNN도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7/11)에서 ‘밥그릇 싸움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다는 환자 인터뷰와 함께 시민 불편 문제를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이탈’, ‘진료 스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기사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부산대 두 병원 6000명 중 4500명 이탈..사실상 진료 스톱>(7/12, 3면)].

한편, 부산MBC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이 강행한 퇴원 조치가 노조 압박용이라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료현장 혼란… “퇴원 조치 노조 압박용”>(7/12)에서 병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가운데 퇴원조치를 내린 건 국립암센터와 부산대병원이 유일하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MBC는 부산대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산시를 비판했다. <“입원가능한가요?” 발 동동…부산시 “대책없다”>(7/12)를 통해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꾸렸던 부산시가 이번 대규모 총파업에서는 가용 병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직고용 문제는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7년부터 촉발됐다.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직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이 현재까지도 직고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 처우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도 연관돼 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언론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병원과 지자체, 정부의 행동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 비판하다, 수행 사업자 폄하한 KNN ☹️

<‘눈먼 돈 퍼주기’ 민간보조금 집중 조사>(7/13)

정부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KNN은 부산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기준·검증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재선정이 쉽고, 대상 선정 2년 차부터는 무조건 천만 원씩 지급됐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사업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특정 정당, 단체, 학원 등에 있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특정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크다’는 김영철 시의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교육청의 사업 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사업을 수행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는 7월 14일 KNN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와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예산 집행 과정도 지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KNN은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마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참여 단체들이 기준ㆍ검증도 없이 선정되고 특정 정당, 단체 소속인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기준·검증도 없었다는 KNN 보도와 다소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입장은 KNN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인 사업 참여 단체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폄하하는 주장을 그대로 싣고, ‘보조금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행해온 사업이다. 부산교육청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함께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없어 아쉬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정성 낙관한 부산일보  ☹️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

지난 12일 부산일보, 부산시,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시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는 당사가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이 인용됐다. 특히 삼중수소 우려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연간 피폭량이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정부 관계자 주장도 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은 기사에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이견이 존재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의 입장만 전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보도를 기대한다.

부산일보, 부산MBC 완월동 재개발 문제 주목 ?

<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부산일보, 7/11, 8면)

<‘완월동’ 여성 자활 대책 답보 … 또 다른 성매매 온상 키운다>(부산일보, 7/12, 8면)

<아파트 짓고 역사관은 무산… “부끄러운 과거”>(부산MBC, 7/11)

최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완월동에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부산MBC는 지난 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완월동 지역의 공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외려 정반대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완월동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남은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성매매 업소 폐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부적절한 결정과 공약 파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지적해 사안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도운 보도였다.

지역 원전 문제 꾸준히 조명하는 지역 방송 ?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듣는다지만…토론은 실종>(KBS부산, 7/10)

<쓰시마섬에 핵폐기장 추진? 곳곳 ‘원전 리스크’>(부산MBC, 7/10)

KBS부산은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현장을 담으면서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청회에서 원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한 자리였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한 지역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부산MBC도 공청회 논란을 전함과 함께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섬에 방폐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부산과 쓰시마섬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쓰시마섬에 방폐장이 건립될 경우 부산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 원전 수명 연장, 쓰시마섬 방폐장 건립까지 부산의 각종 원전 리스크를 환기한 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