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스타파는(<윤석열 해수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목소리 문서 삭제 정황>)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수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 언론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찬성하는 목소리만 키운 정황을 보도했다.
해수부의 정부 광고와 행사 지원금을 받던 언론사, 언론사 관련 단체가 ‘원본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만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 안전한가’ 시민공개토론회>(7/12 개최)를 지목했다.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해양산업협회는 해수부로부터 지난 5년간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세계해양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고, 부산일보는 지역신문 중 해수부 정부 광고를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해양산업협회는 부산일보와 밀접한 단체다.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이 대표 이사장이고 사무총장 등 실무진도 부산일보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이 부산일보의 ‘오염수 방류 안전’에 힘실은 토론회 개최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부산일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개최 시기와 발표자 구성, 그리고 토론회를 전한 기사까지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는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이들로 구성됐다. 특히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장과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만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에 참여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해 온 인사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토론회를 안내했지만, 치우친 발표자들로 사실상 시민에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회를 가진 셈이다.
또한 토론회 다음날 부산일보 기사 <전문가들 입 모아 “우리 수산물 안전”>(7/13, 1면), <“세슘 함유 수산물 1년간 매일 먹어도 엑스레이 1회 분량 불과”>(7/13, 4면)를 보면 안전하다는 입장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앞바다 인근 해산물을 1년 동안 섭취했을 때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이 지금 사는 집보다 10m 높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인한 추가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거나, 엑스레이 촬영 시의 피폭량과 비슷하다는 이들 입장을 충실히 전했다. 이는 본회 [7월 3주 지역언론 훑어보기](7/19 발표)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편향된 보도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토론회를 개최한 7월 12일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과 함께, IAEA 결정에 대한 비판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시설(ALPS)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이 이어졌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일방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민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시켜 줄 언론의 취재와 검증 보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시기 부산일보는 ‘오염수 방류 안전성’만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해수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빙자한 설명회를 열어 해수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부산일보를 규탄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현안을 앞에 두고 지역언론으로서 공론장 역할을 외면하고 지역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을 지역민은 기억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동관 자격없다!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하라! 부산민언련 ‘지명 철회’ 온라인 실천행동 보고
지난 8월 10일부터18일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위한 온라인 실천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지명 철회 의지의 포즈로 100여 명에 가까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18일 청문회 이후 더더욱 이동관 후보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는데요.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최소화’를 거론해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동관 후보가 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는지를 잘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공영방송이 이전 정부에서 ‘언론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인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줄을 세우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국민들을 ‘공산전체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굳게 쥔 다짐의 주먹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민언련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7월 28일 지명 발표 직후 ‘야당과 비판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산당 신문·방송은 사실이나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에 언론 아니라 기관지라고 한다”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비판언론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왔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입으로부터 ‘공산당 기관지’라는 새로운 낙인이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위해 벌인 전력들이 증거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분류·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 홍보수석 시절엔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거나 자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한 극우매체 기자의 소송을 지원하려 한 정황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연일 언론을 통해 언론장악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조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 동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후안무치한 답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언론장악 외에도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자산 형성 의혹, 부인 청탁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언론자유 침해’는 손 쉬웠던 그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모양이다. 이처럼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공적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는 방송 독립성·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온 언론자유, 언론다양성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장악·언론자유 파괴 전력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동관 후보자는 7월 28일 내정 발표 직후 ‘야당과 비판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산당 신문·방송은 사실이나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에 언론 아니라 기관지라고 한다”며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이후 줄곧, 비판언론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의 입으로부터 ‘공산당 기관지’라는 새로운 낙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위해 벌인 획책들이 증거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문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분류·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 홍보수석 시절엔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거나 자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문건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언론장악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관 후보가 청문회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지요. ‘언론자유 침해’는 손 쉬웠던 그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동관 후보는 방송 독립성·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온 우리 언론자유, 언론다양성 그리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 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부산민언련은 ‘이동관 지명철회’를 위한 온라인 실천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 언제?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청문회 개최일까지)
● 어떻게? 1. 아래의 웹 포스터를 다운받는다. 2. 웹포스터를 휴대폰 또는 패드 화면에 띄운다. 3. 웹포스터를 들고 ‘지명철회’ 의지가 담긴 포즈로 인증샷을 남겨 확산한다. 4. 인증은 부산민언련 사무국(010-3159-2802), 박정희 사무국장 개인톡에 인증샷을 첨부해 문자로 보낸다. 또는 부산민언련 페이스북 페이지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 사진을 남긴다(https://url.kr/c95gp3).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반대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동관 지명철회’ 온라인 실천행동에 함께 한 부산민언련 회원과 활동가들
다시금 MB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에‘이동관 지명철회’를 위해 부산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1인시위 이어가기
2. 이동관 지명 철회! 현수막 부착하기
3. [안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철회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까도까도 또 나오는 비위의혹 이동관은 자격없다!”
– 일시: 8월18일(금) 오전10시30분 – 장소: 부산시청 광장 – 주최: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 * 까도까도 또 나오는 비위의혹 이동관을 상징하는 양파를 대통령실로 보내는 상징행동을 진행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부산MBC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와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 8일 수상한 기자들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응원과 당부 드렸습니다. 상패 전달 모습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알고보는 22대 총선’ 기획보도>(이두원 기자)
부산MBC는 총선 1년을 앞두고 미리 총선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거대 양당, 유력 정치인 행보 중심의 선거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각 당의 공천 혁신 방안과 시민 밀착형 공약 개발 행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법, 원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알렸습니다. 또 소수정당의 정책과 전략도 소개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맡은 이두원 기자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보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총선기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기획을 이어왔고, 8월 한달 쉰 후 9월부터 좀더 정책에 집중하는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상패 전달은 8월 9일 부산MBC 뉴스투데이에 <‘알고 보는 총선’ 2분기 부산민언련 좋은 보도상 수상>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선정작2. 국제신문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정지윤 기자)
국제신문의 <부산, 석면 피해 연속 보도>는 석면 노출 잠복기(10~40년)가 끝나가는 점에 주목해, 부산시에서 제대로 피해지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지금도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실태를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소극적인 피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의 예산 증액과 노후 석면 주택 정비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석면 피해 문제를 연속 보도한 정지윤 기자는 현재 주요 취재처인 남구에 유독 석면 피해자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1~2회 단발성 기사로 시작했는데 석면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대비는 부족한데다, 소규모 수리조선소 지역 등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등 알릴 내용이 많아 기획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2곳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LH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공법’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도 있어,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었다.
부산시는 3일, 미 55보급창과 남구 소재 8부두를 2029년까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에 위치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시는 공식 계획 발표에 이어 이달 중순께 국방부에 공식문서를 보내 이전 제안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방부, 외교부와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시는 이들 시설이 최종 이전하기까지 약 7,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되 부족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 55보급창 이전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부재는 물론이고, 고엽제 반입 의혹을 비롯한 다이옥신 등의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실제 이전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다. 특히 세균무기 실험 논란이 있었던 8부두 근처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가 55보급창 이전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으로 지역민 간 갈등, 여·야 정치인의 대결로 구도화하는 보도는 지양하길 바란다.
7월 27일 부산시 감사 결과 오페라하우스의 설계·시공·안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부산MBC와 KNN은 후속 보도로 책임 회피 실태와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MBC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부실시공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당초 불가능하다던 최초 설계가 일부 구현된 사실을 알리며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시공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부실 검증까지 도마에 오를 것이라 지적했다. KNN은 HJ중공업이 옛 한진중공업 시절 영화의전당 준공 당시에도 타일이 떨어지고 비가 새는 날림 공사로 재공사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페라하우스 공법과 별개로 시공을 맡고 있는 HJ중공업의 시공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HJ중공업이 얼마 전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부산 대표 건설사로서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KNN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 친수공원에서 벌써부터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개장을 앞둔 지하주차장 전체에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수 지점이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바로 위 공원까지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어 북항 전반에 바닷물 침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항재개발에 맞춘 기반시설이 문도 열기 전에 바닷물에 부식되고 있는데도, 부산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와 동구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다 시설물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부산MBC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전출시켰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회의 앞뒤가 다른 행보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으로 조직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전출을 강요한 것인데, 부산MBC는 이런 조치가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조직 내 악습 문화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오늘(8월 7일)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사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진행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소속 지부장 및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김남석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위봉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동일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에 가깝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벌어질 갈등과 사회적 비용 모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후보의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국민의힘 방송으로 사유화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 당하지 않도록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투쟁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이동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도당사를 돌며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서명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TV’가 함께 유튜브방송 <언론아싸>를 진행합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 4사 노조위원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장악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방송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