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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시민미디어특강_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시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위기

-일시: 10월 5일(목)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대상: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서 작성 또는 사무국 신청(051.802.0916)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독립 훼손의 일등공신들을 주요 언론기관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부의 공영방송 죽이기 시도, 언론사 퇴출 압박, 특정 이슈 사후보도검열로 언론인 고발 등 다방면으로 한국언론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자행되고 있는 언론장악 이슈들을 변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응방법에 함께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QsZgemzUkdq5QjXW7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빌미로 전방위 언론탄압 나선 윤정부

? 부산민언련 PICK, 이 주의 말말말~


“언론도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을 애완견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언론에 대한 몰이해가 전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언론을 정치 선전과 홍보 조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적질이나 한다는 적개심이 짙게 묻어난다.” (문현숙,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24시간? 아니, 우리에겐 48시간도 모자란다. 물가 폭등에 민생은 파탄인데 핵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 노동자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재벌과 한 줌 극우 세력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대통령, 독립 투쟁에 헌신한 영웅들을 모욕하고 역사 전쟁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현장의 언론 노동자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 김만배-신학림 금전거래 빌미삼아 비판언론 없애겠다?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등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소리높였는데요. 여권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에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언론사 폐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보도]
<‘김만배·신학림 돈거래’에 보도검증 의심받는 뉴스타파>(미디어오늘, 9/5)
<방통위, 방통심의위 통해 인터넷언론 심의·제재 추진>(미디어스, 9/7)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연상 전방위적 언론장악”>(미디어오늘, 9/7)
<‘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한겨레, 9/7)
<기자 고발에 특별수사팀까지…전방위 언론 압박>(경향신문, 9/8)
<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경향신문, 9/8)


뉴스타파 입장


뉴스타파는 <[주간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을 전체 공개>(9/7)에서 심인보 앵커의 오프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언론사 구성원으로써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을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사드립니다.  

참담함과 동시에 비장하다고 말씀 드린 건, 이 사건을 빌미로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어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검찰이 신학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신호탄으로 보수언론과 집권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9/5)
<[주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9/7)
<[무편집 공개]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9/7)



국힘과 방통위의 ‘언론재갈물리기’ 반헌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은 9월 7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방통위가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협업언론단체들이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견자료]
<언론개혁연대 논평(9/6)>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9/6)>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협업언론단체 기자회견문(9/7)>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시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걸어왔던 언론장악 행태를 모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디어위키]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알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좌담회_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좌담회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탄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언론노조, 시민사회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전체 흐름과 투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소속 단체 및 시민사회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 주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진행 순서>

1.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 공유 모두 발제

– 언론장악 실태와 언론노조 대응: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실태와 대응: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

2. 지역시민사회 대응 논의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8월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함을 알리며,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운행을 현행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신경주행 SRT 좌석 약 4,100석 이상이 줄어들어 수도권 강남 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 △좌석 할당 상향 조정, △2027년까지 SRT 및 KTX 추가 도입시 경부선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국토부 계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부산~수서 SRT 평일도 만석인데…노선 축소 市가 나서 철회 요구를”>(국제신문, 8/17, 8면), <시민 71.2% “부산~수서 SRT 줄면 수서행 KTX 늘려야”>(부산일보, 8/14, 10면),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 “희생 강요”>(부산MBC, 8/16) 등]. SRT 경부선 축소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부산시와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비중있게 다뤘지만 중계에만 그쳐
부산시민 불편과 희생 강조하는 보도 중심
KNN, 지역민 불편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 비판

지역신문은 SRT 경부선 운행이 줄면 당장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놓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전했다[<시, SRT 운행 축소에도 예매 좌석 일 평균 391석 늘려 시민 불편 줄인다>(국제신문, 8/31, 온라인), <“경부선 SRT 줄인 만큼 수서행 KTX 노선 늘려야”>(부산일보, 8/31, 6면), <SRT 경부선, 운행 횟수 줄이는 대신 부산 예매좌석 늘린다>(부산일보, 9/1, 1면)].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8/31)을 통해 기존 노선을 축소해 수혜 지역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행태’에 가깝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국토부와 부산시가 내놓은 ‘예매 할당좌석제’가 지역민 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 역시 SRT 경부선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경부선 SRT 주중 축소…부산 예매 좌석 수는 늘려>(KBS부산, 9/1, 단신), <“부산-수서 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부산MBC, 8/29, 단신)]. 반면 경남권역까지 취재하는 KNN은 <부산 줄이고 경남 늘리고, 돌려막기 SRT 열차>(9/1)을 통해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이를 반기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 부산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 막기한 셈이라며,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드러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책 지적보도는 부족
국토균형발전의 근원적 대책으로 철도문제 바라보는 보도 필요  

국토부가 내놓은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석 할당 상향 조정’은 일부 좌석을 부산행 승객만 구매한다는 것인데 좌석 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지역 승객의 좌석 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SRT 경부선 축소 결정배경에는 정부가 (주)SR과 코레일을 분리해 부실 운영을 초래한 뒤 운영 축소를 한 것이며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SRT 축소 비판 여론을 전하다가, 국토부의 대책과 이를 반기는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자 비판 없이 그대로 중계할 뿐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해설은 없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점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자리 뺏기’식의 철도운행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고 분양가에 ‘현금 부자’ 몰릴까?>(8/30, 2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신축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분양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지역지가 주요 지면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이는 ‘최고 분양가’ 내세우며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부산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 모자란다>(8/31, 1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일보는 전국에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산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데 해당 검사소가 전국에 7곳밖에 없고 부산에는 1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는 유통업체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각지대라 할 법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대책을 짚은 기사였다.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
<교통비 오를 때.. 도시가스도 5% ‘슬쩍’>(8/30)  

대중교통 요금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동백패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자칫 향후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부산시의 이런 졸속 행보에 대해 부산MBC는 동백패스 사업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결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이미 공개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MBC는 시민들이 인상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며 부산도시가스와 부산시의 일방 추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와 다를 게 없기에 시와 도시가스 측이 설명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강제로 이사하는 맹꽁이, 도대체 왜?>(8/30)  

KNN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사는 서식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맹꽁이를 포획해 1km 떨어진 습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 해도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개발을 고발해 생태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다.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2023년 여덟번째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임명 및 MB시절 언론인사 재등용 등의 미디어이슈, 이동관 지명철회 및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지역언론 훑어보기와 편향된 보도에 대한 논평 등 다양한 부산민언련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8월 한달 회원님도 너무 수고많았습니다.

8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4Hj8

9월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8월 회원만남의 날] 반가운 이들과 함께한 맛집탐방

8월 26일 아직은 무더운 토요일 오전, ‘회원만남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명환 부대표 주최로 만집탐방을 하였는데요, 회원 열 한분과 예비 회원인 아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맛집탐방으로 간 곳은 오리숯불구이와 두부가 맛있는 산성마을의 ‘창녕두부집’이었는데요 묵무침에 파전, 백숙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어 회원만남 즐거움이 배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음식이 들어갈까 하는 잠깐의 걱정을 뒤로 하고, 다들 눈 앞에 차려진 성찬에 즐거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서울 발령으로 잠시 부산을 떠났다 오랜만에 참여한 회원님, 늦은 근무 시간 탓에 평일 행사는 힘들어도 회원행사, 주말행사엔 꼭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는 난관을 뚫고 참여한 회원님, 의리로 함께한 회원님 등 각자 모이게 된 과정도 나누고 특히 답답한 언론 현실을 함께 ‘썽’내며 마음을 모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아예 1박 캠핑을 하자는 결의(?)를 하며 아쉽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회원만남의 날 2차는, 부산역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부산시민대회’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

[활동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8월 연대 활동

8월 24일 일본이 인류 공동의 바다에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30년 동안 약 134만t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행태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로 규정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경제 타격에도 침묵으로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7월 11만명의 시민 반대 서명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일본항의 방문, 연이은 반대 기자회견과 시민대회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https://youtu.be/b6u6Ur8swNE?si=BocfdnhcSDBl360z


우리단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역언론 모니터링, 논평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방류 일정을 공개한 8월 22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확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했고, 8월 24일 방류 당일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해양액션>, <핵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 부산시국집회>에 참여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8월 26일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 8•26부산시민대회>는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건강권 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지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이후로도 연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활동 모습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4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지역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 단순히 전달, 수산업계 위축 우려 위주로 보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 필요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t이 30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리 방법과 삼중수소의 안정성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ㆍ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정부 “문제 없다”>(국제신문, 8/23, 1면), <일 내일 오염수 방류… 정부 “과학적 문제 없다”>(부산일보, 8/23, 1면)]. 아울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해수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차례 이상 ‘투 트랙 점검’>(국제신문, 8/23, 2면), <수산물 ‘유통 전 신속 검사’ … 방사능 검출 땐 위판 중단>(부산일보, 8/23, 3면)].


정부 발표를 인용하는 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부산MBC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8/24)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유통 전 검사’ 실시…오염수 방류 불안 덜까?>(8/21)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지 점검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응을 짚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부산시, 검출 땐 즉시 공개>(8/25, 3면)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시민 안전’ 외치던 부산시… 지금은 ‘묵묵부답’>(8/21)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다시 촛불 든 민주… 여당은 “피해 어민 2000억 지원”>(8/24, 4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반면, 여당은 어민 지원 예산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양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악 환경 재앙” vs “괴담” 정치권 공방전 … 시민단체, 전국서 규탄 집회>(8/25, 3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수산업계의 반응과 함께 실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상인들 “수산물 이제 누가 먹겠나” … 소비 장려·지원책 호소>(국제신문, 8/23, 3면), <수산업계 “불안 부추길까 봐 피해 호소도 제대로 못 하고…”>(부산일보, 8/25, 2면), <텅 빈 수산시장, 바다 인근은 아예 ‘한산’>(KNN, 8/25)]. 특히 지역방송은 방류 이후 첫 주말 손님이 줄어든 수산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방류 첫 주말 횟집 ‘한산’.. 대규모 반발 집회>(부산MBC, 8/26), <어시장 ‘썰렁’..어민.시민 ‘오염수 한숨’>(KNN, 8/26)]. 한편 수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오염수 방류 이틀째, 수산업계 대응은?>(부산MBC, 8/25), <부산 수산업계 ‘철저한 검사’·‘수매’ 요구>(KBS부산, 8/24)], 특히 국제신문은 <“日오염수 방류 피해 광범위… 특별법으로 지원해”>(8/24, 1면)에서 원전 오염수 피해가 광범위해 특별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자 부산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미래세대 위협하는 방류 당장 중단하라” 전국서 거센 반발>(부산일보, 8/24, 3면), <“총력 대응” 부산서 오염수 방류 규탄 잇따라>(KBS부산, 8/24)]. 특히 부산MBC는 <이 시각 日영사관..들끓는 여론, 시민들 집결>(8/24)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보도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는 여전했다[7월 2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만 수렴되는 듯한 보도도 아쉬웠다. KNN의 경우 오염수가 방류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오염 및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관성적으로 지난 보도들을 답습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의 난개발 문제 지적한 KBS부산 ?
반면 개발 효과 낙관한 국제신문 ☹️
<옛 한진 터 개발 조건부 의결…난개발 우려>(KBS부산, 8/23)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


부산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옛 한진중공업 터에 대한 공공기여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하며 48층 높이 아파트 11개동을 건설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해양복합문화시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바닷가 방파제 등 방재 시설 계획을 짓게 하고, 보행로도 더 마련하게 조건을 달았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에서 성창기업이 다대동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1,500억 원 규모 땅을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내용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신청했고, 공동주택 60.6%, 근린생활시설 7.5%, 공공시설 11.2%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았다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해안도로 기반 시설과 정주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다대 뉴드림 플랜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안을 보면 옛 한진 중공업 부지의 85%는 아파트가 차지하게 됐고, 공동주택을 60% 포함하는 성창기업의 계획안이 제출돼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우려를 짚지 않은 채 성창기업의 사업 신청으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보도를 냈다. 이와 달리 KBS부산은 난개발 우려를 언급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원전 추진·원전 건강피해 주목한 KBS부산 ?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원전, 방사능에 의한 시민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다. KBS부산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알렸다.  

먼저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에서는 울산 서생면에서 일고 있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도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새울 5, 6호기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율 추진 배경에는 원전 지원금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하면 부산, 울산에만 11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역 탈핵 단체의 신규 원전 반대 입장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는 원전시설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부산시가 신규 원전 문제에 주민 의견수렴, 울산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월성 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전과 암 발생률에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함께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 3명의 반박을 전했다. 월성 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데도, 환경부가 원전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 원전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10km에서 20km 안과 비교해도 44%가 높고, 이 가운데 갑상선 암 발생률은 73%가 높다는 결과를 전했다. 다음 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공동소송을 앞두고,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며 재판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원전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시의적절했다.


부산민언련 미니토크-지역언론인과 만나다

<미니토크- 지역이슈를 좇고 지역뉴스를 만드는 언론인과 만나다>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특강 9월에는 지역뉴스를 만드는 이들과 미니토크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마저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 뉴스 불신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역뉴스가 사라지면  뉴스와 여론의 양극화, 언론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상대적으로 이념지향, 양극단을 주장하기 보다는 지역 소식을 전하고 지역 현안에 밀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지역 권력 감시, 지역 이슈를 쫓아 뉴스를 전하는 지역언론인들을 초대해 뉴스를 취재하고 만드는 과정, 어려움 등을 듣고 언론 불신에 더해 언론장악까지 추진되는 요즘, 지역언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신심범, 윤파란, 이이슬 기자는  모두  부산민언련 분기별 좋은보도/프로그램 상을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저녁 7시
– 장소 :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강당 
– 신청 : 구글 신청폼 또는 QR코드로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UL58Z3NjDcd5sagKA
– 문의 : 051-802-0916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_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끝내 임명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합니다. 또한 임명과 동시에 위법적인 방통위 운영 및 공영방송 장악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이동관 위원장의 행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쉴새없이 터지는 걱정스런 뉴스에 언론장악 관련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부산민언련이 매주 관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강행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서 공영방송.포털  장악 의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월) 오전, 이동관 위원장은 제6기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공영방송 대수술의 이유였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포털도 개혁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길”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령’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방문진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상인 위원(윤 대통령 추천위원)과 이동관 위원장 2명만 참석하여 공영방송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 취임 일성 ‘공영방송.포털 가짜뉴스와의 전쟁’>(미디어스, 8/28)
<이동관 방통위, 2명이 다 해…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한겨레, 8/28)
<KBS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 긴급상정>(미디어스, 8/28)
<삭감 삭감 삭감…예산으로 방송 길들이기 본격 신호탄>(미디어오늘, 8/29)



야당·언론노조·법조계 등 “5인 합의제에서 대통령 임명 2인의 결정은 무효”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동안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던가. 재적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법률검토를 의뢰했던 민변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합의제기구가 아니라 독임제 기구 장‧차관이 멋대로 결정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어 방통위 설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해 법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3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어 민언련 주최 필리버스터 진행
언론노조 등 단체 “방송장악위원회 법적 지위와 권한 거부”

이에 28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이동관 위원장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 출근에 반발했고, 뒤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규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장악위의 어떤 법적 지위과 권한도 거부한다.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13개 언론 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 중 발언 일부



[관련 의견 및 보도]
<이동관이 온다, 한국형 파시즘이 부활한다>(슬로우뉴스 민언련칼럼, 8/18)
<SBS‧종편4사‧조중동‧한국‧경제지, 이동관 청문회 검증도 전무>(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8/23)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민언련 성명, 8/25)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8/28)
<“방송파괴위원장 이동관 NO” 민언련 필리버스터>(민언련 유튜브 생중계,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