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지역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 단순히 전달, 수산업계 위축 우려 위주로 보도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보도 필요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거쳐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t이 30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리 방법과 삼중수소의 안정성 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전하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ㆍ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日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정부 “문제 없다”>(국제신문, 8/23, 1면), <일 내일 오염수 방류… 정부 “과학적 문제 없다”>(부산일보, 8/23, 1면)]. 아울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방사능 검사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해수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차례 이상 ‘투 트랙 점검’>(국제신문, 8/23, 2면), <수산물 ‘유통 전 신속 검사’ … 방사능 검출 땐 위판 중단>(부산일보, 8/23, 3면)]. 정부 발표를 인용하는 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부산MBC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8/24)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유통 전 검사’ 실시…오염수 방류 불안 덜까?>(8/21)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지 점검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대응을 짚어보는 기사도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부산시, 검출 땐 즉시 공개>(8/25, 3면)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부산MBC는 <‘시민 안전’ 외치던 부산시… 지금은 ‘묵묵부답’>(8/21)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산시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다시 촛불 든 민주… 여당은 “피해 어민 2000억 지원”>(8/24, 4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야당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한 반면, 여당은 어민 지원 예산을 마련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는 양당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악 환경 재앙” vs “괴담” 정치권 공방전 … 시민단체, 전국서 규탄 집회>(8/25, 3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수산업계의 우려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수산업계의 반응과 함께 실제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상인들 “수산물 이제 누가 먹겠나” … 소비 장려·지원책 호소>(국제신문, 8/23, 3면), <수산업계 “불안 부추길까 봐 피해 호소도 제대로 못 하고…”>(부산일보, 8/25, 2면), <텅 빈 수산시장, 바다 인근은 아예 ‘한산’>(KNN, 8/25)]. 특히 지역방송은 방류 이후 첫 주말 손님이 줄어든 수산시장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방류 첫 주말 횟집 ‘한산’.. 대규모 반발 집회>(부산MBC, 8/26), <어시장 ‘썰렁’..어민.시민 ‘오염수 한숨’>(KNN, 8/26)]. 한편 수산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오염수 방류 이틀째, 수산업계 대응은?>(부산MBC, 8/25), <부산 수산업계 ‘철저한 검사’·‘수매’ 요구>(KBS부산, 8/24)], 특히 국제신문은 <“日오염수 방류 피해 광범위… 특별법으로 지원해”>(8/24, 1면)에서 원전 오염수 피해가 광범위해 특별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자 부산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26일에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미래세대 위협하는 방류 당장 중단하라” 전국서 거센 반발>(부산일보, 8/24, 3면), <“총력 대응” 부산서 오염수 방류 규탄 잇따라>(KBS부산, 8/24)]. 특히 부산MBC는 <이 시각 日영사관..들끓는 여론, 시민들 집결>(8/24)에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와 관련해 지역언론은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한 보도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보도는 여전했다[7월 2주 지역언론 훑어보기 참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만 수렴되는 듯한 보도도 아쉬웠다. KNN의 경우 오염수가 방류된 24일부터 사흘 동안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오염 및 국민 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겹쳐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관성적으로 지난 보도들을 답습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주길 바란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의 난개발 문제 지적한 KBS부산 ? 반면 개발 효과 낙관한 국제신문 ☹️ <옛 한진 터 개발 조건부 의결…난개발 우려>(KBS부산, 8/23)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 부산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고 옛 한진중공업 터에 대한 공공기여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하며 48층 높이 아파트 11개동을 건설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된 반면, 해양복합문화시설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바닷가 방파제 등 방재 시설 계획을 짓게 하고, 보행로도 더 마련하게 조건을 달았지만, 난개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성창기업 공공기여협상제 신청…다대 뉴드림 플랜 급물살>(국제신문, 8/25, 2면)에서 성창기업이 다대동 부지에 대해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면 1,500억 원 규모 땅을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내용으로 공공기여협상을 신청했고, 공동주택 60.6%, 근린생활시설 7.5%, 공공시설 11.2%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받았다며,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면 해안도로 기반 시설과 정주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다대 뉴드림 플랜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사업안을 보면 옛 한진 중공업 부지의 85%는 아파트가 차지하게 됐고, 공동주택을 60% 포함하는 성창기업의 계획안이 제출돼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이런 우려를 짚지 않은 채 성창기업의 사업 신청으로 발생할 효과에 대해서 낙관하는 보도를 냈다. 이와 달리 KBS부산은 난개발 우려를 언급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원전 추진·원전 건강피해 주목한 KBS부산 ?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원전, 방사능에 의한 시민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다. KBS부산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 결과에 주목해 알렸다.   먼저 <부산 인근에 또 원전? 유치하면 원전만 11기>(8/22)에서는 울산 서생면에서 일고 있는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도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새울 5, 6호기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율 추진 배경에는 원전 지원금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주민 신청을 수용하면 부산, 울산에만 11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역 탈핵 단체의 신규 원전 반대 입장도 전했다. 이어 2020년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 원자력안전조례에는 원전시설 추가 건설 금지를 건의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인용하며, 부산시가 신규 원전 문제에 주민 의견수렴, 울산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8/24)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 월성 원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원전과 암 발생률에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함께 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 3명의 반박을 전했다. 월성 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데도, 환경부가 원전 반경 20km 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 원전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10km에서 20km 안과 비교해도 44%가 높고, 이 가운데 갑상선 암 발생률은 73%가 높다는 결과를 전했다. 다음 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암 공동소송을 앞두고,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며 재판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입장을 전했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원전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전달해 시의적절했다.

이 주의 지역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각하, 지역언론 보도는? 판결 요지와 시민단체 비판 전달 지역신문은 후면에 기사 게재해 비교적 덜 조명해   8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각하됐다.   지역언론은 재판 결과와 재판부가 밝힌 각하 이유, 환경단체 항소 입장 등을 보도했다. 먼저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이 다른 나라 국민 간 금지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은 국제협약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 보도 목록] <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관할권 없다”>(국제신문, 8/18,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소송 1심 각하>(부산일보, 8/18, 10면)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항소”>(KBS부산, 8/17) <日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해양투기 면죄부”>(부산MBC, 8/1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첫 재판 패소>(KNN, 8/17)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소송 제기 후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 전국언론도 지역 환경운동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 주목했다[<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소송단체 입장은?-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MBC 시선집중, 230818)]. 지역방송은 주요 뉴스로 비중있게 전한 반면, 오히려 지역신문은 비교적 후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부산일보는 10면 하단에 배치해 사안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졌다. 재판에 대한 평가와 이후 영향에 대한 자체 보도는 없었고 환경단체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지역언론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위주 보도 부산MBC 공사중단‧특혜논란 복기, 국제신문 조감도 기습변경 주목   8월 17일에는 ‘부산롯데타워’ 기공식도 열렸다. 지역언론은 건축허가 이후 23년만에 공사에 들어간다며 1면과 첫 번째 뉴스로 전하는 등 주목했다.   기공식 소식과 함께 67층 높이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쇼핑몰,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부산롯데타워의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부산롯데타워에 360도 조망 루프탑>(국제신문, 8/16, 2면), <부산롯데타워, 27년 만에 첫 삽>(부산일보, 8/18, 1면), <부산롯데타워 23년 만에 기공식…2026년 완공>(KBS부산, 8/17), <부산롯데타워 착공…”부산 대표 랜드마크 되겠다”>(부산MBC, 8/17),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특히 지역신문은 사설에서도 차질없이 완공해 부산의 명소가 될 것을 기대했다[<오늘(17일) 기공식 부산롯데타워, 관광도시 발판되길>(국제신문, 8/17), <부산롯데타워, 북항-원도심 랜드마크 우뚝 서길>(부산일보, 8/18)]. 하지만 부산롯데타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등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23년 동안 터파기 공사만 진행돼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언론은 완공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면서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부산시, 롯데그룹 입장을 전하며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360도 조망’ 67층 전망대 뺀 대부분 공간 구성은 유동적>(부산일보, 8/18, 2면), <높이 342m ‘부산롯데타워’ 23년만에 착공>(KNN, 8/17)]. 이런 가운데 부산MBC는 <기공식만 3번째.…이번엔 약속 지키나?>(부산MBC, 8/17)에서 롯데그룹이 광복동 땅을 매입한 이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실패하자 타워동은 방치한 채 백화점과 아쿠아몰 임시사용승인만 받아 10년 넘게 영업해온 과정을 되짚고, 부산시가 백화점 영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끝에 기공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국제신문은 <부산롯데타워 기공식 열린 날, 외관 변경 기습발표>(국제신문, 8/18, 2면)에서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외관 디자인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조감도를 바꿨다는 롯데측 설명을 위주로 전한 데 반해, 국제신문은 롯데측이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기공식에서 달라진 조감도를 공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부산롯데타워 사업에는 원도심에 활기를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공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그룹이 약속대로 완공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안전이나 특혜 등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필요하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주목하며 중대재해법 소극적용 지적한 국제신문과 KBS부산 ? <DL이앤씨 사업장서 또 노동자 숨져…벌써 8명째>(국제신문, 10면) <1주일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국제신문 8/15)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국제신문 8/16 2면)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국제신문, 8/18 8면)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KBS부산, 8/16) 산재사고로 8월에만 잇따라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은 <1주일 새 부산서만 건설노동자 3명이 일터서 숨졌다>(8/15)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를 전한 데 이어 <부산 ‘20대 석사’ 알바 첫날 추락사…방호망 하나 없었다>(8/16, 2면)에서 거제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강보경씨의 상황을 전했다. 유족 취재를 통해, 창호 보수 작업차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추락방지 안전고리, 방호망 등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전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산 중대재해 38건 중 기소 단 1건…기업·정부·檢 모두 공범”>(8/18 8면)에서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인용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8건 가운데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12건에 불과했고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고 이후에도 검찰이 DL이앤씨 사업자를 기소하지 않아,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물었다.   KBS부산도 <부산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8/16)에서 학교 구조변경 공사현장, DL이앤씨, 동원개발이 각각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윤석열 정부 또한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노동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키시마호 유해 봉환과 추모공간 공론화한 부산일보 ? <억울한 죽음에 유해라도 찾으려 해도 국가는 외면했다>(8/10, 5면)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 봉환 서둘러야>(8/15, 1면) <유엔평화특구에 수천 명 ‘억울한 죽음’ 기억할 공간 만들자>(8/17, 6면) 등 12편  1945년 8월 24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사망자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바다속에 잠겼고 남은 유해는 주변에 집단 매장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일보는 1995년에 열린 전국 생존자 합동증언대회 증언록과 생존자 81명의 개인기록부를 입수해 ‘8000 원혼 우키시마호 비극’ 기획시리즈로 보도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증언록에 담긴 고의 폭침 정황과 침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에 묻혀 있는 일부 유해의 봉환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바람을 전달했다. 그동안 유해 봉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지적하며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들을 추모할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자칫 잊힐 뻔한 사건이었던 우키시마호 사건. 뒤늦게나마 다시금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획보도였다.   광안리 드론쇼 추락사고 안전대책 지적한 부산MBC ? <광안리 드론쇼 ‘또’ 추락… 안전대책 ‘구멍’>(8/14) 올해 초, 드론 추락 사고가 이어지면서 드론쇼 안전대책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드론이 추락해 관광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부산MBC가 살펴봤다. 이번 사고는 행사 촬영용 레이싱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강화된 안전대책엔 공연용 드론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촬영용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인파가 몰린 지역 바로 위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드론 공연업체에 맡겨놓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수영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폭우 대피시설,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지적한 KNN ?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 KNN은 <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 대피시설 ‘무관심’>(8/16)를 통해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지하차도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했지만, 부산 지하차도 34곳 중 남구 단 2곳만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과 관리주체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 탓과 책임공방 속에 시민 안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 주의 지역이슈](8/7~13)

묻지마 범죄 주목한 지역신문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 및 성급한 대책 제시해

지역방송은 사건 소식을 단순 전달

최근 수도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는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글이 올라왔고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는데, 특히 지역신문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지역방송은 지역신문에 비해 적게 보도했고 주로 사건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역신문은 7일부터 주요면을 할애해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부산에서 범죄가 예고된 장소를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냈다.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의 경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알렸다[<서면·해운대 칼부림 예고 공포 “행인들 손만 쳐다보게 돼”>(국제신문, 8/7, 3면), <불안에 떠는 시민들 “도심서도 자꾸 뒤돌아봐요”>(부산일보, 8/7, 3면)]. 또한 범죄 예고 글 작성자의 과반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들의 장난이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10대들, 관심 끌려 살인예고… ‘트롤링’ 공포에 빠진 한국>(국제신문, 8/8, 3면), <온라인 ‘챌린지’처럼 유행하는 살인 예고>(부산일보, 8/9, 8면)]. 한편, 지난 7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학생과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이 모방 범죄일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흉기 난동 모방범죄?… 부산 고교생, 수업 중 학생-교사 위협>(8/9, 8면)].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신문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 사회에 분노하는 ‘이유있는 범죄’>(8/7, 3면)를 통해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내면의 분노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일보도 <고립-빈곤-분노… 일 ‘도리마 범죄’ 빼닮았다>(8/8, 3면)에서 일본의 ‘도리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사례로 들며 일본과 비슷하게 한국 역시 청년실업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대책에 대해선 지역신문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교화 체계 개선이나 지자체의 맞춤형 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옹호하면서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누구나 표적되는 ‘묻지마 칼부림’이 일상인 세상>(국제신문, 8/7, 사설), <일상화 ‘묻지마 범죄’ 공포, 특단의 치안 대책 급하다>(부산일보, 8/7, 사설)].

지역방송은 한 주간 2~3건의 기사를 내보내, 지역신문보다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부산에서도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알렸다[<부산서도 ‘살인 예고 글’ 잇따라…강경 대응>(KBS부산, 8/7), <공항에 장갑차 배치… 장난도 ‘엄중처벌’>(부산MBC, 8/7)]. KNN은 <부산 한 고교서 학생이 수업중 흉기 소지, 대피 소동>(8/8)을 통해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대부분 사건 소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는 기사였다.

지역신문은 이번 논란을 보도하면서 ‘묻지마’나 ‘테러’ 등 적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묻지마’라는 단어는 자칫 범행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범행을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테러’라는 용어 역시 엄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된 범죄’라는 테러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범죄를 규정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단어다. 이런 부적확한 단어 사용은 시민 불안을 과하게 자극하기도 해 사건의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안인득 사건’ 판박이…커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론>(8/7. 1면)], 이 같은 대책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기에 신중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일보는 이번 범죄를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입원이나 재활 관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입원만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기도 했다[<범죄 예방 빌미 ‘사법 입원’ 추진 논란>(8/7, 2면)].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던 자가 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건을 사례로 들어 사법 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봐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경찰의 장갑차 배치나 무고한 시민 체포 등 과잉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언론이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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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주목한 부산MBC와 KBS부산 ?

<日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첫 판결 임박>(부산MBC, 8/8)

<핵 오염수 방류 “이달 말 유력”…17일 판결>(KBS부산, 8/8)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MBC는 법원이 방류를 금지하라는 인용 판결을 할 경우, 오염수의 위험성을 명시한 런던의정서 위반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용 판결 시,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헌법 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 집행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KBS부산 역시 이 같은 소송 상황을 전하면서 도쿄전력의 입장과 소송인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고, 단순히 판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의미와 향후 판결 상황까지 점검한 보도였다.

위기 임신가정 국가 지원 강조한 KNN ?

[기획]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

KNN은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를 통해 영아살해 및 유기, 위기 임신가정 실태를 집중 조명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임신가정, 정부 책임기관 절실>(8/7)은 그 여섯 번째 기획보도로, 지금까지 위기 임신가정의 지원을 민간에서 해 왔던 실태를 전했다.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일보, 노인 주거 복지 문제 조명 ?

<부산 노인 주거 복지 ‘부익부 빈익빈’ 방치>(8/11, 1면)

<고급 실버 타운과 양로원 사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8/11, 4면)

<사생활과 공동체 삶 함께 누리는 ‘코리빙’으로 고독사도 예방>(8/11, 4면)

부산일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노인 주거 복지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급 노인 실버타운은 형성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년층을 위한 공공노인주거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