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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현황과 대응 좌담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이하 언론공공성연대)는 9월 15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KBS부산, 부산MBC, KNN 지역 지부장,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중연대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먼저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이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 특히 파괴에 가까운 공영방송 무력화를 위한 경영진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민영화 움직임 등을 정리,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신청 탄원’을 받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 촉구 탄원’ 바로가기


좌담회에 참여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도 다양한 의견 나눴는데요, 언론장악 심각성에 공감하고 언론노조에서 제안한 활동에 함께 연대한다고 의견 모았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언론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와 결합도를 더 높이며 소통해나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가령 철도노조 파업 현장이나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 등에 참여해 언론 현안 알리며 공감대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 시민사회 현안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도록 노동조합에서 노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언론공공성연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주문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행위 단톡방만 있는데 소속 단체에 확대해 소통을 넓히자, 또 소속 단체를 확대하고 현안에 논평, 기자회견 등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중순 언론공공성연대 회의를 진행해 좌담회 결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 논의키로 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4명이 해임됐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KBS 사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기 위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채 무리하게 사장해임이 추진되었고, 9월 12일 여권 이사 6명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9월 6일과 11일, 두 번의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에 대한 찬반토론과 서면청문을 진행했지만 그조차 요식에 불과했습니다.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두 명만의 일방적 표결에 의한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장까지 재편하는 대대적인 KBS 물갈이는 해임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본격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언론 유관 기관 및 방송사 대표와 이사진 일방적 해임·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 윤석년 KBS이사 해임
? 정미정 EBS이사 해임
?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이사회에서 부결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에서 제동)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 김의철 KBS사장 해임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9월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법률에 규정된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고지 쟁탈은 중단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정한 보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적 자산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권의 전리품이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주인 행세를 하며 공영방송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보도]
<‘고무줄’ 돼버린 김의철 KBS 사장 해임사유 4개→10개→6개>(미디어오늘, 9/12)
<KBS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에 방송장악 비판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까지>(미디어오늘, 9/12)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소명 “불법 해임 악습 끊어내야”>(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KBS 김의철 사장 해임 만행,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행위 이젠 멈춰라>(민언련 논평, 9/12)
<KBS 사장 해임 사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9/12)



? 삭감 또 삭감, 예산으로 ‘언론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에산을 대거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장악, 언론탄압에 이어 예산으로 언론 옥죄이기에 나선 겁니다.
KBS의 대외방송 송출 예산 전액 삭감에 EBS 프로그램 예산 삭감, 과기부는 YTN사이언스에 지원한 금액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에는 정부예산 228억을 삭감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을 부정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지역과 다양성 예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되고, 어렵게 발을 뗀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탄압이 공영방송, 보도전문채널, 통신사, 지역언론, 공동체 미디어 할 것없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정부홍보방송 예산,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증액해 비판은 가짜뉴스로 몰고, 정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관련 보도]
<공영언론 예산 줄삭감한 정부, 국정홍보방송 예산 25% 늘려>(미디어오늘)
<전액삭감 KBS 보조금… 지난해 정부 보고서는 “지원 필요”>(미디어오늘)
<지역신문 인턴지원 사업 성과 우수하지만 예산은 삭감>(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전례없는 삭감>(미디어스)


[관련 의견]
<이동관도 모자라 전방위 예산 삭감, 치졸한 언론장악 공작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 문화체육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지명
MB정부에서 손발 맞춘 두 사람, 언론문화계 ‘투트랙 탄압’ 우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3일 문화체육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 지명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 넘게 문체부 장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좌파예술인 척결’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에 이어 유인촌을 다시 기용한 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척결’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
<윤석열이 선택한 ‘유인촌’, MB정부 ‘문화장악 기술자’의 귀환>(민중의 소리, 9/13)
<유인촌과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오마이뉴스, 9/14)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없도록 정리해볼 것”>(연합뉴스, 9/14)


 [관련 의견]
<‘이념 기술자’ 유인촌의 문화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문화연대 성명서, 9/14) https://www.youtube.com/embed/r5yjYEAtzfI 



?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뉴스타파·JTBC·기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기자연맹은 이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철회하고, 여당은 언론자유가 지켜지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압수수색에 “역사에 남을 치욕의 날”>(미디어오늘, 9/14)
<JTBC 기자들 “밀어붙이기식 검찰 수사, 위헌적 행위”>(미디어오늘, 9/14)
<“80년대 언론자유 짓밟던 군홧발, 검찰 구둣발로 바뀌어”>(미디어스, 9/14)


 [관련 의견]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정치검찰은 언론탄압 중단하라>(민언련 논평, 9/14)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현업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 9/14)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을 규탄한다>(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9/14)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https://youtube.com/watch?v=4qk9zl4Q7XQhttps%3A

[지역언론 훑어보기] 9월 1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시행 한달,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부산MBC, 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정황 보도
KNN, ‘K패스’와 중복 지원 여부 점검  

부산시가 8월 1일부터 월 4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사용하면 매달 최대 4만5천원을 동백전 포인트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예산만 1천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시행 시작 당시 지역언론은 대체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했고, 일부 언론에서 부산은행 발급 동백전으로만 제한해 타 은행이나 후불 동백전 이용자는 소외된다거나, 어린이‧청소년 배제, 환급기준도 높다는 문제 등을 전했다[<내달 시행 ‘동백패스’, 시민 발길 붙잡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끌까>(부산일보, 7/21, 3면), <월 최대 4만 5천 원 환급…‘동백패스’ 성공할까?>(KBS부산, 7/19)]. 그런데 동백패스 도입 2주 만에 부산시가 버스‧도시철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동백패스’의 취지가 반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패스 개선을 촉구했고, 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와 함께 K패스 도입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동백패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MBC와 KNN은 시민단체 요구를 전했고, 동백패스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정부 정책과 중복에 따른 실효성을 점검했다. 먼저 부산MBC는 <무리수 잇따라..왜 서둘렀나?>(9/4)에서 동백패스 예산으로 추경에서 3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전했다.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심의를 올렸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과 농협이 발급한 동백전 카드의 동백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2억 원을 해당 은행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졸속 시행,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에서는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해 정부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짚기도 했는데, 이 같은 졸속 추진 배경에 동백패스 시행 2주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꼽았다.

KNN은 <‘K-패스’ 할인에 ‘동백패스’ 무용지물?>(9/4)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월 최대 4만 8천 원까지 할인되는 ‘K패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부산시가 굳이 천억 원 이상을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KNN 역시 동백패스 배경이 전국 최고치 대중교통 인상에 따른 시민 달래기였으나 ‘K패스’ 도입으로 비판이 높아졌다 전하며, 최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시의회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등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동백패스 가입자 한달새 13만 돌파>(9/4, 2면)<부산시 대중교통 할인 ‘동백패스’와 정부 ‘K패스’ 융합 추진>(9/9, 온라인)에서 동백패스 가입자 증가 추이와 부산시의 K-패스 융합 추진을 전했고, 부산일보와 KBS부산은 모니터 기간에 ‘동백패스’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백패스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도입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관심도 높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예산 낭비는 없는지 언론의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동백패스 도입의 근본 취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편익을 높이는 대중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에 나선 가운데, 미‧일 우방의 침묵에 주목한 지역언론 ?
<2030 엑스포 부산 지지?…이웃 열강 ‘침묵’>(KBS부산, 9/6)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부산MBC, 9/10)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국제신문, 9/4, 4면)
2030 월드엑스포 최종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정부와 부산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우방인 미국까지도 아직 엑스포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각 국가의 엑스포, 올림픽 유치 경쟁시 우리 정부는 모두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2030 엑스포에 지지 요청을 했으나 화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북한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부산은 주요 국가를 상대로 ‘엑스포 상호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MBC는 일본의 침묵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MBC는 <우리는 지지했는데..일본은 ‘침묵’>(9/10)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해외 국가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자체국가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힘을 실었고, 5년 전 경쟁 때도 일본을 지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日정부 ‘부산엑스포’엔 침묵… 양국 민간협의체 “지지표명을”>(9/4, 4면)과 사설 <엑스포 지지 의사 표명 없는 일본, 저의 뭔가>(9/5)에서 한일포럼이 일본 정부의 엑스포 부산유치 지지 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일포럼은 93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된 민간협력기구로 이번 제안이 호소력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묵에 상호존중 외교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위원까지 외교전에 나서며 성공적인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한 국가들의 침묵을 짚고, 정부 외교력을 점검한 보도로 주목됐다.    



‘윤심 사로잡을 의원’이라며 대통령 선거개입 가능성 무비판 보도한 부산일보 ☹️
<‘윤심’ 사로잡을 PK 의원은?>(9/6, 5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며 야권에 적극 공세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부산일보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온 신원식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야권에 공세를 편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이 공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부산일보는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라며 해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만약 ‘윤심의 총선 공천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또 공천룰도 확정되기 전에 윤심을 사로잡을 인사들을 언급한 것은 해당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보도했고, 이는 부적절했다.  

정당의 공천 제도와 민주적인 선출 과정은 언론의 검증 대상이기도 하다. ‘윤심’이나 ‘계파’에 기댄 ‘000 공천설’을 전달할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무량판 아파트 부실 점검 부서의 인력부족 지적한 KBS부산 ?
<부실 시공 막겠다더니…4명이 건물 30만 동 관리?>(9/7)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이후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에 나서고 있는데, KBS부산은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보도에서 부산의 건축물 30만 동을 관리해야 할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특히 건물 구조 설계 검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석이라며 부실 점검을 우려했다. 또 민간기업과 처우 차이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 대책도 전했다.  

부산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 점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기사였다.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 나무 살기에 부적합 지적, 전수조사 제기한 KNN ?
<북항 매립지 흙, 나무 살기 부적합 확인>(9/4)


지난달 북항 친수공원 일대 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KNN의 보도 이후, 부산시가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9 이상의 강알칼리성 토양이었다고 전했다. KNN은 북항 친수공원 일대 토양이 사실상 관목과 교목 모두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토양반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산시의 토양조사 등 점검을 이끌어내고 대책을 제시한 보도였다.

[알림] 시민미디어특강_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부산민언련 시민미디어 특강>

변상욱 기자에게 듣는 ‘한국언론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시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위기

-일시: 10월 5일(목)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대상: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서 작성 또는 사무국 신청(051.802.0916)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독립 훼손의 일등공신들을 주요 언론기관장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부의 공영방송 죽이기 시도, 언론사 퇴출 압박, 특정 이슈 사후보도검열로 언론인 고발 등 다방면으로 한국언론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자행되고 있는 언론장악 이슈들을 변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응방법에 함께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QsZgemzUkdq5QjXW7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빌미로 전방위 언론탄압 나선 윤정부

? 부산민언련 PICK, 이 주의 말말말~


“언론도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언론을 애완견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평소 언론에 대한 몰이해가 전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언론을 정치 선전과 홍보 조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적질이나 한다는 적개심이 짙게 묻어난다.” (문현숙,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


“24시간? 아니, 우리에겐 48시간도 모자란다. 물가 폭등에 민생은 파탄인데 핵 오염수 방류로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 노동자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재벌과 한 줌 극우 세력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려는 대통령, 독립 투쟁에 헌신한 영웅들을 모욕하고 역사 전쟁에 몰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현장의 언론 노동자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 김만배-신학림 금전거래 빌미삼아 비판언론 없애겠다?

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등의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소리높였는데요. 여권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애초에 방통위에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언론사 폐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보도]
<‘김만배·신학림 돈거래’에 보도검증 의심받는 뉴스타파>(미디어오늘, 9/5)
<방통위, 방통심의위 통해 인터넷언론 심의·제재 추진>(미디어스, 9/7)
<“대통령실 말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연상 전방위적 언론장악”>(미디어오늘, 9/7)
<‘뉴스타파 등록취소 적극 검토’…오세훈 서울시 일단 발표부터>(한겨레, 9/7)
<기자 고발에 특별수사팀까지…전방위 언론 압박>(경향신문, 9/8)
<방통위 “방송사 팩트체크 실태 조사”···언론노조 “사실상 사전검열”>(경향신문, 9/8)


뉴스타파 입장


뉴스타파는 <[주간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을 전체 공개>(9/7)에서 심인보 앵커의 오프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다고 말씀드린 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와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만배 씨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언론사 구성원으로써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금전거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녹음파일을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조금 더 의심해야 했고 조금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사드립니다.  

참담함과 동시에 비장하다고 말씀 드린 건, 이 사건을 빌미로 거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어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검찰이 신학림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신호탄으로 보수언론과 집권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제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9/5)
<[주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9/7)
<[무편집 공개]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9/7)



국힘과 방통위의 ‘언론재갈물리기’ 반헌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은 9월 7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MBC 기자,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과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과 방통위가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협업언론단체들이 논평 등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견자료]
<언론개혁연대 논평(9/6)>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9/6)>
한국 언론사에 오욕으로 남을 언론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협업언론단체 기자회견문(9/7)>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윤석열 정부 2년차,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시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걸어왔던 언론장악 행태를 모은 콘텐츠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디어위키] 이동관의 언론장악 연대기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알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좌담회_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좌담회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과 시민사회 대응>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탄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언론노조, 시민사회 각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 전체 흐름과 투쟁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소속 단체 및 시민사회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 주최: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진행 순서>

1.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현황 공유 모두 발제

– 언론장악 실태와 언론노조 대응: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본부장

– 공영방송 장악 실태와 대응: 민성빈 부산MBC지부장, 이준석 KBS부울지부장

2. 지역시민사회 대응 논의


[지역언론 훑어보기] 8월 5주 지역언론은?

이 주의 지역이슈

SRT 경부선 축소 운행…지역언론 보도는?  

지난 8월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함을 알리며,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운행을 현행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신경주행 SRT 좌석 약 4,100석 이상이 줄어들어 수도권 강남 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경부선 SRT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 △좌석 할당 상향 조정, △2027년까지 SRT 및 KTX 추가 도입시 경부선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국토부 계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부산~수서 SRT 평일도 만석인데…노선 축소 市가 나서 철회 요구를”>(국제신문, 8/17, 8면), <시민 71.2% “부산~수서 SRT 줄면 수서행 KTX 늘려야”>(부산일보, 8/14, 10면), <부산-수서 SRT 운행 축소 “희생 강요”>(부산MBC, 8/16) 등]. SRT 경부선 축소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을까?



부산시와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 비중있게 다뤘지만 중계에만 그쳐
부산시민 불편과 희생 강조하는 보도 중심
KNN, 지역민 불편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 비판

지역신문은 SRT 경부선 운행이 줄면 당장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 불편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놓은 부산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전했다[<시, SRT 운행 축소에도 예매 좌석 일 평균 391석 늘려 시민 불편 줄인다>(국제신문, 8/31, 온라인), <“경부선 SRT 줄인 만큼 수서행 KTX 노선 늘려야”>(부산일보, 8/31, 6면), <SRT 경부선, 운행 횟수 줄이는 대신 부산 예매좌석 늘린다>(부산일보, 9/1, 1면)].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 <부산 시민 불편 아랑곳없는 국토부 SRT 감축>(8/31)을 통해 기존 노선을 축소해 수혜 지역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행태’에 가깝다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국토부와 부산시가 내놓은 ‘예매 할당좌석제’가 지역민 불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역방송 역시 SRT 경부선 노선 축소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전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경부선 SRT 주중 축소…부산 예매 좌석 수는 늘려>(KBS부산, 9/1, 단신), <“부산-수서 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부산MBC, 8/29, 단신)]. 반면 경남권역까지 취재하는 KNN은 <부산 줄이고 경남 늘리고, 돌려막기 SRT 열차>(9/1)을 통해 그간 직통편이 없어 불편이 많았던 경남에선 이를 반기고, 운행 횟수가 줄어든 부산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두고 SRT 열차 부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전체 운행 편수는 늘리지 않은 채 기존 노선을 줄여 신규 노선에 돌려 막기한 셈이라며, 지역민 불편엔 둔감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가 또 한 번 드러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책 지적보도는 부족
국토균형발전의 근원적 대책으로 철도문제 바라보는 보도 필요  

국토부가 내놓은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발 KTX 왕복 3회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석 할당 상향 조정’은 일부 좌석을 부산행 승객만 구매한다는 것인데 좌석 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지역 승객의 좌석 선택권을 빼앗는 것으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SRT 경부선 축소 결정배경에는 정부가 (주)SR과 코레일을 분리해 부실 운영을 초래한 뒤 운영 축소를 한 것이며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SRT 축소 비판 여론을 전하다가, 국토부의 대책과 이를 반기는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자 비판 없이 그대로 중계할 뿐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나 해설은 없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점검한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역언론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자리 뺏기’식의 철도운행 정책을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분양가’ 부각하며 특정 아파트 홍보한 부산일보 ☹️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부산 최고 분양가에 ‘현금 부자’ 몰릴까?>(8/30, 2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신축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 지역 분양가 최고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와 분양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지역지가 주요 지면을 통해 부각한 것이다. 이는 ‘최고 분양가’ 내세우며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로 신문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방사능 검사 사각지대,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 점검한 부산일보 ?
<부산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 모자란다>(8/31, 1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일보는 전국에 수산물 가공품 방사능 검사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수산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검사를 받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는데 해당 검사소가 전국에 7곳밖에 없고 부산에는 1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는 유통업체가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 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품 검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각지대라 할 법한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대책을 짚은 기사였다.    



부산시의 졸속적 대중교통 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주목한 부산MBC ?
<‘지자체 최초’ 동백패스, 정부 동의 없이 강행>(8/28)
<교통비 오를 때.. 도시가스도 5% ‘슬쩍’>(8/30)  

대중교통 요금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동백패스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정부 동의 없이 해당 사업을 강행했다. 이는 자칫 향후 정부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부산시의 이런 졸속 행보에 대해 부산MBC는 동백패스 사업 시행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결정됐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이미 공개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은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MBC는 시민들이 인상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며 부산도시가스와 부산시의 일방 추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재와 다를 게 없기에 시와 도시가스 측이 설명 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골프장에 밀려난 맹꽁이 서식지 조명한 KNN ?
<강제로 이사하는 맹꽁이, 도대체 왜?>(8/30)  

KNN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다.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설 습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사는 서식지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맹꽁이를 포획해 1km 떨어진 습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 해도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개발을 고발해 생태 문제를 환기한 보도였다.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한눈에 돌아보는 부산민언련 8월 활동]

2023년 여덟번째 회원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임명 및 MB시절 언론인사 재등용 등의 미디어이슈, 이동관 지명철회 및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지역언론 훑어보기와 편향된 보도에 대한 논평 등 다양한 부산민언련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8월 한달 회원님도 너무 수고많았습니다.

8월 소식지 보러가기>>>https://stib.ee/4Hj8

9월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8월 회원만남의 날] 반가운 이들과 함께한 맛집탐방

8월 26일 아직은 무더운 토요일 오전, ‘회원만남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명환 부대표 주최로 만집탐방을 하였는데요, 회원 열 한분과 예비 회원인 아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맛집탐방으로 간 곳은 오리숯불구이와 두부가 맛있는 산성마을의 ‘창녕두부집’이었는데요 묵무침에 파전, 백숙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어 회원만남 즐거움이 배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음식이 들어갈까 하는 잠깐의 걱정을 뒤로 하고, 다들 눈 앞에 차려진 성찬에 즐거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서울 발령으로 잠시 부산을 떠났다 오랜만에 참여한 회원님, 늦은 근무 시간 탓에 평일 행사는 힘들어도 회원행사, 주말행사엔 꼭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는 난관을 뚫고 참여한 회원님, 의리로 함께한 회원님 등 각자 모이게 된 과정도 나누고 특히 답답한 언론 현실을 함께 ‘썽’내며 마음을 모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엔 아예 1박 캠핑을 하자는 결의(?)를 하며 아쉽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회원만남의 날 2차는, 부산역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부산시민대회’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

[활동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8월 연대 활동

8월 24일 일본이 인류 공동의 바다에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첫날 약 200t의 오염수가 방류됐고 앞으로 30년 동안 약 134만t을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행태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로 규정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경제 타격에도 침묵으로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7월 11만명의 시민 반대 서명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일본항의 방문, 연이은 반대 기자회견과 시민대회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https://youtu.be/b6u6Ur8swNE?si=BocfdnhcSDBl360z


우리단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지역언론 모니터링, 논평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의 핵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방류 일정을 공개한 8월 22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확정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했고, 8월 24일 방류 당일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해양액션>, <핵오염수 방류 강행 규탄 부산시국집회>에 참여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8월 26일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저지 8•26부산시민대회>는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건강권 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지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이후로도 연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활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