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7월 19일(수) 저녁 7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 – 강사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KBS부산 이준석 기자
최근 공영방송 KBS, 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징수 방법 변경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던 수신료를,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밀어 부쳐 분리 징수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TV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함께 내던 것을 따로 내도록 해 수신료 징수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재원은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국민은 국민대로 따로 내야하고 밀리면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편익과 KBS의 공정성’ 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자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내야한다고?” ‘TV 안 보는데 수신료 왜 내야하나’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정성 높아지나?’ ‘앞으로 KBS, EBS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나’ ‘ 등등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언련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4일(화), 부산의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부산민언련의 박정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과 언론노조 KBS본부 이준석 부울지부장,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의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부산공공성연대 이화수 공동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7월 5일)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방통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윤 정부의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역 시청자권익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언론장악 위한 공영방송 흔들기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흔들기가 거세다. 공영방송(KBS·EBS)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제를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행위다. 윤 정보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위법적·반민주적이다. 3월 한 달간 느닷없이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더니, 이를 근거로 6월 5일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권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16일 곧바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영향‧비용 분석을 위한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EBS,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도 생략했다.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지적도 소용없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일방적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은 4천 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그중 89.2%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했으나 시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개선에 96.5%가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며, 안내면 연체료까지 붙는다. 수신료 납부자에 혼란을 주고 징수 비용 증가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리 징수가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특히 KBS 방송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로지 ‘수신료 분리 징수’ 자체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뿐이다. 국민 편익은 핑계고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이 KBS2TV의 재허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정부와 여당에만 공정한 언론’ 만들기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이다. 당연히 수신료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원 감소와 공영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원 악화는 지역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시청자에게는 더 폭력적이다. 지역 여론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은 사주·광고주의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고,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 언론은 관심 두지 않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해야 한다.
그런데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지금도 KBS 본사의 10%에 불과한 지역국 예산 상황에서 재원 악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통폐합에 내몰릴 수도 있다. KBS 지역 구성원들이 공적 책무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은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 징수만 외칠 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지역성 등 사회적 책임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월 1일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아 부산의 주요 시민단체는 박형준 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예산 역시 핵심 공약에 편중되어 양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낙동강 녹조, 대심도 터널 사고 늑장 대응 등 시민안전 대책은 부실했고, MOU 홍보 등 보여주기식 행보에 치중했다며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정, 부산시교육청,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1년을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부분은 부산시, 교육청 성과 발표와 시민단체 평가를 전하는데 집중했고, 언론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평가한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긍정평가는 해당기관의 자체평가 자료를, 부정평가는 시민단체 비판목소리를 빌어 전했다.
KBS부산도 <민선 8기 1년 부산시정…시민사회 평가는?>(6/28)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주목했다. 박 시장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15분 도시 조성에 역량을 쏟았지만, 15분 도시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업무협약 6건이 흐지부지 되는 등 내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부산MBC는 <공약 추진률 96%?… “엑스포에 민생 매몰”>(6/28, 뉴스투데이)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높은 공약 추진율에 비해 민생 관련 정책은 부족함을 짚어 눈에 띄었다.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 추진율이 96%라고 발표했지만, 부산 시정을 점검한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부산MBC 뉴스투데이(6/28)
KNN 뉴스아이(7/4)
한편, KNN은 모니터 기간(6/26~7/2) 시민사회 평가는 보도하지 않다가 박형준 시장 1년 성과 설명 기자회견 이후 함께 묶어 보도했다. 7월 4일 <박형준 시정 1년, 성과 공방>(7/4)에서 박형준 시장의 시정 1년 성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을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선제 공격에 부산시가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라며 시민사회의 시정 평가를 ‘공격’, 부산시의 1년 성과 발표를 ‘방어’라 표현하며 시정 평가를 시민사회와 부산시의 ‘대결 구도’로 보도한 것이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을 짚었다. <교육감 취임 1년 만에 다행복학교 폐지 절차… 학부모 반발>(6/26)를 통해 해당 논란을 다루며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해 보도
시민 위한 언론사 자체 평가 및 점검보도 기대
민선 8기 1년 평가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시민사회의 평가 자료와 토론회, 기자회견 위주로 보도했다. 지역언론이 전반적으로 보도자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체 평가와 시장 인터뷰, 공약 이행율 점검 등을 진행한 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정 1년 평가와 관련하여 부산시, 부산교육청, 시민사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받아쓰기했다. 사안에 따라 취재처의 주요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행정권력의 1년 평가인 만큼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보다 행정권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을 짚어본 기획보도를 내놨다. 부산시는 소극적인 대응에 일관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방사능 검사 체계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산시의회 내부에서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기초의회에서는 잇따라 방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방류 대응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기사로, 그들의 행동을 촉구한 보도였다.
고리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6개 기초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청회는 일부 지자체가 공청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이 13개 구군으로 축소됐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에 대해 설명하는 공청회에 무관심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새 정부 들어 경영효율화란 이름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재외주화하고, 정규직 업무 결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는 등 고용의 질이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가장 많이 이룬 부산시설공단은 청소경비 공무직 퇴직 결원을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계획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부터 노동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보도였다.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윤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규탄하는 미디어 이슈, 6월 지역언론 훑어보기, <부산경남 언론걱정회>, <부산민언련 30주년 기업사업 추진위 발족>, <지역공영방송을 걱정하는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6월 활동 소식을 담았습니다.
박형준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시정 1년 평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단체도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6월 21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복지보건 분야, 원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도시개발 사업, 민관협치와 시민소통, 서민경제 등 각 분야별 추진 사업을 평가하고 개산방향을 토론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 28일 발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핵심 공약인 2030엑스포 유치,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대중교통 중심 도시 등 사업에 집중했지만,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있는 안전·민생·복지 정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녹조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도, 선제적 대응도 하지 못했고, 대심도 터널 사고 처리 역시 늑장 대응에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 안전 시스템이 부실함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늬만 공공기여협상제, 황령산 케이블카 개발 등 개발 위주의 사업, 복지·돌봄 예산 축소, 협치기구 폐지와 YS기념관 추진 등 시민소통 없는 일방 추진도 비판했습니다. 소더비부산, 요즈마그룹 펀드유치, FIX 가상자산거래소 등 수많은 MOU를 맺고 성과를 홍보했지만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한 반면,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은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이후 시민 건강과 안전, 민생 문제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월민주항쟁 제36주년 부산기념식 참여
6월 10일 송상현광장에서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한뜻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여 6월 항쟁의 뜻을 현재에도 계승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87년 시위를 재연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는데 학생, 넥타이부대, 노동자로 분한 서포터즈와 함께 ‘호헌철폐타도’ ‘민주주의수호’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본격 기념식에 앞서 부산시민단체연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고리2호기 폐쇄 서명을 받는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179개 BIE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 사실상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지역언론은 이번 PT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도 전했다. 주로 정부와 부산시의 발표 자료를 반영한 기사가 많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열쇠고리나 목발 짚은 최태원 회장의 사연 등 다소 지엽적인 모습에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에선 부산시민의 유치 열기를 조명한 기사도 있었는데, 특히 지역방송은 현장 연결을 통해 거리 응원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선 지역언론은 이번 PT가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자리라며 의미를 부각했다[<부산엑스포, 오늘 운명의 밤>(국제신문, 6/20, 1면)]. 원론만 전했던 이전 PT와 달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과 K-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우고 유명 연사들의 PT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원론 벗어나 피부에 와닿게… 사우디-이탈리아도 4차 PT에 사활>(부산일보, 6/20, 3면), <파리 총회 시작…“엑스포, 부산의 열망”>(KBS부산, 6/20), <사활 건 ‘파리 엑스포 대전’ 오늘 밤 4차 PT>(부산MBC, 6/20)]. PT가 끝난 22일에는 부산이 이번 총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발표는 부산이 압도, 승부수는 ‘결선투표’>(KNN, 6/22)].
부산MBC 뉴스데스크(6/20)
국제신문(6/20, 1면)
지역신문은 엑스포 유치 계획에 주목하는 한편, 다소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은 더 뜨겁다”…김건희 여사, 감성에 호소한 유치전>(부산일보, 6/22, 2면)에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새겨진 열쇠고리로 김 여사가 엑스포 유치 열망을 표현했다고 부각했다. 또한 최근 발목을 다친 SK 최태원 회장이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직접 목발에 엑스포 로고를 붙였다는 후문을 전했다[<발목 다친 최태원 회장, 부산엑스포 로고 붙인 목발 짚고 파리행>(부산일보, 6/20, 2면), <BIE 대사들 동선따라, 파리엔 이틀간 ‘미니 부산’ 선다>(국제신문, 6/20, 3면)]. 이밖에도 리셉션장 축하주로는 어떤 술이 쓰였는지[<30년 기다림으로 빚은 매실주, 부산에 취하게 하라>(부산일보, 6/20, 2면), <리셉션까지 몰아친 ‘부산 바람’ …재계 “내용‧형식 한이 압도”>(국제신문, 6/23, 2면)], 리셉션장에서 어떤 건배사가 오갔는지[<“우리가 남이가” 인류 껴안는 부산식 건배사에 리셉션장 ‘활기’>(부산일보, 6/22, 2면)] 등 실질적인 유치 전략과는 거리가 먼 가십거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들은 엑스포 유치에 조명하기보단 특정 기업과 정ㆍ재계 인사 개인을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부산일보(6/22, 2면)
부산일보(6/20, 2면)
지역방송은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조명하기 위해 4차 PT를 앞두고 부산 광안리, 송상현 광장 등에서 열린 시민 응원전의 모습을 전했다.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고 전하면서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유치에 있어서 부산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파리까지 들리길”…유치 응원전 ‘열기’>(KBS부산, 6/20), <사활 건 파리 PT…이 시각 광안리>(부산MBC, 6/20), <“다시 붉은 악마”, 시민 응원 열기>(KNN, 6/21)].
KBS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담한K] 4차 발표 ‘성공적’…“파리 현지 열기 뜨거워”>(6/21)에서 4차 PT 현장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발표 전략, 현장의 반응 등 이번 4차 PT의 의미나 평가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이어졌다.
KBS부산 뉴스7 [대담한 K](6/21)
한편, 4차 PT 기간 우리나라 발표순서에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 대통령의 PT 지각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전국 언론은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뒤부터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를 썼다. 그러나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일보만 지면이 아닌 온라인 기사 한 건을 내보냈다[<대통령실 “尹 ‘부산엑스포 PT 지각’ 사실 아냐…일찍 도착”>(6/21)].
이번 4차 PT 기간, 지역언론은 대부분 정부와 시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썼다. 경쟁국의 PT에 대한 평가나 현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는 한편, 지역신문은 다소 가십적인 소재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전국 언론이 주목한 대통령 지각 논란을 전하는 기사는 없었는데,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중대한 의전 실수로,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지역언론은 월드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명과 암을 함께 조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부산MBC는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조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기관의 실태도 조사한 것이다. 부산지역 16개 경찰서에 특활비 공개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총예산을 제외한 세부사항 공개를 거부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부산MBC는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주의 주목 보도로 선정한다.
최근 임용된 금정문화회관 관장을 두고 후보자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문화예술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해당 후보자는 전기사업자 이력만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는 이 논란을 전하면서 공모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 입니다. 지역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은 권력 감시와 재난 보도 등을 수행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연간 5천억 이상 예산 감소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18개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 공영방송의 기능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지역 시청자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지역시청자권익을 위해, 공영방송 위축을 막기 위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신료 감소, 지역국 예산 축소,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될 것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의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5천억 정도 연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KBS 연간 예산 1조 5천 억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KBS 1TV는 상업광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족한 비용은 광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는 수년째 1조 원 규모로 답보 상태이며 KBS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창사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이다.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한다. 2019년 지역총국별 예산집행 총액을 살펴보면18개 총국과 지역국에서 약 2,5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악화될 재정 상황은 작게는 지역 KBS의 예산 축소부터 크게는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언론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OTT의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로 지역 단위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익 우선인 시장 논리로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지역에는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들이 사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나마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영 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으며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이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기능과 가치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KBS의 <뉴스7> 지역 방송 확대, <풀뿌리K>의 지역 밀착 강화 보도 전략, 품질 높은 지역의 다큐와 시사프로그램 확장 편성 전략은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 공영방송사가 기능하며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가!
지금도 KBS 본사의 1/10에도 못 미치는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분리 징수’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징수 후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공익성 확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 자구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영방송 지키고 싶은 지역시청자 릴레이 1인 시위> “성급한 수신료 분리징수 옳지 않다”
일시: 6월 26일(월) 11시30분~12시30분
장소: KBS부산총국 정문 앞
부산민언련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시청자가 내고 있는 수신료는 KBS, EBS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재난보도와 보편적 교육의 기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서비스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중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징수에 따른 재원불안은 지금도 제작여건이 어려운 지역공영방송의 제작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결국 지역시청자의 권익훼손으로 귀결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공영방송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부산민언련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 ** 오전 10시 기준, 폭우 시 취소
통상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에 따라 6월 26일까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혀 졸속추진이 우려됩니다.
6월 14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이동권쟁취 전국순회투쟁 일환으로 부산을 찾아 ‘경남-부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도시철도 양산역에서 출발해 서면역을 거쳐 부산시청으로 이동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및 이동지원서비스-차별시정기구 등 도입 △장애인의 단체 이동 지원 버스 ‘부산장애인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운행 지연,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역 언론 대부분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지하철 운행 지체와 시민불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먼저, KNN은 <전장연 집회 참가, 도시철도 지연 운행>(6/14)에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 인터뷰를 연이어 전하고, ‘이번엔 부산이 타겟’, ‘방해’, ‘중단’ 등의 부정적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요구 시위가 시민에게 불편만 야기하는 이미지를 부각했다.
KBS부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도시철도 차질>(6/14)에서 시민의 찬반 의견을 모두 전하기는 했지만 기사 대부분은 ‘서면역에서 탔다 내렸다 반복했다’는 등 운행을 지연시킨 시위 행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보도하지 않아,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부산MBC는 전장연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부산시 답변까지 전해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 오른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6/14)에서 ‘두리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보장대수만큼 맞추고, 저상버스를 대폭 늘려달라’는 전장연의 요구를 전했다. 시위 도중 지하철 이용객과 시위대가 마찰을 빚은 사실을 전했지만, 전장연이 시위를 열게 된 배경과 요구를 더 비중있게 전했다. 또 부산시는 전장연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개선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에서는 지역별, 정당별 출마 예정자를 짚어보는 보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학연‧지연을 부각하는 기사가 있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는 <‘모교는 나의 힘’…출신 고교 연결고리로 부산 출마 다져>(부산일보, 6/13 4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고등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총선 후보군을 고등학교별로 소개하며 경쟁구도를 점쳤다. 기사에 따르면, 한 현역 의원의 출신 고교 민원이 모두 그 의원에게 몰린다고 하는데, 학연을 매개로 청탁‧이해 관계가 엮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출신 학교를 흥미위주로 나열했다.
KNN은 <지역 핵심 요직, ‘남해 출신’ 싹쓸이>(6/18)에서 부산의 정·제계 요직을 경남 ‘남해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35만 명이 넘는 재부 남해군 향우회 출신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내 영향력이 막강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받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의 눈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학연과 지연에 의한 특혜 지원, 공천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 싹쓸이 현상을 나열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에서 적극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후보의 역량과 경쟁력이 아닌 연고를 강조하는 정치보도는 지양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당부한다.
국제신문 <30개국 대사에 부산 매력 알린 ‘동빈이 형’>(6/14, 4면)(*해당 온라인 기사 링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 사상구와 산림청, 국방부와 함께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장군 달음산자연휴양람에 이어 서부산권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시화됐다.
지역신문은 9일 이 소식을 전한 후,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백양산휴양림 조성 ‘키맨’은 장제원>(국제신문, 6/12 6면), <국립 백양산휴양림 가속, 장제원 역할 컸다>(부산일보 6/12, 5면)]. 특히 부산일보는 기사에서 부처간 일정 차이를 조정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고, 이어 금융 관련 자립형 사립고 사상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신문은 업무협약 소식은 온라인 기사로 전달한 반면,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지면 기사로 배치해 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서부산 주민을 위한 휴양림 조성 사업의 의미를 알리기 보다 개별 의원의 활동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한편, 국제신문은 <30개국 대사에 부산 매력 알린 ‘동빈이 형’>(6/16, 4면)에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30개국 주한대사들과 북항을 찾아 엑스포 유치역량을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제목에서 ‘동빈이 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소개하는가 하면, 신 회장의 전격 제안으로 대사들이 북항을 찾게 되었다며 “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롯데의 진심’이 부산의 낮과 밤을 수놓았다”고 롯데와 신동빈 회장의 역할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 행보를 알리기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에 더 치중한 보도였다.
국제신문은 부산시가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재가동에 나섰다고 알렸다. 부산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 권한을 가진 환경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바닷물을 정화해 식수로 제공하려 했으나, 사업장이 고리원전 인근에 위치해 방사성 물질 등 안전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2018년 가동을 중단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 우려가 큰 가운데,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 논란이 일 수 있는 시설 가동 추진에 나섰다는 점을 알려 시민 알권리에 충실한 보도였다.
KBS부산은 송정 해양레저특구시설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공사용 돌을 인근 바다 주변에 그대로 버려둔 사실을 고발했다. 특구 시설 업체는 투기 과정을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해운대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특구 운영 업체가 허가를 받기 전부터 영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점, 그리고 해양레저시설을 운영할 전문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를 통해 불법 투기용 돌은 수거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해양레저특구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다.
부산MBC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인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사한 노무사마저 부당한 지시와 차별을 받은 일을 보도했다. 이미 수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 진흥원이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공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와 성범죄를 묵인하는 구조를 고발한 보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