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5/22~28)

‘소더비 부산’ 무산,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등 부산시정 감시 보도 눈에 띄어

반면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등은 장밋빛 청사진만 전달

5월 넷째 주에는 소더비부산과 업무협약 취소,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기내 사퇴 등 부산시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강행한 시책이 결국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문제였다고 비판했지만, 최근 부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이나 준비 정도를 점검하기 보다는 부산시 입장을 전했다.

‘소더비 부산’ 무산에 부산시 전시행정 비판에 목소리 높인 지역언론

5월 22일 부산시는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현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소더비부산㈜(현 동부산컨셉트테마파크㈜)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1년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를 내세운 ‘소더비 부산’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첨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업무협약 체결 직후부터 해당업체가 미술품 경매와 관련 없는 부동산 업체로 밝혀져, ‘홍콩 소더비’ 측이 부산시에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하며 공문까지 보낸 바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내용상 문제가 없다며 협약을 유지해오다 ‘소더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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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은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업무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었지만 정작 사업 추진이 더딘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고, 부산MBC는 부산시가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해 졸속, 전시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KNN도 ‘소더비’라는 브랜드만 보고 검증없이 홍보한 결과로 부산시정의 신뢰도가 훼손되었음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관련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KBS부산은 단신으로만 전했다.

[관련보도 목록](*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홍보만 요란했던 소더비 부산 유치, 결국 없던 일로>(국제신문, 5/23, 2면)

<홍보 급급하더니··’소더비 부산’ 없던 일로>(부산MBC, 5/22)

<졸속 추진 ‘소더비 부산’ 결국 무산>(KNN, 5/22)

교통공사 사장 ‘먹튀’,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 강행한 부산시 비판한 지역언론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절반만 채운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 공모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지역언론은 일제히 지역공기업 대표 자리가 스펙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게 돼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1년 한문희 사장 임명 당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한 점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함께 비판했다.

[관련보도 목록]

<부산 공기업은 서울행 징검다리? 교통공사 사장 또 조기 사표>(국제신문, 5/26, 2면)

<출세용 발판 전락한 부산 공기업 사장직>(부산일보, 5/26, 1면)

<부산교통공사 사장 또 중도 사의…시민 약속은 ‘나 몰라라’>(KBS부산, 5/25)

<적임자라더니 사표..”교통공사가 스펙쌓기?”>(부산MBC, 5/25)

<부산교통공사 사장 또 중도 사퇴, ‘먹튀’ 논란>(KNN, 5/25)

동천에 크루즈? 부산시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KBS부산 사업현실성 짚어

부산시가 5월 2일, 광무교에서 동천삼거리까지 크루즈를 띄워 수상 교통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광무 워터프론트’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언론은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했다. 특히 지역신문은 1면에 부산시의 계획을 상세히 전하며, 부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 을) 의원의 역할이 컸음을 부각하기도 했다. KNN은 <주간시정-애매한 동천 워터프론트>(모닝와이드, 5/10)에서 국방부 유휴부지를 부산시가 확보해 문현금융단지와 연계한다는 청사진은 좋지만, 인근 시설 특히 동천의 수질로 볼 때 크루즈 제안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에 대해 본격 비판에 나선 것은 KBS부산 이었다. <동천에 크루즈 띄운다?…현실성 ‘논란’>(5/22)에서 사업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동천이 크루즈를 띄우기엔 턱없이 수심이 얕고, 국방부 터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착장과 휴게공간을 만들려면 주변 땅을 더 사들여야 하는 문제와 교통 대책까지 세우려면 대규모 공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십 년째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조차 개선하지 못한 동천에 크루즈 사업?’이라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만한 계획을 지역언론은 받아쓰기만 했다. 그 와중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짚은 KBS부산의 보도가 눈에 띄었다.

[관련보도 목록]

<전포동 인근 국방부 부지, 워터프론트파크로 거듭난다>(국제신문, 5/3, 1면)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로 동천 확 바꾼다>(부산일보, 5/3, 1면)

<동천에 크루즈 띄운다?…현실성 ‘논란’>(KBS부산, 5/22)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보도

기후에너지 인프라 부족보다 엑스포 개최역량만 강조

5월 4주 지역언론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한 대형 국제행사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번 ‘기후박람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대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연계하여,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싣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언론의 점검은 부족한 가운데, 부산일보가 <엑스포 수소 도시 만든다더니…부산, 수소 인프라 낙제점>(5/24, 2면)을 보도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며 2025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수소 인프라 구축은 전국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산 수소충전소는 3곳뿐이고 올해 완공 예정인 3곳까지 포함해도 하위권을 맴돈다며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관련 행사 소식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인프라 부족을 점검해 기후에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관련보도 목록]

<기후박람회 25일 부산서 개막…엑스포 역량 알린다>(국제신문, 5/25, 1면)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부산서 개막…친환경 에너지 기술 한자리>(부산일보, 5/26, 14면)

<친환경 차세대 교통수단 한자리에>(KBS부산, 5/25)

<기후 위기 해법 모색, 2030 엑스포 유치 지원>(KNN, 5/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례화 필요>(KNN, 5/26)

이번 주 지역언론은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 취소와 공공기관 사장 임기 내 사퇴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지만, 협약 당시에는 검증 기사는 드물었다([부산민언련 지역언론톺아보기] ‘소더비 부산과 요즈마 펀드로 드러난 업무협약 보도 문제’ 참조). 또다른 소더비부산, 공공기관 사장 먹튀가 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시책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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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노동자의 억울함보다 ‘불법’ 강조한 정부 목소리에만 주목한 부산일보 ☹️

<고위 당정 “시민 불편 초래하는 야간 불법 집회 제한”>(5/22)

<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비판… 심야 집회 금지 추진>(5/25)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사정신 계승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대회’를 열고 1박 2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를 겨냥해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며, “민노총 건설노조는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노조의 서울광장 진입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시민불편과 건설노조의 무질서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시민들이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노숙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연합뉴스 제공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부정적으로 부각했다. 노숙집회를 개최한 이유와 집회 이후 깨끗하게 시위장소를 정리했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외한 채, ‘불법시위’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강조하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소리에만 주목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는 <[기획] ‘건폭’이라 부르지 말라>(5/22, 5/24)>를 통해 지역언론이지만 전국 이슈인 건설노동자 관련 ‘건설현장 안전장치’, ‘타워크레인 운용기준 마련·산재 적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 상세히 전했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적극적으로 감시한 부산MBC ?

<돌고래 보고 캥거루 체험··해외출장에 10억>(5/23)

<10억쓰면서 셀프심사… 돈 모자라면 ‘예산전용’>(5/24)

<정책 반영 한다더니 줄줄이 ‘표절’>(5/25)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부산의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잦아지고 있다. 부산MBC는 세금 10억 원 가량이 투입된 기초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의 허점을 고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해외출장 횟수는 24차례, 두세번씩 다녀온 의회가 다수임을 지적했다. 또한 일정 중 관광이 절반이상으로 마치 패키지 관광 같다는 출장 심사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지적에는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는 점도 전했다.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도 표절이 수두룩하며 정책 반영도 미미한 수준임을 알렸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기초의원 해외출장 행태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진 보도였다.

학교내 시설관리직 등 학교안전 관련 다각도로 점검한 KNN ?

<학교도 위험 천만, 시설관리는 누가?>(5/23)

KNN은 2023년부터 학교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뒸지만 직렬만 있고 사람은 배정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 채용은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전과 직결된 기계·전기·소방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는 행정직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 부족한 점을 짚었다.

스쿨존 사망사고로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안전 문제로 관심을 확장한 보도였다.

[이 주의 지역 이슈](5/15~21)

BIFF 내홍 사태 집중한 지역 언론 … 명확한 쇄신 방향과 대안 제시 필요

반복되는 도시철도 열차 사고, 지역언론 관심 가져 주길

이번 주 지역언론은 ‘BIFF 내홍 사태’에 주목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에 이어 이용관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올해 영화제를 5개월여를 남겨두고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언론은 논란의 배경으로 이용관 이사장의 인사 전횡과 폐쇄적인 운영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갈등을 마무리 짓고 이번 논란을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 주요 목록]

<조직운영 폐쇄성 오랜 논란… 수뇌부 체질개선 요구 커져>(국제신문, 5/15, 3면)

<‘이용관을 위한 BIFF’ 막을 견제 장치 없었다>(부산일보, 5/17, 2면)

<이용관 이사장 사의 표명…조종국 위원장 체제는 고수>(KBS부산, 5/15)

<BIFF 내홍 ‘폭발’ 이용관 이사장도 ‘사의’>(부산MBC, 5/15)

<소통 없이 ‘공동위원장’ 강행, 위기의 BIFF>(KNN,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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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려는 지역 언론의 시도가 눈에 띄었으나[<“허문영 복귀해 영화제 준비를” “잘못된 관행 이번기회 공론화”>(국제신문, 5/19, 3면), <“조종국 선임 철회” “이용관 즉각 사퇴” 눈덩이처럼 커지는 영화제 쇄신 여론>(부산일보, 5/17, 2면)], 조직 내부의 갈등을 중계하는 데 집중한 기사가 많았다.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쇄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나오길 바란다.

BIFF 논란 이외에도 이번 주 주요 지역 이슈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 등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지역 언론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사안으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시찰단 파견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은 관련 소식을 단신으로 전달하거나 이번 판결로 박형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4일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신평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신문들은 사고 원인으로 노후 전동차 문제를 지목하고 조속히 노후 열차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말 저녁 멈춰 선 40년 된 전동차..”불안해서 못 타겠다”>(부산일보, 5/16, 8면), <38년 달린 객차 결국 사고… 부산도시철 47%가 노후차량>(국제신문, 5/16, 2면)]. 반면 지역 방송들은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사고 소식을 전달했다.

최근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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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맞아 5.18 문제 주목한 부산MBC ?

<故임 목사 고문치사 밝힌다… 43년 만의 진상규명>(5/18)

<아직도 ‘일해공원’… 명칭 변경 서둘러야>(5/18)

부산MBC는 5.18 43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순교한 故 임기윤 목사의 죽음을 조명했다. 故 임기윤 목사의 죽음은 고문치사를 암시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황이 뚜렷한데도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다. 이에 유족들은 정부에 임 목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부산MBC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산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임 목사를 향한 늦은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또한 5.18 발포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씨의 고향 경남 합천에선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역 영웅을 찾아내 조명한 보도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아울러 ‘일해공원’ 명칭 변경 여론을 전달함으로써 아직 청산해야 할 과거가 남아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부산시의 미흡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지적한 국제신문 ?

<국가폭력 피해지원 발빠른 경기도… 부산시 3년째 하세월>(5/16, 6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4일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국제신문은 이런 최 씨의 지적을 토대로 부산시의 피해지원 현황을 짚어봤다. 의료비 지원만 있을 뿐이고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전무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 경기도의 사례와 비교해 부산시의 문제를 비판했다. 단순히 단발적인 사건 보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부산시의 행정을 지적한 내용이 적절했다.

KNN, ‘도급 소사장 제도’ 조명 ?

<도급 소사장 근로자 지위 논란, 주의점은?>(5/17)

지난주 <본인도 모른 도급 사장 근무 논란>(5/11)에서 자신도 모르게 도급 업체의 소사장 신분으로 계약되어 퇴직금 수령과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보도에서는 ‘소사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사장 제도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도급방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소사장들은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다. KNN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사실상 소사장제도가 불법 파견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업이 소사장제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소 생소한 ‘소사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처우를 드러낸 기사였다.

부산일보, 동서고가로 철거 논란 쟁점 짚어내 ?

<“부산 동서고가로 철거 여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5/16, 1면)

<철거 vs 공원화…부산 동서고가로 운명은>(5/16, 4면, 5면)

부산 동서고가로를 철거하는 대신 세계 최장 공중공원(우암고가로 포함 총 14km)으로 만들자는 지역 시민단체의 파격적인 제안이 올 3월 나온 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은 동서고가로 철거가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일보는 5월 16일 4면과 5면을 통으로 할애해 <동서고가로의 미래는>이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를 내보냈다. 동서고가로의 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ㆍ전문가 의견과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ㆍ지자체의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보도했다.

철거냐 개발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중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입장과 쟁점을 취재해 전함으로써 언론의 주요기능인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

[이 주의 지역 이슈](5/8~1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지역언론 평가는?

‘엑스포·신공항·산업은행 이전’은 성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 평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역언론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부산지역 현안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망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9개가 반영됐는데 지역언론은 지난 1년 부산 공약 이행 현황과 핵심 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성과를 주로 점검했다. 부산MBC는 지역 입장에서 원전 및 대학정책을 추가로 평가했고 부산일보는 외교·안보 분야 등 성과 중심으로만 평가해 차이를 보였다.

부산일보 외교·안보 등 성과 위주 평가, 비판 여론 전달은 없어

지역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중 진척된 사안에 주목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엑스포ㆍ신공항은 속도…침례병원·먹는 물은 답보>(5/9, 1면), <북항 재개발·가덕신공항 기반 닦고 앞장서 엑스포 띄웠다>(5/9, 면)에서 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경부선 지하화 같은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산 주요 공약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두 신문 모두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 문 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 실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신문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다며 미이행 공약을 짚기도 했다. 반면, 부산일보는 한국신문협회 공동기획 ‘대통령과 지방시대’를 연속보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착과 지자체로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성과 중심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국제신문은 <지방시대 첫 발도 못 떼…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지지부진>(5/9, 3면)에서 정부가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반노조 기조로 노정관계가 외려 악화한 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여러 논란으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중 균형 외교서 미일 편중으로…북·중·러 리스크 불가피>(5/9, 3면)에서는 정부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미일 편중 외교가 또 다른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다며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밖으로 1호 영업사원, 안으로 개혁 드라이브>(5/9, 1면)와 이어진 기사에서 외교ㆍ안보ㆍ정치ㆍ경제 분야로 나눠 윤석열 정부의 1년 국정 운영을 점검했는데, ‘한·미·일 공조 강화’로 특징되는 외교·안보 분야 전반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로 성과와 과제에 주목한 반면, 한·일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미ㆍ일 편중 외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부산MBC 원전·대학정책 지역차별 부채질한다 지적

부산MBC와 KNN 역시 윤석열 정부의 부산 공약 이행도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 1년, 부산 공약 성과와 과제는?>(부산MBC, 5/9)과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성적표는?>(KNN, 5/9)에서 엑스포 유치 지원과 기반이 되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물 문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미추진을 짚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부산MBC는 지역 현안인 원전 정책과, 수도권 중심 대학정책 1년을 짚었다. <원전 독주 1년, ‘지역 차별’ 부채질>(5/10)에서는 윤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고리원전 2,3,4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안전보장과 여론 수렴, 피해보상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차등제, 원전교부세 도입은 보류하고 있다며 지역 차별을 심화시켰다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대학정책’ 잇단 파열음>(5/14)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 공약 이행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원전과 지역대학 소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도 평가했다.

한편, KBS부산은 관련보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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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해 근본 대책 놓친 ‘수질 기금’ 짚은 국제신문 ?

<낙동강 중-상류 공장 난립, 수질 기금만 4조 삼켰다>(5/10, 1면)

<부산 23.7% 최다 기금 내는데… 지역 물 정화엔 2.7% 배정>(5/10, 3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강 인근 지자체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2002년부터 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며, 20여 년간 4조 원 이상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쓰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오염원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수가 강 중ㆍ상류에 150% 이상 늘어나면서 수질이 외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한 반면, 비점오염원 관리에 소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기금 대부분이 중ㆍ상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집중된 탓에, 부산은 가장 많이 분담함에도 기금 지원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염원 저감에만 집중된 사업을 축소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개선 관련 제도의 문제를 환기한 보도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제도 허점 짚은 KBS부산 ?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BS부산은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5/10)에서 작업장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체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음 날 <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5/11)에서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기도 했다. 사고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관계 기관의 점검은 허술했고 현장 안전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 모국어로 교육하는 등의 노동 안전 교육이 내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단순히 개별 사고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고 이면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평가된다.

미생물 폐수처리,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 고발한 부산MBC ?

<“깨끗한 폐수만 받는다?”..황당한 부산시>(5/11)

부산MBC는 수백억 원을 들인 녹산 하수처리장의 폐수 처리시설이 지어진 지 1년 넘도록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녹산 하수처리장의 ‘소화조’는 전국 최초로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투입된 예산만 49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을 완공하고도 2차례 정화 성능 검증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성능 개선 대신, 업체에게 “깨끗한 폐수를 가져오라” 등의 부실하고 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업체들은 폐수처리 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사전 폐수처리’를 해야 해서 이중 비용을 떠안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산시의 부실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고발한 보도로 평가된다.

[이 주의 지역 이슈](5/1~7)

영도 등굣길 참사… 지역언론 보도는?

‘예견된 참사’ 지적, 경찰과 구청 등의 ‘안전불감증’ 사고 원인으로 짚어

지난달 28일 영도 청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사 더미가 굴러떨어져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한 업체가 일체의 안전장치 없이 원사 더미를 비탈길에 내려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이지만, 사건 이전에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인근에서 불법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구청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언론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도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홀했다는 정황,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관계기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업체의 과실을 부각하기보다는 구청과 교육청 등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해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부산일보,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지적

국제신문과 부산MBC,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찾아가 실태 조사 벌여

KBS부산과 KNN, 후속 대책들의 실효성 점검하기도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부실한 안전펜스 문제와 관계기관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에서 짚어봤다. <경찰ㆍ구청,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묵살했다>(5/2, 3면) 를 통해 경찰과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계획’>(5/3, 3면) 을 통해서는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청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영도구 내 초등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은 참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한 업체의 일탈행위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알렸다.

국제신문은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짚는 한편,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보·차도 구분 없는 통학로, 스치듯 달리는 차량에 가슴 철렁>(5/2, 3면) 에서 직접 취재진이 영도구 소재 초등학교 14곳을 방문해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 학교가 열악한 통학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으며, 안전펜스가 너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영도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사실은 이미 시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민식이법’ 3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아직도 연 40건 넘어>(5/1, 3면)를 통해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부산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점을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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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도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위험하다고 분류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찾아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언제쯤?>(5/2)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하고,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지난해 통학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제시되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쏟아지는 안전 대책>(5/3)에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새로운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KNN 역시 관계기관들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점검해봤다. <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실효성은 ‘글쎄’>(5/3)를 통해 사고 이후 제시된 대책들이 수년 전에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대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위험한 통학로 전수조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는 2015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과 비슷했고, 학교 주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찰의 대책은 2019년 부산시가 추진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된 대책과 닮았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주민 민원과 예산을 이유로 좌초된 적 있는 대책들이라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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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노동절 대회 소식을 메인뉴스로 전달한 KBS부산 ?

다른 언론은 후면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소식 전해

<부산에서도 노동절 대회, “노동탄압 멈춰라”>(5/1)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 부산대회’가 열렸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집회에서의 노동자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등 ‘노동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또한 해당 뉴스를 그날의 두 번째 소식으로 다뤄, 비중 있게 해당 소식을 전했다. 반면 다른 지역 언론은 노동절 대회 소식을 전달하되, 후면에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다뤘다. 정부의 고압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KBS부산의 보도는 다른 언론의 보도와 차별성을 갖는 기사였다.

반복되는 KNN의 혐오 장사 ☹️

<남해안에 퍼진 마약…외국인 조직 적발>(5/2)

KNN은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거된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고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표현을 쓰는 등 자극적인 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KNN은 피의자의 국적을 공개했고 제목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범죄 보도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자칫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전에도 KNN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를 내보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지역언론 훑어보기] 4월 3주 지역언론은?> 참고). 마약 사건의 선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안의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독립성 문제 제기한 한겨레 ?

<채점자를 과외교사로?… 수상한 가덕도 신공항 자문단>(5/1)

한겨레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위원 대부분이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하는 사업 기관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문단이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겨레는 과거 4대강 사업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가덕신공항 사례 역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역 언론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짚은 기사로, 주목할 만한 보도다. 한겨레 보도 이후 해당 소식을 전달한 부산지역 언론은 없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거는 기사만 전하기보다는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한 부산지역 언론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사를 기대한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 알권리 강조한 부산일보 ?

<묻지마 범죄 당해도 가해자 묻지 말라는 법>(5/3, 1면)

<“감옥 속 그는 내 모든 걸 아는데, 감옥 밖 나는 아는 게 없었다”>(5/3, 2면)

<“CCTV 사각지대서 범행…사건 입증, 오롯이 내 몫이었다”>(5/4, 3면)

<개념 정립.공식 통계도 없는 ‘묻지마 범죄”>(5/4, 3면)

<‘알 권리’ 침해, 피의자만 감싸고 도는 묻지마 범죄>(5/4, 사설)

이른바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지 못해 가해자 보복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삼자로 취급당해 ‘알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인 것인데, 부산일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해 현행 피해자 지원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은 좋은 보도이다.

부산MBC, 부산시 상징물 교체 문제 지적 ?

<“똑같은데?” vs “문제없어”…이번엔 표절 논란>(5/2)

<맨홀 뚜껑까지 바꾸나? 교체 범위 ‘아리송’>(5/3)

부산시가 20여년 만에 부산시 상징물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MBC는 표절 의혹과 함께 상징물 교체의 절차적인 문제와 과도한 예산을 지적했다. 부산시청 앞 헌정비를 비롯해 엑스포 간판, 맨홀 뚜껑 등 옛 부산시 상징물이 들어간 구조물이 부산 전역에 있는데, 교체 순서와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교체 비용은 16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새 슬로건과 상징물 홍보 예산으로 5년간 130억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 선정부터 소요 세금까지 교체 과정의 논란과 문제를 보도해 시정 견제에 충실한 보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