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을 만나 직접 상패를 전달하고, 취재 배경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또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보도한 지역 언론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공유드립니다.
선정작1.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위 보도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했습니다. 정지윤 기자는 온천천 일대를 산책하다 균열을 보고 원인이 궁금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정작2.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눈에 띄는 보도였습니다. 이이슬 기자는 지금은 뉴스7팀으로 옮겨 보다 심층적인 이슈 전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작3.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변은샘 기자)
위 보도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변은샘 기자는 현재 기획탐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전 출입처에서 눈여겨보던 도란도란하우스의 어려움을 기획취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영도 청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사 더미가 굴러떨어져 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한 업체가 일체의 안전장치 없이 원사 더미를 비탈길에 내려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이지만, 사건 이전에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인근에서 불법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구청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언론은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도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홀했다는 정황,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관계기관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업체의 과실을 부각하기보다는 구청과 교육청 등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해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부산일보,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지적
국제신문과 부산MBC,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찾아가 실태 조사 벌여
KBS부산과 KNN, 후속 대책들의 실효성 점검하기도
부산일보는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부실한 안전펜스 문제와 관계기관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에서 짚어봤다. <경찰ㆍ구청,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묵살했다>(5/2, 3면) 를 통해 경찰과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계획’>(5/3, 3면) 을 통해서는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청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영도구 내 초등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은 참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한 업체의 일탈행위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알렸다.
국제신문은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짚는 한편,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보·차도 구분 없는 통학로, 스치듯 달리는 차량에 가슴 철렁>(5/2, 3면) 에서 직접 취재진이 영도구 소재 초등학교 14곳을 방문해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 학교가 열악한 통학 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으며, 안전펜스가 너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영도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 사실은 이미 시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민식이법’ 3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아직도 연 40건 넘어>(5/1, 3면)를 통해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부산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점을 짚기도 했다.
부산일보(5/3, 3면)
국제신문(5/2, 3면)
부산MBC도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위험하다고 분류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찾아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언제쯤?>(5/2)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하고,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지난해 통학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KBS부산은 사고 이후 제시되는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쏟아지는 안전 대책>(5/3)에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새로운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KNN 역시 관계기관들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점검해봤다. <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실효성은 ‘글쎄’>(5/3)를 통해 사고 이후 제시된 대책들이 수년 전에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대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위험한 통학로 전수조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는 2015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과 비슷했고, 학교 주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한다는 경찰의 대책은 2019년 부산시가 추진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된 대책과 닮았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주민 민원과 예산을 이유로 좌초된 적 있는 대책들이라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 부산대회’가 열렸다. KBS부산은 이 소식을 전달하면서 집회에서의 노동자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등 ‘노동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또한 해당 뉴스를 그날의 두 번째 소식으로 다뤄, 비중 있게 해당 소식을 전했다. 반면 다른 지역 언론은 노동절 대회 소식을 전달하되, 후면에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다뤘다. 정부의 고압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KBS부산의 보도는 다른 언론의 보도와 차별성을 갖는 기사였다.
KNN은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거된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고 ‘환각파티’를 벌였다는 표현을 쓰는 등 자극적인 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KNN은 피의자의 국적을 공개했고 제목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범죄 보도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자칫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전에도 KNN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기사를 내보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지역언론 훑어보기] 4월 3주 지역언론은?> 참고). 마약 사건의 선정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안의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한겨레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위원 대부분이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고,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하는 사업 기관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문단이 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한겨레는 과거 4대강 사업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가덕신공항 사례 역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지역 언론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짚은 기사로, 주목할 만한 보도다. 한겨레 보도 이후 해당 소식을 전달한 부산지역 언론은 없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거는 기사만 전하기보다는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한 부산지역 언론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사를 기대한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지 못해 가해자 보복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삼자로 취급당해 ‘알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인 것인데, 부산일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권리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를 짚었다. 특히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명확한 죄목이 특정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지원마저 받지 못해 현행 피해자 지원 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의 정보보호가 우선시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은 좋은 보도이다.
부산시가 20여년 만에 부산시 상징물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MBC는 표절 의혹과 함께 상징물 교체의 절차적인 문제와 과도한 예산을 지적했다. 부산시청 앞 헌정비를 비롯해 엑스포 간판, 맨홀 뚜껑 등 옛 부산시 상징물이 들어간 구조물이 부산 전역에 있는데, 교체 순서와 범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교체 비용은 16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새 슬로건과 상징물 홍보 예산으로 5년간 130억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 선정부터 소요 세금까지 교체 과정의 논란과 문제를 보도해 시정 견제에 충실한 보도였다.
부산경남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걱정회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내 손으로 바꾸는 언론과 정치>
경남민언련과 부산민언련 공동주최로 6.10 민주 항쟁 36주년을 맞아 부산·경남 시민들과 함께 언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통’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과 저널리즘의 위기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봅니다.
⭐일시: 2023년 6월 3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다목적홀 ⭐출연자: 정준희 해시티비 출연자(정준희 교수, 유튜버 거의없다, 이봉우 미디어활동가),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참여대상: 부산과 경남의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사전신청자 100명 내외) ⭐접수확인: 회비 납부 확인 후 접수 완료(참가비 1만원) ⭐회비입급 계좌: 101-2057-3814-04 부산은행, (예금주)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뒤풀이: 참석 가능한 분들과 함께 야외 정자에서 간단히 소감 나눔(안주+막걸리 제공) ⭐문의처: 부산민언련 사무국 051.802.0916/010-3159-2802
⭐김해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찾아가는 길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2,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기차: 진영역→10번, 300번 버스 또는 택시 이용→봉하마을 버스: 진영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10, 57번 버스 이용→봉하마을 승용차: 내비 주소 입력→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15 (본산리 40-2), 마을입구 관광안내소 부근 2곳의 공공 주차장, 연중무휴 무료로 이용 가능
지난 4월 24일,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 의견청취안이 시의회에서 조건부 채택됐다.
부산시는 옛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유휴부지 개발에만 매몰돼 ‘공공기여협상’의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여협상지인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역시 부산시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방재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세 번의 제안 끝에 보완 요구를 전제로 채택된 것인데, 강제성은 없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의 85%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 되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안 시의회 통과’ 어떻게 보도했을까?
지역신문은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 부각
KBS부산·KNN은 개발 사업안 통과 우려점 강조
지역신문은 세 번째 제안 끝에 사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부각했다. 국제신문은 <다대 한진중 터 개발안, 삼수 끝에 시의회 통과>(4/25 2면)에서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 의견 청취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점을 전하며 시의회의 부대의견 제시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일보 역시 <다대 한진중 부지 개발안 시의회 통과>(4/26, 6면)를 통해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전달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을 담지 않았다. 대신 금융적인 문제가 해결돼 사업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KBS부산과 KNN은 이번 개발 사업안 통과에 대한 우려점을 강조했다. KBS부산은 <“결국 주거단지”…전략도 견제도 ‘미흡’>(4/24)에서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 채택에 대해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 전략과 시의회 견제 기능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턱없이 부족한 토지오염 정비비와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공공기여금 규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추가 공공기여 확대 등의 조건부로 청취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시의회 견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대한 취지와 개발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한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했다.
KNN도 <다대 옛 한진중 민간 개발, ‘기대보다 우려’>(4/24)를 통해 사업안에 대한 우려점을 전했다. 당초 해양복합시설을 특화시켜 지역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만 난무해 해양관광은 구실이고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여금 액수도 적게 책정되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KBS부산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공기여금 사용 어디에?…주먹구구식 집행 우려>(4/26)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와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도로확장 등 공공기여와 맞지 않고 또 공공기여금 집행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해당 산업 분야를 대변하는 위원도 없을뿐더러,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취약계층에 기금…“공공성 확보해야”>(4/27)에서는 공공기여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정순위를 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서울의 공공기여금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겠다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지침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부산MBC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협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점과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단신으로만 전했다.
도입취지 훼손, 비판받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전략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지역언론 기대
공공기여협상제는 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다양한 공공기여를 이끌어 주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공공기여를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공공기여협상에서 공공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제도의 악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쟁점들이 있지만, 부산시의 전략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공(부산시)은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공공기여를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여협상과 관련한 부산시의 최근 행보는 민간사업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의 거점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기여협상의 취지가 아파트 건설로 귀결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를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석면 피해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1970~80년 집중적으로 석면을 사용해온 부산의 ‘석면 잠복기’(10~40년)가 끝나감에 따라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석면 노출은 잠복기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시 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석면 피해자가 고령이 되어가고 상황에서, 부산의 석면 피해자 현황과 부산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시 검진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보도로 이 주의 주목보도로 선정했다.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작년에 만든 시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국회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2월과 3월 두 차례나 고준위법을 소위에 상정하는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국회 방문은 없었다. 또한 ‘원전안전 시민검증단’ 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부산시는 한수원의 반대로 구성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부산시가 주민 안전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을 통해 “시민의 원전 불안감이 더 커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잘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는 부산시를 비판한 보도로, 시의적절했다.
KBS부산은 원전 지진 안전대책으로 마련된 ‘원전 내 비상대응거점 건립’ 사업이 9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대응 요원 보호 및 원활한 지휘통제에 필요한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한수원에 공식 요구하였지만, 이후 기본계획 확정에만 5년, 지반조사와 설계에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 2024년으로 준공시기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겨우 상세설계를 마쳤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정부가 다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한수원도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원전 필수시설 건립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KNN은 환경부가 부산시의 낙동강 주민건강영향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을 보도하며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기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녹조 문제. 이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는 심각하다. 정부가 영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보도로, 이번 주 주목보도로 선정한다.
4월 20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방사성 없는 지구의 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초량 항일거리까지 시민의 의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여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단체의 입장문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한평생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기장군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했는데요, 발언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반대하자’고 외쳤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24일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세 번째 의견청취를 앞두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개발을 공공기여협상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부지의 85%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공공기여금도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선 의견청취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들어 심의보류했는데, 부산시가 새로이 제출한 계획 역시 공공기여금을 일부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양복합시설 계획 부실, 낮은 공공기여금 책정, 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 조건을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여’ 보다는 ‘공공기여금’ 협상으로 변질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대단체 축하와 품앗이 활동
4월에는 우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회 출범식(4/4)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기념행사(4/6)에 참여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디토리가 제작중인 공익광고에 엑스트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토리는 누구나 다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단 상영도 하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다수의 접근권을 위한 미디토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와 이를 위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부산형고속철도 등 기반 사업 추진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엑스포 유치의 핵심 주체인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상공계 행보를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의 시정․권력 감시 및 지역 현안 대한 보도 비중과 관심은 낮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정부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졸속 추진은 없는지 짚어야하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지역소멸, 노인 주거권, 도시 안전 점검, 단체장 전횡 고발, 토양 오염 문제를 주목했고,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7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 모두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특히 부산시를 비롯한 권력감시에 충실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도해 경각심을 높인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소송 쟁점을 보도하고, 이어 부산시의 오염수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는많은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동래구 자문단 현장 조사와 온천천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 외벽의 균열․지반 침하 현장을 취재하였고 현장 점검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적절했습니다.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시리즈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예산 축소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기사와 연동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고발한 빅벙커, 지하철․다리 등 부산의 기반시설 노후화를 점검한 뉴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를 다룬 기획보도, 부산의 축소판 영도로부터 지역 소멸 해법을 찾으려한 기획시리즈 등 지역 현안을 드러내고 진정성있는 해법을 모색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4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올해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KBS부산은 부산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원전 방류 후 200일~400일 내 도달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실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등 1월 11일 진행된 5차 변론 재판의 쟁점을 소개하였고, 방류 전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원전력 안전과, 수산진흥과 등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산하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아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부산 보도는 발생 사안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측 재판, 그리고 부산시의 준비 정도를 선제적으로 알려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보도 후 부산시는 3월 1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전담팀 꾸리고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동래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만덕~센텀 대심도(지하도로) 공사 발파 영향은 없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은 이에 주목해 저감시설 균열 실태와 대심도 공사 영향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은 물론이고 비올 때 오염원의 온천천 유입을 막는 시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질 악화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지점오염저감시설 외에도 안락동 까페거리 일대 산책로, 온천천 인근 아파트 등지에서도 균열, 지반 침하 현상이 있었다고 알리고,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측이 벌어진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균열이 더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심도 공사 이후 발생한 균열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지만 점검을 나와서도 땅한번 파보지 않고 눈으로만 살펴보거나, 정밀 장비를 이용한 계측도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를 짚었고, 대심도 공사 연관성을 일부 언급한 GS건설측 입장도 듣는 등 취재 노력이 보였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대심도 공사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했고,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안전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나는 마지막 가족’은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이 사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와 예산 축소로 운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 빈곤과 고독, 재개발로 인한 노후 주택, 독립하지 못한 자녀 문제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고,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또 ‘도란도란하우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전하고, 지역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인 ‘포괄 예산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업의 위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통합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면기사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해당 기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부산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현안에 주목하며 ‘노인이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쫓겨난 주민들 편’(2/16)은 ‘서구청 천마산 모노레일 추진 사업’의 쪼개기 꼼수 예산을 짚고, 이 과정에서 쫓겨나게 된 비석마을 주민 피해를 알렸습니다. 사업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230억으로 축소 보고 했지만 빅벙커에서 따져보니 실제 투입 예산은 320억이었고 관련 사업을 별개 사업인 양 숨겼음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을 쫓아내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심층취재 <늙어가는 부산 도시 기반 시설>은부산의 도시철도, 교량, 철도, 저수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하여 2036년에는 노후기반시설이 86%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보수‧보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예산 비용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부산시 행태도 고발해 적절했습니다.
KNN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 기획보도는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체로 지역에 들어왔다가 폐기물업체로 꼼수 전환하는 폐기물민간업체의 문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식수원, 농지 오염을 일으키며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에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과 대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기획보도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부산의 축소판인 영도구로 범위를 좁혀 실태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영도의 쇠락하는 산업구조와 인구유출 실태, 청년‧아동이 살기 불편한 주거, 교육, 도로 환경 등을 살펴보고 각계 취재를 통해 지방소멸기금 집중 투자,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위한 교육기관 설립, 어린이교통요금무료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부산시와 영도구가 각각 원도심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마련, ‘영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4월 셋째 주 지역언론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전세 사기와 마약 문제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 사건을 개괄하는 한편, 부산의 사례를 전달해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일본의 원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기사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고토 박사의 발언을 함께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치과가 부족한 실정을 보도했고, 부산MBC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신문은 금정구 발달장애인센터 새 입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이번 주는 한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보도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개별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한 부산MBC, 운촌마리나 사업 특혜 정황과 밀실 추진 의혹을 보도한 KBS부산, 경남습지 육지화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알린 국제신문 기사가 주목됐다. 세 기사 모두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릇된 언론 보도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KNN이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보여줬다.
KNN은 20일 경찰의 마약 사범 입건을 보도하면서 ‘환각파티’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검거된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전달했다. K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현장적발’ 영상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성소수자’라거나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전했고 자극적인 섬네일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서는 안 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KNN은 마약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 영상에 성소수자나 에이즈 환자를 향한 혐오 댓글이 더러 달리기도 했다. 같은 사건을 ‘성소수자’나 ‘에이즈’라는 정보 없이 입건 사실 위주로 전달한 <상가 건물서 만든 필로폰 제조…61명 무더기 검거>(KBS부산, 4/20), <필로폰 제조·판매·투약…마약사범 무더기 검거>(부산MBC, 4/20)기사와 대조된다.
한편, KNN은 검거된 이들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일보의 <‘집단 환각파티’ 男 61명 잡고보니…에이즈 감염자도>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NN은 별도의 후속보도를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KNN의 보도는 다른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NN의 보도를 따라 ‘에이즈 감염’이나 ‘환각파티’ 등의 단어를 사용해 선정성을 부각했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마약범죄 퇴치’ 올인에···부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4/20) 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여전히 마약 공급, 판매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라는 점과 검거한 투약자 수를 부각해 해당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찰의 행보는 최근 정부가 마약범죄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를 보도할 때 언론은 사건의 선정성에 주목하기보단 그것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KNN의 이번 보도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전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조회수 장사에 매몰되고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정부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상 매립 방식이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매립으로 바다의 흐름이 바뀌어 농어민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산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졸속 추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유일하게 전달하고 정부 평가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KBS부산은 환경오염 우려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운촌마리나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과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을 짚었다. 먼저, 국회와 해운대구의회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에도 해양수산부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 2015년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과 해운대구청의 자료 유출 정황 등을 보도했다. 2015년 공모사업 과정에서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에서 빠졌던 운촌마리나(사업자 삼미컨소시엄)가 석 달 뒤 부산시의 사업 참여로 사업지에 선정됐다며 민간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한 공모 이후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특혜 정황도 짚었다. 협약 당시 우선협상자였던 삼미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점, 사업 용지의 국·공유 재산과 공유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규정한 점, 용지 운영 기간도 법 규정보다 긴 30년으로 협약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삼미가 투자한 사업비 220억 원 범위 안에서 이익을 되가져갈 수 있게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셈인데, 이런 의혹 제기에도 해수부는 삼미와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민의 공유 자산인 동백섬 앞바다를 개발하는 사업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과 정부와 지자체의 밀실추진 문제를 고발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은 경남의 주요 습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육지화 문제와 그 영향으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는 실태를 ‘신음하는 경남 습지들’이란 주제로 2회 연속 보도했다. 경남지역엔 주남저수지 등 9곳의 대표 습지가 흩어져 있는데, 현장 취재 결과 천연기념물인 함안 대평늪, 람사르총회가 열렸던 주남저수지 등 여러 습지에서 물이 마르는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새 감소,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 등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아울러 4대강 보 건설로 낙동강 범람이 사라진 점, 무분별한 등산객, 라이더 객 진입, 관리 부실 등이 습지 훼손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습지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남에 흩어져 있는 습지를 직접 확인해 훼손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복원 정책을 요구한, 주목되는 보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