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지구의날을 기념하여 부산지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방사성 없는 지구의 날 선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대회를 진행한 후 초량 항일거리까지 시민의 의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여 했지만 경찰이 막아서 단체의 입장문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한평생 물질로 생계를 이어온 기장군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했는데요, 발언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반대하자’고 외쳤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24일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 세 번째 의견청취를 앞두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개발을 공공기여협상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해양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부지의 85%가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공공기여금도 축소된 계획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선 의견청취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들어 심의보류했는데, 부산시가 새로이 제출한 계획 역시 공공기여금을 일부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시정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양복합시설 계획 부실, 낮은 공공기여금 책정, 시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 조건을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여’ 보다는 ‘공공기여금’ 협상으로 변질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대단체 축하와 품앗이 활동
4월에는 우리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MBC지회 출범식(4/4)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기념행사(4/6)에 참여해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디토리가 제작중인 공익광고에 엑스트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디토리는 누구나 다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단 상영도 하자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중입니다. 다수의 접근권을 위한 미디토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지역언론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와 이를 위한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부산형고속철도 등 기반 사업 추진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엑스포 유치의 핵심 주체인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상공계 행보를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역언론의 시정․권력 감시 및 지역 현안 대한 보도 비중과 관심은 낮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언론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정부의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졸속 추진은 없는지 짚어야하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은 미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지역소멸, 노인 주거권, 도시 안전 점검, 단체장 전횡 고발, 토양 오염 문제를 주목했고,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7편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 모두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특히 부산시를 비롯한 권력감시에 충실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도해 경각심을 높인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이이슬 기자), 국제신문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영향 점검 보도>(정지윤 기자),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기획시리즈>(변은샘 기자)가 2023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재판 및 부산시 대응 점검 보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소송 쟁점을 보도하고, 이어 부산시의 오염수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상반기 방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류 금지 재판 경과를 알리고, 전담 기구 설치 등 대응에 손놓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함을 선제적으로 지적해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온천천 일대 균열, 대심도 공사 영향 점검 보도>는많은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심도 공사 영향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동래구 자문단 현장 조사와 온천천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 외벽의 균열․지반 침하 현장을 취재하였고 현장 점검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해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적절했습니다.
부산일보의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시리즈는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 ‘도란도란 하우스’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예산 축소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자 개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인 문제로 짚어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도였습니다. 기사와 연동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고발한 빅벙커, 지하철․다리 등 부산의 기반시설 노후화를 점검한 뉴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를 다룬 기획보도, 부산의 축소판 영도로부터 지역 소멸 해법을 찾으려한 기획시리즈 등 지역 현안을 드러내고 진정성있는 해법을 모색한 후보작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4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올해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KBS부산은 부산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소식을 연속 보도하였습니다. 원전 방류 후 200일~400일 내 도달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실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 등 1월 11일 진행된 5차 변론 재판의 쟁점을 소개하였고, 방류 전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원전력 안전과, 수산진흥과 등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산하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아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부산 보도는 발생 사안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측 재판, 그리고 부산시의 준비 정도를 선제적으로 알려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보도 후 부산시는 3월 1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전담팀 꾸리고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동래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만덕~센텀 대심도(지하도로) 공사 발파 영향은 없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신문은 이에 주목해 저감시설 균열 실태와 대심도 공사 영향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은 물론이고 비올 때 오염원의 온천천 유입을 막는 시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질 악화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후속 취재를 통해 지점오염저감시설 외에도 안락동 까페거리 일대 산책로, 온천천 인근 아파트 등지에서도 균열, 지반 침하 현상이 있었다고 알리고,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측이 벌어진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우는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균열이 더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심도 공사 이후 발생한 균열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지만 점검을 나와서도 땅한번 파보지 않고 눈으로만 살펴보거나, 정밀 장비를 이용한 계측도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를 짚었고, 대심도 공사 연관성을 일부 언급한 GS건설측 입장도 듣는 등 취재 노력이 보였습니다.
최근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대심도 공사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큽니다. 국제신문은 사고 이전 선제적으로 인근 지역의 균열에 주목했고, 대심도 공사와의 연관성을 적극 보도해 안전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일보 ‘황혼에 만나는 마지막 가족’은 부산 최초 노인 공공 공유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이 사업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와 예산 축소로 운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란도란하우스 입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인 빈곤과 고독, 재개발로 인한 노후 주택, 독립하지 못한 자녀 문제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드러냈고, 그럼에도 입주민들이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했습니다.
또 ‘도란도란하우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면서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전하고, 지역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인 ‘포괄 예산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업의 위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통합 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지면기사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해당 기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부산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현안에 주목하며 ‘노인이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쫓겨난 주민들 편’(2/16)은 ‘서구청 천마산 모노레일 추진 사업’의 쪼개기 꼼수 예산을 짚고, 이 과정에서 쫓겨나게 된 비석마을 주민 피해를 알렸습니다. 사업타당성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230억으로 축소 보고 했지만 빅벙커에서 따져보니 실제 투입 예산은 320억이었고 관련 사업을 별개 사업인 양 숨겼음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을 쫓아내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수익성과 공익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부산MBC 시사포커스IN 심층취재 <늙어가는 부산 도시 기반 시설>은부산의 도시철도, 교량, 철도, 저수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노후하여 2036년에는 노후기반시설이 86%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보수‧보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예산 비용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인 부산시 행태도 고발해 적절했습니다.
KNN ‘신음하는 산천, 폐기물 추적’ 기획보도는 산업폐기물이 농지와 민가에 방치된 상황을 전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체로 지역에 들어왔다가 폐기물업체로 꼼수 전환하는 폐기물민간업체의 문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식수원, 농지 오염을 일으키며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에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과 대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신문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기획보도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부산의 축소판인 영도구로 범위를 좁혀 실태와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영도의 쇠락하는 산업구조와 인구유출 실태, 청년‧아동이 살기 불편한 주거, 교육, 도로 환경 등을 살펴보고 각계 취재를 통해 지방소멸기금 집중 투자,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위한 교육기관 설립, 어린이교통요금무료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신문 보도 이후 부산시와 영도구가 각각 원도심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마련, ‘영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4월 셋째 주 지역언론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전세 사기와 마약 문제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리해 사건을 개괄하는 한편, 부산의 사례를 전달해 경각심을 높였다.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일본의 원전 전문가 고토 마사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기사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고토 박사의 발언을 함께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치과가 부족한 실정을 보도했고, 부산MBC는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신문은 금정구 발달장애인센터 새 입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이번 주는 한 사안에 대한 공통적인 보도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고 개별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문제를 지적한 부산MBC, 운촌마리나 사업 특혜 정황과 밀실 추진 의혹을 보도한 KBS부산, 경남습지 육지화 문제와 생태계 훼손을 알린 국제신문 기사가 주목됐다. 세 기사 모두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릇된 언론 보도 행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KNN이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보여줬다.
KNN은 20일 경찰의 마약 사범 입건을 보도하면서 ‘환각파티’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검거된 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전달했다. K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현장적발’ 영상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성소수자’라거나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전했고 자극적인 섬네일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서는 안 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KNN은 마약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 영상에 성소수자나 에이즈 환자를 향한 혐오 댓글이 더러 달리기도 했다. 같은 사건을 ‘성소수자’나 ‘에이즈’라는 정보 없이 입건 사실 위주로 전달한 <상가 건물서 만든 필로폰 제조…61명 무더기 검거>(KBS부산, 4/20), <필로폰 제조·판매·투약…마약사범 무더기 검거>(부산MBC, 4/20)기사와 대조된다.
한편, KNN은 검거된 이들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일보의 <‘집단 환각파티’ 男 61명 잡고보니…에이즈 감염자도>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NN은 별도의 후속보도를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KNN의 보도는 다른 언론들이 인용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KNN의 보도를 따라 ‘에이즈 감염’이나 ‘환각파티’ 등의 단어를 사용해 선정성을 부각했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마약범죄 퇴치’ 올인에···부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4/20) 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여전히 마약 공급, 판매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라는 점과 검거한 투약자 수를 부각해 해당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찰의 행보는 최근 정부가 마약범죄 퇴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를 보도할 때 언론은 사건의 선정성에 주목하기보단 그것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KNN의 이번 보도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전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조회수 장사에 매몰되고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정부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상 매립 방식이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매립으로 바다의 흐름이 바뀌어 농어민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산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졸속 추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유일하게 전달하고 정부 평가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KBS부산은 환경오염 우려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운촌마리나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과정과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을 짚었다. 먼저, 국회와 해운대구의회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에도 해양수산부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 2015년 사업 공모 전후의 특혜 의혹과 해운대구청의 자료 유출 정황 등을 보도했다. 2015년 공모사업 과정에서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에서 빠졌던 운촌마리나(사업자 삼미컨소시엄)가 석 달 뒤 부산시의 사업 참여로 사업지에 선정됐다며 민간업체를 위해 부산시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한 공모 이후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가 맺은 실시협약서를 입수해 특혜 정황도 짚었다. 협약 당시 우선협상자였던 삼미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점, 사업 용지의 국·공유 재산과 공유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규정한 점, 용지 운영 기간도 법 규정보다 긴 30년으로 협약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삼미가 투자한 사업비 220억 원 범위 안에서 이익을 되가져갈 수 있게 토지와 시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셈인데, 이런 의혹 제기에도 해수부는 삼미와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민의 공유 자산인 동백섬 앞바다를 개발하는 사업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과 정부와 지자체의 밀실추진 문제를 고발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국제신문은 경남의 주요 습지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육지화 문제와 그 영향으로 주변 생태계가 훼손되는 실태를 ‘신음하는 경남 습지들’이란 주제로 2회 연속 보도했다. 경남지역엔 주남저수지 등 9곳의 대표 습지가 흩어져 있는데, 현장 취재 결과 천연기념물인 함안 대평늪, 람사르총회가 열렸던 주남저수지 등 여러 습지에서 물이 마르는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새 감소, 원인 모를 물고기 폐사 등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아울러 4대강 보 건설로 낙동강 범람이 사라진 점, 무분별한 등산객, 라이더 객 진입, 관리 부실 등이 습지 훼손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습지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남에 흩어져 있는 습지를 직접 확인해 훼손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복원 정책을 요구한, 주목되는 보도다.
4월 둘째 주 지역언론은 산업은행 부산 유치, 그리고 총선 1년을 맞아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격전지 출마자 예측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산업은행장 부산 방문을 보도하며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유치 당위를 강조했고, 총선 보도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 두기보다는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법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등 정치권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경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명,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긴급좌담회 등 시민단체‧정치권의 대응도 잇따랐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번 주 지역 언론의 관심은 높지 않았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권 공방에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로만 전하기도 했다.
부산일보 ‘극좌단체만 만나’ ‘신뢰할 수 있다’ 단정적 제목 사용
먼저 부산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여야의 정쟁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방류 우려 분명히 전했다” vs “극좌단체만 만나고 온 빈손 외교”>(4/10, 6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당의 엇갈리는 평가를 보도했다. 생각보다 오염이 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는 민주당 입장과 빈손 외교였다는 국민의 힘 비판을 전했고, 특히 ‘극좌단체만 만나고 왔다’는 여당의 이념 공세를 제목으로 하는 등 갈등을 부각했다.
부산일보, 4/10, 6면
부산일보는 또 같은 날 17면 <일본에 힘 실어준 IAEA…”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체계 신뢰할 수 있다”>에서 원자력기구(IAEA) 중간보고서 발표를 보도했다. IAEA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한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일본이 방류 후 인근 해역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고는 했지만, 기사 주요 내용과 제목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이 더 부각된 보도였다. 4월 13일 열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은 온라인 기사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입장 전달, 총선 쟁점 여부에 초점
KNN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논란, 객관적 접근 필요”>(4/13)에서 안병길 의원이 개최한 긴급 좌담회 소식을 전한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총선 쟁점 가나>(4/14)에서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과 가짜뉴스 가려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각각 전했다. 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안병길 의원 주최 좌담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정치권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향후 오염수 안전성 여부가 총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문은 <“日원전수 방류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을”>(4/14, 11면)은 안병길 의원 긴급 좌담회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및 당사국이 참여하는 전문 협의체 및 합동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기사 말미에 언급했다.
부산MBC는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곧 방류”‥정부 대책 내놔야>(4/13)에서 기자회견과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100년이 걸리더라도 일단 보관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다. 또 해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과 생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회센터 상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바라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13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가장 인접한 도시면서,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오염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시민이 우려하고 궁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이 기장군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집행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한수원은 매년 원전 최인접지역을 마을 주민단체나 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지원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지급할 뿐 사업자 선정 등 집행‧결산 권한은 마을측에 두고 있다. 이처럼 원전지원금의 지급과 집행이 이원화되면서 마을 집행부 소수가 사업을 주도하는 탓에, 매번 이장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고 마을 주민이반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국제신문은 지적했다. 길천마을도 집행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는 또 현행 지원금이 지역 내 사업체 수나 고용 증가 등 총생산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의 한수원 지원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보도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일보는 예타 기준 완화가 균형발전에 좋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예산낭비, 선심성 공약‧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모두 수도권의 어깃장 놓기로 평가했다. 물론 사설을 통해 우려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차차 해결하면 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 완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뒤섞인 정책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심성 사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 강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 구체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4월 13일부터 고리원전 3‧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과거 고리 2호기 공람 당시, 평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공람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KBS부산은 직접 공람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개선되었는지 점검했다. 대부분 전문용어로 되어있는 평가서 초안, 한정된 시간 등 공람이 여전히 쉽지 않음을 전했다. 또 원전기구가 비용을 부담해 시민들이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민공람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한 보도였다. 이 밖에도 KBS부산은 지역 정치권의 고준위 특별법 운영기한 명시 요구, 원전동맹 시‧도 지자체의 안전예산 마련 국민청원 활동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전 문제를 공론화했다.
부산MBC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해마다 주주 배당 금액을 늘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로 사업주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2019년 1천 300억 원에서 올해는 3천 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된 사이, 배당금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만 100억 원을 넘길 거라고 보도했다.
물론 버스업체의 주주배당이 상법상 문제는 없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조합이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행태는 비판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의 실태를 적절히 지적한 좋은 보도다.
2020년 폭우로 인해 초량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KNN은 취재를 통해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냈다. 관할 구청은 준설 용역을 맡겨 놓은 채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침수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지난 4월 14일, ‘한국언론의 현실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부산민언련의 <시민미디어특강>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을 꽉 채운 특강 신청자들과 언론 현실에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변상욱 기자께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기차시간때문에 뒤풀이를 못하는 대신, 특강 전 조금 일찍 온 참여자들과 ‘앞풀이’를 살짝 진행했는데요. 옹기종기, 하하호호….변상욱 기자에 대한 팬심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강의가 시작되었고, 변 기자님의 정권별 언론의 길들이기, 언론이 기득권으로 편입된 역사, 민주화 투쟁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언론의 현실 이야기에 모두 몰입했고,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언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강의를 다 듣고 나니 시민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고정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광고비와 협찬비를 잘 감시하고, 비판과 감시 역할 제대로 하는 언론에 힘(돈)을 실어주자는 말씀. 다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쉽지 않겠지만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보니 불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돈’의 흐름이 중요하겠지요.
부산민언련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시민’이 되는 것, 부산민언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숙제를 받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해답을 찾긴 어렵지만 언론 현실에 대해 공분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렴풋이라도 답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부산민언련은 6월 <시민미디어특강> 두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실사단 방문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자율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국빈급 예우를 하는 등 실사단 맞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바탕으로 한국과 부산의 유치 역량을 평가한 뒤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언론은 BIE 실사단 방문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4월 첫째 주 보도된 실사단 방문 관련 보도는 총 158건(국제신문 58건, 부산일보 51건, KBS부산 19건, 부산MBC 15건, KNN 15건)으로, 신문은 하루 평균 10건, 방송은 2~3건 보도해 실사단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보도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을 정리해 알려주거나 실사단의 동정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실사단 방문행사로 빚어진 시민 불편이나 부산의 유치 계획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선 비교적 소홀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엑스포 유치에 중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보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실사단 방문 관련 중계식 보도가 쏟아졌던 반면, 실사단 방문으로 초래된 시민 불편 문제나 부산시의 엑스포 유치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비교적 덜 다뤄졌다. 부산일보와 부산MBC, KNN은 실사단 방문 관련 소식과 부산시 입장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국제신문과 KBS부산은 실사단 방문 소식을 전달하면서도 실사단 방문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이 실사 기간 실사단과 만나고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한 것 관련해 지역언론은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尹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일” 중앙-지방 원팀 강조>(국제신문, 4/7, 1면)와 <유엔군 묘역 찾은 실사단..정부 “적극 지원”>(부산MBC, 4/6)을 통해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윤 대통령 “파격 스킨십으로 감동 전달”>(4/3, 3면)에서 “윤 대통령이 실사단을 화끈하게 환대하면서 진한 감동을 준다는 각오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BIE 실사단 방문이 부산에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수많은 보도량에 비례해 유의미한 보도가 많았는지는 의문이다. 단순 중계식 보도가 많았고, 일부 기사는 실사단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실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언론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만을 전하기보단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
지난 8일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 40년을 채워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는 재허가 심사에 돌입해 2025년 6월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KBS부산은 정부 계획이 현실성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원자력규제전문가들은 2026년 3월에야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작년 말에 2026년으로 재가동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목표가 2025년으로 변경되면서 졸속으로 재가동 심사와 설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고리 2호기 가동중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로 평가된다.
지난 5일 한 노동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날 접수된 전화가 없었다며 전화국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24시간 위험상황신고센터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위험상황신고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NN과 오마이뉴스 모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상황신고센터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특히 KNN은 회사의 화재 대피 방해 정황을 함께 보도하고, 오마이뉴스는 위험상황신고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사건의 종합적 이해를 도운 기사였다.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이하 “BIE”) 실사단은 4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엑스포 유치 현지실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방한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부산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는 오는 6월말 BIE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회람되어 2030세계박람회 주최국 선정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실사단이 방문하는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정하고 유치계획서 발표와 개최 예정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과 오‧만찬, 대대적인 환영‧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연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역언론도 BIE 실사단 방문 준비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3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보도된 엑스포 유치 관련 보도건수는 총 73건(국제신문 16건, 부산일보 23건, KBS부산 12건, 부산MBC 10건, KNN 12건)으로, 지역언론 모두 BIE 실사단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도내용 대부분은 실사단 방문일정과 행사 내용, 시민협조를 당부하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또한 부산시가 준비한 내용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엑스포 부산의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지 점검하기보단, 실사단에게 시민의 유치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BIE 실사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부산시가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일 것이다. 지난 한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지역민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우려, 수산업계의 한숨이 깊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현안들이 BIE 실사단 방문 소식에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엑스포 유치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이 작년보다 10억 증가한 점을 보도하며 배우자 소유의 기장군 토지 공시지가와 엘시티 가격상승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엘시티’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시장은 당선 이후 “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산다는 도덕적 비판은 일정 부분 수긍하기에 머지않은 시점에 엘시티를 처분하고 거기서 만일 남는 수익이 있다면 공익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각하지 않은 상태다. 엘시티를 매각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까지 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적한 지역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국제신문은 <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3/31, 4면)에서 국회의원 재산 순위를 보도했는데, 지역 정치인 전봉민 의원이 재산 1위에서 밀려난 것에 주목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 자료를 통해 지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정치인 간 재산 순위가 아니라 해당정치인의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은 지역정치인의 재산순위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활동에 더 주목해 주길 바란다.
부산MBC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교육청의 식품 알레르기 심층 전수조사에 주목하여,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쇼크 위험률, 학교에서의 급식 상황과 영양상태를 점검했다. 부산의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운영사업‘ 대상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대체식 제공보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라 해당 학생들의 영양결핍을 우려했다.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학생 알레르기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알레르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부 차원의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함을 짚은 좋은 보도다.
KBS부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기간 축소…주민 감시는?>(3/27)와 <‘의견 제출은 반드시 수기로’ 시대 역행하는 한수원>(3/27)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후 “한수원”)이 4월 13일부터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시민 공람을 예정했으나 부산시가 엑스포 현지 실사단 방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주민공람 기간을 40일로 줄였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기장군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서 제출은 공람장소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주민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장군이 온라인을 통한 공람과 제출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한수원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운영으로 인한 환경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가 유일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다. 주민의견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리 2,3호기 평가서 주민공람을 앞두고 KBS부산이 공람 기간을 연기한 부산시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법 취지를 역행하는 한수원을 비판해 시의적절한 보도로 평가된다.
KNN은 기획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들>를 통해 업무로 인해 소송까지 겪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집중 보도했다. 3월 5주에는 소송당하는 소방관에 대한 지원 제도를 허점을 짚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도입 이후 소방관들은 업무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유죄 판결인 경우엔 환수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당한 소방관 지원을 위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에서 지원받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KNN의 보도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까지 이끈 좋은 보도다.
